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건강과 대안 &#187; 광우병 검사</title>
	<atom:link href="http://www.chsc.or.kr/tag/%EA%B4%91%EC%9A%B0%EB%B3%91%20%EA%B2%80%EC%82%AC/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www.chsc.or.kr</link>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lastBuildDate>Mon, 13 Apr 2026 01:34:28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generator>http://wordpress.org/?v=3.5.2</generator>
		<item>
		<title>[공동논평]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현대화 방침＇에 대한 논평</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6310</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6310#comments</comments>
		<pubDate>Mon, 18 Nov 2013 05:44:5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장식축산업]]></category>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기업감시]]></category>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30개월 이상 쇠고기]]></category>
		<category><![CDATA[OIE]]></category>
		<category><![CDATA[광우병 검사]]></category>
		<category><![CDATA[성장호르몬]]></category>
		<category><![CDATA[쇠고기 수입규제 현대화]]></category>
		<category><![CDATA[쇠고기 수입조건 완화]]></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6310</guid>
		<description><![CDATA[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현대화 방침＇에 대한 논평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불가하다 -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는 분명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현대화 방침＇에 대한 논평</strong></p>
<p>-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불가하다<br />
-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br />
- 국회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심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p>
<p>&nbsp;</p>
<p>미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는 지난 1일자로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를 현대화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라 수입을 규제하겠다”는 이른바 ‘현대화’ 규제 완화 조치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미국의 새로운 규제조치의 골자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뼈 없는 쇠고기를 전면적으로 수입하겠다는 것이다.</p>
<p>그동안 EU는 “미국이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 쇠고기 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때 OIE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정작 미국은 EU에서 생산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이중기준(double standard)에 해당한다”고 비판해왔다.</p>
<p>그런데 미국은 올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자국에 유리한 ‘광우병 위험 무시국’ 등급을 받은 후부터 태도가 돌변하여 규제조치를 ‘현대화(modernize)’하겠다고 허풍을 떨고 있다.</p>
<p>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지키는 것이 ‘현대화(modernize)’라는 미국 정부의 인식은 지난 19세기에 불행한 역사를 초래했던 인종차별적인 제국주의자의 ‘문명 담론’을 떠오르게 만들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확립된 국제기준도 결코 아니다. 그저 각국 정부가 참고할 권고지침에 불과하다.</p>
<p>미국의 이번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 조치는 유럽연합과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위생검역 기준을 최대한 낮추려는 의도와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려는 여러 가지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p>
<p>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TTIP와 TPP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중들의 식품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환경, 지속가능성, 건강보험, 인터넷의 자유, 금융시장 등 모든 분야의 정책에 압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시민들에게 협상 관련 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p>
<p>특히 이번 동식물검역소(APHIS)의 조치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웬디 커틀러 USTR대표보가 “세상엔 비밀이 없다. 한·미FTA에는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미국이 아직 그걸 쓰진 않고 있지만 머지않아 협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다. 동안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별개의 문제라고 공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웬디 커틀러 USTR대표보의 발언을 통하여 한·미FTA와 광우병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서로 한몸처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p>
<p>한·미FTA 협정문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소 매년 1회 회합하여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며,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다만 지난 2008년 졸속으로 협상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p>
