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타결] 쇠고기 진짜 지켰나

한국일보 | 입력 2010.12.05 21:09 | 수정 2010.12.05 21:19

美언론은 “수일 내 논의키로 합의했다” 보도
오바마도 “한국시장 완전한 접근 위해 노력”

쇠고기 문제는 정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걸까.

한국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미국산 쇠고기 개방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의혹의 시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것. 그때마다 김 본부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고, 5일 브리핑에서도 양국 통상장관이 교환한 ‘합의 요지’를 보여주며 “여기 어디에도 쇠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미국에서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국내적 대응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4일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 말을 빌어 “쇠고기 개방 문제를 수주 또는 수일 내에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의 한 통상전문가도 “쇠고기는 협상 타결의 선결 조건 또는 연계된 문제였을 것이라 본다”며 이런 보도 내용에 힘을 실어 줬다.

이번에 미국 측 요구를 거절했다 하더라도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도로 언제든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2006년말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스테이크를 직접 먹는 장면을 연출하며 전면 시장 개방을 요구했던 맥스 보커스(민주ㆍ몬태나) 미 상원의원은 “한국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계속 제한하면 FTA 비준을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마침 보커스 의원은 FTA 비준을 심의하는 상원 재무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어 그의 이 같은 발언에는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재협상 타결 직후 “미국 쇠고기의 완전한 한국시장 접근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향후 미국 측의 거센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12-03-10 Statement from NCBA Chief Economist Gregg Doud on US, Korea Trade Deal

Posted by Brian Allmer on December 3, 2010
http://brianallmerradionetwork.wordpress.com/2010/12/03/12-03-10-statement-from-ncba-chief-economist-gregg-doud-on-us-korea-trade-deal/

WASHINGTON (Dec. 3, 2010) – “It is encouraging to see the United States and Korea one step closer to a working free trade agreement that will create jobs and increase the profitability of America’s cattlemen and women. For too long, we have missed opportunities to obtain a competitive advantage in Korea by sitting on the sidelines while our competitors complete deals.

“First and foremost, we thank Senator Max Baucus for his unwavering efforts to reopen the Korean marketplace to U.S. beef in 2008. Because of his commitment, the market potential for U.S. beef is nothing short of phenomenal. Since the market reopened, sales have grown rapidly and should exceed $500 million this year, making Korea the fourth largest buyer of U.S. beef. Without his commitment, I am confident we would not be nearing the passage of this free trade agreement. While we support continuing efforts to obtain full market access, it is imperative we act quickly to prevent our competitors from having the upper hand.

“We must remember that this is not over. Congress must ratify this agreement and should do so quickly. If Australia beats us to the signing table, they would have a 2.67 percent tariff advantage over U.S. beef for the next 15 years. When this agreement is finally signed, sealed and delivered, it would phase out Korea’s 40 percent tariff on beef imports. We are talking about $325 million in tariff reductions annually once fully implemented. We thank the President and his administration for their efforts and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them to urge Congress to ratify this free trade agreement. This is the beef industry’s stimulus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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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NCBA) has represented America’s cattle producers since 1898, preserving the heritage and strength of the industry through education and public policy.  As the largest association of cattle producers, NCBA works to create new markets and increase demand for beef.  Efforts are made possible through membership contributions. To join, contact NCBA at 1-866-BEEF-USA or membership@beef.org.

The KORUS FTA’s Implications for the U.S. Beef Industry

출처 :
www.koreauspartnership.org/…/Minister%20Choi%20NCBA%20Convention%20Remarks%201-29-10.pdf

The Honorable

Choi Jong-hyun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NCBA Annual Convention

January 29, 2010

San Antonio, Texas

트러스트 캠페인 새로운 광고 “미국산소고기 100%의 진심을 전합니다” 선보여
▪ 자연방목으로 깨끗하고 곡물사료로 키워 맛있는 미국산 소고기 홍보

▪ 12월 1일부터 방송광고 <100% 진심>편 케이블 TV 통해 소비자 만나

▪ 지하철 승강장광고, 잡지광고 등 다양한 컨텐츠로도 트러스트 캠페인 한층 강화

출처 : 미국육류수출협회
http://www.usmef.co.kr/board.page?bbs_id=news&act=read&bbs_seq=1462

미국육류수출협회는 트러스트 캠페인 (Trust Campaign)의 일환으로 새로운 방송광고 <100% 진심>편을 제작하고 2010년 12월 1일부터 케이블 채널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이를 선보인다.

트러스트 캠페인은 미국육류수출협회가 지난 2009년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미국 축산업계에 종사하는 엄마들이 전하는 미국산 소고기 생산과정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엄마의 마음>편 이라는 방송광고를 통해 시작됐다.

12월 1일부터 KBS 드라마, MBC 드라마넷, SBS 플러스, YTN 에서 방영되는 트러스트 캠페인 <100% 진심> TV 광고는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현명한 소비를 하는 엄마가 가족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미국산 소고기를 선택해 즐겁게 요리하는 마음을 담았다. 자연방목으로 깨끗하고 곡물사료로 키워 맛있는 미국산 소고기의 100% 진심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져 온 가족 모두 진심으로 웃을 때까지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제작됐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자연방목으로 깨끗합니다. 곡물사료로 안전합니다. 미국산 소고기 100% 진심을 전합니다. 아이도 엄마도 진심으로 웃을 때까지…to Trust 미국산 소고기, 믿음을 드려요”라는 카피와 함께 마트에서 맛있는 미국산 소고기를 선택해 가족을 위해 갈비찜, LA갈비, 소고기 샤브샤브 등 다양한 음식을 요리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을 그렸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방송광고 외에도 지하철 승강장광고 및 잡지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미국산 소고기의 100% 진심을 알리고 온 가족이 실생활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트러스트 캠페인을 한층 강화해나갈 것이다. 
 

□ 수입 쇠고기 내장 검역 현황

(단위: 건수, kg, US$)

□ 수입 쇠고기 내장 검역 불합격 실적

(단위: 건수, kg,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