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율 사상 최대인데… 예산 4600억 사용안해

 
출처 : 머니투데이 2010.09.08 11:08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90810564486274&outlink=1

양영권 기자

세계 경제위기로 지난해 절대빈곤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정부는 거액의 빈곤 정책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율은 전년에 비해 0.7%포인트 상승한 11.1%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절대빈곤율은 전체 가구 가운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가구의 비중을 나타낸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 빈곤율은 2006년 10.5%를 나타낸 뒤 이듬해 10.2%, 2008년 10.4% 등 10%대 초반에서 움직였지만 2008년 말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로 지난해 크게 상승했다.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율도 지난해 12.3%로 전년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해 서민·빈곤 정책 예산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46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는 지난해 각각 1552억원, 785억원이 사용되지 않았다. 또 긴급복지사업은 738억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긴급하게 편성했던 한시생계구호 예산은 1536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원은 163만2000명이지만 실제 급여 혜택을 받은 인원은 156만9000명에 그쳤다.

최영희 의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양기준이 엄격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에 달하고 최저생계비 120% 이하 차상위계층이 67만명에 달하는 현실을 비춰볼 때 정부가 빈곤층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