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5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이 된다. 성적은 보잘것없다. 정부가 자신했던 장밋빛 경제 효과는 미미한 반면, 우려했던 대로 공공정책이 발목을 잡히는 부작용은 속속 나타나고 있다. FTA 발효 뒤 3개월 안에 미국 쪽에 요구하기로 했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협상은 감감무소식이다. 정부가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철저히 놀아난 결과다. 이제 막 미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일본은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 신중하고 주도적이다. 완전 관세 철폐는 반대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ISD도 제외하기로 했다. 건강의료보험·정부조달·금융서비스 따위 주요 부문은 개방하지 않거나 개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가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인 ‘생활클럽’의 초청으로 지난 2월26일~3월4일 일본에 건너가 ‘TPP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실패한 한-미 FTA의 지난 1년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의회가 TPP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한-미 FTA는 일본이 피하려는 반면교사지만, 일본의 TPP는 한국이 주목해야 할 선례가 된 것이다. _편집자

	» 송기호 변호사(맨 앞줄 왼쪽)가 지난 3월1일 일본 중의원 회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보좌관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년 평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송기호 제공

일본 도쿄 시내 일본예술원 현관에서는 세 여인을 조각한 입상이 사람을 맞이한다. 일본 조각가 하시모토의 대표작 <화엄>이다. 부처님같이 온화한 얼굴, 부드러운 눈매, 그리고 풍만한 젖이 드러난 몸매를 살포시 감싼 옷을 입고 세 여성이 어깨를 맞대며 나란히 서 있다. 막 깨달음에 이른 듯, 기쁜 미소로 환대한다.

중국을 겨냥한 제2의 탈아론

나는 3명의 동양적 여성상을 보며 이들이 각기 한국·일본·중국 세 나라의 여성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여성의 눈빛과 몸에서 세 나라의 평화의 냄새를 맡고 싶었다. ‘화엄’이란 온갖 꽃으로 장엄하게 꾸민다는 뜻으로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깨달음의 비유라고 한다. 그러니 이 작품에 한국이니 일본이니 하는 국적을 갖다붙이려는 내 생각은 부질없는 짓이리라. 하지만 서로 어깨와 몸을 맞대고 평화롭게 나란히 서 있는 여성상에라도 동양 삼국의 평화를 투영하며 위로를 얻고 싶었다. 그만큼 지금 동아시아의 삶은 위태롭다.

오랜 기간 남한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있었다. 아마 일본에도 그랬을 것이다. 벚꽃처럼 짧았던 일본 민주당 정권에서 밝혀졌듯이 미군 핵무기 반입 밀약이 있었다. 오랫동안 북한 사람들은 핵전쟁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그 결과가 북한의 핵 개발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 핵으로 남한을 위협한다. 북한은 지난 2월19일, 유엔 회의에서 남한의 잘못된 행동이 ‘최종적 파괴’의 전조가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지난 3월6일에는 최고사령부 성명에서 미국이 핵을 내세운다면 서울과 워싱턴이 핵 공격으로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나라의 핵 위협을 이유로 핵 개발을 정당화했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 또 다른 핵보유국 중국은 일본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동아시아의 모습은 화엄의 세 여성이 품고 있는 아름답고 장엄한 땅과 거리가 먼 곳이 되었다.

어떻게 해야 평화롭게 살까? 도쿄 우에노공원에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불’이라는 조형물이 있다. 마치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의 올림픽 성화처럼 이 불은 꺼지지 않고 타고 있다. 아시아에서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구 문명에 도달한 일본, 그리고 오늘 한국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낱말을 번역해서 동아시아에 도입한 일본은 왜 핵전쟁의 피해국이 되었을까?

일본의 서구 문명 수용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회의’ ‘연설’ ‘경쟁’과 같은 일상 용어를 만든 후쿠자와 유키치를 보자. 일본의 가장 고액권인 1만엔에는 그의 초상화가 있다. 그는 세계를 ‘야만, 반개(半開), 문명’의 세 가지로 구분했다. 그는 1875년에 쓴 <문명론의 개략>에서 “단지 진퇴(進退)라는 두 글자가 있을 뿐이며 일본은 앞으로 나아가 문명을 좇을 것인가, 뒤로 물러서 야만으로 되돌아 갈 것인가”라고 썼다. 그리고 1885년 발표한 사설 ‘탈아론’에서 서구 사회를 문명으로 규정하고 한국과 중국을 스스로는 문명화될 수 없는 비문명으로 규정했다.

일본은 서구 문명을 도입하며, 사회진화론과 서구 근대화론을 극복하지 못했다. 문명화가 되지 못한 조선과 중국을 문명국 일본이 지배하는 것을 적자생존의 사회진화론으로 정당화했다. 그리고 식민주의로 맘껏 달려갔다. 바로 여기에서 일본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먹고사는 문제”라고 한 한국보다 정직

동양 삼국, 좀더 국제법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유엔 가입국인 북한을 포함한 네 나라 중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를 비문명적이거나 후진적인 사회로 규정해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네 나라 중 어느 나라도 자국을 서구 문명이나 근대화의 선진사회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일본예술원 현관에서 사람을 맞이한 세 여인이 어깨와 몸을 맞대고 평화를 나누며 서로 나란히 서있듯, 네 나라는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TPP의 문제도 동양 평화의 문제다.

나의 일본 일정 중,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 총리의 TPP 참가를 기정사실화했다. 도대체 왜 일본은 TPP를 하려는 것일까? 그것은 동아시아 평화에 이로운가? 아베 총리는 지난 3월6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유무역 체제를 강화하고 환태평양 지역의 활력을 확보하려면 일본이 적극적으로 국제적룰을 만드는 데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 제2의 탈아론이라 할 수 있다.

아베의 발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한-미 FTA를 하며 한-미 FTA는 먹고사는 문제이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한 것보다 정직하다. 한-미 FTA는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FTA 1년에서 겪었듯 미국과의 FTA는 한국에 경제적 효과가 없다. 2013년 2월20일까지의 정부 통계를 보면 FTA 발효 뒤 1년간 오히려 미국 수출은 줄었다. 한-미 FTA는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미국이 요구한 대로 한국사회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박주선 의원(무소속)이 지난 2월 정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인 ‘한-미 FTA 이행법령 목록 및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은 법률 23개를 포함해 모두 66개 법령을 바꾸었다.

TPP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미국-오스트레일리아의 미국적 사회 질서에 일본이라는 소농적 사회 질서가 편입되는 중대한 사건이다. 성균관대 교수로 한국사 연구의 권위자인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가 지난 1월에 낸 <나의 한국사 공부>라는 책에서 입론했듯,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통해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 변화는 17세기 소농 사회의 성립을 전후로 하는 동아시아 사회 구조의 대변동에 비한다면 오히려 더 작은 것이다.

즉, TPP가 가져올 일본 사회의 변화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19세기 후반에 직면한 서구 문명의 도입 문제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본질적이다.

농업계·의사회·우정회, 완강하게 반대

일본 체류 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일본은 적어도 이런 본질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TPP 논의는 한국의 참여정부와 같은 거짓이 없었다. TPP를 하면 미국으로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다든지, 미국이 일본의 경제 영토가 된다든지, 일본이 미국을 선점한다든지 하는 노무현 정부식의 허위의식은 없다. 대신 TPP를 하더라도 일본 고유의 제도, 일본 특질의 사회제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쟁 중이다. 이것은 자민당이 공식화한 일본의 TPP 참가 6대 조건에서도 알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정부가 ‘성역 없는 관세 철폐’를 전제로하는 한 교섭 참가에 반대한다.
2. 자유무역의 이념에 반하는 자동차 등 공업제품의 수치 목표는 수용할 수 없다.
3. 국민 개(皆)보험제도를 방어한다.
4. 먹을거리의 안전·안심 기준을 수호한다.
5. 국가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ISD 조항은 합의하지 않는다.
6. 정부조달·금융서비스 등은 일본의 특성을 살린다.

