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는 듯하다. 부유한 국가 대다수가 사회를 격리하는 방역정책보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 중이다. 하지만 백신 불평등 문제는 그대로이고 전쟁마저 시작됐다. 갓난아기를 안은 여성과 어린아이들,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밀폐된 지하도에 옹기종기 붙어 앉아 서로를 부둥켜안은 채 쪽잠을 자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소식은 감염병 속 전쟁이라는 자본주의의 야만적 속성을 그대로 재현 중이다.

아이티에서 전쟁의 야만성과 감염병의 불평등을 고민했던 의사 폴 파머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세계가 경험했다는 그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었는지,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누가 여전히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정의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쟁도 할 수 있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외에 얻는 게 없을 수도 있다.

노동자 일당 1원인데, 진료비가 최소 1원75전
코로나19로 한국 사회에서 재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병원의 역할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병원 가운데 고작 10% 남짓한 공공병원을 가졌다. 그럼에도 그 10%의 공공병원 종사자가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도맡아 치료했다. 그로 인해 평소 공공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수많은 사회적 약자가 하루아침에 병원에서 쫓겨났고 ‘의료 공백’을 겪었다. 이제 80% 넘는 국민이 더 많은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참고할 만한 역사 속 공공병원 설립 운동 사례를 소개해볼까 한다.

한국 사회 전체 이목이 집중된 공공병원 설립 운동을 찾으려면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사실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공공병원은 당시 인구수 대비 지금보다 적지 않았다. 1930년대 공공병원은 30여 곳으로 도마다 3곳가량 존재했다. 문제는 조선인의 의료접근성이 낮다는 것이었다. 공공병원에서 진료하는 대다수가 일본인 의사였던데다 진료비가 비싸 가난한 조선인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민간 병·의원이 몰려 있는 경성이라고 해서 조선인의 의료접근성이 나았던 것은 아니다. 1931년 조선인 노동자 하루 일당이 1원 안팎인데, 개업의를 찾아가 진찰받고 3일치 약을 받으면 최소 1원75전을 내야 했다. 일본에서 1927년 시작된 건강보험도 조선엔 적용되지 않았다.

1920년대 말 불어닥친 경제공황의 여파는 민중의 생존을 위협했다. 1930년부터 자살자가 크게 늘었는데, 그중에서도 ‘생활곤란’과 ‘병고’(病苦)로 인한 자살자가 가장 많았다. 1930년 초 유석창(경성의학전문학교 출신 의사) 등 실력양성운동계열 지식인을 중심으로 실비진료운동(實費診療運動)이 일어났다. 가난한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실비’만 받겠다는 것이었다.

이 운동의 결과물로 1931년 ‘사회영(社會營, 사회운영) 중앙실비진료원’이 세워졌다. 담합으로 의료비를 높게 유지하던 경성의 개원가 의사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인으로 구성된 경성의사회뿐 아니라 한국인으로 구성된 한성의사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제 관료들도 편치 않았다. 당시 일제경찰은 실비진료운동을 발단으로 사회운동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며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을 지속해서 감시했다.

조선 민중, 의료를 권리로 인식하다
이러한 질시와 우려 때문이었을까? 1932년 7월14일 ‘격증하는 환자’로 시설 확장과 분원 설립을 고민하던 중앙실비진료원에 대규모 화재가 일어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거의 모든 시설이 불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었다. 어렵게 임시진료소를 열어 사업을 이어나갔지만 상승하던 실비진료운동의 기세는 한풀 꺾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즈음 조선인 사회에서는 이미 “민중의료기관의 시설은 민중의 일방적 책무”가 아니므로 “개인의 물자 제공과 기술자의 희생적 봉사로써 성립되는” 실비진료소 같은 형태를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었다. 일제 당국이 나서서 가난한 조선인도 진료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설립하라는 주장이었다.

조선 사회의 요구는 1932년 말 경성부립경비진료소 설립 운동으로 구체화된다. 지금의 서울시에 해당하는 경성부(京城府)에서 실비진료소와 유사한 경비진료소를 세우라는 것이었다. 이 운동엔 조선인 사회만 나서지 않았다. 경제불황으로 평범한 일본인도 고통받은 만큼 적잖은 일본인 단체가 가담했다. 이런 요구가 빠르게 구체화될 수 있었던 것은 때마침 경성의 전기·전차·가스를 독점 운영하던 (주)경성전기가 거세게 일어난 반독점, 공영화 운동을 무마하기 위해 경성부에 내놓은 기부금 100만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1932년 말 경성부가 제시한 경비진료소 설치안이 경성부회에 상정됐다. 경비진료소 설치안에 대한 조선 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회의에는 300명 가까운 방청객이 몰려들었다. 여론은 찬성이 월등히 우세했지만 의사회를 의식해 반대하는 부회 의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2차 부회의까지 열고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는 의사회에 오히려 악수로 작용했다. 반대파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의사회는 수가와 약가규정을 폐기해 더 이상 담합하지 않고 앞장서 경비진료를 실시하겠다는 결의사항을 공표해야 했다. 의사회가 백기를 들자 반대 의견을 내던 부회 의원들도 수그러져 11월29일 마침내 경성부립경비진료소 설치안이 통과됐다.

물론 경성부립경비진료소라는 공공병원 설립을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승리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경성부가 앞장서 경성부립경비진료소 설치안 통과에 힘쓴 것을 보면 일제가 더 큰 사회운동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여긴 듯하다. 하지만 중일전쟁의 서막이라 할 수 있는 만주사변으로 군국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인데도 일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결코 얕잡아볼 운동은 아니다. 특히 조선 민중이 의료를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적잖은 의미가 있다.

