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4대 중증질환 대상자 및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자의 건강보험 보장률 77.8%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77.4%

*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62.5%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강보험 보장률 파악을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기간: 2013년 6월∼12월

조사대상: 2012년 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

분석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181개 기관

’ 12년도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8%로 조사되어 ’ 11년도(76.1%)보다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장률

주1: ( ) 표준오차를 나타냄

주2: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는 ‘ 보건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하 산정특례기준)에 제시된 암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법정본인부담금 일부※를 경감 받는 대상자를 의미함

※ 암(법정본인부담금: 5%) 및 희귀난치성질환(10%)으로 등록된 환자의 경우 등록기간 5년, 심장 및 뇌혈관질환으로 입원하여 수술 받는 경우 30일(5%)

’ 12년도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4%로 ’ 11년도(75.5%)보다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주: ( ) 표준오차를 나타냄

※ 고액진료비 상위질환은 2012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298상병 기준 1인당 진료비(공단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 고액 순으로 산출

’ 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 11년도(63.0%)보다 0.5%p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2011년∼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

주: ( ) 표준오차를 나타냄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빠르기 때문에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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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건보진료비 증가율 6.2%(‘ 11년)→3.5%(‘ 12년)),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평균 법정본인부담률 입원(18.9%) < 외래(29.7%)) 비중의 증가로 인해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 과거 5년간 지속적으로 입원진료비 비중이 커지고 있었으나, ‘ 12년에는 외래진료비 비중이 증가

<표 4> 2008년∼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별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일반검사료, 주사료, 치료재료대 등의 비율은 증가, 상급병실 차액 및 선택 진료비 비율은 감소하였다.

<표 5>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별 구성비

※ 세부항목별 구성비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른 해에 비해 보장성확대 규모가 작았던 ’ 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이 본격화 된 ’ 13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