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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건강과대안 — Mon, 19 May 2014 02:50:59 +0000

[성 명]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 세월호 참사를 틈타 의료민영화를 진행하는 박근혜 정부는 제정신인가?

정부는 지난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 주도로 올해 내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가 한 달을 지나는 지금 국민들은 슬픔과 동시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구조작업 때문이었으며 그 배경에는 생명구조조차 민영화하여 제대로 구조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든 정부 정책이 있었다. 또한 이번 참사가 일차적으로 노후한 선박에 대한 규제완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모르지 않는다. 즉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결과가 참혹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아랑곳 않고 또다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보건의료의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인 원격의료를 위한 새로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증명된 바 없다. 오로지 재벌 병원과 의료기기 및 IT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넘기겠다는 정부의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일 뿐이다. 또한 민간기업에게 개인질병정보를 수집․활용하게 허용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정책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에 추진한다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군부대 내 장병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더욱 적절하지 않다. 군부대의 의료 이용자들은 대개 젊은 사람들로 정부가 원격의료 시행 대상으로 주로 제시하고 있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2012년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 병의원의 진료과목별 외래 및 입원 환자는 정형외과가 압도적으로 많다. 군에서 발생하는 외상 등으로 인한 정형외과적 질환은 원격의료로 진단과 치료를 수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군부대는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중대질환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들은 ‘대대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의료인과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의료장비가 부족해서’ 응급상황에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입원병사의 경우에는 ‘의무대·군병원과의 거리가 멀어서’ 가장 문제라고 답했다. 실제로 전방 대대에서 대대 의무대까지의 이동시간이 구급차로도 1-2시간이 소요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접근성 문제 때문에 군 장병들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제대로 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도 다시금 분명히 드러난 바 있듯이 응급 상황에서 원격의료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재난적 상황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젊은 장병들로 구성된 군부대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무시한 정책이며 도대체 이 시범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 주체가 국민의 생명과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이며, 이러한 내용이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이란 이름으로 공개되었다는 사실은 이 시범사업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군부대는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 내기에도 가장 좋은 집단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와중에도 이러한 시범사업을 따로 수행하려는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으로 말하자면 이미 정부가 3년간 350억원을 들여 수행한 연구에서 별다른 효과가 없음이 증명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이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원격의료를 끝내 도입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외에도 지난 1일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을 축소하여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지난 4월 말에는 영리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6월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또다시 선포하였다. 규제완화로 인한 참극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방위적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들을 물밑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국민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을 틈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으로 국민과 공감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슬픔을 넘어 분노로 박근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 사람들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정부가 이 와중에도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하여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정권의 역사적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4. 5. 16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군산복합체] ‘50개주에 무기 공장’ 일자리 무기로 의원 압박

건강과대안 — Fri, 21 Jun 2013 11:15:49 +0000

‘50개주에 공장’ 일자리 무기로 의원 압박…시퀘스터 뚫고 번성

한겨레 등록 : 2013.06.20 20:24 수정 : 2013.06.21 09:37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592678.html

미국에서 군산복합체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역설적이게도 군인 출신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그는 1961년 1월17일 퇴임사에서 미국 군부와 군수산업 세력의 결탁체제를 비판하며 ‘군산복합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고, 미국이 이들 때문에 상시적으로 전쟁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유투브 화면갈무리

세계 쏙

1조5000억달러 투입 추산 F-35 사업
각종 결함 불거져도 사업추진 가속
주별로 공장 분산 지역일자리 창출
정치권 압박해 예산삭감 막는 전략

‘군산복합체 재앙적 성장 경계하라’
아이젠하워의 첫 경고 이후 52년
냉전해체로 멈칫…9·11뒤 재도약
최근엔 외국참여 ‘세계화’ 전략까지

*시퀘스터: 연방예산 자동삭감 조처

2008년 미국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애리조나주)은 상원 군사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매케인 의원은 2011년 12월 상원 연단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F-35 통합타격전투기 프로그램은 스캔들이자 비극이다.”

다음해 11월 미 해병대는 애리조나주에 첫 F-35 비행부대를 창설하고, 매케인 의원을 부대 창설식에 초대했다. 그러자 매케인 의원은 태도가 달라졌다. 그는 그 자리에서 “여러해 동안의 실망과 차질 뒤에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데 대해 고무됐다”고 말했다.

매케인 의원이 보여준 태도는 미국 의원들이 소속 주의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이는 또한 미국 군수업체가 막대한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첨단무기 개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 입찰에 나선 경쟁기종이기도 한 F-35 통합타격전투기 사업은 미국 최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군수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F-35는 적의 레이더망을 피하는 스텔스 기능과 각종 첨단장비로 표적의 동태를 파악해 조종사에게 알려주는 센서융합 기능을 갖춘, 자칭 ‘5세대 전투기’다.