역사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안타깝게도 경성부립경비진료소 설립 운동이 일어난 지 꼭 90년 만인 2022년 현재, 한국의 공공병원 상황은 그때와 그리 다를 것이 없다. 여전히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는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장애물이 많다. 하지만 제국주의 탄압에도 공공병원을 설립했던 과거 경험을 돌아보면, 새로운 길 내기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미국의 역사학자 하워드 진은 ‘어려울 때 희망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낭만주의자여서가 아니라, 잔인한 역사 속에도 열정과 희생, 용기와 친절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는 태도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는 역병과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과 맞서 싸우면서 인간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되물어야 하는,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전환의 시기를 살고 있다.

최규진 의사학 연구자·‘건강과대안’ 운영위원
한겨레21 제1402호(2022년 3월 14일)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도지사는 퇴진하라!

-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 보건복지부는 승인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주도민의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1. 지난 1월 19일 KBS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도정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그룹과 제주도정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일부 확인한 결과,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그룹 측이 국제녹지병원을 도에서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몇 차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민의 간곡한 요구였던 의료공공성 요구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 10월 3일 공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을 원희룡 도지사는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민들은 ‘의료공공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도정의 원칙이 되어야 하며, 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비영리병원이나 공공병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결국 “녹지그룹 측의 소송 등을 우려해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한 원희룡 도지사의 12월 5일 기자회견 내용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국민 앞에서 거짓과 권모술수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해 온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도를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을 중국기업과 의료자본에 팔아 영리병원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지하는 국내의료자본의 지원 아래 중앙무대 정치인이 되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의 더러운 야욕의 산물이다.

2. KBS는 어제 이어진 보도를 통해,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도민들이 요구한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 요구 또한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녹지그룹측은 공공병원으로 제주도정이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자체는 현행법상 ‘(한국)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 18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비영리병원과 불일치’하기에 어렵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이 현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다. 더욱이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는 이미 국내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의 증거가 상당한 부분 모두 드러난 상황이다. 우리는 국가 기밀문서가 되고 만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으로의 운영계획서인 ‘사업계획서’의 공개를 다시 한번 요구하며, 보건복지부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권 하에 승인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적법한 절차와 내용을 거쳐 승인되었는지를 다시 심사해야 하는 주무부처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 최소한의 알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은 사업계획서 비공개 원칙은 반민주적다. 보건복지부는 제주 조례 위반과 적법적 절차 문제가 제기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단 하나의 위법이라도 발견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이에 근거한 법에 기초해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청와대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라. 제주를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 8군데에 수 없이 생겨날 영리병원의 신호탄을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영리병원 개원을 중단시켜라. 3월 5일까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D-90일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는 거짓으로 제주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와 짝패가 되어선 안된다. 지금 정부 내 영리병원 방관자는 공모자일 수밖에 없다.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이 명확한 제주 영리병원의 모든 것이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 영리병원을 철회하라.

2018년 1월 22일(화)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성과연봉제에 반발하는 노동조합의 집단 행동을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는 경향도 강하다.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개혁하기는커녕 악화시키고 없던 문제점을 낳는다.

성과연봉제는 해당 노동자뿐 아니라 공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도 해롭다. 특히 성과라는 게 측정되기 어렵고 성과에 따른 보상이 다양한 문제점을 낳을 가능성이 많은 병원의 경우 그 피해가 사회적 약자인 환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왜 그럴까? 성과에 따라 병원 직원에게 보상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

병원서 성과연봉제 하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

병원에서 성과연봉제가 합리적이지 않은 까닭은 첫째, 병원은 ‘성과’ 자체를 측정하거나 계량화하기 힘들 뿐 아니라 ‘성과’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된 지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성과를 수치화할 수 있어야 하고 성과에 따라 연봉을 더 주어서 그 성과가 더 커지도록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병원은 그게 힘들뿐더러 해롭기까지 하다.

병원에서 그나마 쉽게 수치화할 수 있는 성과란 게 있기는 하다. 진료 수입이나 환자 진료건수 등 진료량과 관련된 지표다. 하지만 이것을 성과로 하여 진료 수입을 늘리거나 환자를 많이 진료한다고 해서 직원 연봉을 더 주어 공공 병원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진료하게 하는 게 좋을까?

병원에서는 진료량이나 수입을 올리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병원은 돈을 벌지 모르고 그에 따라 정부 예산 부담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진료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과잉 진료 등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난다. 이는 경제적으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성과급제와 그에 따른 보너스제로 계약한 의료인은 월급제로 계약한 의료인에 비해 8.5배나 더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지점은 ‘불필요한 의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더 많은 수술이나 처치를 했다고 해서 연봉을 더 주게 되면 의사, 병원 직원은 환자의 건강, 필요와 관계없는 처방과 처치 등을 늘리게 된다. 쓸데 없는 검사, 돈만 드는 검사, 처치 중 부작용으로 위험할 수도 있는 시술을 환자들은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얘기다.

병원 전체 성과를 특정 팀, 혹은 사람에게 돌린다?

‘진료량’이 아니라 ‘환자 만족도’ 등 ‘의료의 질’과 관련된 지표로 성과를 평가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어떠한 지표가 의료의 질을 가장 잘 반영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병원에서 유일한 성과는 환자 건강 증진과 빠르고 안전한 회복이다. 그런데 이러한 추상적 목표를 어떻게 수치화하여 측정하고 성과로 평가하겠는가?

