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생매장, 트라우마 겪은 분들 찾습니다

[토요판] 생명
공장식 축산 위헌소송

2011년 1월 경기도 이천의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돼지 살처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당시 구제역이 급격히 확산하자 정부는 예방적 살처분 차원에서 돼지를 산 채로 매장했다. 녹색당과 카라는 이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소송을 다음달께 낸다. 김태형 기자 gud555@hani.co.kr

지난해 1월 경기도 한 양계장의 닭. 철망으로 둘러싸인 배터리 케이지의 A4 용지 크기도 안 되는 공간에서 평생을 산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동아일보 기사입력 2012-12-20 03:00:00 기사수정 2012-12-20 08:59:04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21220/51729475/1

올들어 가공용 15t 수입

정부가 광우병(BSE·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브라질산(産)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당국자는 19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이달 8일 브라질의 광우병 발병 소식을 통보받았다”며 “브라질 측은 ‘비(非)정형 광우병’이라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 안전을 고려해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OIE는 브라질 남부 파라나 주(州)에서 2010년 12월 사망한 소 한 마리(연령 13년)의 사망 원인이 광우병이었음을 밝혀내 회원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일본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미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브라질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라질은 그동안 OIE로부터 ‘광우병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아왔다. 브라질은 이번에 확인된 광우병이 비정형(돌연변이형)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염된 사료 때문에 발병하는 ‘정형 광우병’과 달리 비정형 광우병은 뇌의 노화나 돌연변이가 원인으로 10년 이상 된 소에서 주로 발생한다.

올해 한국이 수입한 브라질산 쇠고기 가공제품은 약 15t으로 전체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제품 수입량의 0.005%다. 브라질은 구제역 발생 국가여서 쇠고기 형태로 수입된 적은 없고 곰탕 등 가공한 제품만 수입이 허용돼 왔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2003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생했을 때도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가 위험평가를 통해 안전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다음 수입을 재개했다”며 “브라질산 쇠고기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수입 재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구제역 재발방지 및 청정화 추진대책

2012. 4. 20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방역총괄과

목차

Ⅰ. 구제역 방역 현황  1
 Ⅱ. 상황진단 및 전망  3
 Ⅲ. 구제역 재발방지 및 청정화 추진방안  8
    1. 청정화 단계별 주요 추진사항  10
    2.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체질개선 대책  23
    3. 평상시 구제역 예방시스템의 운영  31
    4. 구제역 유입원인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42
 Ⅳ. 향후 추진계획  46

 【붙임】1. 축산농장 차단방역 매뉴얼 모범사례 (캐나다) 47
         2. 한․중․일 3국간 가축방역협력 사무국 설치 및 운영방안 48
 【참고자료】 49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했다고? 소비자들 외면에 창고에 쌓여
선적물량 절반이 시장으로…신뢰 떨어져 소비 정체
수입육협회 “구제역으로 수요 기대했는데…” 울상 
 
