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매몰지 분석

출처 : http://www.biz-gis.com/GIS_Essay/45412

한겨레 신문사와 공동으로 구제역 매몰지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매몰지 정보는 국회를 통해 확보하였으며, 지오코딩이라는 기술을 통해 GIS DB로 구축하였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일부 언론사에 본 분석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같은 분석 내용을 어떠한 시각에서 해석하는지에 따라 그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언론사의 보도 내용과는 별도로 GIS 분석가들이 수행한 분석 내용을 공개합니다.

GIS 분석가가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분석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의 객관성과 정량성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본 분석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의 매몰지를 GIS로 분석하여 가장 중점을 두고 관리해야 하는 지역을 정량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이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경오염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과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최종목적입니다.

위혐성 있는 지역을 도출하고 이 지역에 합리적인 대안수립을 목적으로 작성된 분석 내용입니다.

 분석 내용은 정치적 입장에따라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분석을 수행한 GIS 분석가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편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GIS 분석가들은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대안수립을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분석의 내용을
구제역 사태로 새벽까지 매몰작업에 참여하신 현장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는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분석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며,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하는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GIS 분석

활용 데이터

- 국립환경과학원의 축사조사자료 (2008년 기준)
- 수자원공사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 사이트의 정밀토양도, 침수실적도
- 지하수정보시스템의 수문지질도

※ 침수실적은 1984년 ~ 2000년도 침수실적임
 - 자료의 최신성에 따른 문제 발생 소지
 -> 침수실적도가 분석에 의미 있게 활용된 지역은 경기북부 지역인데, 이 지역은 매년 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임. 이 점을 고려하면 침수실적 자료에 최신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됨. (침수실적에 대한 최신 자료가 확보된다면 재 분석작업이 가능함)

매몰지 데이터

국회를 통해 받은 4234개 매몰지 현황카드 -> 지적매칭(지적 미매칭: 445개 분석에서 제외) -> 3789개 매몰지 정보 구축 => 총 3789개의 매몰지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함
(2011년 2월 14일부터 3월 2일까지 각 의원실에서 보내온 자료임)

광역분석

1. 전국 매몰지 현황 (한우 + 돼지)

가축 매몰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기도 북부(파주/연천/포천), 경기도 남부(안성/이천), 경북 안동 지방임

2. 지역 축산업 피해 현황

“한우+젓소“의 경우 경북안동 지역과 경기 북부 지역의 축산업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대규모 돼지 사육 지역인 경기도 이천과 안성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활용 데이터: 국립환경과학원의 축사조사자료 (2008년 기준)

3. 하천 오염 위험성 분석
각 매몰지로부터 하천까지의 직선 거리 분석

경기도와 경북지역 매몰지의 5~10%가 하천과 인접한 지역으로 나타남. 장마철 하천의 범람 등에 의해 하천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음 -> 상세 분석부분 참조

4. 지하수 오염 위험성 분석

정밀토양도의 토양배수 정보는 토양의 배수 능력과 지하수위의 등의 정보가 반영된 자료이며, 전체 매몰지의 지하수 오염 위험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됨

토양배수정보는 아래와 같은 등급으로 구분됨(한국토양정보시스템, http://asis.rda.go.kr 설명 인용)

매우양호: 물이 쉽게 빠지며 토색은 황갈색, 갈색, 경사가 급함
양호: 물이 쉽게 빠지며 토색은 적갈색, 황적색, 황갈색, 갈색, 약간의 반문을 가지기도 함
약간양호: 물의 이동이 다소 느리며 잠시 습한 상태에 있다. 토색은 황갈색 내지 갈색이며 심토에 회색반문이 약간 있음
약간불량: 물의 이동이 느리며 상당한 기간동안 습한 상태로 있다. 토색은 회색 또는 회갈색, 철수반문(황갈색, 적갈색) 가짐
불량: 장기간 습한 상태로 있으며 지하수위가 높다. 토색은 회색 및 청회색, 매우불량보다 반문이 많음
매우불량: 장기간 습한 상태로 있으며 지하수위가 높다. 토색은 회색 및 청회색

본 분석에서는 토양배수등급을 이용하여 매몰지별 지하수위의 높이를 파악함(추정)
지하수위가 높은 토양등급(불량과 매우불량) 활용

경기: 전체 매몰지중 지하수위가 높은 토양등급 비율이 44%
경북: 전체 매몰지중 지하수위가 높은 토양등급 비율이 24%

위 비율을 매몰 두수로 재 계산하면

경기: 전체 매몰지중 지하수위가 높은 토양등급 비율이 42%
경북: 전체 매몰지중 지하수위가 높은 토양등급 비율이 21%

경기도 지역의 경우 하천오염 뿐 아니라 지하수 오염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활용 자료: 수자원공사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 사이트의 정밀토양도(토양배수정보)

