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연속 기획강좌 >

“알마아타선언부터 먹거리권까지 :   건강권과 생명윤리에 대한 국제 협약과 선언, 그 정치·역사적 의의와 교훈”

* 일시 : 10월 11일(수) 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9시 진행

* 장소 : 청년문화공간[주]동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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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개별 강의 신청 등록 가능)
• 수강료 : 강좌 당 2만원 (전체 강좌 출석시 건강과대안 발간 도서 2권 증정 / 건강과대안 정회원의 경우 50% 할인)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817201-04-102596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 문의 : 박 건 연구원 (healthcommune@gmail.com  02-747-6887)

배경내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2917

[인권교육, 날다] 사회권을 깊이 읽는 3단계 질문법

퍼져가는 물결 따라 사회경제적 존엄을 살피다

사회권을 좀 더 새롭게, 좀 더 깊이 읽어낼 방안은 없을까. 주어진 권리 항목을 그저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권리의 저자가 되어보는 경험으로 안내할 수는 없을까. 얼마 전 열린 인권교육가를 위한 워크숍에서 사회권을 살피는 교육 방안을 구상하다가 반짝, 3단계의 질문법이 떠올랐다. 먼저 주거권, 교육권 등 흔히 사회권으로 분류되는 권리의 이름을 제시한 뒤,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 권리를 인권답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들을 직접 찾아보도록 했다. 다음으로 각 권리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삶들이 무엇인지, 그 권리는 누구와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찾아본다. 마지막으로는 그 권리가 잘못 쓰였거나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장면들을 떠올려 본다. 이렇게 3단계 질문에 따라 논의한 결과를 하나씩 짚어가다 보니, 사회권을 깊이 읽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과 각 권리를 둘러싼 사회적 쟁점을 자연스럽게 살필 수 있게 되었다.

 

사회권을 말하는 기존의 문법 넘어서기

먼저 참여자들이 사회권의 구성 요소로 어떤 것들을 떠올렸는가를 살펴보니 흔히 사회권이 이야기되는 방식에 머무른 경우도, 기존의 사회적 문법을 훌쩍 뛰어넘어 사회권을 확장한 경우도 있었다. 흔히 주거권을 말할 때 주거는 깨끗하고 튼튼하고 안정적인 건축물로서의 ‘집’(house)으로만 이해되곤 한다. 유엔이 제시한 주거관련 기준도 보면, 점유의 안정성이나 물리적․경제적 접근성, 적정 주거기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리 넉넉한 규모에 월세에 허덕이지 않는 집에 산다 할지라도 집에 있으면 숨 막힐 정도로 고통스럽거나 지독한 고독 속에 갇혀 있다면 살만한 집이라고 할 수 없다. 교육권이 의무적으로 취학해야 할 권리로만 이해된다면, 교육은 권리가 아닌 국가에 의해 부과된 노동이 된다. 노동권이 ‘임금노동자’로서 덜 착취당하며 일하기 위한 권리에만 머무른다면, 노동권은 형벌로서 노동을 수행하는 이들의 제한적 권리가 될 뿐이다. 워크숍에 참여한 이들은 다행히도 학교를 거부할 권리와 놀 권리를 교육권의 한 요소로, 노동을 거부할 권리를 노동권의 한 요소로, 건강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건강권의 한 요소로 찾아주었다. 흔히 복지가 이야기되는 방식처럼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만으로는, 사회적 자유를 쟁취할 권리를 상상하지 않는 한은 사회경제적 존엄이 실현될 수 없음을 꿰뚫어본 것이다.

 

가사노동자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업무를 모두 해내야 하는 시간제약적 노동, 고객과의 대인서비스로 업무외 갈등까지 감내해야 하는 감정노동, ‘더러운’ 일을 한다고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노동 속에서도 가사노동자들은 스스로 노동의 존엄과 보람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돌봄노동의 대표적인 사례인 가사노동을 통해 본 노동과 건강을 생생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분석했기에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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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갖는 특징

1) 시간적 제약을 받는 노동

2) ‘자기’ 집안일과는 다른 노동 : 시간적 제약과 타인의 평가를 받는 ‘일터’

3) 숙련된 ‘전문’ 노동 : 동선을 고려하여, 일의 분배를 파악

  4) 대인 서비스 : 고객과의 관계

(1) 신뢰, 신용, 성의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로 설정하기

(2) 업무와 무관한 관계에서 고객과의 갈등

(3) 고객의 추가 요구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4)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쉽게 해고당하는 현실

