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체에 투여된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혀라.

- 무한증식 신장세포293의 정체를 확인하고 그 성분을 공개하라.

- 의학계 연구 부정행위 조사 및 관련 임상논문을 취소하라.

- 의약품 허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라.

인보사 사태가 시작된 지 석 달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보사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물론이고 환자들에게 투약된 2액 세포주의 성분과 피해 등에 대해서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코오롱이 자발적 판매 중지를 선언한 지난 3월 29일 이후로 인보사 진상 규명 시계는 멈춰 서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밝혀진 것이 있다면 지난 5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오롱이 세포주 변경 사실을 2017년 여름부터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 또한 시민사회단체가 여러 가지 증거로 이미 그러리라고 지적해왔던 사실을 두 달여가 지나서 식약처가 인정했을 뿐이다. 정부의 이러한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 환자들은 제대로 된 건강상담도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불안에 떨고 있다.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부실한 의약품 허가 안전관리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는커녕, 사고를 낸 코오롱과 식약처에 환자들의 추적 관리와 감독을 내맡겠다는 것도 큰 문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고의적으로 가짜약을 만들어 판매해 떼돈을 벌어들인 사기 기업에게 그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의 건강 관리와 추적 관찰을 내맡긴다는 말인가. 또한 이번 사태에 적지않은 책임이 있는 의학계와 병원 그리고 의사들이 이 사태에 아직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3.700명의 피해 환자가 발생했고, 관련 약에 대한 임상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들과 의사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전문가 집단의 침묵은 한국 의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2005년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 사태 때 발생한 연구 부정행위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칠 줄 모르고 추진되고 있는 의료 상업화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인보사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시민 대책 기구를 출범한다. 우리는 인보사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를 포함 제대로 된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고, 인보사 사건에 연루된 핵심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인보사 진상 규명의 시작은 피해 환자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의약품 안전 관리 법제도를 마련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환자에게 직접 투여된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식약처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44일간이 지나며 사멸하는 세포이며, 일부 전문가들도 그렇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보사는 인체에 직접 투여되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다. 실험실 내 세포사멸시험으로 환자 인체에 직접 투여된 인보사의 사멸을 주장하며 인보사가 환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유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인보사 안전성을 과대 포장해주는 것과 다름없다. 식약처는 지금 3,700명의 인체에 이 세포주가 투약되었다는 의학적 과학적 사실을 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닫힌 공간의 실험실 내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의 안일한 안전성 주장 근거로는 향후 인보사 투여 환자들의 임상증상 및 부작용의 연관 여부를 제대로 추적 관찰할 수도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다. 환자들 스스로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이 약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인보사의 안전성을 담보해주고 인체에 투약해도 된다고 허가 승인해 준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나라 그 어디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특히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임상시험을 거치기 전 실험용 무한증식세포를 인체에 주입해도 된다고 허가한 경우는 없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 여기에 있다. 피해 환자들을 그리고 미국 FDA에 의해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피해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을 이 끔직한 사건의 핵심 책임자가 정부 부처인 식약처라는 사실 말이다.

3,700명의 환자, 내 가족일 수 있거나 내 친구일 수도 있는 살아 있는 사람들이 이번 황당한 약화사고의 희생자다. 이 점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 자신이 속한 부처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부처일 뿐이다. 우리는 변명과 책임 면피에 급급해 사태의 본질을 여전히 이해조차 못하고, 안전보다 기업의 입장을 더 끔찍하게 대변하고 있는 식약처를 더는 신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를 비롯 정부 차원에서 3,700명의 환자들에게 투여된 인보사케이주 세포의 안전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그러한 근거 있는 사실에 기초에 과학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피해 국민들에게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지지체계 구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둘째.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으로 주장되고 있는 무한증식 신장세포293의 정체가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확인되고 그 성분이 공개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STR 검사를 통해 인체에 주입된 세포의 정체가 연골세포유래가 아닌 신장세포유래세포란 것 뿐이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되고 있을 뿐, 주장된 세포를 가지고 제대로 된 공신력있는 분석기관의 분석이나 동물실험 등을 통해 이 세포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주장되고 있는 세포에 방사능 조사를 하여 관찰한 결과 44일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실험실 시험의 주장도 백퍼센트 신뢰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세포의 주 성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인체 내(in-vivo) 투입된 이 세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단언하기 어렵다.

