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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베이비붐세대와 건강 (10:40-12:30) 좌장: 한달선(대한보건협회)
1. 세대별 의료이용 특성 ·····································································································3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 베이비붐세대의 질병구조와 의료비지출 전망 ································································15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3. 베이비부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책과제 ·································································31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ssion 1 (13:30-15:30)
제1주제 : 만성질환과 의료이용 (소회의실 2) 좌장: 이상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만성질환 이환 수가 본인부담의료비, 외래, 입원, 응급실 의료이용량의 변화
(2007-2009년)에 미치는 영향 ························································································59
김창훈 (부산대학교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교실)
2. 거리접근성의 관점에서 본 의료이용 행태 분석 – 당뇨병, 고혈압을 중심으로 – ·········69
이수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89
김성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4. 운동자와 비운동자간 의료이용 차이의 계량적 분석 ····················································107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주제 :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이용 (소회의실3) 좌장: 신의철(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1. 패널자료를 활용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135
유창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2.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결정요인 분석 ···············································149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 추계와 변동 요인 분석 ···························································161
강성욱 (대구한의대학교)
4.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미성년 자녀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169
안수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제3주제 : 대학원생 논문 발표 (소회의실5) 좌장: 이승욱(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 만성질환자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191
김명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 한국의료패널로 본 만성질환자의 건강행동과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203
김형태 (삼육대학교 대학원)
3. 한방외래 의료이용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연구
- 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과 OLS 모형의 비교- ··································213
박민정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4. 양방과 양‧한방 외래 이용관련 요인과 의료비용 및 삶의 질 비교 ······························227
김영애 (고려대학교 대학원)
Session 2 (15:40-17:40)
제1주제 : 의료비 부담 (소회의실2) 좌장: 박재용(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1. 고 의료비용 지출군의 특성 분석 ················································································241
이현주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2.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에 따른 과부담 의료비 발생 차이 분석 ······································249
강태욱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3. 입원환자 본인부담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65
안병기 (경남정보대학교)
4. 출산결과(Birth Outcome)에 따른 영아기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실태
- 저출생체중아를 중심으로 – ·····················································································279
최정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주제 : 노인건강과 의료비 (소회의실3) 좌장: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효과 분석: 노인의 의료이용 및 건강관련 삶의 질을 중심으로 ··295
배지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 독거노인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기능제한 영향분석 ················································309
정의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3. 만성질환 및 경증질환 환자의 의료기관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25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4.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노년기 외래의료서비스 예측요인 분석
- 스트레스취약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339
송태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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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자료소개 (09:30-10:20)
■ 2009년 한국의료패널 자료 설명 및 질의 응답
1. 한국의료패널의 개요 ··· 3
정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한국의료패널 자료구조와 활용 ···· 17
서남규(국민건강보험공단)
 자유발표세션 Ⅰ (10:30-12:00)
1-1. 민간의료보험(Ⅰ)
1. 민간의료보험 가입 및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9
백인립, 박현수, 조창현, 김영제, 이수철(연세대)
2.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비 지출의 관련성 ···· 53
권순만, 전보영, 강태욱(서울대)
3. 민간의료보험의 수요와 의료서비스의 이용 ······· 77
고영우, 김선옥, 이강오, 홍석철(서강대)
1-2 약제비 및 의약품이용
 1. 개인 및 가구의 약제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91
정혜주(고려대)
 2. 우리나라 성인의 의약품 사용 양상 -외래처방의약품 및 OTC를 중심으로- ·· 113
변진옥(국민건강보험공단)
 3. 의약품 구매자 특성 분석 ······ 133
오은환(협성대)
1-3 의료이용
 1. 의료패널을 이용한 질병별 한방 및 양방 의료 이용 비율 분석 ···165
dh인환, 윤석준(고려대)
 2. 흡연과 의료비용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 177
박은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50세 이상 여성의 골다공증 질병비용과 삶의 질 ·········· 191
강은정(순천향대)

