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일 (18대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강기갑 위원 총리실장님, 총리님께서도 나중에 그 부분을 확실히……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때’라는 단서를 붙였을 때, 왜 미국 쪽에서는 이 단서가 붙으면 받아들이되 이 단서가 안 붙으면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느냐 이게 중요 사항이에요. 이번에 가축전염병예방법도 이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돼도 수입 중단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 광우병이 발병되어도 수출하는 고기가 그 나라 국민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수입 중단 조치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수입 중단 조치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고 총리께서도 아무 전제조건 없이 중단하겠다라고 대정부질문 때 답변을 했거든요. 그 답변이 지금도 유효하냐고요, 이런 전제 없이. ◯국무총리실장 조중표 BSE가 발생할 경우에 수입 중단 조치를 하겠다, 결과적으로 그런 답변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기갑 위원 아무런 전제 없이 국민건강과 생명에, 안전에…… ◯국무총리실장 조중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판단의 가치 기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갑 위원 물론 SPS에서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잠정 수입중단 조치할 수 있다는 권리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 유추해서 해야 되는 건데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는 이 단서가 붙으면 이것은 논란 때문에 중단조치 할 수 없거든요. 보면 총리실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SA 14쪽에 보면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일단 수입중단 조치를 하지만 역학조사 후에 OIE가 미국 등급을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 다시 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입 중단하는 것도 논란이 되겠지만 실제 수입 중단을 하지만 역학조사 이후에 OIE가 미국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국하고 추가협상 내용이.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실장 조중표 예, 그런데 지금은 BSE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단 수입 중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입 중단을 할 겁니다. ◯강기갑 위원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미국에서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우리는 수입 중단한다, 확실합니까? ◯국무총리실장 조중표 예, 일단 수입 중단을 합니다

청와대, 총리실, 농식품부, 외교통상부는 객관적 증거와 역사기록이 있는데도 계속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

국회는 도대체 뭐하는 것일까?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언론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의 거짓말을 찾아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정부가 불러주는 대로 보도자료를 베끼고 받아쓰기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국의 진보적 언론인 이지스톤은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관리들이 거짓을 유포하면서 자신들도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때, 그런 나라에는 곧 재앙이 닥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관리와 전문가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정부 문서의 어딘가에,
연구보고서의 어딘가에 진실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와 언론은 바로 그 진실을 찾아내서
정부의 거짓말을 밝혀내서 재앙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끝없는 거짓말 퍼레이드를 멈추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말과 약속 위반을 사죄하고 진정으로 개과천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진정 쥐도 새도 모르는 일일 뿐일까.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고 정부의 거짓말은
역사기록이 밝혀준다. 진실을 영원이 땅 속에 묻어둘 수 없으며, 어둠이 밝음을 이겨낼 수 없다. 해가 지면 밤이 찾아오지만 곧이어 새벽은 밝아오고 해가 뜨면 세상의 모든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법이다.

4년간 “없다”던 FTA서한 공개
[한겨레] 정은주 기자

미 비자쿼터 관련 2개
“쿼터 취득 협조” 내용
김현종 전 통상본부장
정보공개 소송서 제출

출처 : 한겨레 등록 : 20110928 20:57 | 수정 : 20110928 23:0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8467.html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4년간 존재를 부인했던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 관련 외교서한 2개를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법정에서 공개했다. 국익과 관련한 핵심 외교서한에 대해 통상교섭본부가 몰랐거나 거짓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통상교섭본부는 두 나라가 주고받은 서한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과 관련해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삼성전자 해외 법무담당 사장)이 한국과 미국이 교환한 두 개의 외교서한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첫 번째 외교서한은 토니 에드슨 당시 미국 국무부 비자담당 부차관보가 김종훈 현 통상교섭본부장(당시 협상 수석대표)에게 보낸 것으로, ‘한국이 전문직 비자 쿼터를 취득하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통상교섭본부는 발신자 명의를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격상하고 한국에 더 유리한 내용으로 바꿔 달라고 미국 쪽에 수정서한을 요청하며 초안을 보냈다. 이것이 김현종 전 본부장이 공개한 두 번째 외교서한이다.

앞서 미국은 2007년 6월 ‘신통상정책’을 내세워 두 달 전에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청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일곱가지 요구안을 모두 받아들여 협정문을 고치는 대신 전문직 비자 쿼터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협조 약속을 요구했다.

