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신자유주의 체계 자체의 문제

3일 건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서 발표…기후위기=건강위기
“기후부정의 부른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
기후재난 대응할 ‘지속가능한’ 공공‧예방 보건의료체계 마련

기후위기라는 전무후무한 재난이 시계초침처럼 빠르게 인류 앞으로 달려오고 있다. 이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현재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정의롭게’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2022년 건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유세션Ⅱ는 ‘기후가 아니라 체제전환을 위한 건강 -기후 정치의 모색’을 대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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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건강의 위기입니다. 세계 시민사회는 기후가 아니라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정부와 기업지배자들은 이윤축적을 멈추지 않고 생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HEALTH FOR ALL’을 주창해 온 보건의료/건강권 운동 활동가들 또한 기후가 생명을 위협하는 분명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보건의료/건강권 운동에 관심있는 분들과 함께 ‘기후위기와 건강’ 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봅시다. 기후건강포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참가신청: https://bit.ly/ClimateXHealth_Forum2022
일시: 2월부터 매월 세번째 화요일 오후 7시

[COP26 회의에 대한 보건의료·건강권 운동 선언문]
기후위기는 건강의 위기
이윤보다 생명! 기후정의가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치료제!

우리는 감염병과 극심한 사회불평등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기들은 단순히 교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원인에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세계 경제사회 시스템입니다. 거대 기업들과 이들의 이윤을 뒷받침해주는 법과 제도들이 사람의 건강과 자연을 착취해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의 규모와 그 시급성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이 위기를 멈출 가능성은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수많은 기록들이 갈아치워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후재난들은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앗아가고 있으며 상시적 재난 속에 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오염은 매해 수백 만 명을 조기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홍수와 같은 재난으로 온열질환과 수인성 질환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작물 수확량 감소는 곡물가격 상승으로 기아와 식량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고, 해수면 상승은 가난한 이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며 수십 만명의 어린아이들을 기후난민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모기와 같은 매개체로 인한 질병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조류독감,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를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크 건강위기입니다.

한국정부를 포함 세계 각국 정상이 모이는 COP26 회의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결정적으로 감축한다는 결의를 모아야 하는 중대한 자리입니다. 기후변화가 인류가 처한 가장 큰 위기임이 선포된 지난 26년간 동안 각국 정부들은 공허한 말잔치만 벌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잔치로 때울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COP26에 모인 각국 대표들에게 실질적이고 강제력 있는 감축계획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건강과 정의로운 경제사회 체제 전환을 기후대응의 중심에 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의 생태 사회 위기는 정의롭지 않은 경제사회 체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염병과 기후위기를 다시 시장과 기술만능주의로 해결하려는 대책들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위험한 핵발전이나 개발되지도 않은 탄소포집 같은 기술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대안은 이윤 우선주의에 기초한 부정의한 경제사회체계를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이고 건강한 사회 체제로 완전히 재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생명을 지키는 것을 우선에 놓는 공공적 사회정책들만이 시간을 다투는 기후위기와 건강위기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전환의 책임과 비용은 그동안 위기를 만들어 이윤과 권력을 얻은 거대 기업과 부유한 국가들에 지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의료체계의 정의로운 전환도 요구합니다. 보건의료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윤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료체계는 불필요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입니다. 우리는 과잉의료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백신불평등과 같은 의약품생산체계의 독점을 보장하는 지적재산권이 기후위기의 주범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낭비적이고 영리적인 의료시스템을 예방적이고 공공적인 시스템으로 바꿔내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가 사람들 돌보고, 사회를 보호하고, 생태를 복원하는 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2030년 탄소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국에 갔습니다. 더 이상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주범이 되어선 안 됩니다. 정부가 손에 쥔 시나리오는 아이들을 그리고 미래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아이들의 삶과 목숨보다 더 가치 있게 지켜야 할 이윤은 없습니다. 저기 저렇게 오래 서 있는 나무와 꽃들보다 더 지속가능하게 인류를 지켜줄 보호막은 없습니다. 더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실패하는 정부가 되지 마십시오.

