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대안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은 공동으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병원장 선출 방안 개혁 토론회’ 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의료게이트’ 사태로 본, 국립대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

□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19일(월) 오후 2시

□ 토론회 프로그램 (안)

* 발제_1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병원장 선출 방법 개혁과 민주화 과제

: 황상익(서울의대 명예교수, 제1대•제2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 발제_2 국립대병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

: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 토론

- 서울대교수협의회 전 부회장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 교수)

-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 김진경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정형준

- 교육부 대학정책 사무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 경영진의 무리한 취업 규칙 변경 시도에 저항해 이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 노력하였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정부 지침을 핑계 삼아 타협 불가 원칙을 고수하였고, 그러한 서울대병원 경영진의 불통 경영이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렀다.

공공 병원에 성과급제 도입?

논란이 되고 있는 취업 규칙 변경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서울대병원 노사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병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임금 체계를 운영할 것인가 여부이다.

현재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는 연공 서열에 따른 호봉급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기존 체계에 ‘성과급’ 요소를 도입하겠다고 나섰고 노동조합은 이에 반대했다. 그러자 경영진은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하고 노동조합과 상관없이 노동자 개인의 서명을 받아 취업 규칙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

성과급 도입이 왜 그리 문제가 되는 것일까? 언뜻 보면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제보다 능력이나 성과에 따른 성과급제가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의 파업이 무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병원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도입하는 것은 병원 노동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만,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 더 나아가 서울대병원이 한국 국립대 병원의 대표라는 점에서 한국 의료 자체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현재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은 한국 의료를 위한 파업이고, 국민을 위한 파업이다.

병원은 환자 찍는 공장이 아니다

왜 그럴까? 이는 병원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다. 병원은 무조건 생산량만 늘리면 되는 공장이 아니고, 일반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성과급제가 오히려 비합리적인 이유는 첫째, 병원은 제조업과 달리 ‘성과’ 자체를 측정하거나 계량화하기 힘들 뿐 아니라 ‘성과’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된 지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진료량’ 혹은 수입을 성과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진료량이나 수입을 올리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병원은 돈을 벌지 모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진료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과잉 진료 등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난다. 이는 경제적 손해일 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미국 성과급제→과잉 진료 8.5배 늘어

실제로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성과급제와 그에 따른 보너스제로 계약한 의료인은 월급제로 계약한 의료인에 비해 8.5배나 더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지점은 ‘불필요한 의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의료 부문에서 진료량을 성과로 평가하여 이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은 환자의 건강, 필요와 관계없는 처방과 처치 등을 늘린다. “공급자 유발 수요 혹은 의사 유발 수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진료량’이 아니라 ‘환자 만족도’ 등 ‘의료의 질’과 관련된 지표로 성과를 평가한다고 해도 문제다. 어떠한 지표가 의료의 질을 가장 잘 반영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병원에서 유일한 성과는 환자 건강 증진과 빠르고 안전한 회복이다. 그런데 이러한 추상적 목표를 수치화하고 계량화하기 위한 지표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섣불리 수치화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그를 기반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의료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둘째, 설령 무엇으로 성과를 측정할 것인가를 정하고, 점수를 매기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보상 대상을 정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 성과별 보상 체계에서는 성과 향상의 공이 있는 개인 혹은 팀 단위에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의료 서비스 생산의 특성상 모든 구성원과 부서가 연결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위를 정하는 것이 어렵다.

병원에서 환자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뛰어난 노력 때문이 아니다. 병원에서는 한 사람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의 모든 부서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협력을 한다. 그러므로 병원 전체의 성과를 누구 한 사람 개인이나 특정 팀에게 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성과에 따른 보상을 일부 의사들이나 일부 개인에게 지급함에 따라 성과 보상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느끼거나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진료 팀워크와 협력 관계가 깨어져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성과 좋을 것 같은 환자만 선호할 수도

병원 직원들에 대해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위와 같은 불합리함에 더해 치명적인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기에 위험하기까지 하다. 첫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측정되는 지표에만 관심을 가지고 측정되지 않는 지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 의료의 왜곡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가령 환자 만족도를 가지고 성과를 측정하게 되면, 정작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환자 만족과 직결되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만 집중하게 될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친절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 서비스는 친절보다 정확한 의료, 안전한 의료, 효과 있는 의료 등이 우선이다. 물론 친절도 중요하지만 친절을 위해 이러한 가치가 뒤로 밀린다면 문제가 된다.

