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건강과 대안 &#187; 감시</title>
	<atom:link href="http://www.chsc.or.kr/tag/%EA%B0%90%EC%8B%9C/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www.chsc.or.kr</link>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lastBuildDate>Mon, 13 Apr 2026 01:34:28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generator>http://wordpress.org/?v=3.5.2</generator>
		<item>
		<title>[인권] 미국, 인구당 교도소 수감자 비율 세계 최고</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2192</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2192#comments</comments>
		<pubDate>Mon, 26 Jul 2010 13:01:5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감시]]></category>
		<category><![CDATA[교도소 수감자 비율]]></category>
		<category><![CDATA[미국]]></category>
		<category><![CDATA[범죄]]></category>
		<category><![CDATA[인권]]></category>
		<category><![CDATA[처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2192</guid>
		<description><![CDATA[미국 알고 보니 &#8216;교도소의 나라&#8217; &#8216;개척자 정서&#8217; 강한 의원들 사회규범 위반 엄격처벌 선호인구당 수감자 비율 세계 최고 정영오기자 young5@hk.co.kr출처 : 한국일보 입력시간 : 2010/07/25 15:29:21 &#160;수정시간 : 2010/07/25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미국 알고 보니 &#8216;교도소의 나라&#8217;<!--/DCM_TITLE--><br />
<DIV class=subtitle id=GS_SubTitle><!--DCM_SUBTITLE-->&#8216;개척자 정서&#8217; 강한 의원들 사회규범 위반 엄격처벌 선호<BR>인구당 수감자 비율 세계 최고<!--/DCM_SUBTITLE--></DIV><br />
<DIV id=GS_Reporter><!--DCM_GIJA--><BR>정영오기자 <A href="mailto:young5@hk.co.kr"><FONT color=#2a2a2a>young5@hk.co.kr</FONT></A><BR><BR>출처 : 한국일보 <FONT color=#585858>입력시간 : 2010/07/25 15:29:21 &nbsp;<SPAN id=modify_gisa>수정시간 : 2010/07/25 21:40:02<BR></SPAN></FONT><A href="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007/h2010072515292122450.htm">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007/h2010072515292122450.htm</A><BR><BR><br />
<DIV id=SmallPhoto><IMG style="CURSOR: pointer" _onclick="ImageOpen('http://photo.hankooki.com/newsphoto/2010/07/25/alba03201007252138410.jpg','%0D%0A',event)" alt="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src="http://photo.hankooki.com/newsphoto/2010/07/25/alba03201007252138410.jpg" width=260 border=0><BR><BR>인구비율상 교도소 수감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8216;자유의 나라&#8217; 미국이다.<BR></DIV><br />
<DIV>미국의 10만명 당 수감자 숫자는 748명으로 600명인 2위 러시아를 크게 앞지른다고 영국주간 이코노미스트가 24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 성인 100명당 1명(젊은 흑인의 경우 9명당 1명)이 교도소에 있다는 뜻이다. </DIV><br />
<DIV><BR>3위인 브라질은 250명에도 못 미쳐 큰 차이를 보였고, 미국이 연일 &#8216;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8217;고 규탄하는 중국은 100명을 약간 상회할 뿐이다.</DIV><br />
<DIV><BR>미국에서 유독 교도소가 넘쳐나는 것은 사회규범 위반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8216;개척자 정서&#8217;가 강해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제일 원인이다. 여기에 지나치게 복잡한 법체계와 검사의 막대한 권한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00년 온두라스에서 바닷가재를 수입한 미국인 수입업자 3명이 8년 징역형을 받았다.<BR><BR>수입할 때 종이박스로 포장하지 않고 플라스틱 백에 넣어 현지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이는 온두라스 현지에서도 사문화(死文化)된 규정인데, &#8216;미국인이 해외에서 사냥과 낚시를 할 때 현지국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한다&#8217;는 미국법에 따라 감옥에 간 것이다.</DIV><br />
<DIV><BR>이처럼 엄격한 법 적용으로 현재 미국의 인구당 수감자 비율은 1970년대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했으며, 결과적으로 교도소에는 살인ㆍ강간 등 흉악범 보다 가난한 마약밀매범, 불쌍한 불법이민자, 말단 화이트칼라 범죄자들로 가득한 상태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진단했다. 게다가 각 주정부가 긴축에 나서면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교도소 운영 축소도 시급한 상황이다.</DIV><br />