이처럼 주 세포인 2액 세포에 대한 공신력 있는 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연구를 주도 개발했던 전 인하의대 교수인 이관희까지 가세해 언론에서 애초부터 이 세포는 연골세포도 아니고 293 신장세포도 아닌 제3의 세포라는 터무니없는 물타기까지 시작되고 있다. 잘못된 세포주에 대한 인지를 정부가 했다면 즉시 코오롱사의 2액 세포주를 압수하여 그 정체를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환자에게 투여된 약물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며 그 것을 알 권리가 환자들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이는 추적 관찰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하지만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식약처에 모든 문제가 위임되면서 식약처는 자신들의 문책을 피하기 위해서 허가 당시 제출된 코오롱 자사 서류와 기본적인 검사기록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세포의 안전성 문제를 덮으려 했다. 따라서 인보사 사태 해결의 첫 단추는 환자에게 직접 투여된 2액 세포주의 정체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밝히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셋째. 인보사 사태를 통해 환자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임상 연구 논문들이 조작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 의학계 내 연구 부정행위 문제해결을 위한 학계와 정부기관의 각성이 필요하다. 만약 가짜 세포를 이용한 연구였다는 것을 그 임상연구 단계에서 연구자들의 제대로 된 논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면 인보사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애초에 코오롱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관련 연구 논문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연구자들을 매수했다는 의혹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다. 또한 가짜 세포를 이용한 연구에 대해 발표한 학술지, 대학 등 의학계의 내 철저한 내부 점검과 확인 과정이 존재했더라면 3,7000명의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이런 위해가 가해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정부는 연구비 수십억원을 매해 제공하면서도 코오롱 인보사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경로와 절차로도 그 연구의 과학적 결과를 검증하지 않았다. 인보사 연구를 초기에 책임진 대학에서도 이들 논문의 원(RAW)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학계에서도 교차 확인 등을 하지 않았다. 그냥 누군가 그럴싸한 가설로 실험을 하고 결과를 조작해 그 결과를 발표해도 관련 부서도 학계도 ‘우리가 남인가’ 하는 느슨한 관리 속에서 이를 용인해 온 것이다.

문제는 이런 관행이 2005년 황우석 사건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인 망신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개혁되지 않고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인보사 연구의 발의자이자 전 인하의대 교수였던 이관희는 자신이 발표하고 게재해 이미 출간된 논문들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연골세포가 아니란 걸 알았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비윤리적이고 파렴치한 주장을 목도하고 있고, 이런 자가 의학자라고 주장하는 글이 언론에 버젓히 인용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스스로 주장한 내용이 가짜라는 것이 공공연히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관희와 같은 논문들에 이름을 올린 교신 저자와 공동 저자 들 중 단 한 사람도 아무런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 부끄러운 일이다.

인보사 1,2,3상 시험에 참여한 의학계 연구자들은 어떠한가? 백번 양보해 정체불명 293세포였는지는 몰랐다 치더라도 가짜 세포로 참여한 임상시험 연구 결과에 대한 해명과 가짜세포 연구 참여하게 경위와 반성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도 실험실에서 그리고 임상현장에서 성실하게 연구하고 있는 수 많은 의료인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들의 연구와 과학이 제대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이번 인보사 연구에 관련된 모든 학술 연구 논문의 진위 여부는 재검증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논문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넷째 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대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식약처는 4월 15일 중간발표를 통해 향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재생의료법은 공히 조건부허가 및 신속처리로 인보사 같은 약들의 시장진입을 빨리 해주기 위한 규제완화 법률이다. 한마디로 ‘인보사 추진법’인 것이다. 식약처는 그런 법을 인보사 재발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으로 둔갑시키려는 것이다. 게다가 식약처는 부처 규모를 키워 허가 과정을 강화하겠다며 식약처 몸집 부풀리기로 활용하려 한다. 과오를 되짚어보고 사태의 본질을 성찰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과오를 내세워 위기를 기회로 돌파하겠다는 시도인 것이다.

아주 단순하게는 코오롱이 사기를 쳐서 가짜약을 만들었다해도 그 약효가 기존 표준치료와 비교해 특별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식약처가 제대로 규제하고 불허하였다면 피해 환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식약처가 2017년 두 번째 중앙 약심에서 위원들을 추가 선임하고, 법령 위반의 혐의도 다분한 인보사 허가를 종용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식약처 개혁은 인보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엄중한 처벌부터가 시작이다. 우리는 의약품 부실 허가 부처로 사실상 안전부처가 아니라 제약사들의 민원 처리 업무부처로 기능하는 현재의 식약처 구조로는 국민의 의약품 안전성 확보가 요원하다고 판단한다. 식약처가 국민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식품과 의약품 안전 관리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부처의 규모가 안전처로 축소되어야 하고, 식품과 의약품의 허가와 규제를 동시에 맡지 않도록 개편해야 한다. 이는 인보사 뿐 아니라 최근 붉어진 존슨앤존스 제약사의 인공관절사태 및 각종 의료기기관리에서도 증가하고 반복되고 있는 문제다. 따라서 식약처 개혁의 핵심은 인력과 재정 추가 투입 우선을 통한 몸집 부풀리기가 아니고,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기업과 권력의 압력에서 지켜낼 독립적인 제대로 된 규제 부처의 부활이다. 인보사 사태의 진상 규명을 통해 이러한 안전 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단초를 이번 기회에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 2, 제 3의 인보사 사태를 계속 양산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검찰이 인보사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코오롱과 식약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관련자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엄중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대상에는 코오롱뿐만 아니라 이에 공모한 연구자와 정부 부처의 공적 지원금 제공 과정에 연루된 자들, 그리고 허가 과정에서 비민주적으로 진행된 식약처 공무 집행 과정들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 인보사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 출범하는 인보사 해결 시민대책위는 제대로 된 검찰 수사 촉구와 모니터를 지속할 것이며, 이와 별개로 피해 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역학조사 그리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인보사 문제의 진상규명과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해외 언론을 통해서도 인보사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가 밝혀진 이후 14년이 지나서, 반복된 이런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국내 의약품 허가 와 안전 관리 문제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다면 다음 예고된 사고는 결코 3,700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윤보다 생명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 (끝)

