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_2014.5.26발행처_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_정기택

보건산업브리프 Vol. 126

보건상품의 對미국 수출증가 요인은「FTA非수혜품목(K(무관세))」의 수출증가가 크게 기인한 반면,
FTA의 관세 절감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
보건상품의 對미국 수입 증가 요인은「FTA수혜품목」중 A(즉시철폐)와 C(3단계 균등철폐)의 수입
증가가 기인하여 FTA관세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Ⅰ배경 및 목적
Ⅱ분석방법

Ⅲ분석결과

Ⅳ 결 론

관세청 ‘미국산 수입차’ 원산지 조사

한-미 FTA 특혜 노린 일본차·독일차 최종조립 미국서
원가 55% 미국산 아니면 가산세 내야

자유시장 만능주의자인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맥주시장은 제대로 된 경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맥주 맛을 내는 데 꼭 필요한 보리누룩(barley malt)을 충분히 쓰지 않고 있어서
북한의 대동강맥주보다도 맛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문제도 지적했는데요… 한국은 엿기름과 홉, 이스트만이 맥주 원료로
인정받으므로 수입 관세가 낮은 반면, 맥주의 독특한 맛을 내는 데 필요한 귀리와 같은
곡물은 500%의 보호관세가 적용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Brewing in South Korea

Fiery food, boring beer

A dull duopoly crushes microbrewers

Nov 24th 2012 | SEOUL | from the print edition
http://www.economist.com/news/business/21567120-dull-duopoly-crushes-microbrewers-fiery-food-boring-beer?fsrc=scn/tw/te/bl/fieryfoodboringbeer

미국산 유럽차도 관세혜택 클 듯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12-08 오후 1:24:1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208121401&section=02

정부가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자동차 부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시작한다.

8일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그 부분(자동차협상 재개)은 EU와 협의 중인 부분”이라며 “이산화탄소, 연비와 관련된 국내 환경부 고시안에 대한 발표가 나간 후 EU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협상 재개 시기는 이달 안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와 별개 사안인 자동차 연비와 이산화탄소 기준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EU 측도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대표는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협정문에 대해 (수정하는) 협상을 한다는 보도가 나갔다면 그것은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자동차 관세, 최혜국 대우 대상 아냐”

정부는 특히 한미 FTA 재협상 결과 EU가 형평성을 이유로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 카드를 꺼내들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받아줘야만 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한-EU FTA에서 자동차 분야의 최혜국 대우는 국내 조세 기준 및 배출기준에 한정돼 있다”며 “관세철폐시기 조정은 최혜국 대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합의 결과 협정문 수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EU와도 추가협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대표는 한미 FTA 재협상을 비판하는 기사들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고 싶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언론들이) 이번에 ‘재협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추가협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협정문 본문을 수정하는 게 아닌 만큼 이번 협상을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한미 FTA 범국본의 송기호 변호사는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형식으로 별도의 합의문서를 만들었다고 해도 2007년 협정문의 내용에 큰 변화가 오는데 재협상이 아니라면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국회에서 기존 협정문을 물리는 절차를 밟은 후, 새 협정문을 다시 들고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국회 비준 절차에 대해 “기존 협정문과 새 협정문을 합쳐서 비준 동의를 추진하는 방법과 원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새 협정문을 상임위에 통과시킨 후 두 개의 협정문을 본 회의에서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두 가지 방안 중 정부가 정확한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산 유럽·일본차, FTA 혜택 입을 수 있어”

최 대표는 또 “자동차 부문 특별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으로 미국은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를 넣은 반면 한국은 발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백악관에서 나온 문서는 잘못돼 우리가 미국 측에 정정 요청을 했다”며 “‘심각한 피해’라는 단어는 합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미 FTA 발효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유럽, 일본차의 국내 시장 진출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세혜택과 환경기준, 안전기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일본차와 유럽차의 생산이 그리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미 서해연합훈련 기간인 지난달 말에 협상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치일정으로 볼 때 내년 9월부터는 대선체제로 들어간다”며 “무역 이슈가 미국 정치권에서 다뤄질 수 있는 시간적 기회가 내년 상반기 뿐”이었다고 말했다.

