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클레어 프리처드 런던 음식 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초청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건강과대안 먹거리건강팀은 서울시 도시먹거리 컨퍼런스 및  한살림 교육장에서 열린 푸드플랜과 협동조합의 역할 관련 포럼에 참석해 ‘도시먹거리 문제와 건강불평등’ 관련 다양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건치신문에 곧 게재될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은 오마이뉴스 관련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해 소개합니다.

‘푸드플랜(Food Plan)은 ‘지구온난화 등 이상 기후 현상으로 식량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인구가 늘어나 식량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먹거리 공급을 달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07년과 2008년 세계는 글로벌 식량 위기에 직면했다. 각 나라는 자국민 식량 안보를 위해 식량의 국내생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건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지구를 먹여 살리기, 생명의 에너지’(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 엑스포 때부터다. 지구 한쪽에선 10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굶주리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13억 톤의 음식이 낭비되는 현실에 대한 반성과 해법을 찾고자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원’을 포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광역형에 충남도, 도시형에 서울 서대문구와 대전 유성구, 농촌형에 충남 청양군과 전남 해남군, 복합형에 강원 춘천시와 전북 완주군, 경북 상주시, 전남 나주시 등 9개의 선도 지자체를 선정해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작점에 선 푸드플랜은 시민의 관심과 실천 없이는 실행이 어렵다. 실제적인 움직임은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번져나갈 수 있지만, 지역에 있는 다양한 먹거리 관련 협동조합과 커뮤니티들이 스스로 역할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공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클레어 위원장은 도시 먹거리 거버넌스인 런던푸드위원회(이하 푸드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먼저 말했다. 런던시장과 런던 광역의회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주요업무라는 것. 런던시민에 영향을 미치는 먹거리 사안들에 관해 푸드위원회가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역할로 시민들의 먹거리 권리와 건강을 개선해 나갔는지를 설명했다.

푸드위원회는 먹거리 안전과 건강, 거래 기준, 도심지 운영, 녹지 보호, 공공조달, 공공급식, 폐기물 재활용 소상공인과 식당 등 전방위에 걸쳐 런던시장과 광역의회에 자발적이면서도 영향력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선술집 소유주가 매매를 원해도 커뮤니티 구성원이 술집의 가치를 인정해 매매를 금지했을 경우 6개월가량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클레어 위원장은 런던 먹거리 전략계획으로 6가지 굿푸드 초안도 소개했다. 가정, 상점과 식당, 공공기관과 커뮤니티, 엄마와 아기, 교육과 건강, 굿푸드를 기르는 커뮤니티와 도시농장, 환경을 위한 굿푸드 등이다. 이는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협약과 유사하다.

2010년 몇몇 자치구가 실천한 건강한 급식은 현재 24개 자치구로 퍼졌다. 신규 패스트푸드 매장 신설시 필수조건으로 런던 먹거리 전략계획 초안을 포함하게 하는 등 런던 자치구의회 33개 중 31개가 커뮤니티 먹거리 재배를 지원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 이들은 나트륨 지방 설탕이 높게 함유된 식품의 금지조치 사례도 끌어냈다.

사업을 집행한 후에는 보고서를 만들어 타 자치구가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클레어 위원장은 “이게 우리 활동의 목적”이라며 “프로젝트를 실행해 다른 단체가 할 수 있게 돕는다”고 말했다. 실제 자치구 내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보여주고 자치구 역할을 주류화한다. 이후 시장에 전달해 모든 자치구로 확산하게 한다. 사회적으로 힘 있는 단체들이 많이 가입돼 있으며 중요 캠페인을 진행해 런던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
클레어 위원장은 커뮤니티 먹거리 활동으로 GCDA(그리니치 협동조합개발기구) 대표 역할을 실천한 이야기도 전했다. GCDA는 1982년 기부금 수령이 가능한 협동조합으로 시작했다. 건강한 생활양식 증진과 지원, 사업체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한 커뮤니티 허브를 창출하는 단체다. 지역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생협 생성 등 지역개발과 600여 개의 사업체를 설립 지원하는 등의 일을 해왔다.