<p>미국과 EU는 유전자조작 소 성장호르몬(rBGH) 사용 등의 문제로 쇠고기 교역이 제한적이며, 사실상 교역중단 상태나 다름없다. 반면 “2012년 미국은 한국에 총 5억8천200만 달러어치의 쇠고기 및 관련 제품을 수출했으며, 한국은 미국 쇠고기의 전 세계 4위 시장”이다. 미국의 통상대표부(USTR)는 얼마 전 “2008년 한ㆍ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업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일 뿐이며, “과학적 근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침, 미국의 광우병 지위 등급 등을 근거로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 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p>
<p>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16일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제3차 방송토론회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이라고 규정하며, 식품안전에 관한 극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를 위한 협상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한 그간의 협의 경과는 무엇인지, 미국의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p>
<p>그리고 국회도 지난 2008년 촛불시위의 성과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p>
<p>특히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수입개방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한미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된 대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 소비자의 신뢰가 우선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p>
<p>지난 2012년 한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25만3,502톤으로 2011년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입산 쇠고기 중 호주산은 12만4210톤(48.9%)이었으며, 미국산은 10만359톤(39.5%)에 불과했다. 2003년 당시 한국의 쇠고기 총 수입량은 29만3,653톤이었는데, 그 중 미국산은 19만9,443톤(70%)이었으며, 호주산은 수입 비중이 21%였다. 2003년 12월 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한국의 쇠고기 총 수입량은 아직까지 200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p>
<p>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4번째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미국의 소비자연맹은 캘리포니아 광우병 발생과 관련하여 “1. 미국의 광우병 검사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광우병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 2. 미국농무부에서 개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반추동물에게만 반추동물 유래의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는 광우병을 막기엔 부적절한 조치다.”라는 비판을 한 바 있다.</p>
<p>그러므로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한․미 FTA, TPP 등의 통상 협상 및 국제수역사무국 기준 등과 연계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요구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p>
<p>2013년 11월 14일</p>
<p>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p>
<p>(대표사진출처: 연합뉴스TV)</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6310/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공동논평]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 규제 현대화 방침에 대한 논평</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6284</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6284#comments</comments>
		<pubDate>Thu, 14 Nov 2013 04:19:3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GMO]]></category>
		<category><![CDATA[공장식축산업]]></category>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30개월 이상 쇠고기]]></category>
		<category><![CDATA[OIE]]></category>
		<category><![CDATA[광우병 검사]]></category>
		<category><![CDATA[성장호르몬]]></category>
		<category><![CDATA[쇠고기 수입규제 현대화]]></category>
		<category><![CDATA[쇠고기수입조건 완화]]></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6284</guid>
		<description><![CDATA[건강과대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외교부 기자 발 신 담당 : 건강과대안 박상표 연구위원 (010-5899-0230) 제 목 [보도자료] 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과대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span></p>
<table>
<tbody>
<tr>
<td valign="center">수 신</td>
<td valign="center">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외교부 기자</td>
</tr>
<tr>
<td valign="center">발 신</td>
<td valign="center">담당 : 건강과대안 박상표 연구위원 (010-5899-0230)</td>
</tr>
<tr>
<td valign="center">제 목</td>
<td valign="center">[보도자료] 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 규제 현대화 방침에 대한 논평</td>
</tr>
<tr>
<td valign="center">날 짜</td>
<td valign="center">2013. 11. 14 (총 2매)</td>
</tr>
<tr>
<td colspan="2" valign="center"></td>
</tr>
<tr>
<td colspan="2" valign="center">보도자료</td>
</tr>
</tbody>
</table>
<p>&nbsp;</p>
<p>&nbsp;</p>
<table>
<tbody>
<tr>
<td valign="center">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현대화 방침＇에 대한 논평</td>
</tr>
<tr>
<td valign="center">-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불가하다-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p>
<p>- 국회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심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td>
</tr>
</tbody>