또 “(무역 부문에 관대한) 공화당 내에서도 티파티가 약진하고 있다”며 “무역 이슈를 지지하던 공화당의 기존 기조에 상당한 이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미 FTA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부의 필요성 때문에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서도 미묘한 시기에 재협상을 시작했다는 말이다. 최 대표는 실제 “(야당의 비판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통상협상 일정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언론사 기자가 교섭절차에 대해 “한국은 (의회가 무역협상촉진권한을 정부에 위임하는) 미국과 통상 절차가 달라 의회의 통제를 상대적으로 약하게 받지 않느냐, (결국 의회의 통제력이 약한 만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최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대표성을 강하게 위임받지는 않은 것 아니냐”고 묻자 최 대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이 자리에서 사과를 받고 싶을 정도로 대단히 기분이 좋지 않은 발언”이라고 말했다.

기자의 질문 의도가 통상절차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함이었고, 실제 한국 정부는 의회의 감시에서 벗어나 협상을 독자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비판이 많음을 감안하면, 최 대표의 반응은 다소 의외로 보인다.

/이대희 기자

미 ‘냉동목살’ 양보하고 왜 웃나
경쟁 칠레산보다 39%나 싸…관세 2년 연장해도 경쟁력

출처 : 한겨레신문 2010-12-06 오후 08:04:2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52433.html

“냉동 돼지고기는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최악의 독소조항이었다. 발효 일정과 상관없이 관세 폐지 시기를 2014년부터로 못박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을 저질렀다.”
정선현 대한양돈협회 전무는 6일, 3년 전 협상 결과를 두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다. 통상협상에서 관세 인하 및 폐지 일정은 ‘발효일 뒤 5년 또는 10년’ 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상식이다. 개방 피해를 보게 될 해당 산업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 협상에서는 오로지 한 품목에만 예외가 적용됐다. 돼지고기, 그중에서도 냉동 돼지고기였다. 양돈협회가 관세 철폐 시기 2년 연기에 환영 성명을 낸 것도, “그나마 2007년 때보다 덜 나빠졌다는 뜻을 전하려 했던 것”이라고 정 전무는 설명했다.

2007년 미국이 냉동 돼지고기의 ‘2014년 관세 폐지’를 고집했던 이유는 2004년 체결된 한-칠레 에프티에이 때문이었다고 전해진다. 칠레산 돼지고기의 관세는 협정 10년 뒤인 2014년부터 폐지되도록 돼 있었다. 칠레는 미국·유럽연합의 뒤를 추격하는 한국 양돈 수입시장의 3대 강자로, 지난 한해에만 국내시장 점유율(19.8%)을 갑절로 끌어올리는 등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미국이 냉동 돼지목살만 관세 폐지를 2년 늦춘 것도 면밀한 이해득실 계산의 결과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산 냉동 목살은 국내 도매가격이 1㎏ 3810원으로, 칠레산(5300원)보다 39%나 싸다. ‘2016년 관세 폐지’ 일정을 적용하면 2014년, 2015년의 관세는 각각 8%, 4%이고, 따라서 40%가량 비싼 칠레산에 견줘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을 거라는 얘기다. 유럽연합은 냉동 목살을 거의 수출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은 비교적 경쟁력이 약한 냉동 삼겹살 등은 2014년 관세 폐지를 고수했다. 이는 2021년 관세를 없애기로 한 유럽연합의 냉동 삼겹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의 냉동 삼겹살은 한국 시장에서 미국과 칠레보다 압도적 우위에 서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및 칠레 등 양돈 강국의 생산비가 우리보다 25~47%가량 저렴해, 관세가 폐지되면 국내 양돈산업은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및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로 우리 양돈산업의 생산 감소액이 연간 최대 1조1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김민경 건국대 교수는 추산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