2019년 6월 26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참여연대

출범자료집 전체 다운로드 공동기자회견자료집_인보사대책기구출범완_20190626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되살아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5월 22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에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요구를 전면 수용, 보건의료 안전장치에 대한 규제를 전면 해제하겠다는 총체적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전략은 그 기초가 이명박 정부와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되었던 삼성의 미래전략보고서인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 [이른바 HT(Healthcare Technology) 보고서, 2010.8.] 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결국 이명박정부 시절 공개되고 박근혜가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이어받은 삼성표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오송단지 기자회견은 삼성을 위한 삼성에 의한 의료민영화 추진의 재추진을 선언한 기자회견이었다. 우리는 적폐의 후계자로 나선 문재인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에 담긴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철회와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국민 개개인의 개인질병정보과 건강정보, 생체정보를 기업에게 팔아넘기는 개인건강정보 민영화 추진 전략을 중단하라.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바이오헬스 전략을 통해 ‘국민 100만명의 유전체 정보를 한 곳에 모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제약기업과 의료기기업계가 국민들의 의료정보, 생체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병원에 모인 진료기록과 처방정보 등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개방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국민의 의료기록과 질병정보 등도 모두 기업과 민간에게 개방하고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을 엄연히 위반하는 것이며,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동의도 없이, 환자들의 동의도 없이 우리의 정보를 기업에게 돈벌이용으로 팔아넘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그 성격상 생체정보와 질병정보 그리고 유전체 정보가 결합되면 누구인지 드러나는 정보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엄격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들의 탐욕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의무다.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주식 선전용으로나 있을 법한 ‘혁신적 의약품’ 개발이 될 수 있다며 이런 투기를 부추기기 위해 사실상 국민 전체의 개인 의료정보와 질병정보 및 건강정보를 기업에게 그대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의 기본 역할을 폐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건강정보 안전 관리 방안 논의가 아니라 개인 건강정보 시장화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의 의무를 내팽겨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하나. 인보사 사기사태로 3700여명의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순간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 평가 기간 단축 전략을 철회하라.

코오롱과 식약처가 저지른 인보사 사기 사건은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의 단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왜 함께 목도하고 있는 이 위태로운 현실에 대통령은 눈을 감고자 하는가?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식약처를 두둔하면서까지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로비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박근혜정부부터 시작된 인허가 단축 및 우회 허가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벌어진 위험한 성분이 포함된 인보사사태는 물론이고, 그간 허가받은 면역세포치료제의 상당수가 그 효과 및 안전성 논란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의약품 임상승인 기간은 이미 30일로 중국이나 유럽 대부분 나라의 60일보다 2배 짧다. 의약품의 제조, 품질관리기준(GMP)도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이미 더 완화되어 있다. 안전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 무슨 근거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인허가 단축을 강행하고, 기업들이 그토록 바라는 우선 신속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대통령의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추진하겠다 밝힌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져올 미래는 가짜약, 가짜 의료기기의 양산일 뿐이며, 그 비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하나. 환자들과 의료인들이 있는 병원을 국민 건강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바이오헬스산업 기지 전략으로 삼겠다는 발상을 거두어야 한다.

대통령의 전략은 병원을 산업체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병원이 돈벌이에 나서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 삼성과 현대아산 등 재벌병원들의 요구를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 보건의료정책으로 가져온 것이다. 한국 병원들은 지금도 OECD 대부분의 국가와 다르게 90퍼센트 이상이 민간병원이며, 지난 정권의 의료민영화 여파로 이미 영리화 될 때로 영리화 되어 있다. 병원들의 영리화와 상업화 문제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불만에 차 있는가? 그럼에도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투자활성화 방안에 포함되었던 ‘산병협력단’에 이어 병원이 기업과 한 몸이 되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특허와 판매에 열을 올린다면 한국 병원과 보건의료는 파국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병원들은 이제 눈치도 보지 않고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게 될 것이고, 의료인과 환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져 의료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연구중심병원’은 그야말로 허울 좋은 수식어일 뿐,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연구중심병원에 들어간 수 십억원의 공적 자금은 길병원과 우병우 같은 부패와 비리의 종자돈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이미 목도한 바 있다. 환자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연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서는 기업과 의료인들이 서로 돈으로 매개되고 주식 지분을 투자하고 특허를 공유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결부된 보건의료에서는 이들의 이해상충 문제를 엄밀히 따져 정부가 그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일이다.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번 바이오헬스 성장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전면적인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나. 과학적이지도 근거도 불충분한 바이오헬스 산업화에 공적자금 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철회하라.