</table>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미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는 지난 1일자로 &#8220;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를 현대화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라 수입을 규제하겠다&#8221;는 이른바 ‘현대화’ 규제 완화 조치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미국의 새로운 규제조치의 골자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뼈 없는 쇠고기를 전면적으로 수입하겠다는 것이다.</span></p>
<p>그동안 EU는 “미국이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 쇠고기 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때 OIE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정작 미국은 EU에서 생산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이중기준(double standard)에 해당한다”고 비판해왔다.</p>
<p>그런데 미국은 올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자국에 유리한 ‘광우병 위험 무시국’ 등급을 받은 후부터 태도가 돌변하여 규제조치를 ‘현대화(modernize)’하겠다고 허풍을 떨고 있다.</p>
<p>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지키는 것이 ‘현대화(modernize)’라는 미국 정부의 인식은 지난 19세기에 불행한 역사를 초래했던 인종차별적인 제국주의자의 ‘문명 담론’을 떠오르게 만들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확립된 국제기준도 결코 아니다. 그저 각국 정부가 참고할 권고지침에 불과하다.</p>
<p>미국의 이번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 조치는 유럽연합과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위생검역 기준을 최대한 낮추려는 의도와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려는 여러 가지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p>
<p>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TTIP와 TPP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중들의 식품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환경, 지속가능성, 건강보험, 인터넷의 자유, 금융시장 등 모든 분야의 정책에 압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시민들에게 협상 관련 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p>
<p>특히 이번 동식물검역소(APHIS)의 조치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웬디 커틀러 USTR대표보가 &#8220;세상엔 비밀이 없다. 한·미FTA에는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미국이 아직 그걸 쓰진 않고 있지만 머지않아 협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8221;고 발언한 사실이다. 동안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별개의 문제라고 공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웬디 커틀러 USTR대표보의 발언을 통하여 한·미FTA와 광우병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서로 한몸처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p>
<p>한·미FTA 협정문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소 매년 1회 회합하여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며,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다만 지난 2008년 졸속으로 협상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p>
<p>미국과 EU는 유전자조작 소 성장호르몬(rBGH) 사용 등의 문제로 쇠고기 교역이 제한적이며, 사실상 교역중단 상태나 다름없다. 반면 “2012년 미국은 한국에 총 5억8천200만 달러어치의 쇠고기 및 관련 제품을 수출했으며, 한국은 미국 쇠고기의 전 세계 4위 시장”이다. 미국의 통상대표부(USTR)는 얼마 전 “2008년 한ㆍ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업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8216;한시적 조치&#8217;(transitional measure)”일 뿐이며, &#8220;과학적 근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침, 미국의 광우병 지위 등급 등을 근거로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 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p>
<p>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16일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제3차 방송토론회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이라고 규정하며, 식품안전에 관한 극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를 위한 협상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한 그간의 협의 경과는 무엇인지, 미국의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p>
<p>그리고 국회도 지난 2008년 촛불시위의 성과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p>
<p>특히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수입개방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한미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된 대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 소비자의 신뢰가 우선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p>
<p>지난 2012년 한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25만3,502톤으로 2011년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입산 쇠고기 중 호주산은 12만4210톤(48.9%)이었으며, 미국산은 10만359톤(39.5%)에 불과했다. 2003년 당시 한국의 쇠고기 총 수입량은 29만3,653톤이었는데, 그 중 미국산은 19만9,443톤(70%)이었으며, 호주산은 수입 비중이 21%였다. 2003년 12월 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한국의 쇠고기 총 수입량은 아직까지 200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p>
