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의 건강 이득에 대한 경제적 효과 추산

건강과환경 동맹(Health and Environment Alliance, HEAL)이라는 NGO에서는 환경 관련 이슈들을 논하는데 있어 건강에 그 방점을 두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3월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온실가스 배출 단축이 공기 오염 물질을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 그 결과 건강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내용이 보고되고 있다. 문제는 분명 이러한 공기 오염 감소라는 부수적인 혜택들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그 경제적인 효과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건강 개선 효과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정책의 비용 감소 효과를 가시적으로 내세우면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술 변화 등의 여러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시도했을 때 동시에 질소 산화물이나 아황산가스, 미세 오염 물질, 수은 등의 감소로 공기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온실 가스 감축은 그 결과로 건강 개선 효과가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일단 이전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보고서에서는 공기 질 개선의 부수적 효과들은 대략 이산화탄소 양 1톤 감축에 따라 35유로의 경제적인 감축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인체 건강의 해를 막음으로서 생기는 경제적 효과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조치들의 가격 효과를 추산해 볼 수 있다.

이 최근 연구 결과는 이전 2008년 HEAL과 다른 환경 단체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데 그 연구 에서는 EU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20년까지 30% 감소시키게 되면 매년 대략 5,300 건의 만성 기관지염 발병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2,800 건의 병원 입원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 결과 20% 감소시킬 경우에 비해서 대략 250억 유로(환산 시 25조원) 감축 혹은 48% 감축(510억 감축에서 760억 감축)의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모델은 CAFE(European Commission’s Clean Air For Europe)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충격 영향 접근법(impact path approach)를 쓰고 있다. 이는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온실 가스의 배출 단계에서부터 논리적으로 한 단계씩 걸쳐 그 충격 영향과 양의 측정을 통해 가치 평가 과정을 걸치게 된다.

우선 이 연구는 기존 유럽 위원회에서 제기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온실가스 감축을 주장했을 때의 효과에 비해 30%로 규제를 강화했을 때 더 추가되는 혜택들에 집중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아래 표를 참조하면, 일단 이는 EU 국가들의 전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왼쪽, 전혀 규제를 하지 않았을 때의 2020년의 결과, 그 다음 열은 20% 감축 시 나타나는 효과, 그 다음 30% 감축 시 나타나는 효과, 그리고 마지막 열은 20% 감축과 30% 감축 효과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현재의 공기 오염이 규제 없이 계속 되었을 때 2020년 까지 EU 전 국가의 인구를 기준으로 대략 매해 280만년의 수명 감소 효과가 있을 것(대략 1인당 7개월 감소 효과) 있을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유럽위원회의 제안대로 규제를 20%로 한다면 손실 수명을 대략 매해 22만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30%로 더 강화시켰을 경우 그에 추가적으로 대략 10만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의 제안에 비해 대략 48%의 개선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간략한 보고서 요약 형식으로 되어 있는 원문 자료는 으로 첨부 파일을 참고하길 바란다.
Co-benefits_to_health_report_-september_2008.pdf

요약 정리 : 송윤희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