둘째, 환자가 선택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점수에 유리한 환자 위주로 진료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의 평균 재원 일수로 점수를 매기면, 오래 입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서로 안 보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입이나 진료량으로 평가하면 돈이 안 될 것 같은 환자나 검사를 많이 하지 못할 것 같은 환자가 기피 대상이 된다. 환자 인권 침해 행위를 부추기는 꼴이 되는 것이다.

셋째, 정작 중요한 동기 부여 요인의 중요성이 과소 평가될 수 있다. 병원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의 전문성, 동료의 비판 및 격려,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 부서 간 협력과 협조 등 내부적인 요인이 중요한데, 이러한 요인이 등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이 등한시되면 의료의 질 향상이 있을 수 없고, 직원의 업무 만족도 및 직업 만족도도 저하된다. 업무 만족도가 저하된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은 낮을 수밖에 없다.

병원에선 경쟁보다 협력이 중요

넷째, 같은 부서 내에서 성과가 좋지 않은 이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비뚤어진 결과를 낳아 조직 내 불평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팀별로 평가하면, 우리 팀 내 점수를 낮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집단으로 왕따시키는 행태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이들은 퇴출된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손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동료 관계가 협력이나 지지보다 경쟁과 갈등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병원에서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 간,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서로가 경쟁 상대가 되는 환경에서는 갈등적 상황이 연출되어 환자에게 피해가 간다.

다섯째, 성과 보고나 결과를 조작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생기게 되어 조직 내부 불신과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된다. 내부 불신, 알력, 갈등이 많은 집단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질이 높을 리 없다.

병원 ‘방만 경영 정상화’한다는 정부, 감시해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병원에서 성과급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고, 도입한다 치더라도 조직 문화와 구조에 치명적 영향을 끼쳐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제조업 공장이나 일반 서비스업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리콜 서비스나 AS를 제공하면 되지만 병원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러므로 불합리할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한 병원 직원에 대한 성과급제 도입을 막아야 할 책임은 노동조합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이런 병원 직원 성과급을 도입하려 하고 있고, 그 이유를 정부가 ‘공기업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환자 불편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정부에게 있는 꼴이다. 서울대병원 노사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의료의 질 향상을 원하는 국민의 최종적 시선이 정부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상윤(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이 글은 프레시안 2015년 4월 23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5877