이런 인식은 일본의 제18대 의사회 회장인 하라나카 가즈유키 회장을 일본 의회에서 만나 의견을 나눌 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일본 의사회의 ‘일본 의료를 지키는 국민운동’을 이끌고 있다. 일본 의사들은 TPP가 일본의 의료 격차로 이어질 것을 염려해 대대적인 TPP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라나카 회장은 의회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이 일본 사회 유지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본 사회의 고령화로 2050년이면 노동 가능 인구와 65살 이상 인구의 비율이 1:1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의료비 지출은 65살 이상 인구가 노동 가능 인구보다 5.5배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건강의료보험제도 유지는 일본 사회 유지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TPP를 하면 미국 제약회사의 이익 추구 앞에 일본의 건강의료보험은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일본 대장성 국제금융국장을 지냈고, ‘미스터 엔’으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사카기바라 에이스케 교수와의 만남에서도 “TPP는 일본에 필요하지 않다. 일본의 사회제도가 미국화되지 않도록 일본 고유의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다. 일본 외무성 국제정보국 국장 출신의 마고사키 우케루 또한 “TPP는 단순한 자유무역이 아니라 일본 사회를 변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스스로의 힘으로 서구 문명에 도달하고 사회를 운영한 저력이 있었다.

협상 참가 선언이 오히려 거대한 논쟁의 신호탄

한-미 FTA처럼 일본에서 TPP가 제도화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아베의 TPP협상 참가 선언은 오히려 거대한 논쟁의 신호탄일 것이다.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농업계·의사회·우정회는 TPP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금 일본은 한국에서 한-미 FTA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관찰하고 있다. 일본 국회의원들은 박주선 의원이 제공 받은 한국 법령 개폐 목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이를 일본어로 번역한 것을 읽고 있었다.

일본의 TPP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만일 일본이 TPP를 수용하는 날, 한국에는 그 수용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이 자동 편입되는 날, 동아시아는 중국·북한 경제블록과 한국·일본·미국 경제블록으로 나뉠 것이다. 이 틀에서 가장 큰 패자가 누구인지는 명약관화하다. 일본의 TPP 협상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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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탓에 담뱃값 인상 어렵다 [2013.03.18 제952호]

[기획] 협정 체결 뒤 바뀐 법령 한국 66개·미국 8개, 미국식 제도 한국에 그대로 이식하는 경제헌법… 공공정책 가로막히지만 정부는 경제 효과만 따져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4093.html

2011년 11월29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했다. 일주일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한-미 FTA 비준안과 함께 날치기 처리한 법안들이었다. 법안 개정은 FTA 비준안 처리만큼이나 정부가 오랫동안 목매온 절차였다. 미국은 FTA가 발효된 뒤 1년 안에만 여유 있게 협정문에 맞게 관련 법령을 수정하면 됐지만, 한국은 발효 전까지 관련 국내법을 다 뜯어고쳐야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00여 일 동안 미국이 손질된 한국의 국내법을 꼼꼼히 따져본 뒤에야 한-미 FTA는 공식 발효됐다.

김현종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이렇게 오로지 한-미 FTA를 위해 바뀐 국내 법률은 23개에 이른다. 당시 법률이 1200여 개이던 것을 고려하면 국내 법체계의 대수술이라 할 만한 변화다. 여기에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 고시·예규 9건을 더하면 한-미 FTA로 개정된 법령은 총 66개로 늘어난다. 정부가 한-미 FTA가 처음 타결된 2007년부터 발효 직전인 2011년 말까지 법령을 하나둘 손본 결과다. 개정된 법령 분야도 세제부터 지적재산권, 보건·의료, 방송통신, 독점 규제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반면 미국은 한-미 FTA로 바꾼 법령·규정이 8개뿐이다. 분야도 한국산상품 수입 절차 등을 바꾸려고 관세법이나 무역협정법을 고친 정도다. 양자 간 FTA를 체결했는데도 미국은 상품 교역 등에 관한 국내법만 일부 손질한 반면, 한국은 경제·사회 시스템을 대수술한 셈이다. 게다가 한국은 아직도 바꿔야 할 법령이 여럿 남아 있다. 단계적으로 개방 범위가 확대될 때마다 추가로 방송법, 약사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FTA를 국내법 체계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간단하다. 한-미 FTA 자체가 미국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절차인 탓이다. 당연히 시스템을 통째로 이식받는 한국 처지에선 여러 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 쪽 협상 대표이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를 가리켜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개정된 법령 개수만으로 협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장대로 한국과 미국이 법체계가 다른 건 맞다. 성문법을 채택한 한국에서 FTA 협정은 기존 국내법에 우선한다. 한-미 FTA와 배치되는 모든 법률과 하위 규범은 별도의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효가 된다는 의미다. 반면 불문법인 미국은 FTA가 그 자체로 법이 되지 않는다. 이에 미국은 자국법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FTA 이행법을 별도로 만들어 협정 내용을 이행한다. 연방법이나 주법에 배치되는 FTA 조항이 있다면 자동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런 법체계의 차이는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 법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법 제정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바뀐 법률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원장의 설명이다. “양자 간 협정을 체결할 때는 ‘상호주의 원칙’이 기본이다. 미국은 이행법률을 제정하며 한-미 FTA의 국내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우리는 무조건 비준 동의했다. 법체계와 상관없이 미국이 그렇게 국내법적 효력을 제한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았다.” 결국 한국 정부가 앞뒤 재지 않고 한-미 FTA를 발효시키려다 국가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 침해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법 개정으로 미국식 제도는 한국에 그대로 옮겨졌다. 대표적인 게 의약품 시판을 허가하는 절차와 특허권을 연계하는 제도의 도입이다. 국내 제약사가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권을 가진 의약품 복제약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허가를 얻으려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나마 2015년 3월부터는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 일정 기간 허가가 정지돼 복제약 시판이 늦어질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 구제·예방 방안을 제출하면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과징금 등을 면제해주는 ‘동의의결제’도 미국식 제도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손질된 법령도 많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2천cc 이상 중·대형 차량에 부과하던 개별소비세 부담을 줄여주고, 승용차의 세율도 낮춰줬다. 미국의 자동차 수출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지적재산권 분야도 변화폭이 크다. 상표법 개정으로 상표의 범위에 소리와 냄새까지 포함됐다. 지금껏 소리·냄새 상표 등록을 제대로 해오지 않은 한국에 불리한 상황이다. 저작권과 저작권 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 한국의 추가 로열티 부담도 가중됐다.

공공 영역은 축소됐다. 특히 ‘우체국 민영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정부의 우편 분야 서비스 영역이 쪼그라들었다. 국가가 독점해온 우편사업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 바뀐 탓에 새로운 우체국보험 출시는 불가능해졌다.

이처럼 한국의 시스템을 뒤흔드는 법령들이 시행된 지 1년 정도가 지났지만 효과나 부작용을 따져보기는 어렵다. 일단 변화된 제도의 영향을 측정하기엔 시행 기간이 아직 짧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충분히 흐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캐나다 등은 조약 체결 뒤 인권영향평가

남희섭 변리사는 이렇게 비판했다. “상품이 오고 가는 문제는 한-미 FTA에서 극히 일부분이다. 중요한 건 미국이 한국의 공공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교역량 같은 경제적 효과만 따진다. 시스템 변화로 초래되는 사회·문화·경제적 분야에서의 문제를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다. 반면 캐나다 등은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한 뒤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 사회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미 FTA로 정부의 행정권에도 벌써부터 상당한 제약이 생기고 있다. 공공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서서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애초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연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탄소 배출이 적은 차량을 구입할 때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주되 탄소 배출이 많은 차량을 살 때는 최대 300만원의 부담금을 매겨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을 펼 계획이었다. 1515억원의 예산까지 책정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갑자기 제도 시행을 2015년으로 늦췄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지난해 8월 환경부 장관에게 “이 제도안은 한-미 FTA협정을 위반하는 금지된 무역 기술장벽이 될 수 있으며, 이런 관점에 대해 미 당국도 공감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내 압력을 넣은 게 주된 원인이었다. 한국과 미국이 2011년 재협상 때 “양국은 자동차 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강제적 새 기술 규정을 마련할때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 도입할 수 없다”고 합의한 내용이 발목을 잡았다. 한국의 환경정책이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에 밀린 셈이다.