<p>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4번째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미국의 소비자연맹은 캘리포니아 광우병 발생과 관련하여 “1. 미국의 광우병 검사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광우병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 2. 미국농무부에서 개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반추동물에게만 반추동물 유래의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는 광우병을 막기엔 부적절한 조치다.”라는 비판을 한 바 있다.</p>
<p>그러므로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한․미 FTA, TPP 등의 통상 협상 및 국제수역사무국 기준 등과 연계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요구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2013년 11월 14일</span></p>
<p>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6284/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광우병] 당신이 캘리포니아 광우병에 대해 걱정해야만 하는 이유(Tom Philpott/Mother Jones)</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269</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269#comments</comments>
		<pubDate>Mon, 30 Apr 2012 01:11:5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BSE]]></category>
		<category><![CDATA[광우병 검사]]></category>
		<category><![CDATA[동물성사료]]></category>
		<category><![CDATA[미국]]></category>
		<category><![CDATA[비정형성 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사료정책]]></category>
		<category><![CDATA[캘리포니아]]></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269</guid>
		<description><![CDATA[마더존스에 실린 톰 필포트의 글 &#8220;“&#8217;여기 별 볼것 없으니 그냥 지나가세요&#8217; 이것이 미국의 광우병 케이스에 대한 미국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두가지 점이 문제다. 첫째는 미국소의 광우병 검사비율이 너무 적다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id="content-header">
<h1 class="title"><b><font size="2">마더존스에 실린 톰 필포트의 글</font></b></h1>
<h1 class="title"><b><font size="2">&#8220;“&#8217;여기 별 볼것 없으니 그냥 지나가세요&#8217; 이것이 미국의 광우병 케이스에 대한 미국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두가지 점이 문제다.<br />
첫째는 미국소의 광우병 검사비율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0.1%. 유럽에서라면 이번에 문제가 된 소처럼 주저앉는 소는 48개월<br />
이상이라면 모두 검사대상이고 건강한 소라도 6년이상이면 전수검사대상이라는 점이다. 이번처럼 우연히 발견되는 일은 없다. 두번째는<br />
미국에서는 여전히 동물성 사료가 허용되어 소가 <span class="text_exposed_show">소단백질을 통해 사육된다는<br />
 것이다. 이번에 L type으로 추정된다는 비정형성 광우병은 실험실연구상에서는 유럽에서 발생한 전형적 광우병 보다 전염성이 더<br />
강하다. 비정형성 광우병이 일반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다 해도(사료원인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여전히 사료로 소의<br />
시체가 쓰이는 이상 비정형성 광우병도 광우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span></font></b></h1>
<p><font size="2">http://www.motherjones.com/tom-philpott/2012/04/mad-cow-california</font></p>
<h1 class="title">Why You Should Be Worried About the California Mad Cow Case</h1>
</p></div>
<div id="node-header" class="clear-block">
<div id="node-header-data" class="node-header-data-secondary">
<p class="byline byline-byline">—By <a href="http://www.motherjones.com/authors/tom-philpott">Tom Philpott</a></p>
<div id="dateline">| Fri Apr. 27, 2012 10:50 AM PDT</div>
</div>
<div class="hdr-tools">
<ul class="article-tools">
<div class="comment-tool comment-bar nonteaser-comment-bar"><span id="comment-icon" class="comment-container"><span class="comment-number"><a href="http://www.motherjones.com/tom-philpott/2012/04/mad-cow-california#disqus_thread" class="comments active" title="Jump to the comments of this posting.">90</a></span></span></div>
<li class="tweet toolbar-btn"></li>
<li class="first fblike toolbar-btn"><span style="height: 20px; width: 77px;"></span></li>
</ul>
</div>
</div>
<div id="node-body-top" class="clear-block">
<div class="node-master-image blog-master-image"><img src="http://mjcdn.motherjones.com/preset_16/cow.jpg" alt="" title="" class="imagecache imagecache-master-tall imagecache-default imagecache-master-tall_default"> <span class="byline photo-byline"><a href="http://www.flickr.com/photos/rufflife/5466721752/sizes/m/in/photostream/" target="_blank">RuffLife</a>/Flickr</span></div>
<p>Move along, nothing to see here.</p>
<p>That sums up the USDA&#8217;s public reaction to news that a downed<br />
California dairy cow was discovered to have contracted bovine spongiform<br />
 encephalopathy, also known as mad cow disease. The cow had an<br />
&#8220;atypical&#8221; case of BSE, one that likely doesn&#8217;t come from BSE-infected<br />
feed, but rather from a genetic mutation, the agency <a href="http://www.businessweek.com/ap/2012-04/D9UBR2RO0.htm">insists</a>.</p>