교육부는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 시행하고,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서 즉시 철수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27일 유은혜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신에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자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현행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간 서울대병원이 SK와 합작하여 설립, 운영한 헬스커넥트 주식회사는 위법이다. 그러므로 서울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는 당장 서울대병원이 지분매각 등을 통해 헬스커넥트에서 탈퇴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위법적인 헬스커넥트 설립이 결정되기까지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서울대병원 외에도 외부자본을 유치하여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국립대병원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2011년 헬스커넥트 설립 당시 법률 검토 과정에서 특수법인으로서 자회사 설립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고 정부의 승인을 받았기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회입법조사처 회신에서도 확인된 바, 다수 법률가의 의견은 이와 다르다. 다수 법률가들은 서울대병원이 특수법인이지만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법을 따라야 하며, 높은 공공성을 가진 특수법인이기에 외부 자본을 유치하여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 설립 당시 수행한 법률 자문은 편파적인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당시 서울대병원 이사회의 위법한 결정을 승인한 교육부는 서울대병원에 대한 올바른 지도, 감독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당시 교육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감사와 문책이 따라야 한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 설립시 2가지 무형자산을 출자하였는데, 이러한 출자의 위법성 및 정당성도 심각한 문제다.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및 디지털 콘텐츠 편집 저작물을 회사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환자들의 개인 의료 정보를 주식회사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헬스커넥트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개하는 내용만 보아도 충분하다. 헬스온은 사업소개를 통해 “<헬스온 서비스>는 건강검진 추후관리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일상생활 기반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소개하거나, EMR에 기반하여 “진료와 연계한 환자맞춤형 병원정보 제공”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 ‘서울대병원의 기본 표장과 등록 또는 출원 중인 서비스표를 국내외에서 사용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간 헬스커넥트가 출시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했다. 이는 서울대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판 것인데, 공공기관으로서 서울대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이와 같이 상업적으로 내다파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한편 EMR 사용권 출자에 대한 감정평가액 14억 7천만 원과 브랜드 가치 양도에 따른 감정평가액 87억 4천만 원의 평가 근거와 과정에 대해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정당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울대병원은 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정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고,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도 서울대학교병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 서울대병원이 법률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면 이는 심각한 월권이다. 서울대병원은 관련 정보를 당장 공개하여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 자회사를 설립한 사례와 세브란스병원의 안연케어를 그 근거로 들어, 의료법인과 특수법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의료법인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그런데 이번 입법조사처의 회신에서도 드러난 바, 현재 서울대병원의 자회사 설립은 위법이다. 또한 세브란스병원의 안연케어는 연세대 병원측이 진영장관시기 복지부의 고발이후 이를 매각하였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허용 정책 추진은 불법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원천무효다. 따라서 굳이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최소한 가이드라인 배포가 아니라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가이드라인은 제 멋대로 식의 행정 해석에 근거한 국회 권한 침해 행위다. 이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항을 행정 해석으로 대체한 것으로 행정독재이다. 나아가 이러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은 사후적으로 대학병원등 대형병원의 영리자회사들에 대한 사후적 합법화를 통해 대형 병원 영리자회사를 대거 만들어냄으로서 한국의 대형병원의 영리화와 상업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 영리 자회사 설립도, 교육부의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회사 설립 승인도,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가이드라인 배포도 모두 위법이다. 법률에 대한 제 멋대로 식의 해석을 통해 위법을 일삼는 박근혜 정부의 행정 독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하물며 한국사회의 의료제도와 대학병원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조치를 행정독재로 추진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 권한이 지켜지는, 즉 3권 분립의 헌법정신이 지켜지지 못하면 더 이상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사회가 아니다.

2014. 7. 8

국회의원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공의료팀,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 국립대병원은 전년도에 비해 의료 이익은 7.8%, 경상 이익은 7.2% 증가하였음
○ 경상이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등이 비용 처리된 결과임을 감안하면, 국립대병원은 2012년에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음

□ 국립대병원은 전년도에 비해 총자산은 7.0%, 유형자산은 8.8% 증가하였음
○ 국립대병원은 유형자산에 대한 국고 지원과 매출 이익 대부분을 유형자산 등 자산 확대에 투여하여, 2012년에도 2011년에 비해 약간 유형자산 증가율이 둔화되긴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자산이 확대되었음

□ 국립대병원의 2012년 의료 수익률은 -3.3%, 조정 경상 수익률은 -0.2%로 매출 대비 순수익률은 높지 않음
○ 국립대병원은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순이익을 많이 내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음 :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공공병원으로서 국립대병원이 이익률을 높이지 않고 성장을 지속해 온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현재까지는 유형자산의 증가 등 외형적 성장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적절한 시점에서 과잉 설비 투자로 인한 비효율과 기능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병원 인력 확충 및 서비스 질 향상 등 내포적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지역사회 내에서 지방의료원 등 타 공공병원과 경쟁 체제가 아닌 상호 협력, 보완, 발전 관계를 이루기 위한 의식적 노력이 필요함