정부는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의 바이오헬스 산업에 국민 세금을 ‘25년까지 연간 4조원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피땀으로 노동한 노동자들의 혈세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사기기업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공표다. 대통령까지 나서 환상을 부추기는 한국 바이오헬스 성장은 사상누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여주듯 현재 한국의 바이오헬스 산업계는 사기와 주가 조작을 벌이며 거품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실제 시판되는 의약품은 거의 없고, 미래에 도래할지도 모를 메시아를 향해 헌금을 모으듯 주주들을 투자를 모으고 이를 다시 조작하고 부풀리는 것에 매진하고 있을 뿐이다. 겨우 임상시험 개발을 하고 있을 뿐인 제약사의 시가총액이 4조원 전후인 경우가 있을 정도로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아니라 오로지 투기적 수익창출논리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투기자본의 거품으로 기업과 투자자들 수익을 챙겨주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었는가? 이런 바이오버블에 돈을 쏟아 붓는 것은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정부가 쏟아 붓겠다는 연간 4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은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국민 건강을 위한 기초의학연구, 기초생물학연구를 포함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들이 전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재벌 기업들에게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년 법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미납해 누적 21조를 내지 않고 반성도 없는 정부가 기업 혜택 정책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전략은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국민을 위한 복지로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송두리째 투기자본에게 저당 접히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실제 그 가능성이 거의 없는 미사여구에 해당하는 ’정밀의료, 재생의료‘ 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환자들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실 있는 건강증진을 위한 재정 투자다. 거품은 그 시기가 불분명할 뿐 분명히 꺼지게 되어있다. 그 주저앉는 거품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주저앉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정부 투자 지원 약속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4차 산업혁명’, ‘바이오헬스 선진국’, ‘세계 최초 세포치료제’ 라는 허울 좋고 사기에 가까운 투기자본을 끌어모으는 코오롱 인보사 같은 약장사 정책이 아니라, 인보사 같은 위해한 약물로부터 국민과 환자들을 보호할 정책을 긴급하게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더 이상 기업들의 투기자본 유치 정책으로 한 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적폐 청산을 약속하고 그 자리에 선 대통령이 지금 누구의 정책방향에 따라, 그리고 누구를 위해 자신이 약속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겠다는 권력의 끝을 이미 박근혜정부가 보여주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2019. 5. 2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토론회 자료집 순서는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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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윤소하 국회의원 (정의당) 4

┃발 표

1.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재활의학과) 7

- 인보사 사태 쟁점과 해결 방안

2. 김병수 (건강과대안 운영위원, 성공회대 교수) 28

- 인보사 사태의 문제점과 교훈

┃토 론 36

진행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 최규진 교수 (인하대학교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의료윤리학) 37

2. 최덕현 변호사 (제일합동법률사무소) 39

3. 백한주 정책이사 (대한류마티스학회) 43

4. 전진한 정책국장 (보건의료단체연합) 45

5. 정은영 과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6. 최승진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과)

┃참고자료 51

박기영 사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추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시민사회와 과학계 목소리 반영한 사퇴 결정 환영.

- 과학기술·환경·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집행에 황우석 사태의 교훈을 반영해야.

1. 청와대의 박기영 본부장 임명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금요일 저녁 박기영 전 보좌관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사퇴했다. 목요일 사과 기자회견, 청와대의 배경 설명, 박 전 보좌관의 사퇴의 글을 종합하면 ‘자진’ 사퇴가 아닌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가 늦게나마 시민사회와 과학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환영하지만, 부적절한 인사의 임명을 강행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번 박기영 본부장의 사퇴를 계기로 과학기술과 환경,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박기영 전 보좌관의 사퇴의 글은 시민사회의 임명 철회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 전 보좌관의 마지못한 사퇴의 내용이 담겨 있는 사퇴의 변은 바로 전에 한 사과가 진심이 아니었으며, 황우석 사태로부터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여전히 박 전 보좌과은 과거의 사실을 왜곡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가 분출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이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은 황우석 사태 연루와는 별개로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3. 청와대는 이번 임명 논란으로 다시 제기된 황우석 사태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황우석 사태를 한 개인의 일탈 행위로만 치부한다면 당시 겪었던 사회적 혼란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많지 않다. 황우석 박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학계-정치권-언론 동맹이 있었고, 그 근간에는 개발독재 시대의 낡은 과학기술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개발독재 당시 과학기술 활동은 국가목표인 경제성장의 도구였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이나 연구 절차에 대한 고려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여기서 파생된 강력한 생명공학 육성정책은 생명윤리와 위험, 연구 절차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인식하게 했으며, 논란이 되는 쟁점을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토론해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봉쇄했다. 당시 황우석 박사는 정부에게는 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시킬 근사한 선물이었지만, 한국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기조가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육성>이라는 이름아래 반복될까 우려스럽다.

4. 시민사회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환경·보건의료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더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연구개발비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학기술정책은 일반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 정부에서처럼 일부 연구자들과 기업의 상업적 이용만을 강조하는 연구개발 기획과 집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삶과 연관된 과학기술·환경·보건의료 정책은 일부 관료와 이해관계자들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과학기술의 쟁점에 대해 고민하고 학습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길 기대한다. (끝)

2017년 8월 14일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과학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2차 공동성명]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청와대는 박기영 본부장 임명을 철회하라 !

- 과학 적폐에 대한 청와대의 상황 인식을 이해할 수 없으며,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자회견은 촛불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1.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청와대는 박기영 전 보좌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청와대는 보좌관 재직 당시의 공을 거론하며 공평한 평가를 요구했다. 청와대가 말하는 ‘공’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지만 우선 황우석 사건이 한 과학자의 단순한 일탈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황우석 사건은 정부가 과학계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제쳐두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잘못된 과학기술정책이 빚어낸 참사이다. 당시 박기영 보좌관이 주도한 이러한 잘못된 과학기술정책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유산이며 과학 적폐다. 우리는 박기영 본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2. 시민사회는 박기영 전 보좌관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 지난 11년간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박 전 보좌관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 감사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서울대조사위원회 등의 조사와 관련 공무원의 증언을 통해 정부와 황우석 박사와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오랜 기간 침묵했다.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이후에도 황 박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한 어제의 사과는 수용할 수 없다. 기자회견 형식도 문제다. 일부 원로들에 둘러싸여 입장을 밝힌 후 위로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11년전 황우석 박사의 병풍 기자회견을 연상하게 했다. 구국을 운운하는 모습은 황 박사의 애국심 마케팅과 너무나도 닮았다. 이러한 태도는 시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뿐이다.