이들은 먹거리 재배를 통해 지원예산을 확보한다. 100곳 이상의 농장과 학교에 농작물 재배 사이트를 운영했다. 빈곤층 주거지역에는 6곳의 영구적 사이트를 운영해 먹거리 커뮤니티를 활성화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운영 재원의 5%만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센트럴 키친은 잉여재료를 활용해 방학 중 빈곤 아동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자치구가 1년 예산 전체를 지원한다. 또 잉여재료를 긴급 구호, 바우처, 만찬 등에 이용한다. 로컬푸드 간편식 매장을 직접 운영해 새로운 굿푸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GCDA는 도시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에 주요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허남혁 전 지역재단 먹거리 정책교육센터장은 먹거리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 질문했다. 클레어 위원장은 “푸드플랜이 법제화돼있는 건 아니다. 자발적인 캠페인 압박으로 선택하게 했다. 런던 먹거리 전략 또한 법률로 정하지 않았으나 런던 도시계획을 법제화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클레어 위원장은 이어 GCDA의 성취평가 결과에 대해 “성취평가가 아직 이뤄진 것은 아니다. 2014년 빈곤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당시 빈집과 주방 공간을 발견했는데 타 단체들이 손사래를 치며 활용하기를 거부했다. 구의회가 GCDA에 활용을 제안했고 우리는 맛있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을 오게 했다. 탁구 대회도 열고 정원을 가꾸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GCDA가 먹거리 커뮤니티로 사람을 모으고 새로운 창조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푸드플랜은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 폐기물 활용까지 선순환이 되는 먹거리체계를 의미한다. 푸드플랜 시스템이 온전히 순환되기 위해서는 지역과 환경, 보건 문화 경제 복지 등이 모두 어우러진 바탕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클레어 프리처드 위원장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먹거리 정책을 위해서 먹거리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협동조합이 단순한 운영에서 벗어나 푸드플랜 수립 취지에 맞게 자발적인 정책 자문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욱 건강한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 거버넌스 형태로 진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유도했다.

클레어 위원장은 “자치구 단위 먹거리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과제”라며 “먹거리에 대해 법적으로 우리가 무얼 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차원에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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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전문 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8971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에 반대한다

- 개인의료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권과 관련해 매우 민감한 정보인 개인의료정보까지 개인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최근 서울아산병원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현대중공업지주와 의료 데이터 합작회사인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설립해 의료정보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역시 분당서울대병원, 대웅제약 등과 함께 시행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사업을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제공한 개인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재벌병원과 대기업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9개 대형병원 5000만 명의 환자 개인정보를 통해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하고 기업들의 상업적 활용과 해외 진출까지를 꾀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39개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개별 병원에 수집된 개인 환자 진료 기록 및 모든 검사 결과 등을 다른 병원과 공유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료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환자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병원장들이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맘대로 가져다 쓰는데 밑돌을 깔아주고 있는 셈이다.

더 나아가 병원의 환자 개인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개인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연계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허용하려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5개 병원 건강검진 결과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확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등 개인의료정보를 공유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자신의 의료정보를 자신이 내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IT기업들이 제작한 어플을 이용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포괄적 동의 방식으로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 없이 다수의 개인 건강검진기록이 제3자에게 자동 전송될 우려도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결국 기업들에게 개인정보를 상업적 마켓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나 민간보험회사의 보험금 인상, 지급 거절 등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러한 ‘박근혜식’ 사업들이 중단이 아니라 날개를 달고 추진되는 것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규제의 망을 좀 더 촘촘히 구성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관련 규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혁신경제를 이루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책임이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개인의료정보를 비롯한 금융정보, 통신정보 등을 기업들이 가명처리를 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업 간에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 당시에 추진되었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보다 후퇴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은 권리 침해 행위이며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제약되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음이 증명되고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이를 동의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혁신경제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약해도 되는 사회적 가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한국은 개인의료정보 보호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나라이다. 국민 모두에게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식별정보가 존재하고, 일 년에 수차례 대량 개인 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나라다. 게다가 한국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개인의 진료정보, 약물사용 자료, 건강검진 자료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적용 및 이용을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주소, 직장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아무리 가명화된 개인의료정보라도 다른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얼마든지 개인이 식별될 위험성이 높다.