  김현대 기자    
   
출처 : 한겨레 2011-05-18 오후 07:52:1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8620.html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이 급증했다고 최근 미국 농무부가 발표했으나 실제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량은 미국 정부 발표만큼 크게 늘지 않은 채 보세창고에 적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통관기준)은 월평균 9000t 정도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월의 수입량이 가장 많아 1만1437t이었고, 3월과 4월은 각각 9038t과 9398t, 가장 적은 2월에는 6391t 정도였다. 1~4월의 수입량(3만6265t)은 1년 전 같은 기간의 2만4513t보다 47.9% 늘어난 것이지만, 미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치의 절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미국 농무부는 올해 1분기 한국으로 수출한 쇠고기 선적 물량이 1월 1만2501t, 2월 1만8889t, 3월 2만8875t으로 지난해 1분기의 약 3배로 늘었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정부의 쇠고기 한국 수출 급증 발표를 두고, 국내의 일부 언론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거부했던 소비자들이 3년도 안 돼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고객으로 떠올랐다” “좌파가 주도해 퍼뜨린 광우병 공포에 짓눌려 있던 상당수 소비자가 그 허구성을 인식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는 등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양국간 쇠고기 수출입 통계가 큰 차이를 나타낸 데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쪽은 △지난해 말 이후의 구제역 여파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홍수로 인한 쇠고기 수출 차질 △미국 달러화 약세 등이 겹치면서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미국산의 대량 수입에 나섰지만,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수출된 쇠고기의 상당 물량은 수입업자들이 통관 절차를 밟지도 못한 채 국내 보세창고에 대량으로 적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수입육협회의 최종선 회장은 “지난해 말 구제역이 터지고 미국산이 잘 팔릴 것으로 기대한 수입업자들이 계약물량을 크게 늘렸다”며 “그 물량이 3월 이후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미국산이 국내산이나 호주산을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잉 물량을 창고에 계속 쌓아둔 채 가만히 앉아 손해를 키우고 있다”며 “주위의 수입업자들이 이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계약 축소에 들어갔고, 6월쯤이면 미국에서의 선적 물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형마트의 수입 쇠고기 매출에서도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1~5월 사이 구제역 사태의 여파로 값싼 수입산 쇠고기의 전체 매출이 15~30% 늘어났고, 미국산 또한 그 정도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체 수입 쇠고기 시장으로 보면, 3월과 4월에 호주산이 51% 안팎의 가장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은 그에 못 미치는 35~36%대에 머물러 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韓日 쇠고기 사랑, 美 인플레 위협?
머니투데이 | 송선옥 기자 | 입력 2011.05.14 14:20

[머니투데이 송선옥기자][구제역·방사성 우려에 수입 급증, 美 소매가 전년비 11%↑ '사상최고']

한국 일본의 쇠고기 사랑이 미국 쇠고기의 가격을 사상최고가로 끌어올리고 있다.

미 농무부는 13일(현지시간) 4월 소매 쇠고기 가격이 파운드당 4.453달러(한화 약 4800원)로 사상최고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1%나 높은 가격이다.

특히 지난 겨울 한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한국의 1분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년 대비 세배나 늘고 일본이 방사성 물질 노출 우려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63% 늘린 것이 미국내 쇠고기 가격을 끌어 올린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올 1분기 동안 총 6억3330만파운드(2억8730만 킬로그램) 규모의 쇠고기를 수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규모다.

미 축산협회(NCBA)는 계절적 요인으로 야외활동이 늘어나게 되면 쇠고기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달 마지막주 월요일(30일)인 미 전몰 장병 기념일(메모리얼 데이)는 일년중 판매가 가장 활발한 때다.

미주리대의 축산 경제학자인 론 플레인 교수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상반기동안 소매 쇠고기 가격이 최고치를 계속 경신할 것”이라며 “육류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중에서도 쇠고기 부족은 특히 심하다”라고 말했다.

미 농무부는 육류 가격 상승폭이 올 4%로 전망되고 있는 미 식품 전체 가격 상승률을 뛰어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생우 선물 8월 인도분 가격은 이날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8% 하락해 파운드당 1.1055달러를 기록했다. 생우 선물 8월물은 지난 4월4일 파운드당 1.21625달러를 기록한 이래 하락 추세를 기록중이다.

육류 가공업체간 거래되는 쇠고기 도매가는 파운드당 1.9196달러를 기록중인데 이는 2004년 이후 최고치다.