<p>Moreover, it never came close to entering the food supply, USDA<br />
stressed—it had shown up dead at a rendering facility, where it was<br />
randomly chosen for testing as part of the USDA&#8217;s BSE-testing program.<br />
USDA chief Tom Vilsack, <a href="http://online.wsj.com/article/SB124149720284886523.html">ever ready to jump to the meat industry&#8217;s aid at a time of need</a>, <a href="http://cnnpressroom.blogs.cnn.com/2012/04/24/usda-secretary-i-am-going-home-and-im-having-beef-tonight-for-dinner-and-thats-no-lie/">declared on CNN</a>, &#8220;I&#8217;m having beef tonight for dinner. And that&#8217;s no lie.&#8221;</p>
<p>Global food and health agencies echoed the USDA&#8217;s assessment, <em>Bloomberg</em> <a href="about:blank">reports</a>:<br />
 &#8220;The U.S. finding of a case of mad cow disease shows the country’s<br />
surveillance system is working,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8217; Food<br />
&#038; Agriculture Organization and the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br />
Health.&#8221;</p>
</div>
<div id="node-body-bottom">
<p>Let me raise two uncomfortable points about this case.</p>
<p><strong>• The  idea that the discovery of this BSE-stricken cow<br />
proves that the US  &#8220;surveillance system is working&#8221; is, well,<br />
ludicrous.</strong> The cow showed up  at <a href="http://www.bakercommodities.com/products.php">Baker Commodities</a>,<br />
  a California company plant that buys spent cows from California&#8217;s vast<br />
  dairy industry and renders them into various pet and livestock feed<br />
products.</p>
<p>Here&#8217;s how a Baker executive described the discovery to <a href="http://www.businessweek.com/ap/2012-04/D9UBR2RO0.htm"><em>Business Week</em></a>:</p>
<blockquote>
<p>&#8220;We  randomly pick a number of samples throughout the year, and this<br />
just  happened to be one that we randomly sampled,&#8221; Baker Commodities<br />
executive vice president Dennis Luckey said. &#8220;It showed no signs&#8221; of<br />
disease.</p>
</blockquote>
<p>So when the rendering plant picked up the infected cow, it was just another dead cow to be rendered. However, in an <a target="_blank" href="http://www.usda.gov/wps/portal/usda/usdahome?contentid=2012/04/0136.xml&#038;contentidonly=true">update</a><br />
 released Thursday afternoon, the USDA revealed that the animal was<br />
&#8220;humanely euthanized&#8221; on the dairy farm where it lived, &#8220;after it<br />
developed lameness and became recumbent.&#8221; Apparently, the dairy farm did<br />
 not communicate with the rendering plant that the cow had gone lame,<br />
and thus was a good candidate for BSE infection.</p>
<p>Altogether, the USDA program tests about 40,000 cows a  year for mad<br />
cow—a tiny  fraction of the millions that are slaughtered or  otherwise<br />
die each  year. (<a href="http://www.washingtonpost.com/business/mad-cow-disease-finding-shows-that-food-inspection-system-is-working/2012/04/25/gIQAApjvgT_story.html"><em>Bloomberg</em></a>  puts the portion tested annually at &#8220;less than 0.1 percent of the U.S.  cattle herd.&#8221;) By contrast, in the <a href="http://archive.defra.gov.uk/foodfarm/farmanimal/diseases/atoz/bse/controls-eradication/bsetest.htm">European Union</a><strong>,</strong><br />
  all sick or downed cattle over the age of 4 years old, all healthy<br />
cows  over six years, are tested before being slaughtered or rendered.<br />
The  California cow, the USDA said in its Thursday statement, was 10<br />
years  and seven months old—so it would have been automatically tested<br />
in  Europe.</p>
<div class="pullquote-left">The USDA currently tests less than 0.1 percent of the US  cattle herd for Mad Cow Disease.</div>
<p>So rather than representing a triumph of the system, the California<br />
discovery represents a lucky break. Other BSE-infected cows could be<br />
getting rendered into livestock and pet feed, and no one would know. <strong><br />
</strong></p>
<p>As Michael Hansen, senior  staff scientist at Consumers Union, put it<br />
 in a statement, &#8220;We really  don&#8217;t know if this is an isolated unusual<br />
event or whether there are  more cases in US beef. Our monitoring<br />
program is just too small.&#8221;</p>
<p><strong>• The California cow&#8217;s BSE might have come from feed—and cows are still  being fed cow protein. </strong>Now,<br />