건강권·보건의료운동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처한 이 위기는 낡고 오래된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킬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맞서 외쳐질 우리의 구호는 여전히 ‘이윤보다 생명’입니다. 함께 어깨를 걸고 싸워나갑시다.

2021년 11월 5일

[보건의료·건강권 운동 선언자 · 선언단체 명단]
< 간호사> 56명
강경화, 권오숙, 권지은, 김경오, 김도영, 김민정, 김민정, 김수련, 김은지, 김주희, 박고은, 박나래, 박민숙, 박신애, 박정언, 박진옥, 박희옥, 박희정, 배현지, 변혜련, 선우상, 손미영, 신동훈, 신송미, 신유미, 안세영, 양수진, 연대함, 우지영, 유연화, 유주희, 유혜지, 이나연, 이민화, 이서온, 이소미, 이안나, 이연주, 이윤호, 이정민, 이정연, 이주희, 이지영, 이향춘, 이희진, 장수진, 장하니, 정도건, 정상은, 최선임, 최은영, 최정화, 한예은, 현정희, 황은영, 황지수

< 약사> 98명
강경연, 강봉주, 강아라, 고동환, 공영미, 권연미, 김경숙, 김대정, 김동균, 김미영, 김민교, 김민한, 김상현, 김선영, 김유경, 김진영, 김태기, 김현주, 김희선, 류정태, 문정숙, 문종훈, 박기호, 박미란, 박민철, 박소미, 박소연, 박유나, 박지은, 박혜경, 박혜경, 배상수, 배정란, 백광남, 백용욱, 서완석, 서은솔, 석동현, 선용득, 소정환, 손정석, 손진화, 손호현, 송미옥, 신형근, 양정희, 양진환, 엄귀현, 오승우, 오유미, 오정아, 오한석, 우경아, 원남숙, 유경숙, 유대형, 유용훈, 유우리, 유혜련, 윤미현, 윤성훈, 윤영철, 이경훈, 이권의, 이규화, 이동근, 이미진, 이수정, 이영주, 이현희, 임선영, 임영상, 장은후, 장정인, 전광희, 정경이, 정동만, 정수연, 정승원, 정재진, 조선남, 조수월, 주현옥, 천문호, 최기년, 최승희, 최 연, 최익준, 최진혜, 최화녕, 추경화, 하성주, 하성주, 한송희, 한정훈, 현수미, 황재영, 황해평

< 의사> 123명
고경심, 고은산, 공보혜, 권성실, 권혁수, 김건엽, 김건우, 김경아, 김광현, 김규연, 김나연, 김동은, 김명희, 김 미, 김미정, 김민수, 김민지, 김민지, 김새롬, 김서영, 김선희, 김성수, 김성아, 김성익, 김송하, 김신애, 김재영, 김정득, 김정범, 김정은, 김종명, 김종목, 김준석, 김진국, 김진석, 김진용, 김철주, 김한슬, 김현정, 노태맹, 문정주, 문정주, 박경남, 박슬기, 박승만, 박일성, 박지선, 박지영, 박지형, 백남순, 백재중, 백한주, 성창기, 소희성, 송관욱, 송지훈, 송현석, 송홍석, 신현정, 신효상, 심재식, 양동석, 양영모, 염석호, 예호열, 오수지, 오정원, 오현석, 우석균, 유서희, 유영진, 유청준, 유형섭, 윤정원, 이문희, 이미라, 이미지, 이보라, 이상윤, 이서영, 이세영, 이수경, 이승홍, 이의철, 이재호, 이정화, 이종우, 이주영, 이태훈, 이현석, 이현의, 임상혁, 임성미, 임승관, 임승연, 임정균, 장창현, 장호종, 전다혜, 전진한, 정신석, 정여진, 정운용, 정재오, 정태성, 정형준, 조규석, 조동신, 조용선, 채윤태, 최규진, 최 빈, 최예훈, 최용준, 최원호, 최은경, 최정필, 최홍조, 추호식, 한규철, 한승관, 홍종원, 황성은