전문직 비자란 건축사·엔지니어·회계사 등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미국 비자다. 캐나다,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 등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 전문직 비자 쿼터를 5000개 이상 따로 배정받았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우리와의 협상에서는 의회가 권한을 행사하는 이민법 분야라며, 협상 권한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우리 정부는 재협상에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협조에 대한 약속을 다시 서한으로 요구했고,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서명식 불참’이라는 강수를 띄웠다. 서명식을 하루 앞둔 6월29일 에드슨 국무부 부차관보가 서한을 김종훈 협상 수석대표 앞으로 보내왔다. 김현종 당시 본부장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했지만 힐 차관보 명의의 수정서한을 보내달라며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문안을 작성해 미국 쪽에 보냈다. 그러나 미국이 수정안대로 다시 서한을 보내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통상교섭본부는 외교서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전문직 비자 쿼터와 관련해 양측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외교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서한은 그 진위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전 본부장은 “당시 서한을 ‘(외교)전문’ 형태로 교환하지 않아서 통상교섭본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에드슨 서한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며 “원본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지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사용하는 용지이기 때문에 주한 미국대사관이 직접 전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이 맞는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핵심 외교서한 원본을 퇴임한 통상관료가 갖고 있고, 통상교섭본부는 그 존재에 대해서 모르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외교서한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라”고 외교통상부에 요청하고 다음달 12일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Why뉴스] 한미FTA 밀실 협의 의혹 왜 나오나?

한·미 7시간 마라톤 대좌… ‘깊숙한 이야기’ 함구

서의동 기자 phil21@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10-10-28 22:12:27ㅣ수정 : 2010-10-28 22:12: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82212275&code=920501

ㆍ한·미 FTA 추가협상… 양국 통상장관 연이틀 협상 안팎
ㆍ김종훈 본부장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짧은 설명
ㆍ‘車 주고 섬유 얻기’ 논의 관측… G20 이전 다시 협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6~27일 이틀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가졌다. 당초 예정과 달리 회의가 두차례에 걸쳐 장시간 열린 것으로 미뤄 깊숙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협상균형 맞추기 차원에서 한국이 자동차를 내주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일부 양보를 얻어내는 거래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교섭본부는 28일 “양측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전에 추후 합의한 시기와 장소에서 다시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통상장관은 26일 5시간에 걸친 회의에 이어 27일 오전에도 다시 만나 2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에는 최석영 FTA 대표가 함께 참석했고 6~7명이 김 본부장을 수행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김 본부장은 귀국길에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구체적인 회담 일정을 잡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USTR도 이날 캐럴 거스리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에서 양국 통상장관의 첫 접촉 사실을 밝히고 두 사람이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다시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의 짤막한 설명과 달리 회담에서는 양측의 요구안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의견조율이 시도됐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회의 내내 자동차와 쇠고기 교역 부문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수입량이 불균형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쇠고기의 경우 월령 30개월 이상의 수입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당국자는 “이번에 쇠고기 다 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기본적인 것은 쇠고기 문제는 FTA 협상과는 다른 트랙”이라며 쇠고기 추가개방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한·미 FTA 협정이 양쪽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미국은 이런저런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 측은 추가협상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미측도 ‘선물’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교섭본부 안팎에선 본협상에서 미국의 개방폭이 작았던 섬유분야에서 일정한 양보를 받아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2차 회담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는 다음달 2일 이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G20 서울 정상회의 전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을지가 사실상 2차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당국자들은 회담결과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밀실협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음에도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없다”며 함구했다. 안 조정관은 전날에도 “미국 측의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있으면 미국 측과 협의해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을 뿐이다. 한편 외교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장관 등은 지난 25일 대책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추가협상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고시 통한 ‘꼼수 재협상’ 유력
국회심의 없이 강행 가능…협상문 수정 부담없어
양국 통상대표, 첫회담선 ‘빈손’…새달초 재회동 
 