3. 박 전 보과관은 정책 능력과 비전도 보여주지 못했다. 사퇴를 거부하며 밝힌 정책방향도 새롭지 않다. 박 전 보좌관은 노무현 정권에서 청년 과학자에게 배정된 예산을 스타과학자에게 몰아주는 엉터리 선택과 집중을 주도했으며, 윤리적 논란에도 규제를 완화해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 장본인이다. 개발독재에 뿌리를 둔 무리한 국가개입과 결과중심주의는 촛불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박 전 보좌관은 보건의료 상업화를 주창한 의료산업화를 공식 정치에 포함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학계에서 조차 논란이 많은 개념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창조경제의 다른 버전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제대로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이해, 협력, 조정, 신뢰가 필수적이다. 이미 사회적 신뢰를 잃은 박 전 보좌관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적임자가 아니다.

4. 시민사회는 청와대가 박기영 본부장의 임명을 철회 할 때 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는 불명예 퇴진한 특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박기영 전 보좌관은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했고, 특정 과학자와 결탁해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파탄 냈던 장본인 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20조원의 연구 개발비를 관장하고, 국가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을 다루는 막중한 역할을 박 전 보좌관에게 맡길 수 없다. (끝)

2017년 8월 11일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녹색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과학센터, 서울생명윤리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공동성명] 청와대는 박기영 전 보좌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을 철회하라!

- 박기영 전 보좌관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신뢰를 훼손할 인물이며, 적폐 청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

1. 8월 7일 정부는 박기영 전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했다. 혁신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자리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차관급이며 20조원의 정부 연구개발비를 심의 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황우석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박기영 전 보좌관을 임명한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박기영 전 보좌관은 황우석 사건의 핵심이자 배후였다. 황우석 박사가 전세계를 상대로 과학 사기를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기영 전 보좌관은 황우석 박사에게 256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했고, 복제 실험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황우석 박사를 위해 금전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다. 또한 2004년 황우석 박사의 사이언스 논문에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국제 과학계의 비난을 받자, 생명윤리 문제에 자문을 해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어떠한 기여도 없이 조작된 논문에 무임승차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우석 박사의 든든한 후원자이면서 동시에 연구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것이다.

3 논문 조작 사건이 밝혀진 이후에도 반성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박 전 보좌관은 황우석 사건 이후 관련자들이 법적, 행정적 처벌을 받았을 때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 하지 않았으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논문 조작의 책임을 연구원에게 돌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후 황우석 박사의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지속적인 친분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인사를 통해 황우석 박사의 부활이나 제2의 황우석을 만들고 싶은 계획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인사다.

4. 이번 인사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다. 역사에 남을만한 과학 사기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인물을 과학기술정책의 핵심 자리에 임명한 것은 촛불민심이 요구한 적폐세력 청산에 배치되는 것이다.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특정과학자를 비호하기 위해 거짓을 일삼고 반성도 하지 않은 인물이, 세금으로 조성된 연구 개발 예산을 다루는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담당자가 된다면 과학계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를 이뤄 낸 촛불 시민의 신뢰까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끝)

2017. 8. 8
건강과대안, 녹색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서울생명윤리포럼, 시민과학센터, 참여연대, 한국생명윤리학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Marketing of unproven stem cell–based interventions: A call to action”

“Vision Loss after Intravitreal Injection of Autologous “Stem Cells” for AMD”

생의학 연구 분야에서 한때 가장 논쟁 적인 주제 중 하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활용에 관한 것이었다. 1998년 미국의 톰슨 연구팀이 인간배아줄기세포를 만든 후 배아줄기세포는 재생의학 분야에서 ‘마법의 치료제’, ‘성배’로 부상했다. 실험 과정에서 파괴되는 인간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난치병 치료를 위한 획기적 기술이면서 엄청난 시장을 창출 할 수 있다는 기대 아래 임상 적용 가능성이나 사회적 쟁점들은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특히 2004년 체세포 복제를 통해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황우석 박사팀의 발표는 줄기세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동시에 줄기세포를 둘러싼 거품이 형성되고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등장했다. 국내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검증되지 않은 성체 줄기세포를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받고 시술해 논란이 되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줄기세포 시술 관광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했다. 성체줄기세포는 배아 줄기세포에 비해 윤리적 문제는 적지만 충분히 검증 되지 않은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황우석 사태 이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서의 기술적 진전과 우리나라 줄기세포 정책 변화를 간략히 살펴본다.

재생의학과 배아줄기세포

재생의학 분야에서 줄기세포연구가 주목 받았던 이유는 줄기세포가 파킨슨병, 척수손상,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치료에 이용되는 대체 세포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난치병 치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큰 의학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의 출처와 임상 활용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배아줄기세포는 복제나 인공수정 시술 후 남은 잔여배아에서 얻을 수 있고 성체줄기세포는 제대혈이나 성체의 각 조직 등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분화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줄기세포는 주로 수정란에서 분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배아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이다. 잔여배아를 이용할 경우 불임시술에 대한 규제, 잔여배아 관리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는데 연구를 위해 필요 이상의 잔여배아를 만들 가능성 있다. 복제의 경우 다량의 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어 왔다. 잔여배아나 복제를 이용하는 것 모두 실험과정에서 인간 배아가 파괴되는데 가톨릭이나 일부에게는 그 자체로 허용하기 힘든 연구이다.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출처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배아줄기세포 그 중에서도 체세포 복제를 통해 얻은 배아줄기세포가 집중 조명을 받았다.