< 치과의사> 55명
강동진, 구준회, 김경일, 김권수, 김명섭, 김언희,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철신, 김형성, 김효정, 류재인, 문경환, 문세기, 박영준, 박인순, 박지혜, 박태식, 배강원, 배지영, 신 운, 신이철, 심영주, 양민철, 양정강, 오민제, 옥유호, 윤용식, 이강주, 이선영, 이선장, 이성오, 이수근, 이영, 이준용, 장용진, 전민용, 전성원, 전양호, 정경숙, 정석순, 정성국, 정성훈, 정태술, 정효경, 조기종, 조병준, 조상호, 채민석, 최철용, 하현석, 홍석준, 홍수연

< 한의사> 37명
김동수, 김수영, 김용성, 김이종, 김인숙, 김지민, 김지연, 노경호, 문수영, 박 용, 박재만, 박주연, 박진원, 박현경, 서알안, 성주원, 송창동, 신윤우, 신진서, 심희준, 안아영, 안 준, 안중선, 오춘상, 옥소윤, 이경로, 이상재, 이재성, 이현주, 이혜나, 정선영, 정예원, 조기열, 조현주, 최전돈, 홍지은, 홍학기

< 보건의료노동자> 9명
강희묵, 권기한, 김광일, 김광태, 김지은, 김기준, 박경득, 정재미, 최상덕

< 보건의료학생> 41명
강규연, 고은섬, 권용신, 김도윤, 김성록, 김소형, 김언호, 김준성, 김지민, 김지석, 김태현, 김태희, 문진원, 문호진, 박가을, 박규민, 박이나, 박주석, 박진우, 배정현, 석민주, 설효란, 신유나, 신재민, 신채영, 안하은, 오로라, 이민재, 이재현, 이정민, 전세희, 조건희, 조은영, 차희원, 최지수, 편주현, 하정은, 허성은, 황수지, 황아현, 황채민

< 보건의료·건강권 연구자> 17명
강수진, 김보연, 김선, 김성이, 김정우, 나백주, 문다슬, 문현아, 박 건, 변혜진, 사오리, 이도연, 이윤덕희, 이주연, 정지윤, 한현진, 허현희

< 보건의료·건강권 활동가> 16명
권은혜, 김선주, 방은숙, 배성준, 서종환, 안은선, 유영선, 윤성림, 이경민, 이선진, 이은영, 이인문, 이효직, 조경애, 홍류서연, 홍민경

< 기타> 17명
강민정(시민), 김성종(직장인), 김영석(노동자), 김윤나영(언론인), 김익현(공무원), 박지연(시민), 손성조(공무원), 신정현(보건의료 노동자를 지지하는 시민), 오경순(보건교사), 오한웅(경제학과 학생), 오현정(심리상담전문가), 유한짐(개인), 이경민(작업치료사), 이채하(교육), 장건(기독교인), 한창열(조리사), 홍수민(환자 보호자)

< 단체> 21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식당분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청구성심병원분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학생 매듭, 시민건강연구소, 언니들의병원놀이,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소비자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Caring for the earth, caring for each other: An industrial strategy for adult social care
https://www.common-wealth.co.uk/reports/caring-for-the-earth-caring-for-each-other-an-industrial-strategy-for-adult-social-care

The healthiness and sustainability of national and global food based dietary guidelines: modelling study
원문 논문 링크

