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투자 조약, 투자자-국가 분쟁 그리고 물,토지,식량에 대한 접근

Javier Perez, Myriam Gistelinck, Dima Karbala
Oxfam May 2011 . www.oxfarm.org

요약

오늘날, 세계의 천연 자원들은 기업과 국가 및 공동체 간의 힘겨루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 정부와 국제 기구들은 이런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이 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토지와 물 혹은 다른 천연 자원에 대한 외국의 투자가 증대되며 국제 투자 조약은 점점 더 의미가 커지고 있다. 국제 투자의 법적 틀은 다른 무엇보다 투자자의 권리를 최우선시 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의 식량과 물을 관리하고 식량 안보와 빈곤의 해소를 해낼 역량을 이러한 시스템이 위축시키게 되지는 않을까? 과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페이퍼는 이러한 분쟁의 주된 원리에서 출발하여 투자자-국가 분쟁에 대한 11개의 국제적인 케이스를 분석한다.

김병수 연구위원이 번역에 참여한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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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학
- 과학은 시민에게 복무하고 있는가 

앨런 어윈(지은이) 김명진, 김병수, 김병윤(옮긴이), 당대, 2011

목차

머리말
서론

1 과학과 시민권
우리 시대의 세 가지 이야기
과학기술과 일상생활
시민과학을 향해?

2 과학, 시민, 환경위협
과학, 시민 그리고 위험사회
과학, 광우병, 위험사회
과학과 불확실성: 산성비 사례
과학과 환경위기

3 과학과 정책과정
환경에 대한 공공정책: 토론

4 목격자, 참여자, 대형사고의 위해
CIMAH와 대형 기술위해 정보의 제공: 캐링턴 사례연구
시민, 과학 그리고 두 개의 지역사회
토론

5. 발언을 자유롭게 하다: 민중의 과학?
시민과학과 우리 시대의 세 가지 이야기
일반인의 이해와 맥락적 지식
과학과 시민권: 발언을 자유롭게 하다

6 지속가능한 미래의 건설: 과학상점과 사회적 실험
시험대에 놓인 기술: 참여를 위한 초창기의 노력들
시험대에 놓인 과학기술: 토론과 발전
과학-시민의 중개: 과학상점 사례
북아일랜드 과학상점
시민과학을 향해?

7 과학, 시민권, 곤경에 빠진 근대성
과학과 지속가능성
시민권과 지속가능성
과학, 시민과학 그리고 사회과학

옮긴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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