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체 규제프리존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정돼 있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입장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폐청산의 핵심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말 바꾸기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 고 비판했으며, “안 후보가 기업인들과 만나 ‘저와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며 “이 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촛불의 염원으로 집권 여당이 된지 100일도 안된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적폐의 일부가 되고, 대기업 청부 입법의 공모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박근혜 정부가 못다 이룬 핵심 적폐를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해명을 요구한다.

둘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국정농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최종 결정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촛불의 시작은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부터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국회 통과를 요구했던 핵심 법안이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는 사실 말이다. 국정농단세력이 그토록 두 법안에 매달린 이유는 두 법 모두 공공부문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돈벌이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부패한 권력과 기업에게는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안전과 환경 그리고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법이 기재부를 통해 의료, 교육, 철도, 가스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의 공공 규제를 허물수 있는 법이라면, 규제프리존법은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임하고 전 국토를 전략산업 특구로 만든다는 명목하에, 모든 사회 공공 정책과 관련된 규제를 제로(zero)로 만드는 법이기 때문이다. 적폐 중에 적폐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새 정부가 나서서 폐지해야 할 핵심법안이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지난 10년 동안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안전 장치와 사회의 공공 규제들이 해제되는 것을 목도한 바 있다. 그 결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이루 다 언급할 수 없을 만큼의 재앙들이 펼쳐졌고, 국민들은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세월호를 어루만지고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하며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달라야 한다. 그 다름의 시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리고 온갖 환경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의 폐지다. 이윤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가 촛불의 뜻이고 모두를 위한 미래다. 문재인정부와 정부여당은 약속을 지키고,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폐지에 나서라.

2017. 8. 10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연합,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노동위원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민예총,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환경운동연합

Philanthropic Power and Development – Who shapes the agenda?

지금은 한국의 반대편에 있는 남미 파라과이에서 일하고 있다. 아무리 스케줄이 좋은 비행기를 타더라도 대략 30 시간 이상 걸리고, 최소한 두 번의 이착륙을 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먼 곳이다. 그리고 한국과의 시차는 정확하게 13시간이고, 네팔과는 9시간 45분이다. 이 곳에서 들은 네팔의 대지진 소식은 예상한 익숙함, 기억과 추억이 공존하는 곳에 대한 슬프고, 남루해진 향수로 다가왔다. 만약 내가 네팔에 살지 않았고, 그들과 같이 일하지 않았다면 과연 위의 표현이 가능할까?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예상한 익숙함은 실제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기간에도 늘 들려오던 대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소문에서 기인한다. 그곳에는 그런 루머 아닌 루머, 풍문 아닌 풍문이 그 당시에도 떠들고 있었다. 1934년 대지진 참사 이후로 70-80년을 주기로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2010년대라는 소문이었다. 또한 이러한 전설 같은 예언은 단지 저잣거리 소문만은 아니었다. 미국 대사관은 네팔 거주 자국민에게 비상대피 배낭과 지진 예측기를 지급했고, 평소에도 대피 훈련을 하곤 했다. 한국 대사관도 대피 장소를 공지하고, 긴급한 대피를 위해 평소에 대피용 배낭을 꾸려놓을 것을 권고했다. 이런 부산한 소문과 나름의 예측에 나 또한 여권에 300달러 정도와 신용카드 한 장을 넣어두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건 아주 낯선 느낌이다. 내가 살았던 곳의 참상이 주는 슬픔은 말할 것도 없고, 지진으로 피폐해진 모습은 비참함을 넘어 남루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있을 때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기적인 안도감은 이 모든 것들과 섞여 향수로 다가온다.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다. 이 지구 반대편 남미에 있는 나에게 그건 뭐랄까, 약간의 몽롱한 악몽과 비슷하다.

사실 처음 글을 요청 받았을 때 국제사회 구호 및 원조에 대한 이야기도 주요한 주제 중의 하나였다. 네팔은 지금까지도 많은 원조를 받는 나라이며, 네팔의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는 2001년 이후로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네팔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GNI 대비 4.7%, 8.92억불로 전체적으로 ODA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주요 원조국의 경우에도 영국, 미국, 중국, 독일 등 다수의 서구 선진국 원조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도 지난 5년 (2009~2013년)간 네팔에 대해 약 25개 부처, 기관에서 약 9800만 달러(한화 약 1,073억 원)를 지원했다.

사실 지진이라는 엄청난 재앙 앞에서 구호 및 원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실례인 듯하다. 이 주제는 어떤 입장에서 보자면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지구의 어느 한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에 시달리는데 굳이 갑론을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일단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히말라야의 작고, 가난한 나라를 돕는 것이 우선 과제가 아닐까? 그래서 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련다. 대신 네팔의 속사정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이들이 왜 이런 참사를 사전에 알고도 막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네팔은 1995년 네팔 인민해방군(마오이스트 반군)이 조직되면서 시작된 오래 내전으로 피폐해진 나라이다. 마오이스트 반군과 왕정의 오래 대립으로 혼란 그 자체였다. 비렌드라 국왕이 2001년 사망하면서 전세가 마오이스트 반군 쪽으로 기울었고, 이후 여러 부침을 겪으면서 2006년 이 내전은 종전되었고, 2008년 제헌국회가 소집되었으나 아직까지도 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혼돈의 상태에 있다. 심지어 2011년 1월까지 UN 평화유지군이 주둔할 만큼 최근까지도 불안정한 국가였다. 왕정파, 마오이스트 정당, 친인도 정당 등 거대 정당을 포함해 다수의 소수 정파가 존재하고, 120개가 넘는 카스트가 있으며, 다양한 소수 민족이 존재한다.