이상윤 연구원은 노동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직업환경의학을 전공하고, 대학시절 환경 관련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노동과 건강, 환경, 생태 문제에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동료들과 모여 ‘건강과대안’이라는 연구 공동체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이전 감염병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건강 문제가 개개인이나 의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역사 등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해야하는 문제이기에 의료인과 연구진들이 모여 함께 연구하고 발언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도 진행 중입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감염병과 전염병, 바이러스와 신종 바이러스 등 일반인들이 헷갈리기 쉬운 용어들이 많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전염병과 감염병은 사람간에 전파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간 전염이 되면 전염병, 어떠한 매개를 통해 전염되면 감염병이라고 칭합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간 전염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죠. 이와 비교했을때 광우병, 조류독감은 감염병이고요. 감염병이었다가도 사람간 감염이 되면 전염병으로 불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간의 전염병이 주된 병이었지만 최근에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게 되었고요. 2010년 이후에는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 예방법으로 바뀌는 등 감염병 전체에 대한 대응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감염병이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나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실제로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기후위기가 감염병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는 두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매개 감염(vector borne)인데요.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의 활동성에 기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기와 같은 곤충에 바이러스, 세균과 같은 기생 매개체가 살고 있는데, 이런 모기의 개체수가 많아지면 사람에게 옮기는 병도 증가하게 됩니다. 말라리아, 지카 바이러스, 뎅기열 등이 그 예죠. 이 병은 특히 더운 나라들에 많은데요, 이 매개체가 증식하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평균 16도 정도의 기온이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대형 홍수나 가뭄이 들면 이 매개체들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기후위기가 이런 이상기후를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매개체들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야생동물 등이 옮기는 ‘인수공통감염병’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듦에 따라 야생동물과 인간이 접촉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새들의 이동 경로가 변화하기도 하구요. 그에 따라 동물에게만 있던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신종’ 바이러스로 인간이 면역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죠.
두 번째로는 수인성(Water-borne) 감염병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이상기후 때문에 변동이 심해지는 것인데요. 콜레라, 장티푸스 등 세균성 감염병이 그 예입니다. 홍수나 가뭄이 들면 물이 오염되죠. 반대로 홍수가 나면 이 감염원들이 물 안에만 있지 않고 범람하면서 온갖 바이러스와 세균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이런 이상기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기후변화가 감염병에 주는 영향을 말할 수 있고, 실제적 증거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나요?

감염병 증가가 기후위기 때문이라는 실질적 데이터는 현재도 쌓이고 있는 중인데요, 뎅기열의 경우 전 세계 감염병 학자들이 관련 데이터를 모아서 연구한 결과 감염 사례와 감염 국가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같은 경우 이전에는 전혀 유행하지 않던 지역, 예를 들어 아프리카 동부지역에서도 유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요.

한국같이 비교적 덜 더운 국가들도 감염병에 대한 노출이 높아지나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뎅기열은 현재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지만, 지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모기의 서식 행태가 변화한다면 충분히 발병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도 안심할 수 없어요.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살인진드기 등은 이미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들입니다.