 as noted above, the USDA reports that the  California case had<br />
&#8220;atypical&#8221; BSE, which, it says, is thought to derive  spontaneously, not<br />
 from feed. &#8220;USDA confirmed the animal was positive for  atypical BSE, a<br />
 very rare form of the disease not generally associated  with an animal<br />
consuming infected feed,&#8221; the USDA wrote in a <a href="http://blogs.usda.gov/2012/04/25/usdas_chief_veterinary_officer_on_the_recent_bse_case/">Wednesday statement</a>.<br />
  In a Friday morning email, a USDA press officer confirmed to me that<br />
the atypical BSE in question is of the L-type, which, as I showed in my <a target="_blank" href="http://www.motherjones.com/tom-philpott/2012/04/mad-cow-bse-milk"> last post</a>,<br />
 has been shown under lab conditions to be far more virulent  than what<br />
scientists call &#8220;classical&#8221; BSE, the kind that wrought havoc  in the UK<br />
in the 1990s.</p>
<p>The feed question is vital. If the cow  indeed developed BSE through<br />
some genetic mutation and not through feed,  then this particular mad<br />
cow instance can be viewed as a random and  extremely rare event. But if<br />
 feed was the pathway, then we have to ask  hard—and for the dairy and<br />
beef industries, extremely  uncomfortable—questions about just what<br />
we&#8217;re feeding our nation&#8217;s vast  herd of cows. And if <em>that</em> cow contracted BSE from what it ate, wouldn&#8217;t other cows have been exposed, too?</p>
<p>Paul Brown, a scientist retired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br />
Neurological Diseases and Stroke, questions the USDA&#8217;s assertion that<br />
atypical BSE isn&#8217;t associated with feed. &#8220;The most likely explanation is<br />
 that  it arises from the same source as typical BSE,&#8221; he said, which is<br />
  infected feed. He added that it&#8217;s a &#8220;theoretical possibility&#8221; that the<br />
  California BSE case arose spontaneously, but &#8220;there&#8217;s no evidence for<br />
 it.&#8221;</p>
<p>Linda Detwiler, a clinical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br />
Pathobiology and Population Medicine at Mississippi State University,<br />
told me via phone that the current scientific thinking is that<br />
&#8220;atypical&#8221; BSE types do probably arise spontaneously, but &#8220;feed<br />
certainly  can&#8217;t be ruled out.&#8221; Ermias Belay, associate director for<br />
epidemiological science at the CDC&#8217;s &nbsp;Division of High-Consequence<br />
Pathogens and Pathology, echoed that assessment in a phone interview.</p>
<p>Now, back in 1997, in response to the UK mad cow crisis, the FDA <a href="http://www.fda.gov/AnimalVeterinary/GuidanceComplianceEnforcement/ComplianceEnforcement/BovineSpongiformEncephalopathy/default.htm">banned the longstanding practice of feeding rendered cow protein to cows</a>,<br />
  and in 2008 banned &#8220;the tissues that have the highest risk for<br />
carrying the agent thought to cause BSE&#8221;—brains and spinal tissue from<br />
cows older than 30 months—from animal feed altogether.</p>
<p>But there is still at least one pathway through which cow proteins<br />
move into  cow  feed: the practice of feeding &#8220;poultry  litter&#8221;—poultry<br />
feces mixed  with bedding, spilled feed, and chicken  carcasses—to cows.<br />
 How does  that bring cow protein into cow diets?</p>
<div class="pullquote-right">Meat and  bone meal from cows is explicitly<br />
 banned from cow diets. But  it ends up  in chicken feed; a significant<br />
amount of it spills into  bedding and ends  up in poultry litter; and<br />
poultry litter gets fed back  to cows.</div>
<p>Let&#8217;s go back to that rendering plant in California, <a href="http://www.bakercommodities.com/products.php">Baker Commodities</a>,<br />
  where the current case of BSE was discovered. Rendering plants like<br />
Baker buy downed cows and other animals and transform them into a<br />
variety of products, including feed for chickens. <a href="http://www.bakercommodities.com/product-detail.php?pid=16">Here&#8217;s</a> how it describes one of its products, &#8220;protein meal&#8221;:</p>
<blockquote>
<p>Meat  and bone meal produced from the rendering process is used as a<br />