필사적으로 발효시킨 협정이 부메랑으로

제2의 저탄소 협력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보건 정책으로 내건 금연정책도 그중 하나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6일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고,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아예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 토론회에서 한-미 FTA 협정 때문에 금연정책 시행이 어렵거나 시행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미 FTA로 한국의 담배 관세율이 40%에서 2027년까지 0%로 내려가면 수입 담배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소비자가 비싼 국산 담배 대신 값싼 수입 담배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담배의 포장·라벨 등에 담배의 실상을 알리는 조처를 하고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 미국 투자자(담배기업)의 문제제기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위험도 높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는 지금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구속력이)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한국에는 경제헌법과도 같다는 의미다. 환경정책이나 금연정책 등 공공정책이 가로막히고, 전기·철도 같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건 이러한 한-미 FTA의 속성과 연관돼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의 지적이다. 정부가 필사적으로 발효시킨 한-미 FTA가 곧 부메랑으로 돌아와 정부의 손발을 자를 수 있다는 얘기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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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오히려 떨어져 [2013.03.18 제952호]

[기획] 막대한 경제효과, 과연?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4094.html

한국 정부는 광신도 같았다. 국민적 저항에도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끝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시켰다. 정부가 한결같이 내세운 이유는 막대한 경제 효과였다.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이 꺼져가는 비상시국인 만큼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으로 경제 영토를 넓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렇게 정부가 맹신해온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긴 한 걸까. 기획재정부가 2011년 8월 발표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그 효과만으로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단기적으로는 0.02%, 장기적으로 5.66% 높아지는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된 첫해인 지난해 실질 GDP는 전년 대비 2.0% 성장하는 데 그쳤다. 전년(3.6%)보다 성장률이 더 떨어진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수출과 내수가 함께 얼어붙은 탓이었다. ‘2.0%’ 성적표에 한-미 FTA가 어느 정도나 기여했는지를 정확히 따져보기란 불가능하지만, 경기가 구조적으로 위축될 때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한-미 FTA도 만병통치약이 돼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결과다.

가장 기대를 걸었던 교역 분야도 영 신통치 않다.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인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10개월 동안 한국은 미국에 478억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전년 동기 대비 0.2% 정도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한국의 총수출량이 1.4%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선방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목표치에는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FTA 발효 이후 15년 동안 대미 수출이 연평균 12억9천만달러씩 불어나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10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수출액은 1억1천만달러에 불과했다. FTA가 발효 초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망치와의 격차가 너무 크다. 다만 우려와 달리 수입액도 줄었다. 지난 10개월 동안 한국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억7천만달러 감소했다. 역시 수입액이 연평균 11억5천만달러씩 증가할 것이란 전망치에 크게 어긋난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정부 전망치에 근접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 말까지 9개월 동안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억달러 늘었다. 9개월간의 실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기대한 범위(연평균 추가 유입액·22억~32억달러)에 들어간다.

그나마 상품교역이나 외국인투자 부문은 정부가 효과를 자신해온 분야다.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서비스 등 취약 부문에선 오히려 수지가 악화됐으리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그런 경제적 효과는 거의 없었다. 반면 서비스 수지 등은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가 (한-미FTA를 발효하려고) 과도한 장밋빛 전망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의 지적이다.

한미FTA 효과, 통계로도 보이지 않는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15> 한미FTA 수혜 품목들의 굴욕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3-03-18 오전 11:22:16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18101411&section=02

1. 지난해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는데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한미FTA 발효 1년 어떻게 평가합니까?
⇨ 관세청의 무역 통계를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미FTA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FTA 발효 1년간 주요 성과’라는 보도자료도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이 전년에 비해 각각 16.9%, 10.9%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전자는 한미FTA 비수혜 품목이고, 후자는 수혜 품목입니다. 비수혜 품목 수출 증가율이 수혜 품목 수출 증가율보다 높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부가 대표적인 한미FTA 성과라고 내세우는 자동차 부품 수출 성과가 터무니없는 허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자동차가 한미FTA 비수혜 품목이고, 자동차 부품이 수혜 품목이라는 근거가 있나요?
⇨ 정부가 1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그렇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한미FTA 협정문에는 우리나라 승용차에 대한 미국의 수입 관세율(2.5%)은 발효 후 4년 뒤에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2.5%)은 발효 즉시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된 후 1년간, 정확히는 2012년 3월 15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우리나라 총수출액은 5310억 달러였고, 이 중 대미 수출이 570억 달러였습니다.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7% 정도 됩니다.

4.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한미FTA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관세청은 HS코드(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른 코드)에 따라 수출입 품목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HS코드에 따르면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 2012년 기준으로 보면 대미 수출 중에서 HS코드 87번인 자동차(부품 포함) 비중이 27.6%로 가장 큽니다. 이 품목의 지난 10년간 대미 수출액 변화 추이를 보면 2003년과 2008년 사이 100억 달러 주변을 오가다,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75억 달러로 떨어진 후 최근 3년간 매년 25억~30억 달러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들을 보고 FTA를 추진하는 정부 관료들은 이것을 FTA 효과로 홍보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세부 내역을 보면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FTA 수혜 대상이 아닌 자동차 수출 실적이 수혜 대상인 자동차 부품 수출 실적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FTA 효과를 홍보할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자동차(부품 포함) 대미 수출액 변화 추이(단위 : 억 달러, 관세청)

5.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품목은 어떤 것인가요?
⇨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품목은 HS코드 85번인 전기전자제품입니다. 이 품목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1%로 106억 달러(2012)입니다. 이 품목은 정부가 한미FTA 홍보 과정에서 부각시키지 않은 것인데요. 그 이유는 대다수 전기전자품목이 국제협약인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관세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2006년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전기전자 대미 수출액 중 84.5%가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전기전자제품은 한미FTA 효과 검증 과정에서 제외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난 15일 정부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전기전자제품을 한미FTA 비혜택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대미 수출액 중에서 세 번째로 비중이 큰 품목은 어떤 것인가요?
⇨ 세 번째로 비중이 큰 품목은 HS코드 84번인 기계와 컴퓨터입니다. 이 품목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7%로 103억 달러(2012)입니다. 이 품목 수출은 2012년 3월과 2013년 2월 사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7000만 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증가율은 0.7%입니다. 기계류의 경우 일부 관세율(2.5%~5.6%)이 즉시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은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2006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에도 84번 대미수출액 중 79.6%가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84번 품목에서 한미FTA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7. 비중이 네 번째로 큰 품목도 살펴보지요.
⇨ 비중이 네 번째로 큰 품목은 HS코드 27번의 석유·석탄으로 비중은 5%(2012년)입니다. 이 품목 수출은 2012년 3월과 2013년 2월 사이 32억20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1% 증가했습니다(2012년 대미 수출액은 29억2000만 달러). 그러나 이 품목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다시피 연도별 변화율 차이가 워낙 커서 이것이 한미FTA 효과인지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석유·석탄 대미 수출액 변화 추이(단위 : 억 달러, 관세청)

8. 비중이 다섯 번째로 큰 품목은 어떤 겁니까?
⇨ 비중이 다섯 번째로 큰 품목은 HS코드 73번의 철강 제품으로 비중은 4.7%(2012년)입니다. 이 품목 수출은 2012년 3월과 2013년 2월 사이 27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1%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품목의 경우 2006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에 대미 수출액 중 94.8%가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품목이 한미FTA로 인한 관세율 인하 때문에 수출이 11%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15일 정부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철강 제품을 한미FTA 비혜택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9. 나머지 품목들은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한미FTA 1주년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수출 성과라고 홍보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품목 외에 섬유·의료·신발과 타이어에서 수출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를 보면 연구자들이 섬유·의료·신발의 경우 FTA 수혜 품목은 수출이 4.3% 증가하고, 비수혜 품목은 5.8% 증가했다고 써 놓았습니다. 또 타이어의 경우도 FTA 수혜 품목은 수출이 7.3% 증가하고, 비수혜 품목은 42.3% 증가했다고 써 놓았습니다. 무역협회 스스로 섬유·의료·신발과 타이어에서 한미FTA로 인한 수출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자인한 겁니다.

