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광우병 발생 : 한국 정부의 거짓말과 국회의 무능

건강과대안 — Tue, 03 Jul 2012 15:48:28 +0000

지난 4월 미국에서 4번째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운동진영은 정부당국의 긴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미국 쇠고기 수입중단과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이미 정부가 자기 입으로 2008년 약속한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이나 대책이 없고, 미국까지 다녀온 현지조사단의 행적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이자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인 박상표 선생님께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4번째 광우병이 남긴 것에 대해 차분히 정리해주셨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광우병 발생

: 한국 정부의 거짓말과 국회의 무능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 초 록 >

2012년 4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4번째 광우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과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촛불시

위 당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라고 대국민 약속

을 하였다. 국무총리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아무런 단

서조항 없이 미국에서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우리는 수입 중단한다”고 재차 약속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거짓말과 궤변으로 수입중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광우병 민관현

지조사단을 졸속으로 구성하여 미국에 파견하였다. 현지조사단은 광우병 발생 농장에도

들어가 보지 못하는 등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못한 채 미국정부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돌아왔다.

비정형 광우병의 안전성과 미국의 광우병 위험 관리 체계의 신뢰성도 논란이 되었다.

비정형 광우병이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

지 않았다. 동물실험을 통하여 비정형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음이 밝혀졌으며,

무증상 노령 소가 영장류에게 비정형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말초

신경(살코기)에 비정형 광우병 L형의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검출되었다. 비정형 L-형

(BASE) 광우병은 일반적인 정형 광우병보다 잠복기가 더 짧으며, 생존기간도 더 짧은 것

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광우병 위험관리 체계도 결코 신뢰할 수 없다. 미국은 광우병 검사비율이 전체

도축소의 0.1%에 불과하므로 광우병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 미국의 사료규제 정책 역

시 광우병 위험을 막기에 불충분하다. 소의 혈분과 양계장 바닥의 찌꺼기를 소에게 먹이

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광우병 위험물질 중에서 30개월 이상 뇌와 척수 2가지만 규제하

고 있다. 또한 소에게 돼지, 닭, 말 등의 사체에서 추출한 동물성 사료를 먹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주제어 : 광우병(BSE), 미국산 쇠고기 수입, 비정형 광우병(Atypical BSE), 수입중단, 검역 중단, 안전성, 위생검역, 이명박, 졸속협상,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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