5. 매몰지 4분위 평가

1) 하천 오염과 지하수 오염이 동시에 우려되는 매몰지 : 85개
- 하천과 거리 50m 미만이면서 지하수위가 높은 토양등급 내 매몰지
2) 하천 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 : 70개
- 하천과 거리 50m 미만 ( 1) 제외)
3)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 – 1338개
- 지하수위가 높은 토양등급 내 매몰지 ( 1) 제외)
4) 오염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매몰지 – 1888개
- 하천과거리 200m 이상이면서 지하수위가 낮은 토양등급 내 매몰지
5) 평균치 – 408개

아래 지도는 1) + 2) + 3) 을 모두 반영한 위험지도임

1) 하천 오염과 지하수 오염이 동시에 우려되는 매몰지 : 85개
2) 하천 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 : 70개
3)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 – 1338개
 => 총 위험 매몰지 1493개

6. 가축 매몰 밀집도 분석

전국을 5Km Ⅹ 5Km 정사각형으로 나누어 가축 매몰두수를 파악한 결과 포천 창수면/연중면 일대와 이천 설성면/안성 일죽면 일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

5Km Ⅹ 5Km 내 약 6만 마리 이상이 매몰 = 20m Ⅹ 20m 면적 당 한 마리의 가축이 매몰

상세분석

1. 경기 북부지역

임진강+한탄강 수계지역(행정구역상 파주/양주/동두천/연천/포천/강원철원)

- 전체 매몰지: 1009곳(소: 40626, 돼지: 695,450, 전체: 751,203)
- 과거 침수가 발생했던 장소에 위치한 매몰지 155곳(소: 6,960, 돼지:67,736, 전체: 76,452)으로 장마철 매몰지 침수 및 붕괴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됨

 - 하천으로부터 거리 50m 미만 조건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
과거 침수가 발생했던 장소에 위치한 매몰지이거나 하천으로부터 거리 50m 미만인 매몰지 192곳(소: 8,277, 돼지: 104,634, 전체: 115,163)

특히, 상류의 오염이 하류에 축적되는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면 파주시 전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금파취수장의 오염위험도는 심각한 상황임
(금파취수장의 경우 한탄강과 임진강의 하류에 있어 상류의 오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65951.html 관련 한겨레 뉴스 기사

2. 경기남부지역

남한강 하류 수계지역(이천, 여주, 양평, 안성 일부)

남한강 상류지역인 경기 이천(안성 일부 포함)지역에 매몰지가 집중됨
하지만, 하천오염 위험 분석결과 (다음 장 참조)는 경기북부지역에 보다 상대적으로 오염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매몰지 밀집지역이 팔당 상수원에서 6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다만, 경기 이천(안성 일부포함)지역의 경우 매몰 밀집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지하수 오염 등에 의한 질병 발생)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임

하천오염 위험 분석

- 남한강 하류 수계지역 전체 매몰지: 574곳(소: 16,187, 돼지: 637,602, 전체: 654,050)
- 과거 침수가 발생했던 장소에 위치한 매몰지이거나 하천으로부터 거리 50m 미만인 매몰지: 29 곳(소: 581, 돼지: 24849, 전체: 25430)

남한강 하류 수계지역의 경우팔당댐 상수원은 경기북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오염위험이 낮음

이천 – 안성 경계 지역

이천과 안성 경계지역은 매몰 밀집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으며,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임
(아래 분석은 수문지질도를 기반으로 분석한 내용임. 이천시는 수문지질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됨)

지표에서 지하수까지의 거리 분석
 - 지표에서 지하수까지의 평균거리 3m 이하인 지역에 있는 매몰지: 42곳
(소: 849, 돼지: 67840, 전체: 68689)
 - 지표에서 지하수까지의 평균거리 3m 이하이면서 지하수위가 높은 토양등급 내 있는 매몰지: 25곳
(소: 516, 돼지: 40462, 전체: 40978)

활용자료: 지하수정보시스템의 수문지질도

아래 지도는 안성시 일죽면(붉은색 빗금)
  – 안성시 일죽면
o 상수도 미보급세대: 1,808세대 (인구 2,102명)
    o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활용
※ 환경부 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의 상수도통계 과거자료 중 2009년 환경부 통계자료(2010년 자료 없음)

안성시 일죽면은 전국에서 매몰 밉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임
->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체 마련이 시급함

3. 경북지역

구제역 매몰지가 몰려 있는 안동시는 안동댐하류 수계 지역이며, 영주시는 내성천 수계 지역임

안동댐하류와 내성천 수계지역 전체 매몰지: 543곳(소: 37157, 돼지: 193533, 전체: 231756)

이 두 개의 수계가 만나서 합류되는 지점에 문경과 상수지역에 상수원을 공급하는 달지취수장과 도남취수장이 각각 있어, 하천 오염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피해가 예상됨.
또한, 매몰지 밀집지역이 달지취수장으로부터 약 30Km 이내에 있어 하천 오염 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됨

하천 오염 분석결과

하천과의 거리가 50m 미만인 매몰지: 45곳으로 (소: 1981, 돼지: 31349, 전체: 33335)

적지분석

경기도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다음의 기준에 맞는 매몰지 최적지를 산출

“하천과의 거리가 100m 이상 + 지형 경사도가 5도 미만 + 침수실적이 있는 지역 제외 + 상수도 보호구역 제외 + 지하수위가 높은 토양등급 지역 제외”