의료의 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억지로 지표를 만들어 그를 기반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적절하고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설령 무엇으로 성과를 측정할 것인가를 정하고, 점수를 매기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성과에 따라 누구의 연봉을 올려줄 것인가를 정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 성과별 보상 체계에서는 성과 향상의 공이 있는 개인 혹은 팀 단위에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병원의 특성상 모든 구성원과 부서가 연결되어 환자 치료를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환자 치료가 잘 된 공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가 쉽지 않다.

병원에서 환자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뛰어난 실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다. 병원에서는 한 사람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협력을 한다. 그러므로 병원 전체의 성과를 누구 한 사람 개인이나 특정 팀에게 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성과에 따른 보상을 일부 의사들이나 일부 직원의 연봉을 올려주는 것으로 하면 이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느끼거나 부당하다고 느끼게 되어 진료 팀워크와 협력 관계가 깨져 환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저성과자들을 배제하는 비뚤어진 결과 낳을 것

병원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연봉을 올려 주는 방식은 위와 같은 불합리함에 더해 치명적인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기에 위험하기까지 하다.

첫째, 병원 직원들이 성과로 측정되는 지표에만 관심을 가지고 측정되지 않는 지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 의료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가령 환자 만족도를 가지고 성과를 측정하게 되면, 정작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환자 만족과 직결되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만 집중하게 될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친절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 서비스는 친절보다 정확한 의료, 안전한 의료, 효과 있는 의료 등이 우선이다. 물론 친절도 중요하지만 친절을 위해 이러한 가치가 뒤로 밀린다면 문제가 된다. 안타깝게도 병원 서비스는 직원의 친절도와 서비스 질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특정 환자만 보거나 특정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가 일어날 수 있다. 성과 평가에 유리한 환자만 진료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를 빨리 퇴원시킬수록 직원들이 성과 평가를 잘 받는다고 치자. 이렇게 되면 오래 입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서로 진료를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입이나 진료량으로 평가하면 돈이 안 될 것 같은 환자나 검사를 많이 하지 못할 것 같은 환자가 기피 대상이 된다.

셋째, 정작 중요한 동기 부여 요인이 과소 평가될 수 있다. 병원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의 전문성, 동료의 비판 및 격려,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 부서 간 협력과 협조 등 내부적인 요인이 중요한데, 이러한 요인이 등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이 등한시되면 의료의 질 향상이 있을 수 없고, 직원의 업무 만족도 및 직업 만족도도 저하된다. 업무 만족도가 저하된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

넷째, 같은 부서 내에서 성과가 좋지 않은 이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비뚤어진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팀별로 성과를 평가한다고 하면, 우리 팀 내에서 점수를 낮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집단으로 왕따시키는 행태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이들은 병원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손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동료 관계가 협력이나 지지보다 경쟁과 갈등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병원에서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 간,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직원 서로가 무한경쟁 상대가 되는 환경에서는 갈등적 상황이 연출되어 환자 진료에 좋지 않다.

다섯째, 성과 보고나 결과를 조작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생기게 되어 조직 내부 불신과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된다. 내부 불신, 알력, 갈등이 많은 집단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질이 높을 리 없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병원에서 성과급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고, 도입한다 치더라도 조직 문화와 구조에 치명적 영향을 끼쳐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제조업 공장이나 일반 서비스업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리콜 서비스나 AS를 제공하면 되지만 병원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러므로 불합리할 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한 공공기관 병원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아야 할 책임은 노동조합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 오마이뉴스 2016년 9월 18일자

정부가 초기 메르스 감염 환자 발생 때 했던 말이다. 맞는 말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알려진 메르스가 그토록 위험하지 않은 건 41%의 높은 치사율에도 불구하고 감염력이 낮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메르스 공포에 떨고 있다. 첫 감염 환자 발생 뒤 열흘 만에 발생 국가인 중동 국가 외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고, 2주 만에 세계 3위의 메르스 감염 국가로 등극했다. 왜 감염력이 낮은 메르스가 국내에서는 이렇게 공포스럽게 확산되는 것일까. 메르스 감염 방어선은 언제 붕괴된 것일까. 정답은 첫 환자가 발생했던 그 시점부터다.

박근혜의 각별한 ‘중동 사랑’ 때문에?

중동을 방문한 적이 있는 1차 감염자는 메르스로 확진을 받기까지 증상이 심해진 상태로 네 곳의 병원을 돌아다녀야 했다. 원인 불명의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면서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는 사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29명에게 옮겨졌고 2차 감염으로 확산됐다. 이 최초의 환자가 확진을 받은 건 네 번째 종합병원 의사를 만난 뒤다. 종합병원 의사는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검사를 의뢰했지만 당국은 이유 없이 수차례 거절했다.

왜 질병관리본부는 의사의 메르스 검사 의뢰를 거절했을까. 돈이 많이 들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메르스 검사에는 큰돈이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귀찮아서? 그것도 아니다. 의사가 의뢰한 것은 메르스였는데 엉뚱하게 다른 12가지 검사를 해 결과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보건 당국이 그토록 ‘중동호흡기증후군’ 검사를 꺼린 것은 아무래도 지난해부터 불붙은 대통령의 각별한 ‘중동 사랑’ 때문이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사랑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패키지법이라 불리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부터 도드라졌다. 2014년 메르스가 중동을 뜨겁게 감염시키고 사망자를 내고 있을 때 국내를 뜨겁게 달군 의료민영화의 주요 이슈는 ‘중동 의료수출론’이었다. 정부는 서울대병원 등 국내 대형 병원과 SK텔레콤을 비롯한 정보기술(IT) 재벌들의 중동 의료 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공공의료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의 중동 사랑은 특히 두 나라의 환자 유치로 집중된다. 우연하게도 지난해 가장 많은 메르스 감염 환자와 사망 환자를 낸 1·2위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다.