자유발표세션 Ⅱ (13:30-15:00)
2-1.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
1.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에 따른 금연 권고 경험 ····· 205
김경우(서울백병원)
2. 만성질환 이환 수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 213
김창훈(부산대병원), 유원섭(충남대병원)
3. 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 및 영향요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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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9
요약·························································································· 11
Ⅰ.한국의료패널의 소개····························································· 21
1.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21
2. 한국의료패널 설문항목 기본방향 및 설문내용························· 24
3.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추진체계 및 수행절차···························· 33
4. 한국의료패널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39
Ⅱ.한국의료패널의 특성과 기대효과··········································· 49
1. 들어가는 글············································································ 49
2. 한국의료패널 이해·································································· 51
3. 한국의료패널과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행태 분석모형················ 53
4. 보건의료관련 조사 자료와 한국의료패널의 비교······················ 58
5. 한국의료패널의 기대효과 및 활용··········································· 69
6. 맺는 글: 한국의료패널의 향후 발전과제·································· 74
Ⅲ.건강정책측면에서의 한국의료패널의 활용가치와
향후 개선방향··········································································· 81
1. 들어가며················································································· 81
2. 한국패널조사의 특징······························································· 81
3. 한국의료패널조사의 필요성과 의의·········································· 86
4. 한국패널조사의 활용방안························································· 88
5. 향후 설계시 추가적인 검토사항············································ 103
Ⅳ.「한국의료패널」에 대한 보건사회적 이해·························· 107
1. 한국의료패널의 배경····························································· 107
2. 의료패널 관련 기존 정보······················································ 126
3. 보건사회학적 관심································································ 145
Ⅴ.한국의료패널의 보건경제학적 가치와 활용방안···················· 155
1. 서론····················································································· 155
2.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 159
3. 보건 분야의 경제학적 문제들과 주요 해외 들················ 163
4. 패널자료의 유용성과 의료패널의 필요성······························· 170
5. 결론····················································································· 173
Ⅵ.우리나라 패널조사자료의 검토와
한국의료패널의 활용방안························································· 177
1. 서론····················································································· 177
2. 우리나라의 패널조사 자료의 검토········································· 178
3. 한국의료패널의 검토와 활용방안··········································· 186
참고문헌················································································· 189
부록························································································ 201
표 목차
〈표 1-1〉기본(핵심) 조사의 주요 조사내용···················30
〈표 1-2〉부가조사의 주요 조사내용·························32
〈표 1-3〉건강가계부 유치를 위한 표본추출방법················36
〈표 1-4〉지역별 조사구 분포·····························37
〈표 1-5〉지역별 인구분포································38
〈표 1-6〉지역별 표본조사구 배분결과·······················39
〈표 2-1〉보건의료이용 모형 기준 「한국의료패널(KHP)」과
MEPS 비교············································59
〈표 2-2〉보건의료이용 모형 기준 「한국의료패널(KHP)」과
국내 보건의료 관련 조사자료 비교····························62
〈표 2-3〉「한국의료패널(KHP)」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자료
비교··················································68
〈표 2-4〉한국의료패널 설문지 개발 초기의 부가조사 주제········77
〈표 3-1〉2008년 1차 한국의료패널조사의 설문구성 및 주요항목·· 84
〈표 3-2〉한국의료패널조사와 건강정책 관련 기존조사들과의 비교··· 85
〈표 3-3〉SHA의 기능 및 재원별 분류······················91
〈표 3-4〉SAH 기능별분류에 근거한 건강보험제도 내부 및 외부에 따른
자료원·················································93
〈표 3-5〉의료비패널조사의 항목과 기존조사의 의약품조사항목과의
비교··················································98
〈표 5-1〉RAND 의료보험 실험의 변수별 평균 값············165
그림 목차
[그림 1-1] 한국의료패널의 개념적 틀························30
[그림 1-2] 기본(핵심) 조사의 분석틀·······················34
[그림 1-3] 조사추진체계·································34
[그림 1-4] 조사수행절차: 2007~2008년···················35
[그림 2-1] Andersen의 보건의료이용 모형 틀···············55
[그림 2-2] 「한국의료패널」의 조사모형·····················57
[그림 3-1] 국민의료비가 과소 추계되었을 경우와
실제 경우간의 비교·······································87
[그림 3-2] 연도별 생명보험료 수입의 추이···················88
[그림 3-3] 한국패널조사의 활용방안 도출을 위한
건강 정책적 프레임·······································90
[그림 3-4] 손실형 민간보험가입자의 증가가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기전···········································103
[그림 4-1] Health Service Utilization Model ········133
[그림 5-1]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액, 공공/민간 지출(2006년) 157
[그림 5-2] OECD국가들의 GDP대비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158
[그림 5-3] 몽고메리 카운티 요식업계의 시기별 수입···········162
[그림 5-4] 몽고메리 카운티 요식업계와 통제집단의 시기별 수입··163
[그림 5-5] 의료보험 형태별 아동의 비율····················167

부자 신문 <동아일보>의 ‘무지’ 혹은 ‘혹세무민’?

[기고] “중증 질환, 부자가 더 걸린다” 기사에 부쳐

강영호 울산대학교 교수 외 4인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3-03-12 오후 4:33:5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312160844&section=06&t1=n

지난 3월 7일 <동아일보>는 1면과 5면에 “중증 질환, 부자가 더 걸린다”, “가난이 병은 옛말, 부자 동네 4대 중증 환자 더 많다”(이지은, 이샘물 기자) 등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관련 기사 : 중증 질환 부자가 더 걸린다 / ‘가난이 병’은 옛말, 부자 동네 4대 중증 환자 더 많다)

이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이용 자료를 놓고서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관리, 분석 접근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막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포괄하는 용어다. 즉 이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엄청난 의료 이용 자료 데이터를 이용해 국민 건강 상황을 분석한 결과다.