바이러스나 감염병 외에 외에도 기후변화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간접적인 영향이 훨씬 폭이 넓고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됩니다.
먼저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일사병, 열사병과 같이 고온으로 인한 건강 영향이 있는데요, 재작년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이 많았습니다. 특히 연세가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더 위험하죠. 또 한가지, 초대형 홍수나 가뭄, 해일 등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비교적 알기 쉽다면, 간접적인 영향은 훨씬 범위가 넓고 복잡합니다. 먼저 많이들 알고 계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의 원인과 기후변화의 원인이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온실가스의 배출원이 미세먼지 배출원과 거의 겹치기 때문이죠. 또 아까 말씀드린 수질오염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도 간접적 영향에 들어갑니다. 더 나아가, 기후변화로 먹거리 체계가 위협받게 됩니다. 현재도 기후변화로 인해 곡물 생산량이 전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질 자체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역시 증가하고요.
이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인 갈등이나 인프라를 위협하는 문제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 지역의 분쟁이나 대규모 이주 같은 문제들이 사실 기후변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이주나 분쟁은 큰 규모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거나 질병, 장애를 얻게 만드는데요. 그런 나라들은 의료 인프라도 훼손되고 그로 인한 피해도 상당합니다. 직접적인 영향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현재 인류가 처한 가장 큰 건강 위기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 보건기구도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전염병이라는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데요. 이럴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이 사회 취약계층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계층과 거의 동일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후위기의 근본 문제는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과 부조리를 극단화시키는 것입니다. 부자나 자원이 많은 사람들은 기후위기에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이 없거나 기존 시스템에서 배재된 사람들부터 먼저 도태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이 부자를 피해가지는 않지만, 부자들은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열사병 피해자 대부분이 에어컨 없는 쪽방에서 사는 노인들이나 폭염에도 야외에서 일해야만 했던 노동 계층들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며, 그에 따른 대응에도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전세계적으로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사회 중 하나에요. OEDC 국가 중 5위 안에 드는 불평등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악영향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취약계층이 받는 피해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것 같아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한국이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회 문제를 각자도생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국가가 안해주니 우리 가족이 알아서 해결해야 해!’ 하면서 개인적인 해결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미세먼지도 마스크를 쓴다던지 공기청정기 구매 등 개인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개인 수준으로 대응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이례적인 상황이죠. 이렇게 개인적 접근으로 해결하는 것의 문제점이, 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정보가 필요한데 이런 정보에 접근하는데는 연령대별, 경제적 수준 등 계층별로 차이가 있고 이 계층의 차이는 쉽게 극복되기 힘들기 때문이죠. 전 사회적으로 근본 원인 자체를 해결하는 방안이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건 의료인으로서, 이런 힘든 상황을 대하는 희망이 있으시다면?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기후변화는 이미 현실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회 변화, 문제에 적응하기 위한 대응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에 대응하는데서 멈추지 않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절망보다는 희망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분야를 공부 하면 할 수록 해결이 어려워보일 때가 있어요. 문제가 너무 큰 것이 아닐까 싶어 지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봤을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도 가능하게 만든 경우가 아주 많아요.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하기보다, 변화의 움직임을 크게 키워야 합니다.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이죠. 요새 전세계적으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에 맞서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는데요, 이런 사회적 운동과 사회적 목소리가 더 크고 확실하게 퍼져나간다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사회적 행동이 더 커져야만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각종 재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으실 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세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과학과 지식을 공부하시고, 바른 지식을 많은 사람과 나누어주세요.
두 번째는 문제의식이 생겼을 때 모여서 다양한 형태로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문제 의식을 가진 모래알을 뭉치기 위한 매개가 있어야 합니다. 활동하는 사람과 단체가 없으면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를 지원해주시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윤 연구원은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이자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활동 중입니다.

그린피스 소식 2020년 3월 25일 원문링크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12602/blog-ce-climate-virus/

기후 변화는 21세기의 가장 큰 건강 문제이다. 기후 변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든 측면을 위협한다. 기후 변화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추가 조치가 지연되면 위험은 더 증가할 것이다. 모든 이의 건강을 위해 싸워왔던 이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달성한 성과가 무로 돌려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운동을 해 온 이들에게 기후 변화는 큰 숙제다.

대기오염은 기후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전력, 운송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화석 연료 연소는 기후 변화를 주도하는 탄소 배출의 주범이며 건강에 해로운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이다. 매년 대기오염으로 인해 전 세계 700만 명이 사망한다. 온실가스를 생산하는 주범은 미세먼지, 탄소입자, 메탄, 오존 등 기타 대기 오염 물질을 생산하는 주범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기후 변화를 주도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 부문에서 34.6%, 농업 및 토지 이용에서 24%, 산업 부문에서 21%, 운송에서 14 %를 차지한다. 기후 변화와 대기 오염은 같은 문제의 두 측면이다.

2000년에서 2013년 사이에 폭염, 홍수, 산불, 폭풍과 같은 극단적인 기후 상황이 46%나 증가했다. 이러한 재난으로 인한 손상, 이로 인한 호흡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의 증가 및 악화 등은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 건강 영향이다. 기후 변화는 식량과 식수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기후에 민감한 감염병의 확산과 같은 생태학적 변화를 촉진하며, 인구 이동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감소와 같은 사회문화적 변화를 초래하여 건강에 간접적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간접적 영향을 그 규모를 추정하기조차 힘들만큼 크다.