박 대통령이 자랑한 중동 순방 업적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연간 800명의 환자가 국내에 와서 진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국내 의사들이 국내 면허로 중동에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여당은 중동 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당정은 메르스 정국 속에서도 6월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할 ‘민생법’으로 꼽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최초의 메르스 감염 검사를 그토록 꺼린 것은 대통령과 ‘고위 관계자’들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중동 해외 환자 유치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눈에 띄는 위험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다보니 메르스라고 의심하고 싶지 않은 관료 조직의 관성이 작동했으리라 짐작해본다.

병원 평가마저 민영화한 현실

환자 한 사람 입원시키고 퇴원시켜 버는 돈이 얼마인데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르는 국가적 재난 전염병에 쓸 빈 공간을 남겨두겠는가. 돈 많이 못 번다고 정부가 폐쇄한 진주의료원에는 메르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동이 있었다.

그렇다 해도 3차 감염까지 일어나며 병원에서 메르스가 확산되는 이유를 해명할 수는 없다. 한국 병원 대부분이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는 병원 감염 관리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음에도 당최 멈출 생각을 않는 병원 내 감염은 무엇 때문일까.

우선 병원들이 3년에 한 번씩 받는다는 감염 관리 능력이 포함된 ‘의료기관 인증 평가’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이다. 평가란 부지불식간에 이뤄져야 객관적이다. 그러나 의료기관 인증 평가는 어느 날짜에 가서 무엇을 볼 것이라고 병원에 미리 다 알려주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병원 서비스 질에 대한 조사도 병원에서 미리 지정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결국 병원들은 예고된 맞춤형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직원들을 밤샘 동원해 평가 서류를 만든다. 평가 기간에만 입원 환자를 조기 퇴원시키고, 외래 환자 예약은 줄인다. 간호사들은 이 시기만 되면 온갖 서류를 만드느라 하루 종일 불려다닌다. 학교에 장학사가 방문하는 날과 비슷하다. 400개의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병원의 감염 관리 대처 능력은 우수한 성적인 ‘별표 다섯’으로 기록된다.

그나마 보건복지부가 책임지던 병원 평가가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민영화됐다. 병원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라는 사설 업체가 맡고 있다. 평가받아야 할 대상이 평가자의 돈줄이 되는 구조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국가가 감염 환자를 보낼 병원이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감염 환자를 받을 정도로 제대로 된 시설은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돈 안 되는 음압 격리 병상(병실 안 기압이 외부보다 낮은 병실)을 제대로 갖춘 민간병원은 거의 없다. 환자 한 사람 입원시키고 퇴원시켜 버는 돈이 얼마인데 사전 예방 원칙에 따르는 국가적 재난 전염병에 쓸 빈 공간을 남겨두겠는가. 돈 많이 못 번다고 정부가 폐쇄한 진주의료원에는 메르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동이 있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게 목적인 병원, 지역사회에 감염병이 돌 때 사용할 수 있는 병실이 있는 병원, 그것이 공공병원이다.

누군가 아프고 죽어갈 때마다 나오는 수치지만, 슬프게도 한국 공공병원은 전체 병원 수의 6%, 전체 병상 수의 1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국가가 재난 상황시 긴급하게 관리·통제해 운영할 수 있는 공공병상의 부족이 다른 나라에서 3~4명의 감염에서 관리된 메르스를 낙타를 타고 다니지도 않고 낙타 고기를 즐겨 먹지도 않는 한국을 메르스 창궐 국가로 만든 근본은 아닐까.

부족한 의료 인력이 또 다른 이유

최근 외신은 가족 감염이 중동보다도 많은 점을 의아해하면서 ‘가족이 아플 때 또 다른 가족이 간병하는 한국적 문화’가 메르스 감염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가족애 때문에 간병을 가족이 떠맡는 건 아닐 것이다. 다른 나라처럼 국가가 간병을 책임져주지 않고 병원 간호 인력이 OECD 국가의 3분의 1에 못 미쳐 가족이 환자와 함께 병원살이를 해야 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부족한 의료 인력이 병원 내 감염을 더욱 확산시킨 또 다른 원인이라는 얘기다.

의료를 수출 가능한 상품으로 여기고 돈 적게 번다고 감염시설을 제대로 갖춘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을 폐쇄하는 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기는 불가능하다. 안전에는 돈이 든다. 지금도 정부가 믿을 곳은 그토록 하찮게 여기던 공공병원밖에 없지 않은가. 그 공공병원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이 ‘국가지정 격리병원’이란 이름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메르스와 싸우고 있다. 병원을 목숨을 구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 메르스와 싸우고 난 뒤에도 정부가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이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 한겨레21 2015년 6월 9일자

원문 링크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9678.html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가 아프리카를 넘어 유럽과 미국 등 소위 ‘선진국’에서도 발생하자 에볼라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공포(Fear)와 에볼라(Ebola)를 결합한 ‘피어볼라’(Fearbola)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1967년 독일의 미생물학자 마르부르크 박사가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강 주변에서 처음 발견했고, 1976년 수단에서 발병하여 그 위험성이 확인됐다. 그 이후로도 아프리카에서 끊이지 않고 유행을 해 온 익숙한(?) 전염병이다.