정부와 병원협회는 의료 상업화 중단을 요구하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서울대병원(병원장 오병희) 노동자들이 파업 3일차에 접어들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적정진료시간 보장, 의사성과급제 폐지, 환아 급식 직영 등의 요구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임금인상과 인력충원 요구를 걸고 지난 23일 오전 5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의료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요구의 절실함과 필요성에 공감한다. 최근 홍준표 도지사가 저지른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에서 보듯이 공공병원의 기능이 ‘수익’을 더 많이 남기는 기관, 더 많은 ‘영업’을 해야 하는 기관이 되어 버렸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라고 있는 병원에서 ‘영업 이익’ 과 ‘이익률’을 논하고 있고, 급기야 병원에서 ‘비상경영’ 이라는 말까지 도입돼 비상경영 선포식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비상경영’ 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상경영’ 은 그야말로 노동자들에게 네모난 삼각형을 가능하게 만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 없다. 우리는 병원에서의 수익이 결국 두 가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나가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의 노동력이고 또 한가지는 국민과 환자들의 본인부담에 의해서다.

그런데 국가 중앙병원이자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무리한 건물 증축 등의 과잉 투자로 일시적인 수익률을 핑계로 의사들과 병원 직원들에게 검사량을 늘리도록 압력을 넣고, 안전하지 않은 값싼 치료재료를 들여오도록 지시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병희 병원장은 병원장이기 전에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다. 병원의 비상경영이 환자들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오고 병원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그가 모를리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비상경영선포식과 같은 오병희 병원장의 행태를 보며 그가 결코 국가 중앙 병원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한다. 더욱이 함께 일하는 병원 직원이자 동료이기도 한 병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제대로 응하고 있지 않은 지금과 같은 태도는 그의 독선과 아집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판단한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3개월이 넘는 수 십 차례의 교섭을 통해 오병희 병원장에게 비상경영 체계의 위험성에 대해 수 차례 지적해 왔고, 비상경영 체계의 중단을 요구해 왔다. 실제로 저질의 치료재료로 인해 환자들의 치료과정에서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더 심각한 사고로 가기 전에 이를 막아야 한다고 한 것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노동조합이다.

또한 오병희 병원장은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임금 동결은 사실상의 임금 삭감과 다름없다. 그렇다면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동결은 실질적으로 임금삭감에 해당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병원 인력 충원 문제는 오병희 병원장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도 귀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병원 인력은 곧 의료의 질이며, 숙련된 인력이 많을수록 의료의 질이 높다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은 23.6%로 19.5%인 사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보다도 높다. 국가 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에 1143명의 비정규직이 있으며 12개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병원 인력의 1/4 에 이르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내걸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약속과도 불일치하는 것이며, 국가 중앙병원 비정규 인력이 이토록 많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노동조합의 파업 투쟁 돌입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급식 위탁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한다. 서울대병원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4대악 중 하나를 불량식품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 어떤 불량식품보다 우선 없애야 하는 것이 소아암 환자 등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 위탁 급식 문제다. 환아들의 식사는 의사의 처방에 속하고 치료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오로지 인건비 절감문제로 외주하청을 주었다는 것은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일이다. 아이들의 생명을 외주하청 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우리는 요구한다. 국공립병원이자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내건 요구가 수용되어야 한다. 오병희 병원장은 독선과 오만을 버리고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 공간이 제대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이윤보다 생명이다.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 우리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의료 공공성 확보와 병원 인력 충원을 포함한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지지하며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다.(끝)

2013. 10. 2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가 지난 10월 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서울대병원의 ‘비상경영’ 체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7월 2013년 대규모 적자를 우려하며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였고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이 실제 적자가 아니며, 설령 적자이더라도 이것은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의 결과이므로 경영진이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이 과연 실제 적자냐 아니냐는 사실 관계 확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경영진과 노동조합의 주장은 적자를 둘러싼 사실관계 공방을 넘어서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드러난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고, 그 차이는 향후 서울대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전망의 차이를 내포한다.