기존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정책의 근간은 최소한의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과 국가나 공공기관이 수집한 정보의 엄격한 통제가 전제되는 조건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은 혁신경제를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풀겠다는 것이라 더욱 문제다. 즉 정부가 나서서 개인정보보호의 빗장을 풀고, 정보주체에게는 기업의 활용을 아무런 대가없이 수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정보 규제완화 정책은 의료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사회 문제다. 개인의료정보 보안에 대한 신뢰 붕괴는 의료 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간 솔직한 정보 교환은 효과적 의료를 위한 기본 전제다. 환자는 내가 내밀한 얘기를 해도 이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많은 정보를 털어놓는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의사-환자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치료를 위한 정직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의 의료 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의료 정보의 유출 피해는 정보주체에게 치명적이다. 개인의 의료 정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영역이다. 개인이 숨기고 싶은 질병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성매개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정보,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정보, 여성의 임신, 낙태, 부인과 질환 등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으로 공개될 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짊어져야하며 어떤 사회적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이러한 개인의료정보일수록 사회적 낙인이나 배제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이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집단적 왕따, 사회적 평판의 저하를 당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정보 취득을 이유로 협박 등을 행하는 범죄 혹은 사기에 이용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젠더불평등이 심한 나라에서는 여성이나 소수자일수록 개인의료정보를 이용한 협박이나 사회적 차별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얻은 정보나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대기업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는 의료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하여 상업적 이득을 얻거나 권력의 우위에 선다는 점에서 강탈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더 조장하고 사회적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 내맡긴다면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상대적으로 자원을 많이 가진 대기업이나 권력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개인에게 정보를 이용한 유리한 출발선이 그려질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의료기록이나 건강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이나 개인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 우리는 민감정보 중 하나인 개인의료정보를 재벌병원과 기업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모든 개인, 시민들과 함께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 없이 내 의료정보 쓰지마” 라는 명확한 슬로건으로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병의원 약국, 그리고 학교, 거리 등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http://noselldata.jinbo.net)을 통해 개인의료정보 규제완화를 막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를 위한 입법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8. 10. 10

4.9통일평화재단,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자연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점노동연대, 다산인권센터,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사회진보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YMCA, 서울인권영화제,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제주평화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 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p=90326/feed 0 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p=6267 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p=6267#comments Tue, 12 Nov 2013 02:22:54 +0000 건강과대안 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p=6267 미국공중보건학회 등이 발간한 보고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사례를 위주로 하여 다양한 자료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만든 보고서

[참고] 미국공중보건학회 Health in all policies 사이트

http://www.apha.org/programs/cba/CBA/health_all_policies

miniature Glasgow

miniature Earth에 영향을 받아 글래스고 보건인구센터(Glasgow Centre for Population Health, 이하 GCPH)에서 제작한 짧은 10분짜리 동영상으로, 최근 이슈로 많이 언급된 “글래스고우 효과(Glasgow effect)” 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제작한 영상이다.  글래스고는 스코틀랜드 최대의 도시로, 영국 내에서 런던과 버밍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이다. 20세기 초에 급격히 성장하여 1960년대까지 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기록했으나, 이후에 도시 경계 재정립 과정에서 58만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주변의 몇 개 도시까지 합쳐진 전체 대도시권을 따지면 스코틀랜드 인구의 41%에 해당하는 약 2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글래스고 효과란?

