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어제(11월 1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는 놀랍게도 이명박근혜 정권이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건강관리서비스’와 내용이 동일하다. 이는 두 달 전,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한 것과 전면 배치되는 행정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건강보험 보장 영역인 건강관리, 질병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그리고 사후 관리를 공식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영역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더 큰 문제는 민간보험사와 통신재벌에 친화적인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개인 건강정보/질병정보 등을 고스란히 민간보험사와 IT기업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다는 점이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우려했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넘어서 삼성, KT, SK, LG텔레콤 등의 통신재벌 및 구글앱 등 거대 IT 기업의 돈벌이에 대한 규제 완화 민원을 해결해 주는 조치다.

알려져 있다시피,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건강관리 민영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시작되어, 박근혜 정부까지 여러 경로로 추진되었으나 매번 국민의 큰 반대 여론으로 무산되었다.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권조차 법 개정으로 해결하려던 이런 심각한 의료민영화정책을 집권 6개월 만에 ‘박근혜 식 가이드라인’ 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부정 부패한 정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한 행정을 촛불항쟁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집권 6개월 만에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현행법과 불일치하는 금융위의 이번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에 문재인 정부가 응답하기를 요구한다.

첫째, 이번 조치는 민간보험회사와 통신사가 개인의 생활·질병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는 조치다. 이는 개인질병정보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가진 행정법 상 불일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무엇인가? 가이드라인에 담긴 내용은 민간보험사가 ‘당화혈색소’ 같은 질병 진료내용, 건강검진 수치, 예방접종 여부 같은 의료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또 걸음걸이 수, 식습관, 숙면측정결과 같은 개인의 일상적 생활정보도 감시 수집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보험회사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의 수단을 통해 수집 처리할 경우 개인에게 이를 안내할 의무도 없다. 최근 심평원이 환자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 등에 판매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이를 합법화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공식으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건강, 바이오 정보의 수집 이용 처리에 대한 기업의 이용권을 합법화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둘째, 금융위 보도자료는 마치 보험료 인하와 건강증진을 위한 조치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렇게 축적된 정보와 데이터는 보험사와 통신사의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위한 허용일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만들고, 사후 건강관리를 핑계로 보험금을 인상하는 민간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를 합법화하는 ‘안내서’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건강관리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예시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질병이 걸리거나 건강이 악화되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가입자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처럼 민간보험사가 몸무게 등 건강상태를 근거로 가입을 불허하거나 질병력 등으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매우 쉬워지는 것이다. 실제 2010년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보험회사들이 자신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손에 넣으려고 관련 법 로비와 적극적인 지지 역할을 했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가 모를 리 없다.

셋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문재인케어’ 는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의료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철학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민간보험회사가 환자 진료내역을 통제하며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는 것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HMO)형 의료민영화 체계로 향하는 안내서와 다를 바 없다. 미국은 민간보험회사가 병의원과 갑을관계로 계약을 맺어 진료를 통제하고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나라다. 한국의 민간보험회사들도 병의원과의 계약관계를 추구해왔다. 그런데 정부 안에 따르면 민간보험회사가 생활정보 뿐 아니라 진료내역까지 수집하려면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또 보험사가 계약자와 계약을 맺고 파기할 권한까지 부여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꿈꾸는 민간의료보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케어의 철학적 방향이 서로 정반대인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불평등 해소라는 점을 문재인 정부가 그 새 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이번 가이드라인 조치는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사회적 조치다. 한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미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만드는 사회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기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바랬던 사람들에게 이번 금융위 가이드라인은 차가운 절벽으로 내모는 안내서와 다르지 않다. 보험사와 통신재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고위험 고부가가치 산업을 꿈꾸는 1퍼센트에게는 희망의 지침이 되겠지만 말이다. 바로 이 점이 촛불의 기대를 뒤엎고, 모두의 건강을 위한 사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향이 아닌, 소득에 따른 건강격차를 심화시키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의료민영화 조치에 우리가 매우 분노하는 근본 이유다. 우리는 이를 폐기시키기 위한 모든 행동을 진행할 것이며, 당장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한다 (끝)

2017. 11. 2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건강계층화’와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 : 박근혜 정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와 건강관리 영역을 분리해 민간기업이 건강관리기관을 만들어 사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영역으로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해줌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과 재활 등의 사후관리는 의료 외 영역이 돼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기업들이 서비스 가격을 정하고 자유롭게 판매하는 시장 영역에 던져 놓겠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아파서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기본적으로 의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의 일상 생활 습관과 기본적인 건강관리 행태다. 진단과 처방은 그러한 진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치료 후 사후관리 역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건강관리 영역은 민간기업의 새로운 돈벌이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분명한 공공서비스 영역이다. 박근혜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의료민영화 정책인 이유다.