여기에 이번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투쟁의 중요성이 있다. 이번 대립은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인 노사 갈등의 한 표현이 아니다. 서울대병원 단일 사업장의 문제도 아니다. 이는 서울대병원이라는 한국 최고의 대형병원이자 공공병원에서 터져 나온 하나의 ‘징후적 사건’이다. 현재 봉착해 있는 한국 병원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입장의 결정적 충돌이다.

병원의 ‘경영 위기’, ‘적자’라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돈벌이 경향을 더욱 가속화하자는 입장이 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현재의 모순은 현 체제의 비윤리성과 비효율을 극적으로 웅변하는 것이므로 환자와 국민을 위해 다른 방향의 발전 경로를 택하자는 입장이 있다.

무한 경쟁, 적자 생존의 게임에서는 공공병원이건, 국립대학교병원이건 다른 병원들과 똑같이 비윤리적 행태를 일삼으며 발가벗고 뛰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공공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은 의료와 의학의 참뜻을 지키며 본연의 의미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 서울대병원이 실제 적자냐 아니냐를 두고 과도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는 꼴이다. 손가락을 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손가락을 보아야 그게 달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손가락을 따라가 달을 보아야 하는데 손가락만 보고 달은 못 본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손가락을 한번 보자, 아래 표는 2013년 7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국회의원의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한 ‘2012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서울대병원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같은 회계지표를 두고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한쪽은 적자를 주장하고 한쪽은 흑자를 주장하고 있다. 그 차이를 이 보고서는 잘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아래 표에서 회계장부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서울대병원이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적자였다고 하고 2012년에는 특히 그 적자 폭이 컸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는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다. 이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비용 지출보다 더 과다하게 회계장부상으로 비용을 잡은 결과다. 이러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이익의 처분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비용에서 제외하여 병원의 실제 손익에 가깝게 조정한 것이 아래 표의 ‘조정 순이익’이다.

표 서울대학교병원 손익 현황(본원 및 분당 서울대병원 포함)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7일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4조에 의한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개정안에서는 그간의 논란을 반영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설정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변경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회계 계산 방식은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공식적인’ 의료기관 회계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실에 보다 충실한 형태로 조정 순이익을 계산하면, 분당 서울대병원을 포함할 경우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흑자가 났고, 2012년에도 46억 원의 흑자가 났다. 이는 분당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 서울대병원 본원만 따져도 비슷한 양상이다. 다만 서울대병원 본원의 경우 2012년에는 조정 순이익 72억 원 적자가 났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본원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누적 흑자가 432억 원에 달한다.