 
  정은주 기자   

출처 : 한겨레 2010-10-28 오후 08:05:1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46073.html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6, 27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쟁점 분야인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를 놓고 논의를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본부장은 27일 귀국길에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 (미국 쪽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협상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은 채 “양쪽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전에 추후 합의한 시기와 장소에서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미국이 공식 제안을 내놓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미 양쪽 통상 대표급 관계자들이 프랑스와 미국에서 잇따라 접촉한 만큼 다음 회담 장소는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외통부 관계자는 전했다. 시기는 김 본부장이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배석을 마치고 베트남에서 귀국하는 오는 31일 직후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이처럼 재협상에 적극 나서 미국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 주목된다. 협정문 본문은 손대지 않고 부속 서한이나 부속 협정을 추가로 교환하는 방법이 거론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이 또한, 기존 협정문 내용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재협상이라고 본다. 그러면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기존 협정문을 폐기하고 추가 부속 서한을 첨부한 새로운 협정문을 국회로 보내 처음부터 다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따라 양쪽 협상 대표들끼리 합의 내용을 장관 고시 등 국내 규정에 곧바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지 않고 미국 쪽과 협상하는 것이 난제”라며 “장관 고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통상당국이 자동차 분야 재협상 카드로 환경부의 ‘연비·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고시’를 거론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2008년 ‘촛불시위’ 뒤 6월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 때도 우리 정부는 장관 고시를 활용했다.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서 ‘한국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만 수입’하도록 규정했고, 미국 쪽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확인 편지’에 미 무역대표부와 농업부 장관이 서명해 전달했다. 졸속 협상이라는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장관 고시라 강행됐다.

정은주 기자, 연합뉴스 ejung@hani.co.kr

한·미 FTA, 언론엔 ‘쉬쉬’ 정치권엔 ‘시치미’… ‘밀실 협상’ 도 넘었다
 
서의동 기자 phil21@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10-10-26 22:33:09ㅣ수정 : 2010-10-27 11:42:3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62233095&code=910302  
 
ㆍ“G20 전 완료” 일방통행 기초정보조차 함구 일관
ㆍ“美입장 대변 알권리 차단” 정부 통상정책 불신 고조

“회담 장소와 시간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미국이 구체적 정보의 공개를 원치 않습니다.” 한·미 통상장관회의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통상교섭본부는 26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25일 오후 통상담당 기자들에게는 “김종훈 본부장이 2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FTA 관련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한다”는 짤막한 e메일이 배포됐다.

e메일 배포 직전인 25일 오전 김 본부장은 민주당 FTA특위 위원들에게 “(한·미 FTA 추가협상과 관련한) 어떠한 일정도 확정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시치미를 뗐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의 신문을 보고서야 장관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분개했다.

한·미 FTA 밀실협상에 대한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대며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있다. 다음달 11~12일의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전까지 추가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일정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고 싶지 않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비밀주의 한편에서 미국은 한·미 FTA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5일 “한·미 FTA 현안 해결을 위한 ‘최상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한·미 FTA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협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한국 양측이 FTA 진전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확고하고, 현재 이를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 통상장관 협상이 꽤나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시한’에 맞추느라 이해득실을 충분히 따져보지도 않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통상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참여연대는 26일 김 본부장을 해임하라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FTA 맹신론에 빠져 교역상대국 입장을 대변하며 국민의 생존권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김 본부장이 외국과의 통상협상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국 통상관료들의 행태는 미국과도 철저하게 대비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의회가 요청하면 언제든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정보를 적절히 공개해 여론수렴을 거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데 정부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통상정책에 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통상관료들의 ‘내 맘대로’식 독주를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SSM 규제 법안 좌초…중소상인 “통상기술자에 휘둘리는 국회”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4-30 오후 2:58:36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430143610&section=02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지난 23일 정부와 국회, 중소상인의 합의로 상정한 법안이었지만 법사위에서 정부와 여당이 다시 말을 뒤집고 가로 막았다.

정부가 ‘트집’을 잡은 개정안은 지경위에서 중소상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만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상생법)’로 가맹 방식의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이었다. 지경위 심사에서 정부는 상생법을 양보하는 대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재래시장 인근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의 입점을 막겠다는 기존 주장을 관철시켰다. SSM의 허가제 도입을 주장해 온 중소상인들은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이를 감수했다.

하지만 29일 열린 법사위에서 외교통상부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가입 당시 가맹사업에 대해 전면 개방을 했기 때문에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한나라당은 두 개정안을 통합 처리하자는 합의를 뒤집고 정부의 의견만을 담은 유통법을 먼저 통과시키자며 태도를 바꿨다.