10. 정부와 무역협회는 또 한미FTA로 먹거리 수출이 6.5%나 늘었다며 대국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먹거리 대미 수출액이 5억 달러(정부에 따르면 6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6.5% 증가해 보아야 4000만 달러입니다. 4000만 달러는 평년의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분 600억 달러의 1만 분의 6에 불과합니다. 이런 결과를 동원해서 한미FTA 효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게 낯간지럽습니다.

ⓒ연합뉴스

11.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미 수출 부문에서 한미FTA 효과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거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 한미FTA를 추진한 정부 관료들에게 매우 유감스럽게도 대미 수출 부문에서 한미FTA 효과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12. 이번에는 대미 수입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미FTA 반대론자들은 한미FTA로 인해 농산물 시장의 타격이 클 것이라 우려했는데요. 지난 1년간 미국으로부터 축산물 수입이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2012년 3월과 2013년 2월 사이 수입액이 4억90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 감소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감소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원인은 한우 값 폭락입니다. 한우 사육 두수는 2005년 이후 86%나 증가했는데요, 같은 기간 돼지 사육 두수가 7% 증가하고 닭 사육 두수가 20% 증가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우 사육 두수는 지나칠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결국 한우 과잉 공급은 최근 2~3년 사이 가격 폭락을 가져왔습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500kg 수소 한 마리 가격이 2010년과 2011년 사이 534만 원에서 319만 원으로 40%나 폭락했습니다. 또 1kg당 한우 도매 가격도 같은 기간 1만6268원에서 1만3103원으로 19% 내려앉았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 사이에 저가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13. 나머지 두 가지 원인은 무엇인가요?
⇨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크게 늘지 않은 두 번째 원인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관세율이 15년에 걸쳐 40%에서 0%로 점진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관세율 인하 폭이 2.7%에 그쳤는데요. FTA 발효 직후라 관세율 인하 폭이 크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도 추락입니다. 여러 차례의 광우병 논란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4. 소비자들은 한미FTA로 미국산 수입품의 관세율이 떨어졌는데도 수입품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정부도 1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관세 인하분만큼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미국산 오렌지 주스는 관세율이 54%나 내렸는데도 가격은 8.6% 내리는 데 그쳤고, 포도주스도 관세율이 45%나 내렸는데 가격은 역시 8.6%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레몬도 관세율이 30% 내렸는데 가격은 7.8%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관세율이 떨어진 대부분의 수입품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소비자 혜택은 적고 정부 세수만 축내며 수입업자들과 대형 유통업체들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15. 한미FTA 논쟁 과정에서 ISD(투자자-국가 소송제)가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요. 지난 1년간 ISD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나요?
⇨ 지난해에 ISD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론스타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는데요. 당시 정부는 론스타가 한-벨기에 투자협정(BIT)을 근거로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한미FTA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FTA에는 페이퍼컴퍼니 보호 배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과 한미FTA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든 일단 ISD를 당했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미국의 대자본들이 언제라도 한미FTA를 근거로 ISD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16. ISD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어떤 제도이기에 이 문제가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제3의 중재기관에 국제 중재를 요청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1970년대 이후 선진국 대자본들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할 때의 위험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개발도상국 정부에 의무를 지우기 위해 도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대자본들의 구미에 맞는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개혁을 추진하려 할 때, 개혁 전 경제 시스템이 영구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믿고 이곳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선진국 대자본이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ISD입니다.

17. 상당수 학자들이 ISD를 독소조항이라 보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 우리나라가 선진국 입장이라면 ISD는 이익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개혁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이라면 ISD는 변화와 개혁 자체를 가로막는 위험한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18. ISD는 서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 경제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서민 경제 보호 장치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ISD는 이런 장치들을 확대·강화하는 데 가장 무서운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자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ISD가 도입되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추가 규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대다수 규제 정책이 해외 대자본 투자자들의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FTA 협상 과정에서 예외조항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고 하지만, ISD 자체가 순기능에 비해 역기능이 훨씬 더 큰 제도이므로 재협상 과정 등을 통해 폐기하는 게 좋습니다.

19. 정부는 과거에 미국 투자자들의 승소율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ISD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미국 투자자들의 승소율이 낮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개발도상국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 정책에 끼치는 영향은 지극히 사소한 반면, 미국 투자자들이 개발도상국 정부 정책에 끼치는 영향은 일본을 덮친 쓰나미처럼 악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율로 양자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20. ISD가 외국인 투자를 어느 정도 유도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인데요. 정부와 국책연구소들은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제도를 고집하는 것이겠지요?
⇨ 정부와 함께 FTA를 주도하고 있는 국책연구소가 대외경제연구원인데요. 이 연구소가 1998년과 2004년에 내놓은 보고서들을 보면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이 연구소가 1998에 내놓은 ‘미국의 양자 간의 투자협정’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BIT(양자 간 투자협정)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기여하는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게 정설이다.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BIT 체결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이 연구소가 2004년 발표한 보고서 ‘NAFTA 10년에 대한 영향 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을 보면 1988년 미국 투자 중 캐나다 투자 비중은 18.4%였지만 1998년에는 9.8%로 반 토막이 난 것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21. 세계은행도 ISD가 외국인 투자를 유도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 세계은행도 2005년 보고서에서 홀워드-드리미어의 실증 연구를 소개하면서 BIT나 FTA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제도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추가로 유입시킨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고 서술했습니다.

22. ISD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추가로 유입시킨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면, 정부가 이런 백해무익한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 세상에는 백해무익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백해무익한 제도이지만, 극소수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극소수는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재벌들’,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일부 관료들입니다.

심상정 “미국과 FTA 미체결국 수출 성적, 한국보다 좋다”
한미FTA 1년, 정부 통계 왜곡 논란 지속

이대희 기자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3-03-15 오후 4:25:5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15160104&section=02
    
     

정부가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자료의 통계 왜곡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미국 정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 성적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15일 심 의원실이 미국 무역위원회(ITC)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국의 10대 무역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4.8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은 3.3%에 그쳤다.

한미FTA 덕분에 대미 통상 성적이 좋았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오히려 10개국 평균에 비해 1.55%포인트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이다.

특히 이들 10대 무역국 중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를 제외한 일본, 독일, 영국, 중국, 브라질, 프랑스, 대만의 대미 수출 증가율은 5.37%에 달했다. 오히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의 대미 수출 증가율이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보다 낮았다는 얘기다. 이 중에서도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은 FTA 비체결국보다 2.07%포인트나 낮았다.

미국 시장 점유율 통계에서도 한미FTA의 허상이 드러났다고 심 의원실은 지적했다. 10대 무역국 중 2011년 대비 지난해 중국의 점유율 상승치는 0.65%였고 일본은 0.57%에 달했다. 멕시코와 독일도 각각 0.27%, 0.25%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의 점유율은 고작 0.01% 늘어나는 데 그쳐, 10개국 중 8위에 불과했다. 정부가 한미FTA 체결 이유로 내건 ‘미국 시장 선점 효과’는커녕, 미국 시장 점유율 상실만 나타난 셈이다.