정부가 보험회사나 제약회사 그리고 의료기기업계가 의료기관과 유사한 건강관리기관을 만들어 국민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사후 관리 등을 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이들 기업에게 국민건강을 맡기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보험회사나 제약회사가 운영하는 건강관리기업이 환자의 사후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의 약품, 처치 등의 개인 의료 정보를 보게 된다는 것은 국민 의료 정보가 민간 기업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가 재벌기업들에게 건네진다는 것은 각종 사회적 차별과 낙인찍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관련 모바일, 웨어러블, 통신 기기의 판매와 통신기업의 상품을 홍보하는 정부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의료시장화가 진행된 1970년대 미국도 그 과정에서 자본과 신자유주의 정부는 의료인과 환자들 간의 신뢰, 즉 라뽀(rapport)를 깨는 방법을 민영화의 방법으로 선택한 바 있다. 의사들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대신 보험사와 제약사가 껴안으면서 고객의 건강관리 대행기구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쳤다. 미국의 의료산업계들은 미국 의료인들이 돈을 버느라 간과해 온, 질병을 겪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삶의 질 문제에 대한 이해의 문제에서 자신들이 더 우월한 ‘환자 공감’을 상품 판매 전략으로 삼았다. 이런 강조들은 곧 위험 관리, 생활습관에 대한 환기, 소비자의 선택 등의 강조로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의료인보다는 기업의 ‘건강관리’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조정된 것이다.

미국식 의료화(medicalization)와 약물의존화(pharmaceuticalization)를 통해 우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는 의료와 상관없는 현상으로 여겨졌던 것이 질환이 되거나 잠재적인 질병으로 분류됨으로써 의학적 치료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일상적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약물을 달고 살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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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의료를 하면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 환자들은 더 편해지는 것 아닌가요?

2. 원격의료를 통해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더 싸지는 것 아닌가요?

3. 병원에 자주가야 하는 만성질환 환자와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래도 필요한 제도 아닌가요?

4. 정부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건강(생활)관리서비스’라는 것도 같이 하면 좋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제도인가요?

5. 그렇다면 삼성이나 LGU, SKT, KT 같은 재벌들은 왜 원격의료를 찬성하나요?

6. 선진국인 미국도 한다는데 우리나라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7. 무상의료를 하고 있는 유럽국가 및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원격의료를 하고 있나요?

8. 원격조제가 이루어지면 약국을 안가도 돼서 편리하다는데 약값부담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9.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자꾸 원격의료를 하려고 하나요?

10. 원격의료를 반대한다면 대면진료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정부는 지난 6월 26일 “의료비걱정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는 거리가 있다.

현재 중증질환으로 병원 입원 치료 등을 받는 환자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3개다. 4대 중증질환자의 경우 전체 진료비에서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달한다. 그런데 이 계획에서는 이러한 이른 바 ‘3대 비급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추후에 방안을 내겠다고만 했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그런데 약속을 어긴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의료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박근혜 정부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최근 다시 추진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보아 4가지 흐름이다. 첫째는 병원을 환자 진료보다 돈벌이를 최우선에 두는 주식회사로 만들려는 움직임이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인 ‘영리병원’이 설립되도록 노력하는 것 뿐 아니라, 국내 자본에 의한 국내 영리병원도 허용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둘째는 민간보험회사에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려는 정책이다. 민간보험회사에 국민의 소중한 개인 건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민간보험회사가 병원과 직접 계약하여 보험가입자를 특정 병원으로 유인,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대형병원, 병원 네트워크 체인 등이 더욱 돈을 잘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원격진료를 허용해 대형병원이 지방 환자까지 싹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건강생활서비스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원래 기본적으로 병원이 제공해야할 건강 상담, 교육, 영양지도, 운동처방 등을 돈을 받고 팔려고 하는 것, 병원이 환자 진료외 호텔업, 온천업 등 다양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 등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는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병원이 병원으로서의 기본 성격에 충실하도록 만들어 놓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병원을 관광사업을 위한 부대시설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병원과 호텔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메디텔’을 허용해 준다던지, 민간보험회사도 해외환자 유치에 나서서 병원과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가 그런 종류의 정책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각의 정책은 국민의 관심과 반대여론의 강약에 따라 추진 정도가 다르다.