모든 사람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해를 입는다. 저개발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적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 국민들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 환경 및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일국 내에서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 가난하거나, 충분히 교육받지 못하거나, 권리가 박탈되거나 침해받는 이들이 기후 변화로 더 큰 해를 입는다. 기후 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 노인, 여성 등이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에 더욱 취약하다.

기후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인간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험은 빠르게 증가하는 데 견줘 대응은 늦다.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다. 대중의 정치적 참여를 활성화하여 행동의 속도와 규모를 가속화하는 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

운동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파국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 물론 이 상태로 대응이 더뎌진다면 파국이 올 것이라는 메시지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파국을 앞둔 사람들의 자연스런 반응은 체념과 포기다. 그러므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이끌어 내려는 이들은 ‘파국론’보다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고 전세계 민중들의 행동으로 현재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믿음을 대중에게 역설하여야 한다.

기후 위기의 주범은 기업과 각국 정부이며, 기후 변화는 사회정의와 불평등의 문제이므로 이를 ‘정치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전략이다. 다수 평범한 이들의 도덕 감정에 호소하거나 이를 인류 문명의 문제로 치환하는 문명론적 접근은 죄책감, 무기력증을 양산하기 쉽다. 이는 개인의 각성과 신념 및 가치 체계 변화를 호소하는 낭만주의적 운동의 전략이 될지는 몰라도, 사회를 바꾸기 위한 사회운동의 전략으로는 부적절하다. 체제가 바뀌어야 사람의 신념이나 가치도 변한다.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문제의 주범을 타겟팅해 더 광범위한 사회운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기획’이 필요하다.

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 연구위원) / 건치신문 2019년 10월 10일

기후 변화는 현 시기의 가장 큰 건강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생명과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난 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총회에서 세계각국 수백 명의 과학자들은 피해와 재앙을 최소화 위해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자본주의 산업화 이래로 이미 지구 온도가 약 1℃ 상승돼 단 0.5℃만이 남았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절반을 줄이고 2050년까지 배출 순제로(0)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학자들은 온도 상승 마지노선인 1.5℃까지 인간이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약 10년 정도 뿐이라고도 밝혔다.

이런 상황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멸종 저항’, ‘기후 학교 파업’ 시위 등 저항의 목소리가 등장해 왔다. 그리고 오는 9월에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국 지도자들과 석탄·석유 등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변화를 촉구하고 기후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올 예정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이 전 세계적 저항 행동에 함께할 것임을 선언한다. 기후변화가 우리 모두의 생존과 건강을 위협하도록 그대로 방치한다면, 모든 이의 건강을 지키려 해온 보건의료인들이 달성해온 지금까지의 성과가 무로 돌아갈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후 위기는 건강의 위기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발생이 알려지고 있듯 기온상승은 일사병과 열사병,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등 온열 질환의 원인이다. 고온에 장기간 노출은 심혈관계, 신장, 호흡기 질환도 악화시킨다. 온실가스 상승은 비단 폭염 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한파나 홍수, 태풍, 폭우, 푹설, 가뭄의 원인이 되고 앞으로 이는 더욱 심각한 질병과 부상,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200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 상황이 46%나 증가했다.

기후변화는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주요원인이기도 하다. 최근의 고농도 미세먼지와 지층 오존 등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더해 기후변화가 일으킨 대기정체가 원인이다. 또 화석연료 자체가 온실가스인 동시에 대기오염물질이므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 세계 700만 명이 매년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한다. 대기오염은 전세계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두 번째 주요 원인이다.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26%,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의 24%,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43%, 폐암으로 인한 사망의 29%가 대기오염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쯔쯔가무시, 말라리아, 뎅기열 등 모기, 진드기, 벼룩 등이 옮기는 벡터 매개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발병 양상을 변화시킨다. 수온과 강수량에 영향을 줘 박테리아, 바이러스, 원생동물 같은 병원균에 의한 수인성 질병도 증가시킨다.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많다. 기온상승은 불안,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자살 가능성을 높인다.