▲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공개한 에볼라 바이러스 현미경 사진
ⓒ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혹자는 서아프리카인들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숙주로 알려진 과일박쥐를 먹는 미개한 풍습에서 인간 감염이 시작됐다고 여긴다. 그러나 미 툴레인대학의 바이러스 전문가 대니얼 바우슈 교수가 <미국의 소리>에서 지적하듯 “병원균을 옮기는 박쥐 등은 보통 사람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낮은 깊은 숲 속에 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먹을 것과 자원을 구하러 숲 속 깊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것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불러 온 것”이다. 즉, 에볼라의 발생 원인에는 빈곤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아프리카 내에서도 에볼라 바이러스가 주되게 유행한 지역을 살펴보면, 오랜 내전이 있거나 개발 실패로 경제와 공공의료가 심각하게 훼손된 곳이 대부분이다. 대니얼 바우슈 교수의 말처럼 처음 1, 2건의 사례는 생물학적인 요인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발생하는 것은 사회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그리고 설사 전염병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건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적절하게 교육이 이뤄질 경우엔 조기에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아프리카 각 정부들은 보건 및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의 네 배 가량을 부채를 갚는 데 쓰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를 막을 백신 개발이 늦어진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10년 전,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심각성을 예상한 일부 학자들에 의해 백신 개발은 진행된 바 있다. 지난 2004년 캐나다와 미국 연구진이 영장류에게서 탁월한 효과를 보인 ‘VSV-EBOV’라는 백신을 만든 것. 당시 연구진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을 2년 내에 실시하고, 2010년~2011년 사이 판매에 대한 공식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죽음의 계곡’(기술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이후 자금 부족으로 인해 상용화에 실패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을 넘지 못했다. 치료제를 만들어봤자 주요 적용 대상자인 아프리카 사람들은 구매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백신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 에볼라의 위협이 선진국에까지 이르러서야 ‘VSV-EBOV’ 백신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영국의 보건학자인 앨리슨 폴록 교수는 미국의 진보언론 <카운터펀치>와 한 인터뷰에서 “미국 등은 지난 20여년간 WHO의 예방의학이나 공공보건 분야에 거의 지원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그는 빌 게이츠와 같은 대자본가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이 기부하는 자금은 결국 머크(MERK)와 같은 거대 제약회사에게 떨어지고, 그 개발 분야도 C형 간염 등 서양인들에게 중요한, 한 마디로 돈벌이가 되는 질병의 치료약이나 백신 개발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에볼라 대응에 대한 미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

에볼라 환자가 미국 내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사회적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미국 내 첫 에볼라 감염자이자 유일한 사망자인 토머스 에릭 던컨의 죽음을 둘러싼 문제가 논쟁의 중심에 있다.

현재까지 미국 내 또는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미국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9명. 이 중 목숨을 잃은 이는 던컨뿐이다. 던컨이 다른 이들과 달랐던 건 발견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던컨이 최초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는 타이레놀 복용 권유와 함께 쓸모없는 항생제 처방을 내려 돌려보냈다. 병원 당국은 여전히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던컨이 미국의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라이베리아 국민이었다는 사실과 관계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던컨의 조카, 조지퍼스 위크스가 <댈러스 모닝뉴스>에서 한 말은 의미심장하다.

“삼촌은 건강보험도 없고 치료비를 지불할 재산도 없는 유색인종 남성이었다… 던컨은 붕괴된 의료시스템의 희생자였다. 내 삼촌의 죽음과 관련해 가장 큰 의문은 ‘병원은 왜 삼촌을 그냥 돌려보냈는가’이다. 최근에 라이베리아에 다녀왔으며 에볼라 위험 때문에 귀국했노라고 명시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103도(섭씨 39.4도)나 되고 위통이 있는 환자를 왜 집으로 돌려보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을 병원으로부터 듣지 못했다.”

던컨의 치료를 도왔던 니나 팸과 앰버 빈슨 간호사의 감염과 그 감염을 둘러싼 사회적인 반응들도 뜨겁다. 두 간호사의 감염 사실이 알려지자 대부분의 미국 매체들과 보수 정치인들은 인종주의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이 감염된 이유가 던컨을 치료한 후 오염 제거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비난에 맞서 미국전국간호사노조(National Nurses United)는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당시 병원에 간호사를 위한 적절한 보호 장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실증적으로 2000명의 간호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중 75% 가량의 간호사가 병원 측으로부터 에볼라에 감염된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미국전국간호사노조는 ‘나는 니나 팸(Nina Pham)입니다’, ‘나는 앰버 빈슨(Amber Vinson)입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연대의 필요성을 긴급하게 호소하고 있다. 보수 정치인들과 미디어 평론가들에 의한 인종주의적 헐뜯기 게임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

병원의 위험물질(hazmat) 처리 절차 훈련을 받았던 보건 의료인 애비 노먼은 <허핑턴 포스트>에 미국 사회의 모순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미국이 에볼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돈과 기술이 있지만 정작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소통이며, 예방조치를 중시하는 보건의료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즉,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에 집중하고, 공포의 확산이 아닌 사회적 소통에 노력을 기울일 때 에볼라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7개 국가지정병원 명단이 ‘비밀’인 이유

▲ 지난달 열렸던 부산 ITU 전권회의 회의장에 설치됐던 에볼라 감염 의심환자 임시 격리병실.
ⓒ 정민규

알려진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는 서아프리카에 에볼라를 막기 위한 의료진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자원한’ 의료진을 파견하는 것 자체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다.