글래스고 효과는 도시의 낮은 사회경제적 여건과 그로 인한 도시 주거인들의 상대적 박탈 상태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글래스고시 만의 과도하게 높은 사망률과 낮은 건강 상태를 일컫는다. 물론 글래스고가 집중되기 이전에 스코틀랜드는 국가 차원에서 서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과 짧은 평균 수명 등의 열악한 보건학적 지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주목을 받아왔었다. 소위 “유럽의 병자”라 일컬어 질 정도로 스코틀랜드는 영국이나 웨일즈에 비해서 열악한 건강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영국이나 웨일즈에 비해서 심한 사회경제적 박탈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Hanlon 등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1981년부터 2001년까지 스코틀랜드의 사망률이 무려 8%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는 사회경제적 박탈 수준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증가였음을 발표했다. 그중에서 글래스고에서 그 정도가 가장 심하게 들어났다. 무엇이 그런 결과를 낳았을까? 그에 대한 궁금증의 해결을 위해 위 센터에서는 “Investigating a ‘Glasgow Effect’- Why do equally deprived UK cities experience different health outcomes?” 라는 연구보고서를 편찬함과 동시에 대중적 접근을 위해 동영상을 제작한 것이다. 리버풀과 맨체스터 역시 영국에서 가장 낮은 평균 수명과 빈곤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는 글래스고와 가장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산업화 이후의 리버풀과 맨체스터 도시와의 양적 비교-사망률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를 시행한 것으로 향후 이를 기반으로 한 2011년에 편찬될 예정인 질적 연구 결과를 통해 궁극적인 해답, 즉 “왜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는 다른 가난한 영국 도시에 비해 유난히 더 사람들이 많이 죽고 빨리 죽는 것일까?”에 대한 답을 얻으려 하고 있다.

연구 결과 및 논의사항 개괄

대표적인 결과로 전체 사망원인에 대한 표준화사망률 결과를 보면, (리버풀과 맨체스터에 대비해서 글래스고의 사망률을 구함)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연령대에서 100을 넘는 결과를 보였다. 리버풀과 맨체스터에 비해 대략 18% 상회하는 추가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박탈의 정도를 1에서 10분위로 나누어 최고 박탈 수준을 10으로 하고 최저 박탈 수준, 즉 상대적으로 부유한 수준을 1로 놨을 때 10분위에서는 SMR이 118.6 (115.3 – 121.9)으로 높았고, 1분위에서는 SMR이 115.1 (110.4 – 115.3)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진행될 2차 질적 연구에서 답을 얻을 것이지만 그 전에 이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되어야할 사항으로는 먼저 사회경제적 박탈을 연구 과정에서 제대로 측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가 정말 박탈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가에 대해 더 재고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최근 들어 수입의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그 해당 지역의 전체 평균적인 부의 수준을 막론하고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리버풀과 맨체스터에 비해서 글래스고에서 수입의 불평등이 더 심한지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 행태(술, 담배, 건강 식습관 등)가 혹시 유의미하게 더 나쁜 것은 아닌지, 혹시 이민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혹시 인구 구성 자체가 도시들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포착하지 못한 사회적 환경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문제적 도시로 연구 대상으로 된 글래스고에 대한 개괄을 이해하려면
http://www.miniatureglasgow.com/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볼 수가 있다. 

송윤희(건강과대안 연구원)

건강과대안의 연구위원이기도 하신 김명희 연구위원 등이 펴낸 책입니다.

의료 사유화의 불편한 진실 
김명희, 김철웅, 박형근, 윤태호, 임준, 정백근, 정혜주 지음 

책 소개
2008년,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인 이들의 분노는 비단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당시 광장의 사람들은 안치환의 신곡 <유언>을 따라 부르며 이렇게 노래했다. “내가 광우병에 걸려 병원 가면 건강보험 민영화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을 텐데, 땅도 없고 돈도 없으니 화장해서 대운하에 뿌려다오.” 의료 민영화가 되면 생리통약을 사는 데 50만 원, 맹장 수술에 7천만 원이 든다는 의료 민영화 ‘괴담’은 광우병 ‘괴담’ 못지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한미 FTA와 대운하가 그랬듯 의료 민영화의 경향 역시 멈추지 않고 있다. 더구나 관료 집단과 일부 대형 병원을 비롯한 전문가 이해 집단이 독점해 온 보건 의료 분야의 특성상 의료보험 민영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일반 시민들의 입장은 배제되기 십상이다.

주로 ‘건강연대’와 ‘진보신당’의 보건 의료 정책을 생산해 온 저자들은 이런 현실에서 의료 사유화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부터 알려 보자는 취지로 이 책을 기획했다. 몇몇 전문가나 이해 당사자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아니라 보건 의료 사유화의 피해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감내해야 할 평범한 시민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은 시장의 논리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인 고민을 드러낸 또 다른 ‘전문가’들의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