하지만 이런 <동아일보>의 분석 결과를 놓고서 국내의 건강 불평등을 연구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프레시안>에 공동으로 기명 반론을 보냈다. 이들은 <동아일보>의 기사가 “분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이용 자료를 엉뚱하게 해석해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은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엉터리 분석이 <동아일보>와 같은 유력한 언론을 통해서 대서특필되는 관행을 비판적으로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이들의 기고를 전문 게재한다. 또 이번 <동아일보>의 기사는 최근 트렌드로 떠오른 빅데이터 분석에 언론이 훨씬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편집자>

다음은 이 기고 작성에 참여한 보건의료 전문가의 명단이다(가나다 순).

강영호 울산대학교 의과 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 김유미 동아대학교 의과 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 정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 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 <동아일보> 3월 7일자 해당 기사. ⓒ프레시안

“중증 질환, 부자가 더 걸린다”, “가난이 병은 옛말, 부자동네 4대 중증 환자 더 많다”는 제목의 <동아일보> 3월 7일자 기사에 대하여, 건강 불평등 문제를 다루어 온 연구자로서 우리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다룬 것으로 “가난할수록 병에 많이 걸린다는 추정과 달리 소득이 높은 계층이나 지역의 주민이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에 더 시달린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심장, 뇌혈관, 암, 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질환이 특히 심했다”라고 기술했다. 전통적인 부자 동네인 서초구, 강남구, 분당구 등이 암 발생률이 높다고 쓰기도 했다. 가난한 계층, 가난한 동네에서 질병 유병률, 사망률이 높다는 논문이 국내외 학회지에 매년 수십 편씩 발표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 통계에서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사의 내용은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우리는 해당 기사가 현실을 왜곡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건강 문제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다른 방향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부자 또는 부자 동네가 중증 질환이 더 많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틀린 이야기이다. 소득 계층 간, 지역 간 질병 유병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매년 <국민 건강 통계>를 발간하고 있다. 이는 소득 계층 간 주요 만성 질환 유병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폐쇄성 폐질환, 뇌혈관 질환 등 주요 만성 질환의 유병률은 모두 저소득층에서 높다. 중증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흡연, 과음, 운동 미실천, 비만(여성) 등도 모두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한편 통계청에서는 <국가 통계 포털>을 통해 매년 시군구별 표준화 사망률을 제공하고 있는데, <동아일보>에서 암 발생률이 높은 지역이라고 기술한 서초구, 강남구, 분당구의 사망률이 가장 낮다. 암 사망률도 비슷한 양상이다. 둘째, <동아일보>의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이용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 이용 자료는 애초 질병 유병률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통계 자료가 아니다. 이는 의료 기관의 진료비 청구를 위해 작성된 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 진료 정보의 부정확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질병은 있어도 의료 이용을 하지 않거나 (“과소 이용”), 질병이 없는데 의료 이용을 하는 경우 (“과다 이용”) 문제가 과소 혹은 과다 추정되는 문제점이 공존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 자료에서 부자의 중증 질환 유병률이 높게 나왔다는 사실은 일부 질환에서의 과다 이용도 문제가 되지만, 저소득층의 과소 이용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 건강 통계>에 따르면, 질병 치료를 하지 않는 경험(“미치료 경험률”)은 저소득층에서 높고, 건강 검진율, 암 검진율 또한 저소득층에서 낮다. 암 검진율이 저소득층에서 낮다는 사실은 매년 시행되는 국립암센터의 ‘암 검진 수검 행태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국민건강보험 자료는 전 국민을 포괄할 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어 ‘빅데이터’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지만,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분석과 해석에서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보건학계의 상식에 속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이용 자료를 이용한 소득 계층별, 지역별 질병 유병률 통계는 학술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한국의 빅데이터를 소개하려던 <동아일보>의 기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의료 이용 자료)는 질병 유병률 자료로서는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언론은 일종의 ‘트렌드’로서 빅데이터에 막연한 환상을 심어주기보다, 자료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가운데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사를 통해 ‘부자들이 중증 질환 의료 이용을 더 많이 한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되었다. 4대 중증 질환의 본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다양한 빌미로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기사가 부자들이 더 병에 많이 걸리니 국가가 굳이 치료비를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이 부자들만큼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 서민 계층에서 (최소한) 중증 질환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정책 과제를 자연스럽게 도출한다. 2013년 3월 11일 연구자 강영호 울산대학교 의과 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김유미 동아대학교 의과 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 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