머니투데이 송선옥기자 oops@

====================================================

미 1분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은 한국

출처 : YTN 2011-05-14 17:51
http://www.ytn.co.kr/_ln/0104_201105141751582222

올해 1분기에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농무부 자료를 보면 미국의 올해 1분기 쇠고기 수출량은 모두 28만 7,000톤 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한국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배 증가한 6만 톤 가량을 수입했고, 멕시코와 일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 농무부는 한국에서 구제역 여파로 육류 공급량이 감소한데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일본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수출량 증가로 지난달 기준 미국산 쇠고기 소매가는 1년 전에 비해 11%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4월 29일 건강정책학회 학회장에서 건강과대안은 ‘구제역 파동의 정치사회경제적 측면’이라는 주제로 SIG를 진행했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박상표 선생님은 세계 축산업과 한국 축산업의 산업 구조를 개괄한뒤 구제역 파동은 축산업이라는 산업적, 경제적 측면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박상표 선생은 이미 대형화, 산업화 되어버린 한국의 축산업 현실상 구제역 파동은 예고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문제가 불거진 후 대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주장과 논란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살처분의 효과성, 적절한 백신 정책 등에 대해 비과학적인 논쟁이 속출했고, 매몰지 환경오염 및 2차 건강 피해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많이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구제역 방역 대책, 2차 오염 및 피해 대책 등을 둘러싼 논란과 혼란은 사실에 근거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왜곡된 측면이 많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축산업이 이미 기업화, 공장화된 상태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는 늘 발생할 것인데, 이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방식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병수 건강과대안 운영위원은 과학사회학적 입장에서 이와 같이 과학적 불확실성과 대응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많은 사안은 숙의적 민주주의 혹은 시민참여형 민주주의 형태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시민패널 형식의 공론장을 통해 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결정해 나가야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의 발표 뒤 청중과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한 이러저러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북 영천서 다시 구제역 발생 
 
 마지막 살처분 26일만에

출처 : 한겨레신문 2011-04-17 오후 12:18:3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3351.html

　경북 영천의 돼지 농장에서 다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는 경북 영천 돼지농장에서 16일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돼지에 대해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됐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결과 영천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금년에 전국에서 발생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O형 혈청 구제역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구제역이 다시 확인된 것은 농식품부가 구제역 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한 지 4일만에, 또 구제역 감염 가축에 대한 마지막 살처분이 이뤄진 지 26일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감염 돼지 6마리를 매몰처분하고 농장 소독 등 긴급방역조치를 벌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구체역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축산 농가는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재현 기자catalunia@hani.co.kr

한우값은 바닥인데 … 사상 최고가인 美쇠고기는 수입 폭증
헤럴드경제 | 입력 2011.04.11 09:54 |

구제역으로 주저앉은 국산 쇠고기 값이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산 쇠고기는 사상최고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가격정보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쇠고기 1kg의 도매가격은 1만2851원이다. 가축시장 재개장 소식과 함께 하루새 7% 가량 오른 덕에 줄곳 1만1000원대이던 고깃값이 하루새 1만2000원선을 넘어섰다. 그래도 지난해 이맘때의 가격인 1만7114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싼값이다.

쇠고기 값은 구제역 파동 이후 줄곳 맥을 못춰왔다. 돼지고기값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37% 가까이 올라있는 것과는 정반대다.

국내 시장규모에 비해 사육두수가 과도한 상황에서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규모가 전체 소 사육두수의 4% 내외에 그친 것이 오히려 소값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축시장의 폐쇄와 출하지연으로 공급물량이 일부 감소하긴 했지만, 그보다는 구제역으로 인해 한우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급감하면서 판매 자체가 줄어들고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모습이다.

지난 2월초 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소비자조사 결과에 따르면 쇠고기 소비의향은 지난해보다 평균 13.3% 가량 낮게 나타났다. 연구원은 “구제역 장기화로 안전성에 대한 불신으로 수요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와중에 2월이후 4%를 훌쩍넘는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대와 수요탄력성이 높은 국산 쇠고기에 대해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성향이 더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반면 소비자들의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선호는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올해 1, 2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통관기준)은 1만7828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p 증가했다. 점유율도 지난해 대비 6.1%p나 높아진 38.6%를 기록했다.

문제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값이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 곡물가와 유가가가 급등하면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미국 쇠고기값도 올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월 미국의 쇠고기 소매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3% 이상 오른 파운드당 3.87달러를 가록했다. 당연히 국내 수입가도 오름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가격은 전월 대비 9.1%, 전년 동월 대비 28.4%나 상승했다.

< 홍승완 기자 @Redswanny >
swa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