2005년 겨울 황우석 박사의 논문들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배아복제 논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이 사건은 체세포 복제의 실현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동물복제 경험이 있던 연구팀이 인간 난자를 2200개 이상을 사용했음에도 단 하나의 복제 줄기세포도 만들지 못한 것이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간배아복제 연구는 크게 위축 되었다. 그러다 9년이 지난 2013년 5월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학 슈크라트 미탈리포프(Shoukhrat Mitalipov)박사 연구팀이 체세포 복제로 4개의 줄기세포를 만들었다. 국내 언론들은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미국에서 해냈다며 연일 분석 기사를 쏟아내며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국제 과학계의 평가는 국내 언론의 흥분이나 아쉬움과는 사뭇 달랐다. 황우석 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난자가 다량으로 필요한 배아복제 시도가 거의 없었고, 배아줄기세포의 임상 적용에 대한 한계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2012년 복제를 통하지 않고도 배아줄기세포와 유사한 세포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인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를 확립한 일본의 야마나카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했다. 유도만능줄기세포가 대세인 지금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네이처(Nature)에 실린 어느 과학자의 발언은 전체 줄기세포 연구에서 배아복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잘 보여준다.

복제 줄기세포에 대한 임상적 기대가 컸던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몇 가지 사실이 있다. 우선 배아복제를 위해서는 다량의 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술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구팀은 23~31살 여성 9명이 제공한 난자 126개를 사용했는데 이들에게 1인당 3000-7000 달러를 지불했다. 복제 성공의 또 다른 우려는 이번 실험이 인간개체복제의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여 주었다는 것이다. 복제 줄기세포 확립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가 배반포에서 줄기세포주를 확립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배반포를 얻었다는 점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배반포 전후의 배아를 착상시키면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다. 사실 복제를 통한 배반포 확보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우려를 의식해 미탈리포프 박사는 개체복제는 불가능하다며 차후에 그 증거를 밝히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복제나 유도만능줄기세포를 통해 배아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은 마련됐지만 임상 활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세계최초로 인간배아줄기포를 이용해 임상시험을 진행하던 미국의 제론 사는 2011년 임상을 중단해 줄기세포 학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후 일부 기업들이 임상시험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 치료에 사용될 수 있을지는 상당 시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기초 연구를 진행하면 할수록 배아줄기세포들이 가진 복잡한 특징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완전한 만능성도 없었으며 면역적, 유전적, 후성 유전학적 불규칙성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아줄기세포의 상업적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도 있었다. 2011년 10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인간배아줄기세포의 파괴를 수반하는 어떤 생산 공정과 제품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황우석 사태 이후의 정책 변화

2013년 미국 연구팀의 복제 성공 이후 국내 언론과 일부 이해당사자는 황우석 사태 이후 규제가 강화되어 경쟁력 있는 기술이 사장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연구 부정행위로 인해 일시적인 신뢰 하락은 있었지만 줄기세포 육성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관련 규제는 더욱 완화 되었다. 우리나라는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는 물론이고 잔여배아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 연구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에 속한다. 즉 일정한 조건과 절차만 갖추면 모든 종류의 줄기세포 연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참고로 세계최초로 복제에 성공한 미탈리포프 박사는 당시 연방자금을 배아파괴 실험에 쓸 수 없다는 미국의 규정 때문에 실험실을 따로 운영하기도 했다.

황우석 사건이 채 정리되기도 전인 2006년 5월 정부는 범부처적인 사업인 <줄기세포연구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줄기세포연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생명윤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줄기세포 분화 메커니즘 규명 등의 기초연구와 체계적인 임상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데이터베이스 구축, 줄기세포은행 설립 지원체제 구축, 생명윤리 교육 강화 등 연구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그해 가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체세포 배아 복제 연구를 계속 허용하기로 결정해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복제 연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난자 수급에 관한 내용도 정비했다. 불임 시술 후 남은 난자와 냉동보관 중인 난자를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난자 제공에 대한 실비 보상 규정도 마련했다. 당시 일부 심의위원들은 황우석 사건, 난자수급, 배아파괴, 개체복제 가능성 등을 들어 동물 복제 연구를 충분히 진행한 후 허용 할 것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된 생명윤리법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아래 보건복지부는 2009년 4월 당시 차병원 정형민 박사가 신청한 체세포 복제 연구를 승인했다. 이 연구는 원래 3년 동안 체세포 복제를 통해 얻은 줄기세포로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1500개의 난자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심의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난자 800개를 사용하여 복제된 배아 줄기세포 1개를 만드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연구팀은 복제를 위해 냉동보관 500개, 비정상 난자로 폐기될 것 100개, 체외 수정 후 남은 난자 200개 총 800개를 사용하였다. 황우석 박사 2200여개, 정형민 박사 800개의 난자 사용은 공식적 연구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4년 전후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성체 줄기세포 치료가 성행하고 있다. 성체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에 배해 윤리적 문제도 적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아직 임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체줄기세포 임상 논란은 2004년 4월 당시의 식약청이 세포치료제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식약청은 승인 없이 치료제를 판매한 4개의 업체를 고발했는데 모든 업체들이 동물실험을 하지도 않았고, 오염 관리 대책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투여량조차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기업도 있었다. 그런데 당시 사건으로 규제가 강화 될 것 이라는 예상과 달리 식약청은 오히려 규제를 더욱 완화했다. 환자의 선택권 확대, 연구 활성화 명목으로 응급임상과 연구자임상에 대한 규정을 대폭 수정했다. 즉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IRB만 거치면 환자에게 시술 할 수 있게 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당시 규제완화는 황우석 박사의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2년 동안 응급임상 건수가 31건에서 118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검증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환자의 피해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불법시술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들은 히스토스템과 제주한라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0년 대법원 판결로 피해의 일부를 배상받기도 했다.