오히려 한미FTA 체결 전 대미 수출 성적표가 더 좋았다고 심 의원실은 지적했다. 심 의원실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대미 수출 평균 증가율은 6.35%였으며, 특히 발효 1년 전인 2011년 증가율은 12.8%에 달했다. 그러나 한미FTA가 발효한 2012년에는 4.12%에 그쳤다. 2011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심 의원은 “주식 시장에서 한미FTA 기대주의 주가가 떨어진 게 오히려 한미FTA의 실제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미국 시장의 여건 변화나 다른 국가의 수출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 대미 무역의 절대적 변화만을 조합해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FTA 체결로 인해 오히려 “국가적 과제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지연되는 정책 위축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투자자국가제소제(ISD)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철지난 시장주의 이념과 거짓 홍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한미FT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미FTA 1년을 홍보하는 자료를 냈다. 정부는 발효 후 대미 수출이 1.4% 증가했고, 수입은 9.1% 줄어들어 무역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39.1%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우리 경제는 한미FTA로 인해 

실질 GDP가 5.66% 증가하고 35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milevirus12&logNo=150131298038

==> 이렇게 허위광고를 하다가 2013년 [한․미 FTA발효 1년간 주요성과]를
아래와 같이 초라하게 발표한 한국정부…  여전히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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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한․미 FTA발효 1년간 주요성과

2013. 3. 15

차례

Ⅰ. 한․미 FTA의 의의 및 주요성과  1

 Ⅱ. 발효1년간 분야별 성과  2

  1. 對美 수출증대 및 무역흑자 확대  2
   【참고】대미 10대 수출입 품목  5

  2.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6

  3. 와인 자동차 등 주요소비재 가격 인하  7

  4. 다양한 중소기업 성공사례 도출  8
   【참고】對美 중소기업 수출 상위 50대 품목  9
   【참고】FTA 비즈니스 성공사례  10
   【참고】한․미 FTA에 대한 미국 內 평가  11

 Ⅲ. 향후계획  12
【기타】한․미 FTA 관련 현안 14

“한미FTA 효과 있었다? 한마디로 통계 왜곡”

[한미FTA 발효 1주년 인터뷰 ②] 이해영 교수 “통상 철학 바로 세워야”

이대희 기자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3-03-15 오전 8:21:17

[한미FTA 발효 1년 인터뷰] <1> “한미FTA냐, 쌀이냐…국민대토론회 열자”

▲”정부가 발표한 한미FTA 1년 성적표는 한마디로 왜곡이다.” ⓒ프레시안(최형락)

“‘한미FTA 성과 좋다’는 정부 발표는 왜곡”

프레시안 : 관세청과 무역협회가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를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늘어난 570억 달러, 수입은 9.4% 줄어든 410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2억 달러 늘어난 160억 달러 흑자다. 지난 한 해 대미 수출 규모는 585억 달러로 역대 최고다.

부문별로는 2012년 자료, 즉 작년 1, 2월 자료를 포함하고 올해 1월과 2월 치를 제외한 자료만 제시돼 있다. 수출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곳은 아직 관세 혜택을 받지도 않은 자동차(21.2%)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12.4%), 철강관과 철강선(17.2%), 원동기와 펌프(20.1%), 건설기계(43.4%) 등이다.

수입 부문에서는 우려가 컸던 농산물 수입이 의외로 줄어들었다. 곡실류 수입은 전년 대비 22.0% 줄어들었고, 육류 수입 규모도 21.1%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농산물 전체 수입액은 17.4% 감소한 반면, 한국 농산물의 미국 수출 실적은 오히려 12.5% 늘어났다.

일단 성적은 좋아 보인다. <동아일보>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한미FTA 1년의 성적표는 ‘개방만이 살길’이라는 통상 국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망할 것이라더니 오히려 잘됐다’는 비판에 대한 대답은 뭔가?

이해영 : 한마디로 통계 왜곡이다. 정부 측 자료의 추산 기준일에 자의적 해석이 많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3월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그 뒤부터는 답보 상태다. 오히려 작년 11월과 12월에는 각각 5.3%, 1.0% 줄어들었다. 그 뒤 올해 1월 대미 수출액은 5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대폭(21.3%) 늘어났다.

따라서 작년 3월을 통계에 넣느냐, 올해 1월을 통계에 넣느냐에 따라 대미 무역 성적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식의 통계 왜곡을 관세청이 이미 시도한 바 있다. (한미FTA 발효 전인) 작년 2월 수출 실적이 무려 47.4%나 늘어났다. 발효 이후 성적보다 훨씬 좋다. 그런데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대미 무역 실적에 FTA 발효와 관계없는 2월 결과까지 모두 포함해 발표했다. 그래서 논란이 되자, 다음에는 (수출 실적이 좋았던)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성적만 떼서 대미 수출이 2.7%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기간을 나도 바꿔보겠다. 작년 3월 15일에 한미FTA가 발효됐으니, 3월의 보름치도 한미FTA와는 관계없다. 그래서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추산치)까지 대미 수출 통계를 내보면, 오히려 대미 수출은 종전보다 0.6% 줄어들고 수입은 10% 정도 줄어든다. 수입이 줄어들어서 무역수지 흑자가 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다. 이를 ‘한미FTA에 따른 효과’라고 포장할 수 있을까? 작년 성적만 놓고 봐도 한미FTA 효과를 논하기는 민망한 수준이다.

프레시안 : 불황형 흑자라 하더라도, 정부 측에서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덕분에 작년 우리 경제가 버텼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어찌됐든 ‘한미FTA가 세계 경기 침체의 방파제 역할을 해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당장 농업이 우려했던 것만큼 타격을 입지 않은 건 다행 아닌가?

이해영 : 정부가 한미FTA 발효 전 국내 홍보를 뭐라고 했나? 발효 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6% 늘어나고 일자리 34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작년 국내에서 FTA 덕분에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까? 없다고 본다.

농업이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은 건 당연하다. 대부분의 농산물은 관세가 철폐되지도 않았다. 상당수 농산물의 관세 철폐 효과는 길게는 십여 년이 지나야 논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한국 농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리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이 외에도 농업 부문에선 변수가 꽤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미국의 작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로 인해 미국의 수출물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농업의 경쟁력이 높아진 것 같은 착시 현상이 발생했다.

프레시안 : 일단 발효 1년이 지났다. 앞으로 점차 FTA 효과가 더 커지리라는 게 긍정론자와 반대론자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다. 무역수지상으로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리라 보나?

이해영 : 대미 수출이 답보하거나 감소할 것이다. 결국 대미 무역수지의 흑자 폭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특히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은 미국에 비해 훨씬 낮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상품 무역이 이끌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구조가 무너질 것이다. 지난 한 해는 이런 앞으로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러한 변화는 2011년 7월 발효된 한·유럽연합(EU)FTA에서 이미 나타났다. 지난해 EU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통관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4%나 급감했다. 반면 수입은 6.2% 증가했다. 기대했던 효과가 없었다.

오로지 ‘미국형’ FTA 모델만 남았다

프레시안 : 지금 이 시점에 한미FTA가 우리 통상 정책에서 가지는 위상은 어떠한가?

이해영 : 한미FTA는 우리나라 통상 전략의 표준 모델이다. 다른 모델은 고려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국제 통상에 FTA만 있는 게 아니다. 다양한 통상 모델 중 하나에 불과한 FTA를, 그것도 가장 독소 조항이 많은 미국식 FTA 체제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 역전 구조다.

이런 모델은 한국에 전혀 유리하지 않다. 하다못해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된다. 당장 호주와 하는 FTA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투자자국가제소제(ISD)에 대한 두 나라 이해가 달라서다. 한국은 ISD를 원하고, 호주는 원하지 않는다. 호주 정부는 ISD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게 FTA 기본자세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철딱서니 없게도, 한국만 ISD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프레시안 : 시간이 지날수록 개방 폭은 점차 커진다. 쇠고기 관세는 발효 15년째에 완전 철폐된다. 다양한 농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주던 관세가 줄줄이 다 사라진다. FTA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이해영 : 한국 정부의 협상력은 이미 상당히 낮음이 입증됐다. 과거 미국이 자동차 부문 재협상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제대로 요구한 게 없다. 당시 ISD가 그처럼 첨예한 문제였는데, 왜 이 부문 폐지를 요구하지 않았나? 우리 정부는 책임감도 부족했음을 입증한다.