(5) 정당한 휴식과 식사가 불가능하다

3. 가사노동자 건강의 쟁점

1)더러움과 불결을 견뎌야 하는 노동

2)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정서적 스트레스와 자존감의 위축

3) 육체적으로 고된, 강도가 강한 노동

4) 근골격계 질환 및 관련 사고

5)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아파도 참고’ 일해야 하는 노동

4. 사회적 인정과 건강권의 보장을 위해 

1) 고용안정과 임금 상승

2) 산재보험의 적용 및 공공성 확보

3) 사회에서 노동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인정투쟁’

(1) 보람있는 일로 의미부여

(2) ‘일’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의 부여

(3) 지역 차원의 ‘사회적 협약’ 체결

4) 가사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대안의 목소리

     (1) 휴식이 필요하다

(2) 공공의료기관의 가사노동자 건강관리

(3) 조직화를 통한 건강과 노동권의 유지

일시: 2013년 6월 12일(수), 오후 1:30-5:30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국민대 SSK 연구팀, 시민과학센터

후원: 한국연구재단

○프로그램

사회: 김환석 (국민대 교수, 시민과학센터 소장)

◦ 발표 (1:30-3:00)

- 21세기 생의학 동향과 생명정치에의 함의

           김병수 (국민대 SSK 연구팀, 시민과학센터)

- 생의학과 IT의 결합: 헬스테크놀로지의 정치경제학

           이상윤 (연구 공동체 건강과 대안)

-한국의 보건의료 건강권 운동: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역사를 중심으로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 한국의 환자 운동과 생물학적 시민권: 글리벡 사례를 중심으로

           강양구 (국민대 SSK연구팀)

◦ 토론 (3:15-4:15)

강신익 (인제대학교), 신영전 (한양대학교), 김명진(시민과학센터), 변혜진(보건의료단체연합)

◦ 종합토론 (4:15-5:00)

매년 5월 17일은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이다. 1992년 WHO가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제외한 데서 유래된 이 날은 2005년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성소수자들의 연대와 행동의 날로 기념되고 있다. 성소수자의 인권과 건강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기존 해외연구들은 차별적 법제도, 낙인과 선입견으로 인해 성소수자가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거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또한 성소수자는 보건의료 연구, 정책, 제도 및 진료행위에서도 소외되어, 의료접근권이 제한되고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가장 차별받는 대상 중 하나임에도, 그동안 성소수자의 건강문제는 체계적으로 연구된 적이 거의 없다. 본 글은 성소수자의 건강권에 대한 해외연구사례와 시사점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성소수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차별적 법제도가 개선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쇄신되어야 함을 강조할 것이다. 더불어, 성소수자에게 성소수자 친화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몇 가지 제언을 할 것이다. 

첫째, LGBT 건강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생산 및 공급이 필요하다. 건강실태와 정보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확대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LGBT 문화와 특수성을 이해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학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이성애를 전제로 한 가족 보증 제도로 인해 동성애커플은 제도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다. 이성애 중심적 가족 보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성소수자친화적인 의료기관 또는 건강센터를 모델링하여, 이를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는 성소수자들의 의료이용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언이며, 전사회적으로 동성애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법제도를 철폐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특수성과 이해, 존중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정책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제목 : 성소수자의 건강권

날짜 : 2012. 6. 7 

제출 : 박주영(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

이슈페이퍼_20120607_final.pdf 

지난 11월 10일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를 모시고 ‘인권 이론의 최신 동향과 사회권’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조효제 교수는 최근 번역한 샌드라 프레드먼의 ‘인권의 대전환’ 내용을 요약, 해석해 주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토의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기된 문제는 건강 혹은 의료 운동 영역에서 건강을 기본권 혹은 인권으로 접근하여 행하는 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적실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적 현실에서 ‘인권’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최소한도로 보장되어야 할 그 무엇’이라는 의미가 강하고, 건강을 인권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도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좌우 양측에서 비판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령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이러저러한 제도의 도입을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개인의 선택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고, 국가주의 비판자들은 정치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인권 담론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논의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권 담론이 너무 외래적인 요소가 강해서 ‘한국적 맥락화’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학자들이 국제 인권 담론을 시차 없이 한국 사회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권은 보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한국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보수적 담론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진행하면서 건강 혹은 의료 운동을 비롯해서 한국 사회의 여러 사회권 영역에서 아직 인권 담론이 토착화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공유하면서, 향후 이런저런 실천적 이론적 모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진 세미나 시간이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1. 서론
2. 건강할 권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주요국의 의료 이용자 권리 보장 체계
4.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보장 실태
5.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침해 실태
6. 현행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보장 체계
7. 의료 이용자 권리 보장 체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