이정희 의원 “김종훈 본부장, 거짓말로 국회 농락”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30일 “김종훈 본부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으로 국회를 농락했다”며 “결국 어제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SSM 규제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희 의원실에 따르면 WTO의 서비스협정(GATS) 양허표의 가맹사업 분야에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은 양허표의 도매 및 소매서비스에서 허용된 품목에만 적용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양허표에 따라 육류나 애완동물 사료 같은 개방제외 품목에 대한 판매 제한 등의 규제는 직영 방식뿐 아니라 가맹 SSM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소매분야 양허내용만 보더라도 개방 분야 이외에 개방제외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본부장은) 100% 개방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개방제외 분야의 경우 GATS 협정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정위반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내고 “어느 나라 국회가 통상 기술자의 주장에 휘둘려 자국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입법 논의를 뒤엎을 수 있는가”라며 분노했다.

이들은 “규제 수위를 대폭 축소한 법안조차 일부 부처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려 입법을 무산시킨 것은 국회의 권한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한나라당 의원조차도 가맹 SSM은 개정안의 목적 범위에 있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있느냐며 김종훈 본부장의 비논리성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전국네트워크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설정하는 유통법만 통과될 경우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이 받을 타격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며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두 개정안을 통합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김봉규 기자

“SSM 규제는 WTO 위반” 정부 주장 거짓
식품 대부분 해당안돼…대기업에 판매제한 가능
국회 지경위서 토론…중기청, 가맹점 규제 등 반대

 
   정세라 기자  김성환 기자  

출처 : 한겨레신문 2010-04-19 오후 09:11:3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16797.html
  
유통 대기업들의 기업형 슈퍼(SSM)와 이들의 변종인 가맹점 사업에 대해 영업품목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사업조정 제도를 적용하려는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정부가 쟁점 조항 대부분에 반대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 점포의 영업시간이나 품목 제한과 관련해,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정을 들어 반대해왔으나, 과일·채소 등 일부를 뺀 식품 거의 대부분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대기업 편들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김재균 의원(민주당) 등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들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찬반토론에 나섰다. 상생법 개정안은 중소상인들이 사업조정 제도를 통해 대기업 점포의 출점 연기나 영업품목·시간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기업들이 사업조정을 피해 기업형 슈퍼를 가맹점 형태로 확대하려 하자, 이런 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새롭게 들어갔다.

이날 지경위 회의에 출석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세계무역기구 서비스협정 위반 소지 등을 들어 개정안 핵심 조항에 반대를 이어갔다. 하지만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은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등을 토대로 “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 식품 품목 대부분은 개방하지 않아서, 이런 품목은 대기업에 판매 금지를 해도 협정 위반이 안 된다”며 “정부가 여태껏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축소·은폐한 것은 영업품목 제한에 대한 논의 기회를 차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보면, 1996년 유통시장 개방 때 과일·채소·어류·해산물만 개방됐을 뿐 유제품·육류·빵·담배·사탕·캔음료·기타식품 등 식품 거의 대부분은 개방 대상에서 빠졌다. 문병철 국회 전문위원은 “외교부가 추진하는 도하개발의제 수정양허안이나 자유무역협정(FTA)들이 비준되지 않은 이상, 현재 국제협정 아래서는 이번 개정안의 중소상인 보호 강화 조항들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며 “결국은 정부한테 정책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있지도 않을 ‘통상마찰’을 앞세워 중소상인 구제책을 외면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이번 토론 과정에서는 중소상인 보호·육성에 앞장서야 할 중기청마저도 상생법 무력화를 막는 핵심 조항에 반대하거나 어중간한 태도를 보여 ‘중소상인 보호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청은 대기업 가맹점 슈퍼에 대해서는 “가맹점도 중소상인”이란 취지로 사업조정 적용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또 대기업 영업품목 제한에 대해서는 “외교부·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반대한다”며 구체적으로 영업을 제한하기보다는 포괄적 규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안진걸 간사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중소상인 정책과 유통산업 법 개정 과정에서 중소상인들의 분열만 꾀하고 오히려 후퇴된 법안들을 강요하고 있다”며 “21일 풀뿌리 자영업자단체 등 중소상인 대표단과 야당 의원,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김성환 기자 seraj@hani.co.kr

* SSM : 기업형 슈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