표 서울대학교병원 본원 손익 현황
자료 : 국세청 비영리법인 회계 공시 자료를 재가공

사실 관계는 이와 같다. 서울대병원의 경영 상황이 ‘비상 경영’을 선언할 만큼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병원 경영진의 말처럼 2012년에는 흑자 폭이 줄었고, 본원의 경우 적자를 기록했으므로 최근 상황이 2009-2011까지의 상황과 달라진 것도 사실이다. 2013년의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기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2012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좋지 않아 의료 이용이 줄고 있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서울대병원이 적자냐 아니냐, 적자 폭이 크냐 작냐는 관점과 지향에 따른 해석의 문제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병원은 계속 높은 수준의 혹자를 내고 이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현재의 상황이 ‘돈벌이’의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지 돈 버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현재의 상황은, 그간의 돈벌이 병원 경영 행태의 모순이 더 이상 봉합되지 않고 터져 나온 ‘증상 발현’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울대병원 경영 위기 논란과 노동조합 파업이 가리키고 있는 ‘달’은 무엇일까? 이제는 서울대병원의 경영 위기 논란과 노동조합 파업이라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볼 차례다.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고 결국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 이유 첫번째는, 현재 한국의 병원 생태계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순이 격화될 경우 조만간 파국에 이를 수도 있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그 모순이란 바로 한국 병원들이 극심한 경쟁에 내몰림으로 인해 윤리적 문제와 더불어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서울대병원의 경영이 어렵다는 사실에 의아해할 것이다. 서울대병원에 한번이라도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서울대병원은 늘 환자로 북새통이고, 진료비도 비싸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지난 5년간 서울대병원의 외래 환자는 연평균 3.6%씩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입원 환자도 연평균 2.3%씩 계속 증가했다. 환자 1인당 수익 증가율은 더 가파르다. 외래환자 1인당 수익은 지난 5년간 연평균 5.2%씩 증가했고, 입원환자 1인당 수익은 연평균 5.4%씩 증가했다. 지난 5년간 100병상당 의료수익도 연평균 7.4%씩 증가했다. 매출은 꾸준히 높은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매출 증가와 더불어 비용도 꾸준히 증가했다. 의료수익 증가율이 지난 5년간 연평균 8.2%였던 반면, 의료비용 증가율은 연평균 8.6%로 수익 증가율을 넘어섰다. 이는 인건비 때문이 아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8.2%씩 증가한 감가상각비 때문이다. 다시 말해 건물, 기계 등 설비 투자 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의료 비용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본원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외래암센터 건립, 첨단치료개발센터 건립, 메디컬 HRD센터, 외래암센터 장비 도입, 지하복합진료공간개발, 의생명연구원 노후장비교체, 본관 리모델링 재배치 등의 명목으로 2000억 원에 가까운 재정을 지출하였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최근 5년간 유형자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서울대병원 본원 유형자산 증가 추이 및 증가율

그렇다면 서울대병원은 왜 이익 증가율을 웃도는 과잉 설비 투자를 해야 했을까? 이는 병원간 과잉 경쟁 때문이다. 한국은 병상 과잉이고 특히 수도권은 병상이 과포화 상태여서 병원간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병원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병상 확대 및 설비 투자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자본 구성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설비 투자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병원은 돈을 더 열심히 번다. 한국의 병원은 개인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영리법인 병원이므로 벌어서 이익이 난 것은 다시 설비 투자를 한다. 서울대병원과 같이 초기 투자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병원들은 초기에는 금융권에서 빚을 내 설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자를 갚기 위해 돈을 열심히 번다. 번 돈으로는 이자를 갚고 다시 설비투자를 한다. 이와 같은 순환 체계를 돌릴 수 있는 병원은 몸집을 불리고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병원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한 경쟁 순환 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계의 비윤리성과 비효율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순환 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병원이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매출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병원의 이익을 설비 투자에 집중하기 위해 타 부문의 비용을 철저히 통제해야 하고, 특히 인건비를 통제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기란 어렵다. 병원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거나, 환자 1인당 진료비를 높이거나, 환자 진료외 부대사업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저질 의료, 과잉진료, 편법 운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파업의 주요 요구로 교수 1인당 1일 진료 환자수 제한, 의사 차등 성과급제 폐지 등을 들고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두 번째 전제조건도 충족시키기 어렵다. 병원에서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재료비를 줄이거나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료비를 줄이기 위해 저질 재료를 쓴다면 이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일이기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인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거나, 비정규직이나 미숙련 인력을 사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려 하게 된다. 하지만 이 역시 의료의 질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노동자들의 집단적 반발에 직면하게 되기에 지속가능하지 않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주요 요구로 인력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순환 체계는 위와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체계가 낳는 비효율과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체계는 필연적으로 서비스 공급 과잉, 중복 투자 등의 비효율을 낳는다. 대형병원만 살찌고 지역의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은 제물이 되며 국민 의료비를 상승시킨다. 과잉 진단이나 과잉 진료가 발생하는 와중에 경제적 취약계층은 과소 진료를 받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또한 아이러니다.