- 최적지 내 매몰지의 비율: 경기 북부 매몰지 1009 개 중 313개(31%)
- 최적지 외 매몰지를 최적지로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약 128m 이동

(위 적지분석 모델링은 도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군사보호지역 등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매몰지 최적지 선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을 중앙정부차원에서 마련하고 있지 못한 점은 아쉬움

[Why뉴스] 밀어붙인 한미 FTA, 왜 블랙코미디됐나?
 노컷뉴스 | 입력 2009.12.31 09:33

[CBS사회부 구용회 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주]

지난 11월 1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FTA가 가장 큰 이슈가 됐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자동차 문제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돼있다”라고 밝히면서 ‘재협상 논란’으로 잠시 확대됐다. 그러나 그 뒤 하루이틀 논란이 일다가 FTA와 관련된 특별한 뉴스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다. 왜 한미 FTA이슈가 사라졌는 지 그 이유를 추적해본다.

▶ 오늘이 31일로 올해의 마지막날인데, 현 정부가 올초 역점을 뒀던 정책중 하나가 한미 FTA비준인데 별 성과도 없이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지 않았나?

= 별 성과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일부 언론에서는 매일 ‘국회폭력’이라고 꾸짖는데 사실, 올해 국회폭력도 한미 FTA로 시작됐다. 지난 1월 5일 한미 FTA비준 동의안 상정에 반대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민노당 강기갑 대표가 기소됐는데, 지난 24일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강기갑 대표는 당시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뛰어올라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쳐 ‘공중부양’이라고 언론에 사진이 대문짝하게 실린 적이 있다.

이어 지난 4월 22일 박진 외교통상위원장이 상임위에서 한미 FTA비준안을 손바닥으로 단상을 치고 의결을 선언하면서 또 여야충돌로 이어졌다. 허탈한 점은 이렇게 요란을 떨었지만, 상대인 미국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무리한 밀어붙이기’가 안해도 될 싸움판만 만든 결과를 낳고 말았다.

▶ 정부는 우리가 먼저 비준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뒤따라올 것이다라고 오판을 한 것 아닌가?

=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출범할 때부터 사실 한미 FTA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아예 제쳐놓은 사안이었다. 한미 FTA에 대해 찬성이냐,반대냐를 떠나 미국의 정세를 제대로 읽었더라면 국회에서 쌈박질도하지 않았을 것. 현상태에서 한미 FTA를 미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잘모르면서 하는 소리’라며 깔아뭉겠다.

지난 4월 13일(상임위 통과 9일전) 국회외교통상위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과 김종훈 통상본부장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구상찬 의원: 우리국회에서 선비준 후압박 이런 스텝으로 나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훈 본부장:그렇게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순조로운 과정을 거치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다만 상대를 압박을 한다는 것은 압박이라기 보다 우리가 앞서가면 상대가 뒤따라오기는 훨씬 쉬운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 압박을 하면 미국도 별 수 없이 따라올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오판을 하고 FTA비준안을 정부가 옹고집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너무 사대주의적 발상인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하면 미국도 따라올 것이라는 배짱이 놀라울 따름이다. 왜 통상교섭본부가 경제부처에 있지 않고 외교부와 함께 있겠는가? 그것은 상대나라의 정세와 현실을 잘 따지며 통상정책을 하라는 의미다.

▶ 그런데 미국은 왜 한발짝도 안 움직이고 있나?
=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가장 먼저 신경을 쓰는 것이 2년 뒤에 다가오는 중간선거 승리다. 그 중간선거의 동향을 판가름하는 것이 소위 swing-state(민주,공화 어느누구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주들, 격전지)라고 불리는 주, 미시건주 같은 북서부 주들이다. 문제는 이 주(州)들이 모두 철강, 자동차 등 FTA로 인해 손해를 보는 주다. 그래서 오바마가 이 주들을 무시하고 FTA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태다.

▶ 그렇다면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지만 내년에도 미 의회에서 한미 FTA비준은 가망이 없다는 건가?

= 언론이나 외교가에서 금물은 속단이다. 그러나 가망이 없다고 보는 것이 현명하다. 미 중간선거가 내년 11월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3대 개혁법안에 현재 올인하고 있는 상태다.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이미 통과시켰고 이제 규제개혁법안과 에너지법안을 올 상반기에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면 여름이 되고 8월이 되면 의원들이 각자 지역구로 돌아가고 미 정가는 완전히 중간선거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한미 FTA에 신경쓸 여지가 없을 것이다.

▶ 그런데도 선비준을 외치던 외교장관이나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마디 정책실책에 대한 사과도 없이 한해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기는가?

= 국회 폭력사태까지 유발하면서 무리하게 FTA비준안을 몰아붙인 책임에 대해 어느누구 사과는 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선비준 때는 의사결정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나몰라라 하고 뒤로 나자빠져 있다. FTA비준 문제에 관한 한 올해 한국외교와 정치는 한마디로 ‘블랙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강기갑 의원의 폭력을 유도한 정책 잘못은 무엇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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