2010년에는 RNL 바이오의 줄기세포 시술이 논란이 되었다. RNL 바이오는 규제를 피해 일본이나 중국으로 줄기세포(?)를 몰래 가져간 후 현지 병원에서 한국 환자를 시술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다. 국내에서는 유인 알선 행위가 불법이지만 이들 나라에서는 가능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업체 측은 시술 병원이나 환자의 건강상태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RNL바이오는 2007년부터 2010까지 약 8000여명의 환자에게서 1인당 1000-3000천만원을 받고 줄기세포 시술을 진행했다. 이 회사는 2013년 상장 폐지되었으나 시술 받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후 정부는 더욱 체계적으로 임상시험과 상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2011년 식약처는 바이오 의약품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가 유래 세포 치료제의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2012년에는 줄기세포치료제의 허가를 기존의 의약품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완화로 인해 2011년 ‘세계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의 시판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4개의 치료제를 시판 허가 했다. 임상시험도 세계 2위 수준인데 현재까지 38건의 임상시험이 승인받았다. 하지만 이들 줄기세포 치료제들은 규제 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해외서는 팔 수 없는 국내용 제품들이다. 100여명도 안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후 시판된 제품이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재까지 미국의 FDA는 단 한건의 줄기세포 치료제도 허가하지 않았다.

과학사에 남을 만한 대형 사건을 겪었음에도 우리나라 줄기세포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과거에는 유명무실 했던 IRB의 운영, 동의서 획득과 같은 절차적인 측면에서만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황우석 사건은 단순한 연구 부정행위 문제가 아니었다. 과학기술 활동을 경제성장의 도구로만 파악하는 편협한 정책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정부는 생명공학의 개념도 모호했던 1980년대 초반부터 강력한 육성정책을 펼쳐 왔는데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윤리, 안전, 절차 등의 다양한 쟁점들은 경제 성장의 장애물로 인식되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 최근의 규제 완화 흐름도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이다. 과거에는 정부가 주로 연구 활동을 지원했다면 이제는 임상시험이 포함된 업체의 상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전략이 과연 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성급한 임상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줄기세포 연구의 신뢰 하락은 기업과학자가 아닌 학계 소속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문제는 이러한 정책결정이 공익적 관점이 아닌 철저히 기업 중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사회의 무관심과 사회적 논의의 부재 속에서 우리나라 줄기세포연구의 미래는 일부 기업들에 의해 좌우될 판이다.

<참고문헌>

김병수 (2014) ,<한국 생명공학 논쟁>, 알렙

김병수 (2014) <<황우석 사태 이후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사회과학연구> 26권 2호. pp.235-251,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강양구 김병수 한재각(2006) <침묵과 열광:황우석 사태 7년의 기록>, 후마니타스

* 김병수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시민과학센터 부소장)

건강과대안은 2015년 11-12월 호 <의료와사회> 에 실렸던 김병수 연구위원의 글을 온라인에 재 게재합니다.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줄기세포 치료 연구를 둘러싼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 이 글은, 최근 ‘제 2의 줄기세포 게이트’ 로 비화하고 있는 권력층과 부유층의 줄기세포 시술 사태를 목도하고 있는 즈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박근혜와 측근, 청와대를 둘러싼 의료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길라임부터 대리 처방, 성형 시술, 마취제 사용을 둘러싼 의혹이 끝도 없다. 이 박근혜 ‘의료 게이트’에서 아직 대통령의 7시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확인된 몇 가지가 있다.

백옥 주사, 마늘 주사, 태반 주사, 신데렐라 주사. 이 주사들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사랑한 주사라는 것이 밝혀졌다. 우선 이 주사들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 그런데도 심지어 청와대가 국민 세금으로 이 주사들을 구입까지 했다. 이 와중에 의학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근거 중심 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 원칙을 말하는 건 씨알도 안 먹히는 일이다. 제약회사 영업 직원들은 이미 ‘영양 주사 5종 세트’를 ‘박근혜 주사’라고 팔고 다닌다고 한다.

그 백옥 주사나 태반 주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주사인가. 말이 좋아 피로 회복 주사고 영양 주사다. 사실 백옥 주사나 신데렐라 주사는 ‘아기처럼 뽀얀 피부’를 위한 것이다. 태반 주사나 마늘 주사는 ‘회춘’과 ‘정력 회복’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 박근혜나 최순실, 심지어 김기춘 비서실장까지도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고 한다. 차움의 줄기세포 시술은 차움의 ‘도쿄셀클리닉(TCC) 환자 체험 사례’에서 그 목적이 잘 드러난다. 이 인터뷰에서 몇 마디만 옮기자. “주변에 70~80세 되신 분들이 면역 세포를 투여하시고는 건강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저도…”라는 말이 첫 번째 말이다. “지난번 제주에서 4일 연속 골프를 36홀을 쳤어. 나보다 젊은 사람들, 남자들도 내 체력을 못 따라오더라”. 이 줄기세포(면역세포) 시술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회춘’이고 ‘불로장생’이다.