제일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 정책이다. 메디텔 관련 법은 이미 입법예고 되었고 국무회의 통과와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곧 시행이 될 예정인 것이다. 지금까지 금지되었던 민간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 알선 행위 허용법안은 정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다음은 대형병원 돈벌이 지원 제도들이 뒤를 잇고 있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건강생활서비스법도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넓히는 작업은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역시 곧 진행될 예정이다.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최근 제주도에 중국기업과 합작하여 미용성형, 줄기세포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적 민간보험회사 활성화 정책은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추진 시기를 저울질 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 이 역시 완전히 포기된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수많은 의료민영화 정책은 모두 국민 의료비를 비싸게 만드는 반면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공적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정책이기에 국민들에게 해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로운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에게는 해가 될지 몰라도 보험회사, 대형병원, 의료기기 회사 등에게는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메디텔이 활성화되면 ‘수(水)’ 치료 등 검증되지도 않은 치료로 관광객을 현혹하는, 병원인지 호텔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시설이 돈벌이 진료를 일삼을 것이다. 민간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인, 알선하여 특정 병원으로 호객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내국인 환자도 그렇게 하는 유인이 될 것이다. 민간보험회사들이 특정 병원과 직접 계약하여 환자를 유인, 알선할 수 있게 되면, 건강보험이 위협받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원격 진료가 허용되면, 효과도 아직 입증되지 않은 방식을 ‘신기술’로 명명하여, 비싼 기계 값만 부담하게 되고 실제로 치료에는 도움이 안 될뿐더러, 의료사고의 위험,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까지 있는 ‘애물단지’ 하나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병원이 당연히 제공해야 할 건강 상담, 건강 교육, 영양 지도, 운동 처방 등을 따로 돈 받고 파는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건강생활서비스법’이 얼토당토 않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병원들이 너도나도 돈벌이 진료에만 나서 의료비가 상승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며, 건강보험 제도가 위협받는다.

천상 국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과 민간보험회사 활성화 정책을 막아내었던 국민들이 나서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폭주를 막아야 한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포기하고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약속이나 잘 지키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도 국민들이다.

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기능오류 접수 이틀뒤 교과부에 알린 사실 드러나
성적입력 한창때 피해 늘려…삼성 “보고의무 없다”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의 성적 처리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다며 최초로 이의신청이 제기된 시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애초 밝혔던 지난달 13일보다 이틀 더 빠른 지난달 11일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차세대 나이스 개발업체인 삼성에스디에스(SDS)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학술정보원)과 교육과학기술부에 이틀이나 늦게 보고하는 바람에, 성적 입력이 한창이던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2일 교과부와 학술정보원, 삼성 에스디에스 쪽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 고등학교 교사가 차세대 나이스 콜센터 서비스 리퀘스트(SR)로 성적처리 기능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이의신청을 한 것은 지난달 11일이었다. 하지만 삼성에스디에스는 이틀동안 자체 수정한 뒤에야 학술정보원과 교과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숙 학술정보원 본부장은 “기능 오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곳은 삼성에스디에스이기 때문에 학술정보원에 즉시 알려줬어야 하는데, 이틀이나 지체하는 바람에 학교 현장에서 성적 입력이 한창이던 중요한 시기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즉시 보고됐다면 적어도 잘못된 성적표 발송은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삼성에스디에스는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곳은 학술정보원이고, 우리는 학술정보원으로부터 ‘장애가 있으니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무상보수라는 애프터서비스 차원에서 이틀동안 오류를 수정했을 뿐”이라며 “우리에게 오류를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 교육정보화과 관계자는 “이제까지 삼성에스디에스가 콜센터를 관리하며 수시로 오류 보고를 해왔다”며 “보고 의무가 없다는 해명은 다소 어이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학술정보원은 삼성에스디에스 쪽에 차세대 나이스 성적처리 오류 발생과 보고 누락 등의 책임을 물어 법적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틀간의 보고 누락에 대한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이해할 수 없는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적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도입된 차세대 나이스는 지난달 중·고등학생의 학기말 내신 성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나타나 전국에서 3만명에 가까운 중·고교생의 내신 석차를 정정해야 하는 등 초유의 혼란을 일으켰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정부 및 산업계는 U-health 산업이 고용창출, 의료비 절감, 신규시장 창출, 산업 연관 효과 극대화, 이용자 편의 증가(접근성 및 서비스 질 향상) 등을 가져오는 블루오션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진영은 이러한 효과가 과장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기술 이용에 대한 비용-효과가 제대로 증명된 적이 없을뿐더러,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의료 상황은 기본적 의료 체계내지 공적 의료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이러한 기술 도입을 논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업이 주된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것은 ‘의료민영화’ 등 다른 포석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헬스산업 추진론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페이퍼를 송윤희 연구원이 발간하였다.

유헬스추진론비판11032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