그 불편함의 이유를 더듬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의료지원은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의료봉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전염병 대응은 전 세계, 전 인류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그 대응 또한 전 지구적이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기본 전제이다.

즉, 일시적으로나마 의료공공성의 개념이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른’ 국제의료지원 자체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료공공의 기본 인프라인 공공병원마저 폐쇄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모순적 행보가 ‘불편’한 것이다.

에볼라 대응에만 국한지어 보더라도 이러한 모순이 존재한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지난 9월 21일 가나에서 6개월 동안 체류한 뒤 귀국한 부산의 A씨가 에볼라 의심 증상을 보여 119에 신고를 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부산소방안전본부는 곧장 질병관리본부에 세 차례나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질병관리본부의 통제를 받지 못한 채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부산대병원은 국가지정병원으로 가라며 입원을 거부했다.

이에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울산대병원에 연락을 했으나 병원 측은 “우리는 국가지정병원이 아니니” 거꾸로 부산대병원으로 가라며 입원을 거부했다. 다행히 그는 말라리아 환자로 밝혀졌지만 현재의 한국의 에볼라 대비 관리체계가 어떤 수준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여기서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울산대병원이 ‘국가지정병원’이었다는 점이다. 즉, 울산대병원은 자신이 국가지정병원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부산대병원이 국가지정병원이 아니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는 “다른 환자들이 불안해 할 수 있다”며 전국 17개 국가지정병원 명단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

실질적인 수용가능 인원(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도 4명밖에 수용 못하는 수준)이나 구비한 장비 실태를 보면 더욱 암울하다. 전염병 방역은 국가가 제공해야 할 공공의료의 기본이다. 이처럼 국내에 기본적인 방역체계도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진을 파견한다는 것은 논란을 살 수밖에 없다. 국내 전염병 대비 관리체계 정비는 전 세계 전염병 관리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해, 에볼라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더불어 국내 환자 발생 시 이를 대응할 만한 의료진과 장비, 공공병원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마을에 불이 났으면 불의 진원지로 가 마을 사람들이 함께 불을 끄는 것은 맞지만, 마을 전체를 위해 우리 집도 불을 끌 수 있는 준비를 해둬야 한다. 집에 있는 소화기마저 팔아먹으려는 사람이 남의 집 불 끄러 가라고 재촉하는 상황이 곱게 보일 리 없다.

* 이 글은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이자,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인 최규진 선생님이 지난 11월 2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8235

□ 국립대병원은 전년도에 비해 의료 이익은 7.8%, 경상 이익은 7.2% 증가하였음
○ 경상이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등이 비용 처리된 결과임을 감안하면, 국립대병원은 2012년에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음

□ 국립대병원은 전년도에 비해 총자산은 7.0%, 유형자산은 8.8% 증가하였음
○ 국립대병원은 유형자산에 대한 국고 지원과 매출 이익 대부분을 유형자산 등 자산 확대에 투여하여, 2012년에도 2011년에 비해 약간 유형자산 증가율이 둔화되긴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자산이 확대되었음

□ 국립대병원의 2012년 의료 수익률은 -3.3%, 조정 경상 수익률은 -0.2%로 매출 대비 순수익률은 높지 않음
○ 국립대병원은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순이익을 많이 내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음 :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공공병원으로서 국립대병원이 이익률을 높이지 않고 성장을 지속해 온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현재까지는 유형자산의 증가 등 외형적 성장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적절한 시점에서 과잉 설비 투자로 인한 비효율과 기능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병원 인력 확충 및 서비스 질 향상 등 내포적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지역사회 내에서 지방의료원 등 타 공공병원과 경쟁 체제가 아닌 상호 협력, 보완, 발전 관계를 이루기 위한 의식적 노력이 필요함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가 지난 10월 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서울대병원의 ‘비상경영’ 체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7월 2013년 대규모 적자를 우려하며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였고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이 실제 적자가 아니며, 설령 적자이더라도 이것은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의 결과이므로 경영진이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이 과연 실제 적자냐 아니냐는 사실 관계 확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경영진과 노동조합의 주장은 적자를 둘러싼 사실관계 공방을 넘어서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드러난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고, 그 차이는 향후 서울대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전망의 차이를 내포한다.

여기에 이번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투쟁의 중요성이 있다. 이번 대립은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인 노사 갈등의 한 표현이 아니다. 서울대병원 단일 사업장의 문제도 아니다. 이는 서울대병원이라는 한국 최고의 대형병원이자 공공병원에서 터져 나온 하나의 ‘징후적 사건’이다. 현재 봉착해 있는 한국 병원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입장의 결정적 충돌이다.

병원의 ‘경영 위기’, ‘적자’라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돈벌이 경향을 더욱 가속화하자는 입장이 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현재의 모순은 현 체제의 비윤리성과 비효율을 극적으로 웅변하는 것이므로 환자와 국민을 위해 다른 방향의 발전 경로를 택하자는 입장이 있다.

무한 경쟁, 적자 생존의 게임에서는 공공병원이건, 국립대학교병원이건 다른 병원들과 똑같이 비윤리적 행태를 일삼으며 발가벗고 뛰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공공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은 의료와 의학의 참뜻을 지키며 본연의 의미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 서울대병원이 실제 적자냐 아니냐를 두고 과도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는 꼴이다. 손가락을 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손가락을 보아야 그게 달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손가락을 따라가 달을 보아야 하는데 손가락만 보고 달은 못 본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손가락을 한번 보자, 아래 표는 2013년 7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국회의원의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한 ‘2012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서울대병원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같은 회계지표를 두고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한쪽은 적자를 주장하고 한쪽은 흑자를 주장하고 있다. 그 차이를 이 보고서는 잘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아래 표에서 회계장부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서울대병원이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적자였다고 하고 2012년에는 특히 그 적자 폭이 컸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는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다. 이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비용 지출보다 더 과다하게 회계장부상으로 비용을 잡은 결과다. 이러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이익의 처분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비용에서 제외하여 병원의 실제 손익에 가깝게 조정한 것이 아래 표의 ‘조정 순이익’이다.