질병 뿐 아니라 기후변화는 가까운 미래에 기아, 파괴, 이주, 전쟁, 식량난과 물 부족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세계에서 인간의 건강을 말할 수는 없다.

기후변화가 인류 건강과 생존에 명백한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각국 정부가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화석연료보다 낮아지는 기술수준에 도달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화석연료를 생산·소비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이윤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에너지 전환을 원치 않고, 그들의 후원을 받는 트럼프 같은 정치인들은 아예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기후 변화를 주도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 부문에서 34.6%, 농업 및 토지 이용에서 24%, 산업 부문에서 21%, 운송에서 14%를 차지한다. 즉 석탄, 석유, 가스, 자동차 기업 등과 각국 정부에 맞서 재생에너지 전환과 제조업 생산방식 규제 등을 강제할 전 세계적 운동이 필요하다.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희생하거나 생활수준을 낮춰 해결할 과제가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

기후 변화의 영향은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큰 피해를 입는다. 저개발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적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 국민들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국가 내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 가난하고 영양이 부족하고 이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은 주택에서 살거나, 훼손된 토지를 일구거나, 안전하지 않은 조건에서 노동하거나, 충분히 교육받지 못하거나, 권리가 박탈되었거나,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고통과 피해에 노출될 것이다. 기후 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 노인 등 인구학적 요인과 젠더 요인 역시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을 고려할 때 중요한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 저항하는 전세계적 물결에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한국정부의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은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국가 중 하나이면서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해 ‘기후악당 국가’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지금도 정부는 이전 정부가 승인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석탄발전소를 투자해 대기오염과 기후위기를 수출하는 국가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을 선언하고, 1.5℃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배출제로 목표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결코 핵발전(원자력발전) 같은 위험천만한 에너지 생산방식을 대안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인들은 이러한 요구를 내걸고 싸우는 시민들의 저항 행동에 함께할 것이며, 9월 21일 전 지구적 기후 파업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 위기가 인류의 마지막 건강문제가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9월 19일
보건의료인 선언자 일동

❐ 보건의료인 선언자 명단

< 간호사> 38명
강경화, 강수경, 강한별, 권오숙, 김경희, 김민정, 김수련, 김은지, 김지현, 박계리, 박미혜, 박소윤, 박희정, 배향미, 백선희, 변혜련, 선우상, 안은영, 오수연, 우지영, 유혜린, 이나연, 이미자, 이민화, 이아름, 이정연, 이희진, 조명진, 조은주, 차진, 최원영, 최은영, 최정화, 최혜원, 하보애, 현정희, 황지수, 황호현

< 약사> 83명
강경연, 강봉주, 권연미, 김경모, 김경숙, 김기숙, 김동훈, 김명주, 김보철, 김선영, 김수진, 김승욱, 김승자, 김연희, 김유진, 김진숙, 김현정, 김현주, 김희선, 나미경, 류수경, 류영순, 류진경, 리병도, 문경희, 문종훈, 박기호, 박미란, 박민철, 박소연, 박정희, 박진희, 박현옥, 박혜경, 배상수, 백용욱, 부안리, 서은정, 서혜숙, 석동현, 송미옥, 송해진, 신형근, 안인숙, 양연준, 양효정, 엄경자, 여윤정, 오민우, 우경아, 유경숙, 유대형, 유정태, 윤미현, 윤영철, 윤외현, 이권의, 이규화, 이기원, 이동근, 이미진, 이수정, 이진영, 장정인, 정경이, 정동만, 정서윤, 정진호, 조수월, 주형식, 진규엽, 천문호, 최선화, 최익준, 최화녕, 추경화, 한미영, 한송희, 한정우, 허증희, 허진경, 황재영, 황해평

