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의 위생서 서장 양지량이 10월26일 대만 입법원(국회)의 사회복지 및 위생환경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대만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서 한국보다 유리하게 협상을 한 것이 하나 있다고 밝혔습니다.

6쪽에 보면… 한국은 5개 로트에서 위해식품이 발견되지 않으면 다시 수입을 재개하는데 대만은 기존 법대로 5개 로트의 3배인 15개 로트를 검사하여 합격한 후,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회복 할 것이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만은 한국 방식을 따랐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한국처럼 유리한 상황이 없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한국식을 고수한 것이 다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위 두번째 단락 마지막에 대만보다 유리한 한국의 조건이란

“可是，看看我們國家的處境，美國和韓國有邦交、有駐軍、韓國也對日本的安全防衛有重要的地理價，而台灣幾乎不存在這些談判籌碼”
” 그러나, 우리의 처지를 보라, 미국과 한국은 수교한 상태고(대만은 단교 후 대표부를 두고있음), 주둔군(주한 미군)이 있으며, 한국은 또한 일본의 안전방위에 중요한 지리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타이완은 거의 이런 (쇠고기)협상에 무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과 똑같이 쇠고기 협상했음을 설명합니다.

5페이지를 보면, 한국과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표 6번 째에 한국보다 유리한 것이 하나 있다고 밝힙니다.

” 이 로트 제품을 반송 한후, 해당 육류작업장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이상 물량 5개 로트의 3배 물량 이상에 대한 제품을 검사 합격한 후,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회복 할 것이다. “
 
한국은 5로트에서 위해식품이 발견 안되면 다시 수입하는데 …. 23조… 대만은 기존 법대로 5로트의 3배인 15로트를 검사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台灣與韓國開放條件比較
 

議定書內容	台美牛肉議定書	美韓牛肉議定書	備註
1.開放品項	開放30 月齡以下牛肉 及其產�品進口(迴腸末 端及扁桃腺必須去 除，頭顱、腦、眼睛、 脊髓原則上不予進 口，但內臟及絞肉可以 進口)	開放30 月齡以下牛 肉及其產�品進口(迴 腸末端及扁桃腺必 須去除，頭顱、腦、 眼睛、脊髓原則上不 予進口，但內臟及絞 肉可以進口)	相同
2.QSA 計畫	實施QSA 計畫	實施QSA 計畫	相同
3.USDA 出 口證明	備註欄註明進口產爲品 為30 月齡以下牛隻	備註欄註明進口產爲 品為30 月齡以下牛 隻	相同
4.合格工廠 名單	美方事先提供	美方事先提供	相同
5.實地稽查 權利	有權不定時進行稽查	有權不定時進行稽 查	相同
6.不合格產 品處理方 式	該批產品退運，並提高 該工廠之查驗機率。俟 輸入5 批合格且3 倍量 以上貨品後，恢復一般 查驗機率(我國現行法 規)	該批產品退運，並提 高該工廠之查驗機 率。俟輸入5 批合格 且等量以上貨品 後，恢復一般查驗機 率	我國查驗 數量較美 韓議定書 嚴格

그런데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모임의 원내 대표는 2008년 8월 19일 “향후 미국과 일본․대만 등 우리나라 주변국 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가 2008.4.18에 체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및 후속 추가협상 결과보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의 폭이 축소될 경우, 미국과 주변국 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동일 수준의 조건으로 정부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 하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20개월 미만의 수입조건 고수, 대만의 내장 수입금지 및 검사비율 확대는 2008년 여․야 3당이 합의한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의 폭이 축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명박 정부는 즉각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