protein  and energy supplement in poultry and swine feed and may also be<br />
 utilized  as an ingredient in the manufacture of pet food.</p>
</blockquote>
<p>Now, meat and  bone meal from cows is explicitly banned from cow<br />
diets. But it ends up  in chicken feed; a significant amount of it<br />
spills into bedding and ends  up in poultry litter; and poultry litter<br />
gets fed back to cows.</p>
<p>Official  numbers on just how much poultry litter ends up in bovine<br />
diets is hard  to come by. But with corn and soy prices at heightened<br />
levels in recent  years, feedlot operators are always looking for<br />
cheaper alternatives,  and poultry litter is very much in the mix.<br />
Consumer Union&#8217;s Michael  Hansen claims that 2 billion pounds of chicken<br />
 litter are consumed by  cows each year—as much as a third of which<br />
consists of spilled feed,  including bovine meat and bone meal. The<br />
University of Missouri&#8217;s  agricultural-extension service explains<br />
chicken litter&#8217;s appeal <a href="http://extension.missouri.edu/p/G2077">like this</a>:</p>
<blockquote>
<p>Beef  cattle have the ability to digest low-cost feedstuffs that are<br />
not  usable by other livestock species. One such feedstuff is poultry<br />
litter,  which provides opportunities for both the poultry producer and<br />
the beef  cattle producer. The large quantities of litter produced<br />
during modern  poultry production are expensive to dispose of safely;<br />
moreover, protein  is typically the most expensive ingredient in<br />
ruminant diets. Feeding  poultry litter is a means of disposing of a<br />
waste product while  concurrently supplying a low-cost protein feed to<br />
beef cattle.</p>
</blockquote>
<p>It&#8217;s important to note that the dairy industry, too, utilizes chicken litter.</p>
<p>Now,  it&#8217;s also important to note, as I wrote above, that the FDA<br />
banned  the use of &#8220;the tissues that have the highest risk for carrying<br />
the  agent thought to cause BSE&#8221;—brains and spinal tissue from cows<br />
older  than 30 months—from being rendered into any animal feed,<br />
including  chicken feed, in 2008.</p>
<p>But other cow parts can also carry the  infections. For classical<br />
BSE, Detwiler told me that &#8220;current research  shows that the infection<br />
moves from the intestines up to the spinal  column through the nerves.&#8221;<br />
Tonsils, too, can carry the infection.  Intestines, nerve tissue, and<br />
tonsils, of course, are fair game to be  rendered into chicken feed. &#8220;In<br />
 essence, you&#8217;re allowing ruminant  protein to be fed back to<br />
ruminants,&#8221; she said. &nbsp;</p>
<p>As for atypical  L-type BSE, like the one found in California, &#8220;we&#8217;re<br />
 just really  starting to get results on that—we just don&#8217;t know&#8221; what<br />
parts are  infectious. She said some evidence has arisen suggesting that<br />
 lymphoid  tissue in cows infected with atypical BSE have &#8220;abnormal<br />
prion protein.&#8221;</p>
<p>Detwiler pointed to the <a href="http://ec.europa.eu/food/food/biosafety/tse_bse/feed_ban_en.htm">European Commission&#8217;s feed ban </a>as  a better way to keep <em>all</em><br />
 bovine protein out of bovine diets. It lays out a simple principle for<br />
keeping cow protein  out of cow diets: it prohibits the &#8220;use of<br />
processed animal  protein (PAP) in feed for farmed animals.&#8221;</p>
<p>&#8220;If I had my druthers, poultry litter would not be allowed in cow feed,&#8221; she said.</p>
<p>Detwiler  raises another important point regarding feed. Even if the<br />
case of BSE  in California arose spontaneously—and even if atypical BSE<br />
in general  has so far been arising spontaneously when it has been found<br />
 in  Europe—it also seems to be quite infectious. As the CDC&#8217;s Belay<br />
told me,  &#8220;all of these prion-related diseases are transmissible through<br />
 infected  material.&#8221; &nbsp;If that infected cow in California hadn&#8217;t been<br />
randomly  selected for testing, it could have ended up being rendered<br />
for poultry  feed—and ultimately fed back to cattle.</p>
<p>But even more than the  chicken-litter issue, what concerns Detwiler<br />
is the issue of compliance.  &#8220;There hadn&#8217;t been a case in six years,&#8221;<br />