< 의사> 117명
강석웅, 고경심, 고한석, 김건엽, 김건우, 김경아, 김관욱, 김광수, 김규연, 김나연, 김대중, 김동길, 김동은, 김명희, 김미정, 김민지, 김삼용, 김서현, 김선희, 김성아, 김수영, 김신애, 김영수, 김은정, 김정득, 김정민, 김정범, 김종명, 김종목, 김주연, 김준석, 김지영, 김진석, 김진우, 김철주, 김한슬, 김해룡, 김호영, 노동현, 노순기, 문강, 문영길, 박경남, 박기수, 박세현, 박승만, 박일성, 박종화, 박지선, 박지영, 박지현, 박현주, 백남순, 백재중, 백한주, 서백경, 손경민, 송관욱, 송지훈, 송홍석, 신우성, 신지은, 신현정, 심재식, 안영섭, 양동석, 양영모, 오수지, 오정원, 오현석, 옥민수, 우석균, 유영진, 윤정원, 이귀숙, 이문희, 이미라, 이보라, 이상윤, 이세영, 이세일, 이승홍, 이영수, 이윤한, 이의철, 이인동, 이정만, 이종우, 이진욱, 이충현, 이현석1, 이현석2, 이형근, 임승관, 임정균, 임종한, 장은지, 장효범, 전진한, 전희선, 정선화, 정신석, 정영진, 정운용, 정일용, 정형준, 조계성, 조규석, 조동신, 조선희, 조수근, 조혜영, 채윤태, 최규진, 최용준, 한승관, 홍종원

< 치과의사> 73명
김기현, 강동진, 고영훈, 공형찬, 곽성순, 구준회, 김광진, 김규탁, 김명규, 김병재, 김영옥, 김용진, 김유성, 김유성, 김의동, 김한일, 김형성, 김효정, 남상범, 문경환, 박근표, 박길용, 박상태, 박성표, 박영규, 박영준, 박준철, 박지혜, 박태식, 박한종, 방경환, 배석기, 변하연, 서대선, 신운, 심영주, 양민철, 오민제, 위유민, 윤은미, 이금호, 이상복, 이원준, 이재용, 이준용, 이중희, 이충엽, 이현중, 이흥수, 이희원, 임명섭, 장용진, 장인호, 전민용, 전성원, 전양호, 정갑천, 정경숙, 정성국, 정성훈, 정세환, 정정헌, 조남억, 조병준, 조성현, 채민석, 최광식, 최철용, 최훈, 하충식, 한기훈, 현석환, 홍수연

< 한의사> 31명
강처럼, 고선애, 곽희용, 권혜인, 길호식, 김성은, 김이종, 김지민, 노경호, 문수영, 박송이, 박용, 신진서, 심희준, 안아영, 안중선, 안철호, 옥소윤, 윤영주, 이상재, 이선미, 이하윤, 임재현, 전은영, 정혜진, 조한철, 차명수, 채진호, 최문석, 최전돈, 허우영

< 보건의료노동자> 6명
김기태, 김민정, 김성련, 김지은, 서영환, 조아라

< 보건의료학생> 30명
강연우, 고은산, 공보혜, 김광현, 김도윤, 김지석, 김지연, 김태희, 문진원, 민명기, 박수진, 박주석, 박효경, 베경문, 서은솔, 신유경, 양신영, 오규희, 유형섭, 이서영, 이유진, 이지연, 전푸름, 조건희, 주장욱, 최혜린, 편주현, 하정은, 하준범, 한정화

< 보건의료연구자> 3명
김청아, 서상희, 이도연

< 보건의료활동가> 19명
권은혜, 김선주, 나지희, 박건, 박준환, 방은숙, 변혜진, 손선영, 안은선, 유철수, 이경란, 이은진, 이재호, 이주연, 이효직, 조영, 조은숙, 최경수, 홍민경

Climate Change and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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