차움, 그들 1%만을 위한 병원

그들이 사랑한 ‘차움’의원을 보자.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모두 들어갈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차움은 예외다. 아무나 ‘시크릿 가든’에 갈 수는 없는 법이다.

차움 홈페이지에서라도 확인해보자. 여기에는 차움의 각 층별 시설과 클리닉 소개가 나온다.

2층 메디컬존부터 좁은 공간을 차지하는 일반 외래 진료실을 제외하면 디톡스슬리밍센터(비만진료), 헤어스파(줄기세포 두피 테라피), 면역 증강 센터(줄기세포 시술), 프리미엄 검진 센터 등 이른바 ‘특화 진료’ 클리닉이 가득차 있다. 피부 성형 시술도 여기에 있다. 3층에는 안티에이징(항노화) 센터, 스킨 케어 센터, 테라스파(마사지 센터), 푸드테라피 센터 등등이 있다.

그 위층인 5층부터는 아예 일반인은 출입이 불가능하다. 그 유명한 ‘시크릿 가든’에 가려면 1억5000만 원짜리 멤버십이 있어야 한다. 이 5층은 시크릿 가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프 클리닉, 운동 처방, 필라테스룸 등이 있고 이름하여 피트니스존이다. 6층은 남녀사우나가 있는 릴랙스존이고 7층은 어반오아시스존이라는 이름의 실외풀, 실내풀, 풀사이드 테크노바 등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 차움의원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진료를 위한 병원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1%를 위한 병원이다. 심지어 차움의 식당인 ‘레스토아’에서는 ‘푸드테라피’를 하고 찻집인 ‘차인차’에서는 ‘티테라피’를 한다. 진짜냐고? 진짜다. 이 병원이 박근혜와 그 측근들이 사랑했던 병원이다.

1%를 위한 병원과 의료 민영화

그들, 박근혜와 1%의 눈에 병원과 의료란 무엇이었을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의료?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 아니다. 그들에게는 의료와 병원은 디톡스슬리밍을 통해 비만을 관리하고, 차그룹이 만든 특별한 에버셀(줄기세포) 화장품을 통해 피부 관리를 받고, 수(水)치료와 ‘마사지 테라피’를 통해 피로를 푸는 곳이다. 또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회춘과 불로장생을 위한 특화 진료를 받는 곳일 뿐이다. 회춘과 불로장생을 위해서라면 한국에서는 불법이어서 도쿄까지 가서 호텔과 비행기를 제외하고 1번에 수백만 원이 넘는 줄기세포 시술을 받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이들이 사랑한 병원이 바로 이런 병원이었으니 정부가 의료 산업화,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병원을 기업화하려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을 것이다. 병원 부대 사업을 확대하여 바이오(줄기세포) 개발 등 연구 사업, 화장품, 건강식품 등 차그룹이 하고 있는 사업은 당연히 부대사업에 넣어주어야 한다. 스파, 피트니스 등을 부대 사업으로 넣어야 한다. 또 이 부대 사업을 영리 기업으로 허용하자는 것도 당연했다. 그렇게 하면 보통 사람들의 의료비가 오른다는 것은 이들 1%에게는 자신들의 일이 아니었다.

비영리 병원 산하 영리 기업(자회사) 허용이라는 말도 안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사실 이미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차움이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하던 병원을 합법화시키는 것일 뿐이다. 아예 제주도에 최초로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한 것도 당연했다.

줄기세포 규제 완화를 하자는 것도 당연했다. 심지어 이들 박근혜와 1%는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임상 시험을 생략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뇌경색’과 ‘알츠하이머(치매)’ 치료를 해보자는 위험천만한 정책 추진도 했다. 차병원 그룹이 정부가 임상 시험 규제 완화의 예를 든 두 가지 병인 뇌경색과 알츠하이머 줄기세포 임상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은 순전한 우연일 뿐이다. 이들에게 1%의 안녕과 불로장생을 위해서는 99%가 먼저 위험한 실험을 해봐야한다.

박근혜와 1%들에게는 그들만의 병원이 필요했고 또 이미 존재했다. 박근혜와 1%들에게 모든 사람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이나 비영리병원이라는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병원에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다니면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그들에게 병원이 기업화되고 영리 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가 오르고 국민건강보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자신들은 그와 상관없이 의료비와 상관없이 1% 병원에 다니면 되는데. ‘헬조선’에서는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보통 사람들이 의료비를 걱정하고, 노인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노인 자살률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국가의 10배가 넘는 현실이 1%에게 무슨 상관이 있었겠는가. 이 정권은 오직 1%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시행했을 뿐이다.

박근혜의 의료 게이트에서 보아야 할 것은 박근혜와 1%를 위한 의료 민영화다. 우리가 광장에 더 크게 모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하나 더 있다. 99%의 국민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다. 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그리고 지금도 추진하는 모든 의료 민영화 정책을 폐기시켜야 한다.

프레시안 2016년 11월 24일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건강과대안 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