그러므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폭로하는 것이며,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구조나 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니 다른 대안적 발전 경로를 모색하자는 의사를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 이유 두번째는, 공공병원이자 국립대학교병원으로서의 서울대병원이 그간 이름에 걸맞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이자 공공병원으로서 한국 의료 및 의학의 중심이자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인류에 기여 하는 의학 연구 및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진료의 표준을 만들어나가고 지켜가며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서울대병원의 모습은 이러한 것과 거리가 있다.

교수가 진료 현장에서 과잉 진료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료를 하지 않는데 수련 의사나 학생들이 어떻게 교과서적인 진료를 배우겠는가?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보다는 돈 되는 연구만 진행하고, 환자 진료시간에 쫓겨 충실한 연구나 교육은 뒷전이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한국 의학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번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은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그리고 국립대학교병원으로서 가져야 할 본 모습이 무엇일지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의 성격을 갖는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이번 파업을 통해 현재 한국 병원이 가지고 있는 근본 모순을 폭로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공공병원, 국립대학교병원이 가져야 할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되묻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이번 파업을 통해 호명하는 존재는 서울대병원 병원장만이 아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외침과 호소에 의사, 환자, 국민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응답해야 할 이는 정부다. 병상 및 병원 의료서비스 공급 구조에 대한 정부의 무규제와 무대응, 공공기관에 대한 과다한 예산 및 인력 통제가 낳은 결과가 바로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적정진료 모델을 제시해야할 국립서울대병원의 ‘비상경영’은 환자에게 위험하다.

서울대병원 ‘정상경영’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문

서울대병원(병원장 오병희)이 이른바 ‘비상경영’을 선언한 후 이 비상경영이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병원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역할 중 하나는 한국 의료사회의 표준진료, 적정진료의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중앙병원’임을 스스로 강조하는 서울대병원의 역할이 표준진료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지금 서울대병원은 오히려 가장 먼저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이른바 빅 5병원의 비상경영체제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병원은 기업이 아니다. 병원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액을 늘린다는 것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거나 적정진료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을 중단하고 ‘정상경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서울대병원은 비용절감을 위한 저질 의료재료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이른바 비상경영을 선언하면서 10% 비용절감을 요구하였고 이는 저질 의료재료의 도입으로 직결되었다. 간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사기가 저질로 바뀌어 주사기 밀대가 주사기 뒤로 쉽게 빠져 채혈이나 약물 주입에 문제가 생기고, 수액세트 바늘의 연결부위가 헐거워지는 일이 발생했다. 또 수액도관이 바뀌어 공기방울이 차기도하고, 수액 양을 조절하는 레귤레이터가 바뀌어 레귤레이터로 항암제가 새는 일까지 발생했다. 심지어 환자 기도에서 가래등을 제거하는 흡인 카테터가 값싼 의료기기로 바뀌면서(330원->295원) 카테터 끝부분에 잔여물이 붙어있는 채로 공급되기도 했다. 이 잔여물이 환자기도에 들어간다면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처치시 착용하는 장갑이 라텍스(120원)에서 비닐(85원)로 바뀌어 찢어지기까지 한다.

병원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경영행위를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을 철회하고 환자를 위한 정상의료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다.

둘째 서울대병원의 비상경영은 불필요한 과잉의료와 진료비 상승을 초래한다.

서울대병원 직원들에 의하면 검사파트에서는 검사실적을 5%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8월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경영 실무대책’을 작성해 일선 간호사, 의사 등 병원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부서장들을 통해 직원에게 지시했다. 이러한 비상경영 실무대책이 발표된 이후 환자의 각종 검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매주 검사 건수를 보고하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울대병원의 비상경영체제는 기업이 매출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고 이는 ‘비상경영’이 곧 정상적이지 않은 비상식적 진료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이며 환자를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노출되게 하는 등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셋째 서울대병원은 교수성과급에 따른 부실의료를 중단하고 적정진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 서울대병원에서는 교수 1인이 3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환자를 시간차를 두고 마취하고 1인의 교수가 3명의 환자를 돌아가면서 수술하는 이른바 3방 동시수술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3명의 환자가 연쇄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서울대병원은 교수들에 대한 의사성과급 제도를 국립대병원으로는 가장 먼저 도입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성과급은 환자 진료량 늘리기와 연관하여 문제제기가 계속되어왔다. 부실진료, 과잉진료, 환자에게 위험한 진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서울대병원은 환자를 1분 진료하고, 15분 동안 예약환자 13명을 받기도 하며, 오전 3시간동안 150명의 환자를 진료하기도 한다.