she pointed out. &#8220;Hopefully,  [rendering plants] are removing brains and<br />
 spinal columns with care,&#8221;  she said. &#8220;There&#8217;s a tendency with anything<br />
 to let the guard down—my  message would be that we really can&#8217;t get<br />
complacent on this issue.&#8221;</p>
<p>While  the USDA is downplaying the public health ramifications of the<br />
  California BSE case, US public health officials should see it as a<br />
kick  in the pants. It&#8217;s time to ramp up the testing of cows—and Europe<br />
has proven it can be done economically. And it&#8217;s time to ban  all cow<br />
protein from animal feed—or, at the very least, get chicken  litter out<br />
of cow diets.</p>
</div>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269/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광우병] 독일 슈피겔, 광우병 검사 쓸데 없이 예산낭비 논란</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2866</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2866#comments</comments>
		<pubDate>Thu, 17 Mar 2011 14:14:4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과학적 근거]]></category>
		<category><![CDATA[광우병 검사]]></category>
		<category><![CDATA[구제역]]></category>
		<category><![CDATA[도축장]]></category>
		<category><![CDATA[독일]]></category>
		<category><![CDATA[비용-효과]]></category>
		<category><![CDATA[사전예방의 법칙]]></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2866</guid>
		<description><![CDATA[3월 10일자 독일 슈피겔지에 실린 글입니다. 독일에서 광우병이 5년 전에 발생한 것을마지막으로 발생 사실이 없는데도 광우병 검사에 쓸데없이 년간 1조 유로(1조3천9백만 달러)나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낭비가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참고]사전예방적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3월 10일자 독일 슈피겔지에 실린 글입니다. 독일에서 광우병이 5년 전에 발생한 것을<BR>마지막으로 발생 사실이 없는데도 광우병 검사에 쓸데없이 년간 1조 유로(1조3천9백만 달러)나<BR>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낭비가 아니냐는 주장입니다.</P><br />
<P>======<BR>[참고]<BR>사전예방적 조치와 과학적 근거, 비용-효과 문제 등에 관한 논란이 불가피한 주장이라고<BR>볼 수 있습니다. 일본 도후쿠지방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적 근거와<BR>비용-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광우병 사태도<BR>그러한 경우인데요&#8230; 육골분 사료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듯 보였고, 사체 쓰레기를 친환경적<BR>으로 처리하는 신기술로 비용-효과면에서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8230; 결국 예상하지 <BR>못했던 광우병이라는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구제역 침출수를 퇴비로 활용하겠다는 주장도<BR>사전예방적 원칙으로 볼 때는 이러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BR>=========</P><br />
<P>독일에서는 그동안 도축장에서 신속검사 덕분에 12마리의 광우병 감염 소를 찾아낼 수 <BR>있었고, 394마리의 소는 광우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으나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BR>합니다.</P><br />
<P>영국은 1980년대~1990년대 초반까지 19만 마리 가량의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식품사슬(food<BR>chain)로 들어갔으며, 약 90만 마리의 소가 광우병에 감염되었으나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BR>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P><br />
<P>독일에서는 15,355마리의 가축이 광우병 양성 소와 같은 농장에서 사육되었거나 한 배에서 <BR>태어났다는 이유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조치의 일환으로 살처분되었습니다.</P><br />
<P>==========<BR>[참고]</P><br />
<P>구제역 방역조치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것을 비난했던 입장이라면 이와 같은 예방적<BR>살처분 조치도 똑같이 비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동물의 생명을 우선시 하는 입장이라면<BR>이러한 조치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시 하는<BR>입장이라면 이러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P><br />
<P>사전 예방적 조치와 생명윤리에 관한 논란은 이와 같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P><br />
<P>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입증된 과학적 근거를 우선적으로 주장했던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BR>입장에 비판적이었던 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가 구제역 사태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을<BR>보였던 모순의 근저에도 사전 예방적 조치와 생명윤리에 관한 복잡한 논란이 내재되어<BR>있다고 생각합니다.<BR>========================</P><br />
<P>Expensive German Caution<BR>&#8216;Wasteful&#8217; Tests for Mad Cow Disease Questioned<BR>By Günther Stockinger</P><br />
<P>출처 : 슈피겔 03/10/2011<BR><A href="http://www.spiegel.de/international/germany/0,1518,749829,00.html">http://www.spiegel.de/international/germany/0,1518,749829,00.html</A><BR><BR>* 원문은 첨부파일 참조</P></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2866/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