앞으로 피해가 구체화될수록 국내의 재협상 요구도 커질 것이다. 정부 조달 부문, IT 장비, 농업, 서비스 분야 등에서 국내 저항이 점차 커질 것이다. 이때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통상 문제의 해결은 정치의 영역이다. 쇠고기를 보라. 미국이 왜 그토록 30개월 이상 쇠고기 문제에 집착하겠나? 단순히 금액만을 보는 게 아니다. 국내 정치 상황이 있고, 한국을 지렛대 삼아 다른 아시아 국가의 쇠고기 시장도 압박하려는 정치적 속셈이 있다.

우선 정부가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제대로 못하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도 마찬가지다. 결국 사회운동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일 수 없도록 국내적으로 강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

프레시안 : 2008년 쇠고기 재협상을 이끈 촛불 집회가 이 교수가 말한 ‘사회운동’을 통한 문제 해결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FTA에 대한 민감성은 상당히 떨어진 게 사실이다. 언제까지나 통상 문제를 ‘운동’ 차원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해영 : FTA가 복잡한 문제다보니, 사안의 민감성이 좀처럼 공유되지 않는 건 맞다. 더구나 정부가 예산 지원 얘길 꺼내고, 피해 대책 얘길 하니 더 그렇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보면 그만큼 우리 정부가 무능하고 국회가 무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치의 기능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피해가 난 후에야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경제 위기는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달 2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니터에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버냉키 의장은 양적 완화 및 저금리 정책을 당분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뉴시스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가는데…한국만 ‘자유무역’ 만세”

프레시안 : 세계는 어떤가?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각국의 보호주의 기조가 점차 뚜렷해지는 듯하다.

이해영 : 통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보호주의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당장 최근 우리 기업이 연달아 두들겨 맞고 있지 않나. 지난 1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애플과 삼성의 싸움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보호주의의 위상이 이처럼 높아진 게 뭘 의미하는가? 미국은 이제 자유무역(Free Trade) 안 한다는 거다.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미국은 대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걸핏하면 중국보고 환율 조작 국가라던 미국이 이렇게 변했다. 일본의 엔저 유지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이 어디 있나?

FTA에 목매는 한국은 이러한 기조 변화에 속수무책이다. 한미FTA는 이와 같은 변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계 경제의 변화를 통상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단순히 관세 때리는 게 보호주의가 아니다.

프레시안 : 한미FTA가 오히려 변화하는 세계 무역시장 흐름에서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

이해영 : 그렇다. 지금 새로운 비관세장벽을 구축하는 건 불가능해졌다. 한미·한EU FTA로 인해 손발이 다 묶였다.

여전히 민족국가의 역할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야 하는데, 잘될지 걱정이 앞선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 논의가 흐지부지된 걸 보라. 한미FTA로 인해 정부가 미리 겁을 먹었다. 미국은 보호주의를 강화하면서 우리에겐 자유무역을 하라고 압박하는데, 우리 정부는 알아서 기는 꼴이다.

정부 일각에서 (보호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토빈세(외환거래세) 논의가 나왔었는데, 이와 같이 FTA 정신과 반대되는 정책을 우리 정부가 과연 밀어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토빈세를 도입하려 하면, 실현 단계에서 미국으로부터 온갖 압박이 다 가해질 것이다.

프레시안 : 토빈세와 같은 조치도 ISD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해영 : 그렇다. 토빈세는 과세 대상을 외환시장 현물 거래나 파생상품 거래 등에 맞추게 될 텐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 자본의 대부분이 이들 자본시장에 집중돼 있다. 자본에 대한 투자도 ISD 대상이다. 미국의 저항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만 국제적으로 보고된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프레시안 : 한국은 이미 ‘동시다발적 FTA 체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든 국가가 됐다. 이를 뒤집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이해영 : 이 부분에서 나는 노무현 정부에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다. 1990년대 한국에서는 동아시아 담론이 형성됐다. 이런 담론에 노무현 정부도 영향을 받았다. 동아시아 허브국가 등의 논리가 이러한 결과다. 자생적인 외교 전략에 대한 첫 자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미FTA는 이런 전략과 백팔십도 다르다. 자생적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를 노무현 정부가 동시에 추진한 셈이다.

이런 흐름 이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역시 뒤따라왔다. 정치까지 말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이번 대선 결과도 이런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프레시안 : 한국의 동시다발적 FTA 전략이 정부가 강조하는 ‘시너지 효과’와는 달리, 오히려 스파게티볼 효과(여러 나라와 맺은 FTA로 인해 오히려 거래비용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나?

이해영 : 예전부터 주장해왔다. 동시에 여러 국가와 FTA를 추진하면, 그나마 없는 FTA 효과가 더 줄어든다. B와 무역하던 A국가가 C국가와 FTA를 추진했다고 하자. 원래 B국과 하던 무역이 C로 옮아가는 무역 전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FTA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전환 효과 네트워크가 복잡해져, 자유무역 비용이 더 늘어난다.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으로 우리의 FTA 체제를 분석해도 실증적 데이터가 나온다. 정부가 이런 지적도 못 들은 체한다.

▲이해영 교수는 통상 전략을 고민하기 이전에, 전략의 뼈대가 될 통상 철학, 나아가 경제 정책 철학부터 정부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최형락)

경제 민주화 시대…우리의 통상 철학은 무엇인가?

프레시안 : 미국의 대외 통상 정책 핵심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한미FTA가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이 체제에 포섭시키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해영 : 동시에 여러 국가와 FTA를 추진하던 한국이 골치 아파질 가능성은 있다. 우리는 미국과 FTA를 체결했고, 지금은 한중일FTA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FTA를 ‘시장의 확장’ 측면에서 바라봤다.

그런데 FTA란 정치의 영역이다. 특히 TPP는 그러하다. TPP에서 핵심은 일본이다. 더 정확히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구도다. 미국으로선 이 체제에 한국을 끌어들일 용의가 얼마든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자국이 가장 원하는 FTA 모델을 한국이 현실화해주지 않았나?

이 양립할 수 없는 가치가 한국 내에서는 혼재돼 있다. 만일 미국이 박근혜 정부에 TPP를 강력히 요구한다면? 한국으로서는 한중일FTA를 추진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프레시안 :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상 전략은 무엇인가?

이해영 : ‘전략’이라기보다 ‘철학‘을 얘기하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통상을 하게 된다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시각이 ‘왜 특정 계층은 항상 피해만 보느냐’는 시각보다 강한 것 같다.

그런데 이미 오바마 대통령부터 ‘누구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통상 패러다임을 가져가고 있다. 둘 중 박근혜 정부에 국민이 바란 ‘경제 민주화’나 ‘복지국가’ 패러다임에 더 가까운 쪽은 어디인가?

이 충돌하는 가치 중 하나를 우리 정부가 택해야 한다. 내가 말하는 답은 ‘한미FTA와 같은 방식의 FTA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설사 미국과 FTA를 체결하더라도 지금의 한미FTA가 아니라 동아시아공동체 경제구상 등을 먼저 현실화한 후, 이를 지렛대로 사용하는 FTA를 체결했어야 한다. 잘못된 통상 조약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 전략이 대단히 불투명해졌다.

일본이 19세기 메이지유신 때 서구 열강과 맺은 수많은 불평등조약을 바로잡는 데 30년이 걸렸다. 그나마 열강에 포함되는 힘을 기르고서야 가능했다. 우리가 이를 바로잡으려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까? 애초에 한미FTA는 체결해선 안 되는 조약이었다.