환자들은 의사들에게 전문적 식견과 양심이외의 어떤 경제적 동기에도 영향을 받지않을 것을 믿고 환자의 ‘선의의 대리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믿으면서 자신의 몸을 맡긴다. 이 때문에 세계의사회 제네바선언은 “의사는 그/그녀에 판단이 개인적 이윤에 영향을 받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윤리규정 최우선에 두고 있다. 서울대는 비상경영이 아니라 의사성과급제를 폐지하고 환자들의 적정진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서울대병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인력충원으로 정상경영을 실현해야만 한다.

국립대병원은 다른 병원의 모범이 되어 비정규직 비중이 더 적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립병원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 2009말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3년간 12개 국립대병원의 총 고용증가 인원은 4,730명이었고 이중 40%인 1,892명이 비정규직이었으며 2012년 8월 기준으로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23.6%로 전체 고용인원의 1/4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09년말 20.5%에 비해 3.1% 증가한 것이다.

서울대병원도 현재 비정규직이 전체 고용인원의 23.1%로 다른 병원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전체직원의 1/4이 비정규직이다. 박근혜대통령도 “국민행복 10대 공약”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병원의 비정규직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춘다.

한국의 병상당 간호인력은 OECD 평균의 1/4에 불과할 정도로 인력부족현상이 심각하다. (OECD 평균 간호사당 병상수 0.5 한국 1.9) 이 때문에 환자들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병원노동자들은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다. 서울대병원이 해야 할 일은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지 비상경영으로 환자와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는 일이 아니다.

다섯째 어린이병원 환아 급식 위탁경영을 중단하고 아이들에게 1,860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병원의 식사는 치료과정의 일부로 치료식부터 무균식까지 병원에서 가장 철저히 관리되어야할 치료내용의 일부다. 환아 급식이 위탁되면 병원식사의 질은 떨어지며 안전성도 담보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제도는 병원이 식당을 직영할 경우 식사 한끼당 620원을 더 지급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노사문제 때문’이라면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어린이 환자들에게 식사비로 매일 1,860원을 빼앗는 꼴이다. 서울대병원은 아이들에게 매일 1,860원의 식비부터 돌려줘야 한다.

우리는 병원이 비상경영을 선언하는 것부터가 비상식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비상경영을 선언할 만큼 서울대병원의 상황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 서울대병원의 경영 상태를 보면 매년 매출액이 2010년 1조1490억원 2011년 1조2659억원 2012년 1조 3507억원으로 각각 10.1%, 6.5% 증가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520억원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면 서울대병원은 사실 적자상태가 아니다. 더욱이 병원당국이 주장하는 적자내역을 보면 2010년 암센터개원, 2011년 비원호텔 매입, 공사비 750억원의 심장뇌혈관센터, 공사비 943억원의 첨단외래센터 등을 짓느라 생기는 적자다. 환자가 줄어들어 비상경영 해야 한다면서 병원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비상경영’이라면서 저질 의료재료를 들여오고 무리하게 과잉의료를 통한 매출을 늘리며, 의사성과급제와 적정진료와는 무관한 환자 수 늘리기에 나서고, 비정규직을 직원의 1/4이나 유지하고 심지어 환아 급식 위탁운영으로 아이들의 식사 질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행위들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서울대병원은 당장 ‘비상경영’ 체제선언을 중단하고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고 병원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는 정상경영체제로 복귀해야만 할 것이다.

2013. 10. 17

iCOOP생협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빈민연합,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