표 서울대학교병원 손익 현황(본원 및 분당 서울대병원 포함)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7일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4조에 의한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개정안에서는 그간의 논란을 반영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설정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변경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회계 계산 방식은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공식적인’ 의료기관 회계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실에 보다 충실한 형태로 조정 순이익을 계산하면, 분당 서울대병원을 포함할 경우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흑자가 났고, 2012년에도 46억 원의 흑자가 났다. 이는 분당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 서울대병원 본원만 따져도 비슷한 양상이다. 다만 서울대병원 본원의 경우 2012년에는 조정 순이익 72억 원 적자가 났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본원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누적 흑자가 432억 원에 달한다.

표 서울대학교병원 본원 손익 현황
자료 : 국세청 비영리법인 회계 공시 자료를 재가공

사실 관계는 이와 같다. 서울대병원의 경영 상황이 ‘비상 경영’을 선언할 만큼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병원 경영진의 말처럼 2012년에는 흑자 폭이 줄었고, 본원의 경우 적자를 기록했으므로 최근 상황이 2009-2011까지의 상황과 달라진 것도 사실이다. 2013년의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기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2012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좋지 않아 의료 이용이 줄고 있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서울대병원이 적자냐 아니냐, 적자 폭이 크냐 작냐는 관점과 지향에 따른 해석의 문제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병원은 계속 높은 수준의 혹자를 내고 이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현재의 상황이 ‘돈벌이’의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지 돈 버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현재의 상황은, 그간의 돈벌이 병원 경영 행태의 모순이 더 이상 봉합되지 않고 터져 나온 ‘증상 발현’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울대병원 경영 위기 논란과 노동조합 파업이 가리키고 있는 ‘달’은 무엇일까? 이제는 서울대병원의 경영 위기 논란과 노동조합 파업이라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볼 차례다.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고 결국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 이유 첫번째는, 현재 한국의 병원 생태계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순이 격화될 경우 조만간 파국에 이를 수도 있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그 모순이란 바로 한국 병원들이 극심한 경쟁에 내몰림으로 인해 윤리적 문제와 더불어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서울대병원의 경영이 어렵다는 사실에 의아해할 것이다. 서울대병원에 한번이라도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서울대병원은 늘 환자로 북새통이고, 진료비도 비싸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지난 5년간 서울대병원의 외래 환자는 연평균 3.6%씩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입원 환자도 연평균 2.3%씩 계속 증가했다. 환자 1인당 수익 증가율은 더 가파르다. 외래환자 1인당 수익은 지난 5년간 연평균 5.2%씩 증가했고, 입원환자 1인당 수익은 연평균 5.4%씩 증가했다. 지난 5년간 100병상당 의료수익도 연평균 7.4%씩 증가했다. 매출은 꾸준히 높은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매출 증가와 더불어 비용도 꾸준히 증가했다. 의료수익 증가율이 지난 5년간 연평균 8.2%였던 반면, 의료비용 증가율은 연평균 8.6%로 수익 증가율을 넘어섰다. 이는 인건비 때문이 아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8.2%씩 증가한 감가상각비 때문이다. 다시 말해 건물, 기계 등 설비 투자 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의료 비용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본원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외래암센터 건립, 첨단치료개발센터 건립, 메디컬 HRD센터, 외래암센터 장비 도입, 지하복합진료공간개발, 의생명연구원 노후장비교체, 본관 리모델링 재배치 등의 명목으로 2000억 원에 가까운 재정을 지출하였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최근 5년간 유형자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서울대병원 본원 유형자산 증가 추이 및 증가율

그렇다면 서울대병원은 왜 이익 증가율을 웃도는 과잉 설비 투자를 해야 했을까? 이는 병원간 과잉 경쟁 때문이다. 한국은 병상 과잉이고 특히 수도권은 병상이 과포화 상태여서 병원간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병원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병상 확대 및 설비 투자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자본 구성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설비 투자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병원은 돈을 더 열심히 번다. 한국의 병원은 개인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영리법인 병원이므로 벌어서 이익이 난 것은 다시 설비 투자를 한다. 서울대병원과 같이 초기 투자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병원들은 초기에는 금융권에서 빚을 내 설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자를 갚기 위해 돈을 열심히 번다. 번 돈으로는 이자를 갚고 다시 설비투자를 한다. 이와 같은 순환 체계를 돌릴 수 있는 병원은 몸집을 불리고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병원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한 경쟁 순환 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계의 비윤리성과 비효율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순환 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병원이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매출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병원의 이익을 설비 투자에 집중하기 위해 타 부문의 비용을 철저히 통제해야 하고, 특히 인건비를 통제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기란 어렵다. 병원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거나, 환자 1인당 진료비를 높이거나, 환자 진료외 부대사업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저질 의료, 과잉진료, 편법 운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파업의 주요 요구로 교수 1인당 1일 진료 환자수 제한, 의사 차등 성과급제 폐지 등을 들고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두 번째 전제조건도 충족시키기 어렵다. 병원에서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재료비를 줄이거나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료비를 줄이기 위해 저질 재료를 쓴다면 이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일이기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인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거나, 비정규직이나 미숙련 인력을 사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려 하게 된다. 하지만 이 역시 의료의 질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노동자들의 집단적 반발에 직면하게 되기에 지속가능하지 않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주요 요구로 인력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순환 체계는 위와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체계가 낳는 비효율과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체계는 필연적으로 서비스 공급 과잉, 중복 투자 등의 비효율을 낳는다. 대형병원만 살찌고 지역의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은 제물이 되며 국민 의료비를 상승시킨다. 과잉 진단이나 과잉 진료가 발생하는 와중에 경제적 취약계층은 과소 진료를 받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또한 아이러니다.