또한 네팔에는 40도가 넘는 더위가 빈번한 인도 국경의 떠라이 (Terai) 지역부터 8,000미터 고봉이 존재하는 히말라야 산맥 (Himalaya Mountain)까지 다양한 지리적 환경이 존재한다. 인도 국경과 히말라야의 산간지역의 경우 이런 극단적인 환경적 차이로 인해 인종적, 문화적 차이도 크다. 실제로 인도 국경, 떠라이 지역의 경우 자신의 국가 정체성을 인도에서 찾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이유로 다수의 의견이 항상 대립하고, 이해관계가 상충한다. 그 결과 왕정 이후의 새로운 정치체제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지 못했고, 정치와 국민의 삶은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과로 네팔은 아시아 최빈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은 아시아 최저이다.

비록 많은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네팔 국민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 수자원 이외에는 마땅한 자원도 없고, 내륙국가라는 취약점 그리고 45%에 달하는 실업률 때문에 결국 다수의 네팔 국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인도, 중동, 아시아 등 해외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200만 명이 넘는 네팔인들이 현재 외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들이 송금하는 액수는 전체 GDP의 22.9%에 이른다. 오늘도 많은 네팔인들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네팔 외교부 건물 앞에서 줄을 서고 있고, 그들 중 일부는 한국을 선택하기도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14년 현재 고용허가제로 2만2천여 명의 네팔 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했다. 결국 다수의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험하고 힘든 노동을 통해 네팔 국부의 4분의 1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리히터 규모 7.9의 강진과 여기에 수반되는 수 차례의 여진에 아시아 최빈국 네팔이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지도 모른다. 한국의 일부 언론이 무능한 정부와 내진 설계되지 않은 건물로 인한 인재라고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는데 이건 네팔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리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불안정한 정치 체계, 경제적 빈곤, 다양한 인종 및 종족, 카스트 제도, 높은 실업률 그리고 불리한 자연환경 등 이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일 것이다. 과연 아시아 최빈국에게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게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지 먼저 물어봐야 한다.

일부 언론에서 1주일 전에 대지진을 알았고, 네팔 정부가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지만 지진의 정확한 발생 시간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모든 국민을 대피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인재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나 현재 네팔의 상황을 고려하면 인재라고,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다. 단지 속수무책의 상황에 빠졌을 뿐이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가장에게 왜 미리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 암을 키웠냐고, 그래서 가족 전체를 힘들게 하냐고 이야기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 가장 또한 충분한 경제적 여유와 시간이 있었다면 사전에 검사를 받았을 것이다. 단지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것뿐이다. 모든 결과를 그 가장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팔도 마찬가지다. 아시아 최빈국의 나라에게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피상적인 분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을 대변해주지 않고, 충분한 이유라고 여기기 힘든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있는 당사자에게 교과서나 매뉴얼에서나 볼 수 있는 기준을 무조건 들이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정상적인 것도 아니다. 또한 게을러서,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차별, 과도한 노동, 위험한 작업환경에 시달리면서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는 부정될 수밖에 없다. 현재 지진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는 많은 네팔인들을 생각하면 우선 어떻게 하면 그들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대자연의 재앙 앞에 책임을 묻기 보다는 피해를 입은 네팔의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김화준 (한국국제협력단 파라과이 사무소 보건의료 전문가)

http://hdr.undp.org/en/2014-report/download

한국의 세계 15위 수준. 그런데 불평등 지수를 고려하면 20계단이나 더 떨어져서 세계 35위 수준. 30위권 나라 중에는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으로 인한 순위 하락이 심한 나라.

창조경제와 물산업(2013년)자료와 아래 국토해양부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제4차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2차수정계획(2011~2020)
국토해양부 2012-08-09
http://www.mltm.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2421

==>첨부파일 고용량이라 위의 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세요.

2014.1.13 박상표

*첨부자료

-물산업현황과 발전방안(산은경제연구소)

-물기반산업 새로운 기회(삼정KPMG경제연구원)

-물산업 기초분석 (지역발전연구센터, 2012년)

-상수도 민영화 분석자료 (공무원노조)

-정부 지방 상수소 민영화 비판과 대안 (공무원노조, 2009년)

-창조경제와 물산업(2013년)

-한미FTA와 물민영화(사회진보연대, 2011년)

http://www.wv.gov/news/Pages/Governor-Tomblin-Declares-State-of-Emergency-In-9-Counties.aspx

http://www.nytimes.com/2014/01/13/us/critics-say-chemical-spill-highlights-lax-west-virginia-regulations.html?_r=0

엘크 강(Elk River)변에 있는 화학공장 프리덤 인더스트리에서 4-메틸사이클로헥세인 메타놀이 유출되었는데… 이 공장은 1991년 이후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검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4-메틸사이클로헥세인 메타놀은 석탄을 채굴한 후 골라내는 ‘선탄’ 과정에서 사용하는 발포제라고 합니다. 이 물질은 끓여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변기 세척용이나 방화용수 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  4-methylcyclohexane methanol(MCHM)
http://en.wikipedia.org/wiki/4-Methylcyclohexanemethanol

* What is ‘Crude MCHM’?
Charleston Newspapers January 10, 2014
http://www.wvgazette.com/News/201401100078

*West Virginia American Water Company
http://en.wikipedia.org/wiki/American_Water_(company)

2014.1.13 박상표

가장 행복한 국민은 덴마크, 한국은 4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