“한미FTA냐, 쌀이냐…국민대토론회 열자”

[한미FTA 발효 1년 인터뷰 ①] 송기호 변호사 “한미FTA 대응 전략 필요”

이대희 기자,최하얀 기자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3-03-14 오전 10:00:0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13172834&section=0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5일로 딱 1년이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해 불붙은 찬반 격론은 수년간 이어졌다. 결국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르러서야 ‘굴욕 협상‘이라는 비판 아래 발효됐다. 불씨는 발효 이후에도 꺼지지 않았다. 발효 직후 열린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일부 항목이 핵심 이슈가 되기도 했다.

발효 1년을 맞아 관세청과 무역협회는 한미FTA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발표키로 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된 이 자료의 핵심은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지고 있으나 한국의 대미 수출은 한미FTA 덕에 소폭 흑자를 유지했다는 것과 우려했던 농업 부문 적자 규모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아예 ‘농업 피해 우려는 기우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쓰기도 했다.

과연 그런가. <프레시안>은 송기호 변호사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를 연달아 만났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문제점이 많고, 한미FTA가 가져올 불행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 인터뷰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송 변호사는 “정부가 한미FTA 이후 전략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공개 국민대토론회를 제안했다. 나아가 한미FTA는 한국 사회를 질적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사회, 곧 미국식 사회로 뜯어고치는 ‘새 체제’의 상징이며, 이로 인해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특히 송 변호사는 한미FTA로 인해 쌀 시장의 개방은 필연적이며, 이는 한국 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것이라는 의견까지 내놨다.

송 변호사는 ‘한미FTA가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시했다. 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반복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가급적 줄이지 않고 전한다. 다음은 송 변호사 인터뷰 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FTA라는 미국식 새 제도를 선택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최형락)

“한미FTA라는 괴물이 거리를 배회한다”

프레시안 : 무역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어쨌거나 한미FTA 발효 1년간 대미 경제 성적이 그리 나빠 보이진 않는다.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했고, 곡물과 육류 수입량은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송기호 : 1년은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앞으로 관세 철폐 항목이 점차 늘어난다. 정부의 이번 통계를 그대로 믿기도 힘들다. 통계 대상·시기를 교묘히 조정했다.

<동아일보>가 인용한 정부 통계의 기준 시기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이다. 그런데 2월의 잠정치를 포함하면 대미 수출이 오히려 줄어들었다(편집자: 관련 통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두 번째 인터뷰 이해영 교수 편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따라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판단을 지금 성급하게 내리긴 힘들다.

더 중요한 건, 앞서 말했듯 한미FTA의 본질은 단순한 관세협정이 아니라 제도 변화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한미FTA라는 제도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작동 원리를 되짚어보고, 특히나 지난 1년간 얻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다시금 한미FTA 대토론회를 열어야 한다. 한미FTA로 인해 변화되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투명하게 짚고, 그런 변화가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이 어떠한지를 공개적으로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에 적극 제안한다.

프레시안 : 송 변호사는 한미FTA 발효 전 정부 주장을 비판하고, 한미FTA를 반대했다. 당시 한미FTA를 단순한 경제협정으로 보지 않고, 한국 사회를 완전히 바꾸는 새 시스템으로 해석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 이 ‘한미FTA 체제’ 1년이 한국 사회를 예상한 만큼 바꿨다고 보나?

송기호 : 발효 전 나는 ‘프랑켄슈타인이 관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제 그 괴물이 관에서 나왔고, 우리 사회가 달라졌다.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미FTA는 우리 피부에 닿지 않는 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박주선 의원실이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한미FTA 발효를 전후해 우리 법률 23개를 바꿨다. 우리의 공적 체계와 법적 장치를 미국식으로 바꿨다.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당장 정부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 시기를 2015년으로 늦추지 않았나. 이 제도는 온실가스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제도였는데 한미FTA로 인해 적용하기가 어렵게 됐다. (☞관련 기사 : 한미FTA, 결국 공공 정책 발목 잡았다)

프레시안 :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제시해 달라.

송기호 : 예전에는 저작권 위반이 친고죄로 다뤄졌다. 위반 소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처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미FTA 발효 후에는 피해자 주장이 없더라도 곧바로 검찰이 형사소추를 할 수 있게 됐다.

2년 후에는 발효 전에도 크게 논란이 된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야말로 기존 우리 상식과 크게 다른, 상징적인 미국식 제도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로 미국에 집중된) 세계적 제약 회사의 특허권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장된다. 지극히 사적인 특허권 보호를 위해 우리 사회의 공공 부조로서 역할을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무력화된다. 보편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특허 이익이 우리 사회에도 엄연한 기업의 권리로 일반화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다.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액을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늘리려고 했으나, 이 역시 (한미FTA 협정문 위반 우려로 인해) 좌절됐다.

이렇게 미국식 제도로 변화하는 것은, 긴 시간에 걸쳐 우리 사회 구성 원리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공공 영역이 축소된다. 최근 복지가 우리 사회의 담론이 된 데서도 드러나듯, 우리는 그간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경제 민주화, 복지국가 담론, 지역 상권 보호 등의 노력이 대표적이다. 한미FTA는 이런 노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프레시안 : 송 변호사의 말은 ‘한미FTA는 한국 사회를 장기간에 걸쳐,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미 한국 사회 작동 원리의 기반은 신자유주의 체제 아닌가?

송기호 :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사회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성균관대 교수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으로 한·중·일의 ‘소농 사회’를 꼽았다. 19세기~20세기의 개화마저 소농 사회 체제에 비하면 그 의미가 작다고 평가했다. 그만큼 동아시아는 영미권과 다른 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다.

소농 사회의 특성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공의 영역이 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사익을 양보하는 체제다. 한미FTA는 이런 동아시아적 체제, 곧 소농 사회를 미국식 사익 추구 국가로 바꾼다.

물론 1997년 (IMF) 외환 위기 사태라는 충격파가 오긴 했다. 그러나 IMF 사태는 충격파였다. 한미FTA는 충격을 법률로 제도화한다.

한미FTA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프레시안 :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확대를 내걸고 당선됐다. 한미FTA 협정문과 정부 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FTA는 (IMF 외환 위기로 경험한) 미국식 사익 추구 체제의 충격을 제도화한다. ⓒ프레시안(최형락)

송기호 : 아직 박근혜 정부의 구체적인 비전을 알기 힘들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기조를 ‘선진화’와 ‘경제 민주화’로 잡는다면, 한미FTA와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정부의 국정 목표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의 국정 목표 상수에 한미FTA, 나아가 미국 정부가 자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미국의 수출을 종전의 2배로 늘리겠다고 했다. 제조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수출 시장으로 아시아 시장을 잡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 정부는 서비스 산업, 특히 지적재산권 부분을 매우 중요시한다. 이는 제도만 바꾸면 부가 창출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미국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한국에 미국 기업의 이익 실현을 더욱 강하게 강요할 것이다. 미국의 요구와 한국 사회의 요구가 충돌할 때 박근혜 정부가 한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진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경제 민주화 관련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긴 힘들 것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한미FTA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여태껏 노무현·이명박 정부에는 한미FTA 발효 전략밖에 없었다. 발효 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한미FTA로 인해 미국이 바꿔야 할 법률은 얼마 없다. 반면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많은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 숙제는 한국에 있다.

프레시안 :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

송기호 : 어렵다. 앞으로 수년간 더 개방해야 할 항목이 한둘이 아니다. 기간 통신도 의제 법인에 개방해야 하고, 농업 관련 수많은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이제부터 본격화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는 말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각 세부 항목별로 정부 전략이 뭔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학교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과연 제대로 도입할 수 있을지, 미국이 한미FTA 항목을 들이밀어 이를 지적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 확대되는 개방 폭에 대해 정부는 단계적으로 어떤 전략을 수립할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6-7년간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FTA 발효를 밀어붙였다. 이제 와서 정확하지도 않은 통계를 제시하고 나 몰라라 할 때가 아니다.

ISD 재협상 가능하다… 왜?