그러므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폭로하는 것이며,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구조나 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니 다른 대안적 발전 경로를 모색하자는 의사를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 이유 두번째는, 공공병원이자 국립대학교병원으로서의 서울대병원이 그간 이름에 걸맞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이자 공공병원으로서 한국 의료 및 의학의 중심이자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인류에 기여 하는 의학 연구 및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진료의 표준을 만들어나가고 지켜가며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서울대병원의 모습은 이러한 것과 거리가 있다.

교수가 진료 현장에서 과잉 진료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료를 하지 않는데 수련 의사나 학생들이 어떻게 교과서적인 진료를 배우겠는가?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보다는 돈 되는 연구만 진행하고, 환자 진료시간에 쫓겨 충실한 연구나 교육은 뒷전이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한국 의학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번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은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그리고 국립대학교병원으로서 가져야 할 본 모습이 무엇일지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의 성격을 갖는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이번 파업을 통해 현재 한국 병원이 가지고 있는 근본 모순을 폭로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공공병원, 국립대학교병원이 가져야 할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되묻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이번 파업을 통해 호명하는 존재는 서울대병원 병원장만이 아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외침과 호소에 의사, 환자, 국민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응답해야 할 이는 정부다. 병상 및 병원 의료서비스 공급 구조에 대한 정부의 무규제와 무대응, 공공기관에 대한 과다한 예산 및 인력 통제가 낳은 결과가 바로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홍준표 ‘강경’ 선회…꼬이는 진주의료원 해법

강경·온건파 대결에 도지사·의장간 신경전도 변수

연합뉴스 | 입력 2013.04.19 16:08

강경·온건파 대결에 도지사·의장간 신경전도 변수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김선경 기자 = 경남 진주의료원 문제 해법이 대화와 대결국면을 오가며 꼬이고 있다.

17일 밤 여·야·정 대화를 강조했던 홍준표 지사가 도의회를 무력화시킨 시위대의 ‘불법폭력’을 문제 삼아 강경 모드로 돌아섰고 보건의료노조와 야당 도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듭 강조했다.

홍 지사는 19일 정장수 공보특보 명의로 성명을 내 “강성귀족노조의 폭력으로 도의회가 개의조차 못 했다”며 “폭력에 굴하지 말고 강성노조의 해방구인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해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진주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긴 후 숨진 왕모(80) 할머니의 사망을 경남도 탓으로 돌린 노조 측 입장과 관련해 ‘죽음까지 사실을 왜곡해 선전도구로 이용하는 폭력노조의 불법 전횡’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지난 18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상정 여부를 놓고 릴레이 협상을 벌여 ’18일 상정, 6월 처리’에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이 잠정합의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로 끝내 무산됐다.

이날 의사당 앞에선 민주노총 노조원 400여명이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를 외치며 새누리당 도의원 20여명의 등원을 저지했다. 김오영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시위대로부터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홍 지사는 이 같은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17일 여야정 3자 간 대화를 통한 정상화 기대를 사실상 접은 것이라고 정 특보는 설명했다.

김오영 의장이 18일 여야 대표 간 대화를 진행하며 ‘집행부 측 조진래 정무부지사는 빠지라’고 한 데 대한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의 강경 선회와 관련해 도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야당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 석영철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례안 조속 통과 촉구는) 월권적이고 무례한 발언”이라며 “심의 중인 사안이고 여야가 대화로 풀려고 하는 중에 나온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홍 지사의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강경 모드로 돌아서 폐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개혁연대는 이에 앞서 도의회에서 회견을 열어 오는 29일 임시회 때까지 점거농성을 지속하되 김오영 의장 등 새누리 의원들과 접촉해 잠정합의안을 완성할 수 있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위대의 등원 저지와 일부 몸싸움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조례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분노로 이해해달라”면서도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도의회 여야 대표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의 타결을 촉구한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관계자들도 홍 지사 측의 강경 성명과 관련해 “강성 귀족 노조 기준이 뭐냐, 홍 지사가 왜 떳떳하게 본인 명의로 성명을 내지 않고 공보특보 명의로 냈나”며 반발했다.

보건노조는 도의회가 수많은 시민단체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이를 여러 차례 요구한 점 등을 겸허히 받아들여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통과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잠정합의안 내용대로 조례 의결이 오는 6월로 미뤄질 경우 노·사·정,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또 도의원들 등원 저지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다만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노조의 간곡한 호소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18일의 시위사태와 잠정합의안 불발에도 불구하고 민주개혁연대 측과 새누리당 강석주 대표, 새누리당 소속 김오영 의장 등은 오는 29일 임시회에서 원만한 의료원 조례안 처리방안을 모색한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홍 지사가 다시 강경모드로 선회하면서 강경파와 온건파 간 대결, 의회 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에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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