<DIV><BR>이코노미스트는 &#8220;처벌이 가벼울수록 범죄도 줄어든다&#8221;는 네덜란드의 사법체계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충고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2001년 이후 획기적으로 징역형을 줄이면서 범죄율도 동반 하락했으며, 미국 뉴욕주도 부분 도입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IV></DIV></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2192/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인권] 국정원, 유엔보고관 사찰했다</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2007</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2007#comments</comments>
		<pubDate>Mon, 17 May 2010 11:10:3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감시]]></category>
		<category><![CDATA[국가정보원 사찰]]></category>
		<category><![CDATA[국정원 사찰]]></category>
		<category><![CDATA[미행]]></category>
		<category><![CDATA[언론의 자유]]></category>
		<category><![CDATA[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사찰]]></category>
		<category><![CDATA[인권]]></category>
		<category><![CDATA[프랑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2007</guid>
		<description><![CDATA[국정원, 유엔보고관 사찰했다 한국일보 &#124; 입력 2010.05.17 02:45 &#160; 미행 차량의 소유주 주소지 국정원 부지로 확인 국가정보원이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미행, 사찰한 사실이 16일 본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국정원, 유엔보고관 사찰했다</P><br />
<P>한국일보 | 입력 2010.05.17 02:45 </P><br />
<P>&nbsp;</P><br />
<P>미행 차량의 소유주 주소지 국정원 부지로 확인 </P><br />
<P>국가정보원이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미행, 사찰한 사실이 16일 본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P><br />
<P>라뤼 보고관은 4일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정문 앞에 세워진 은색 승용차 안에서 자신들을 캠코더로 찍고 있는 사람을 발견, 이를 휴대폰으로 찍었다. 라뤼 보고관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천영우 외교부 2차관을 만나 &#8220;누군가 미행을 하는 것 같다&#8221;고 항의했다. 외교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지만 국정원, 경찰 등은 자신들과 관계 없는 일이라고 공식 부인했다. </P><br />
<P><BR>본보는 라뤼 일행이 찍은 사진 속 차량의 소유주가 서울 서초구 OO동 &#8216;신세기공영&#8217;인 것을 확인했다. 사진 속 차량의 종류는 은색 옵티마 리갈, 차량번호는 &#8217;02 O 6976&#8242;이었다. 가운데 글자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앞 뒤 숫자는 비교적 또렷했다.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는 국가정보원 소유 땅으로 철조망이 굳게 둘러쳐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신세기공영은 법인등기도 없이 차량만 십여 대가 등록된 유령회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P><br />
<P>국정원 관계자는 &#8220;당초 라뤼가 제시한 차량번호 2개 정도를 확인해봤는데 국정원 소유 차량이 아니었다. 사실을 통보한 뒤로 라뤼 쪽에서 특별한 문제제기는 없었다&#8221;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8220;차량 소유주 회사가 왜 국정원 부지에 있느냐&#8221;는 기자의 질문에 &#8220;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8221;이라고 답했다. </P><br />
<P>구룡산 정상, 차량의 주소지 인근에서 만난 한 상인은 &#8220;여긴 국정원 땅이다. 괜히 기웃거리다 잡혀간다&#8221;며 철조망에 다가가는 기자를 만류했다. 이 상인은 &#8220;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국정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철조망 안쪽에서 순찰하는 것을 봤다&#8221;고 말했다. </P><br />
<P>라뤼는 15일 연세대 특강에서 &#8220;과테말라에서도 (미행, 감시 등)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내 조사활동을 위축시킬 수 없었다&#8221;며 &#8220;이번 일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8221;고 말했다. 라뤼는 17일 출국 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사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P><br />
<P>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8220;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이고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나라에서 특별보고관을 미행, 감시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8221;이라면서 &#8220;조사 이유와 책임자 등을 철저히 밝혀 유엔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8221;고 말했다. </P><br />
<P>김이삭기자 <BR>허정헌기자 </P><br />
<P>&nbsp;</P></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2007/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