프레시안 : 당장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는 재협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다. ISD,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에 대응할 방안 등을 준비해야 하리라는 지적이 많다. 부문별로 알아보자. 어느새 ‘재협의’로 의미가 축소된 ISD 재협상 문제는 한미FTA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 중 하나다. 재협상, 가능할까?

송기호 : ISD 문제 해결은 미국에 달렸다. 미국에 한미FTA는 동아시아 역학 관계에 변화를 줄 지렛대다. 미국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이 전략의 핵심은 일본이다.

그런데 일본은 TPP 참가는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참가 조건으로 ISD는 제외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본 자민당의 핵심 지지층이 우체국과 의사회, 농업 종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하다. 자민당은 이런 기본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SD를 빼야 한다는 태도다. 역시 TPP 대상인 호주도 FTA 협상에서 ISD를 제외하는 게 국가 방침이다.

결국 미국은 TPP를 현실화하기 위해 ISD를 완전히 조약에서 빼거나, 적어도 독소 조항은 크게 후퇴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이 정리돼야 한미FTA에서 ISD 재협의도 가능하다. 만약 미국이 ISD를 약화시키기로 한다면, 한미FTA에서 재협상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정부는 ISD 조항 중 항소 제도를 강화하거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협상안을 재협상 대상으로 제시하는데, 이건 이미 기존 협상안에 다 있는 내용이다. 지금 정부의 목소리는 단순히 대내적으로 ‘우리도 미국에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

프레시안 : 우리 요구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도 받아들여야 한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문제를 미국이 협상 카드로 제시하리란 전망이 많다.

송기호 : (촛불 집회로 인해 만들어진)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자체가 굉장히 타협적이었다. 미국이 계속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쇠고기 수입 시장을 30개월령 이상으로 확대 개방하면, 이를 지렛대로 일본에도 교역 수준을 낮추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은 쇠고기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압박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미FTA 발효를 하루 앞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올레스퀘어 앞에서 열린 ‘한미FTA 발효 환영 대회’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노무현·오바마·이명박 대통령 모습의 가면을 쓰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이 시작해 이명박 정권이 타결했다. ⓒ뉴시스

개성공단은 정치적 산물…”노무현 정부의 잘못”

프레시안 : 개성공단 문제는 북핵 변수로 인해 사실상 정부가 손대기 어렵게 됐다. 입주 중소기업은 (한미FTA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변수라는 더 어려운 환경을 맞았다.

송기호 : 나는 2006년에 쓴 <한미FTA의 마지노선>에서 ‘개성공단을 한미FTA에 포함시키는 게 한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썼다.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개성공단이 한미FTA의 협정 대상이 된 건, 순전히 정치적 고려였다고 생각한다.

1단계로 개성공단 생산품이 국산 지위를 받고, 2단계로 미국의 대북 전략이 수정돼 북미 수교로 이어지는 그림, 곧 정치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즉, 미국은 노무현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의 명분을 ‘국내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개성공단이라는 정치적 상징물을 필요로 했다.

개성공단 문제는 한미FTA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아니다. 지금도 미국 의회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만 풀린다. 한미FTA와 상관없이, 개성공단 문제는 북미 간 수교가 이뤄진 후 양자 대화를 통해 풀면 끝이다. 개성공단 상품이 관세 혜택을 받느냐는 이에 비하면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했다.

처음부터 한미FTA와 개성공단을 연결하려는 전략 자체가 잘못됐다. 개성공단을 한미FTA 협상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한미FTA가 북미 관계에도 완전히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프레시안 : 한미FTA는 결국 노무현 정부로부터 시작했다. ‘친노 세력’ 중에는 여전히 한미FTA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많다.

송기호 : 나는 민주주의 정부를 지탱한 이른바 리버럴의 잘못된 엘리트주의가 낳은 결과물이 한미FTA 체제라고 본다. 한미FTA 체제의 도입 시동은 분명 노무현 정부가 걸었다. 노무현 정부가 없었다면 한미FTA가 지금과 같은 형태를 보이진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라도 그들이 솔직히 얘기했으면 좋겠다. 지난 총선 때 적잖은 야권 인사들이 ‘한미FTA 재협상’론을 들고나왔는데 그게 진심이었는지, 당선을 위한 수사에 불과했는지 궁금하다.

역사에는 과문하지만, 민주화의 성과를 가장 많은 대중에게 돌려줘야 할 민주화 세력이 오히려 정반대 결과를 낳을 한미FTA를 추진했다. 수많은 사람의 피로 얻은 민주주의 체제의 성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으려는 때에 결정적인 오류를 범했다.

나는 어떤 사람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 하는 최근의 냉소적인 분위기의 배경에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엘리트주의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중은 무지하다. 우리는 선각자다. 우리가 먼저 한미FTA를 추진하고 나서면, 언젠가는 우리의 생각에 대중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라는 생각이 한미FTA를 추진한 원동력이라고 본다.

▲한미FTA 발효를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 건물 앞에서 열린 한미FTA 발효 규탄 및 추가 보완 대책 조속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농축산연합회 회원들이 FTA 발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FTA로 인해 농업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농업 포기냐, 한미FTA 체제 유지냐

프레시안 : 지난 1년간 농업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지만, 농업 부문의 피해가 가장 크리라는 건 명약관화하다. 정부는 한미FTA 피해 대책 예산의 대부분을 농업 부문에 쏟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자료에서도 드러났듯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농업 부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는 뭔가?

(편집자: 박주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감사원 산하 감사연구원은 ‘농업 부문 FTA 보완 대책의 추진 현황 및 위험 분석’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농업 부문 FTA 대책 예산의 대부분이 한미FTA 대책이며, 이를 뜯어보면 “살처분 보상금 등 FTA 피해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사업들이 FTA 대책에 포함”되는 등 실질적인 한미FTA 대책으로는 부족한 면이 많았다는 것이다. 또 농업 대책 중 일부는 “농가 재무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이었고 이 때문에 “한미FTA 대책 중 상당수, 특히 핵심 신규 사업들은 대부분 (…)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감사연구원은 지적했다.)

송기호 : 농가 대책의 핵심은 쌀이다. 당장 2014년 이후에는 일정 물량의 쌀 수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나아가 쌀 수입 자유화로 치달을 것이다. 현재 우리 법은 정부 허가 없이 쌀을 수입하면 범죄로 취급하는데, 이게 없어진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대책이 없다. 쌀 수입이 자유화되면 우리 농가의 중심인 소농 사회가 무너진다. 박근혜 정부가 직면할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나는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한다. 우리 사회 운영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이 무너지더라도 미국이라는 요인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생산물의 무역을 자유화하는 건 반대하든지 선택해야 한다.

프레시안 : 쌀을 지킬지, 한미FTA를 지킬지 양자택일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건가?

송기호 : 그렇다. 지난 10여 년간 온갖 쌀 대책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농업의 부가가치는 성장하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미FTA로 관세장벽마저 없앤다면, 우리 사회에서 쌀은 농산물로서 의미를 잃는다. 어떠한 대책도 안 듣는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 역시 생색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대책을 위한 대책에만 119조 원이 투입됐다. 오직 농업의 급격한 해체를 막기 위한,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한 대책에 불과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이처럼 정부의 대응책이 실효성이 떨어졌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무너지는 농업을 기반으로 나머지 사람의 삶이 윤택해졌다. 그러나 이제 그 한계에 다다랐다. 한미FTA 체제로 인해 더 이상 결정을 늦출 여지란 없다. 쌀은 전 세계 생산량의 7~8%만 교역된다. 즉, 대부분 자국 내에서 소비된다. 우리는 그 체제를 벗어날 것인지, 한미FTA를 폐기할 것인지 둘 중 하나의 길을 택해야 한다.

한미FTA 1년, ‘경제영토 확장’ 없었다

한겨레 등록 : 2013.03.13 20:21 수정 : 2013.03.13 22:5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7958.html

경제효과 살펴보니
수출 늘었지만 무역규모는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