이 전투기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다. 개발비만 3910억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향후 50년간 운영·유지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은 1조5000억달러로 추산된다. 막대한 재정적자에 직면한 미국 정부는 시퀘스터(연방예산 자동삭감 조처)를 단행했지만 F-35 사업은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오히려 록히드 마틴은 최근 미 국방부로부터 희소식을 들었다. 개발을 시작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부가 ‘F-35의 실전 배치가 2016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미국 의회에 통보한 것이다. 데이브 스콧 록히드 마틴 국제사업개발 이사는 “미 국방부가 다른 사업은 조정하더라도 F-35 사업에 대한 지원은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F-35 사업은 시험비행 과정에서 동체 균열, 엔진 터빈날 균열 등 결함이 잇따라 발견돼 미국 내에서도 논란을 빚어왔다. 개발 지연 때문에 개발비가 애초 예상보다 60%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미국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록히드 마틴의 교묘한 전략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록히드 마틴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 사업의 최대 구매고객인 미 국방부가 이 전투기를 구입하려면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의원들의 지지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조다. 미국 군수업체들이 공장들을 여러 주에 분산 배치하고, 관련 부품을 50개주 대부분에서 조달하는 것도 각 지역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계산이라는 것이 업계 정설이다.

F-35의 경우 전투기 한대에 들어가는 부품만 약 5만개에 이른다. 록히드 마틴은 50개주 가운데 47개주에 공장과 연구시설, 부품조달업체 등을 분산 배치하고 있다. 스콧 이사는 “F-35 사업을 통해 미국내에서 12만7000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F-35가 완전 생산체제에 들어가면 일자리를 26만개까지 늘릴 수 있다며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록히드 마틴은 이를 매우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각 주의 부품업체들과 직원들을 동원해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 보내기 운동도 전개했다.

이런 방식은 전략 폭격기 B-2에서 처음 선보였다. 군수업체 록크웰 인터내셔널은 1950년대 말부터 B-52 대신 B-2를 개발하고자 의회 설득에 들어갔으나 천문학적인 개발비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다. 록크웰은 1975년 정치권을 설득하는 캠페인에 나섰다. 48개주에서 부품을 조달하면서 이들 부품업체들을 등에 업고 각 지역구 의원들을 공략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1980년대 초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승인을 얻었다.

록히드 마틴의 경우, 의원들에게 상당히 많은 정치자금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정치자금 공개 단체인 오픈시크릿닷컴의 분석을 보면, 지난해 록히드 마틴은 총 535명의 상·하원 의원중 425명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공화·민주당 모두에게 헌금을 했다.

록히드 마틴이 채택한 개발·구매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록히드 마틴은 모형을 만들어 평가를 한 뒤 생산에 들어가는 전통적 방식 대신에 시험비행 전에라도 생산과 구매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개발·구매 방식을 제시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무모한 방식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으나, 미국 국방부는 2007년부터 시험비행도 거치지 않고 전투기를 생산하도록 승인했다. 국방부는 이미 65대를 구매한 상태다. 그런데 초기 시험비행을 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험비행 전에 생산을 시작하면 나중에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사업을 돌이키기 어려워지는 점을 록히드 마틴이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 군산복합체라는 용어는 1961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퇴임 연설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는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군산복합체가 부당한 영향력을 획득하는 사태를 경계해야 한다. 부적절한 권력이 재앙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지금 존재하며 앞으로도 존속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군산복합체란 미국의 군사 관련 기득권 세력들이 국방산업 성장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기 위해 상부상조하는 행태를 말하는 것으로, 국방부, 군수업체, 의회, 과학·공학자들 등 크게 4부류가 포함된다.

군산복합체 개념은 이제 미국 내로 국한되지 않는다. F-35를 계기로 세계화의 길을 걷고 있다. 록히드 마틴은 F-35를 기획하면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전투기 개발 단계부터 외국을 끌어들인 것이다. 여기에는 영국을 비롯해 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오스트레일리아·이탈리아·캐나다·터키 등 8개국이 참여했다. F-35에 들어가는 부품중 10%가량이 외국에서 조달된다. 이탈리아에는 F-35 조립라인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17일 방문한 플로리다주 에글린 공군기지 제58 전투비행대대에는 F-35 통합훈련센터가 설치돼 있다. 이곳에선 8개국 기술진과 조종사들이 합동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교육·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에이제이 펠킹턴 중령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훈련을 받은 조종사는 모두 50명이 이른다”고 말했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이 프로젝트의 생존률을 높이고, 판매처를 다양화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특히 전투기의 국외 판매가 늘 수록 록히드 마틴의 수익도 커지고, 미국 국방부도 대당 단가 하락으로 구매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미국 국방부가 록히드 마틴과 적극 협조해 F-35의 국외 세일즈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워싱턴·에글린 공군기지(플로리다주)/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