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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산하기구인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조차 대기오염 문제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
“국제에너지기구 “대기오염으로 매일 1만8천명 죽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8/0200000000AKR20160628147100017.HTML

정부가 오늘(11일) 새벽 끝내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의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대부분이 70대 이상인 노인들을 끌어내기 위해 경찰 20개 중대 2000여명과 공무원 200명이 동원되었다. 이들은 10년째 싸우며 지켜온 삶의 터전을 위하여 분신하기 위한 휘발유 등을 옆에 두고 목에 쇠사슬을 걸어 알몸으로 저항하는 노인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냈고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였다. 막무가내식 강제 집행 과정에서 주민 6명과 수녀 5명 등이 실신과 골절 등으로 병원에 후송되는 등 부상자가 속출하였고 저항하는 주민들은 무차별 연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다.

정부와 한전은 그간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수없이 많은 모욕과 폭력을 저질러왔으며 이 때문에 주민들은 경찰서와 병원을 오가는 고통과 절망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 가운데 이미 두 분의 주민이 분신과 음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에도 눈 하나 깜짝 않고 계속해서 보상금으로 주민들을 이간질 시켜 마을의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며 이를 강행해 왔다.

주민들이 원한 것은 보상이 아니다. 단지 살아온 터전을 지키고 흙을 일구며 남은 생을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는 바람 그것 뿐이었다. 밀양에 건설 중인 고압 송전탑은 세계 최대 규모인 765kv이다. 고압 송전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기장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이를 발암물질(IIb)로 지정한 바 있다. 이뿐 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새로운 건강위험에 대한 과학위원회에서는 고압송전선로에 의한 전자기파가 어린이 백혈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최근 극저주파 영역 전자기파가 알츠하이머(치매) 병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다른 질병 또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관련이 없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미 거의 확인된 건강위협만을 보아도 고압송전탑을 건설하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위협이며 사전예방의 원칙에 위배되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침해행위다.

특히 우리는 현지 주민들의 현재 정신 및 신체 건강에 대한 매우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 작년 7월 우리 단체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은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현지 주민 10명 중 7명이 고위험 PTSD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결과는 9.11 사태 당시 미국 시민보다 4.1배, 레바논 내전을 겪은 시민보다 2.4배 높은 것으로 밀양주민들이 사고·전쟁·해고 등과 같은 심리적 외상과 충격을 겪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작년 7월에 이미 주민 10명 중 4명꼴로 고위험 수준의 우울과 불안, 공포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던 것이다.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지금 정부의 송전탑 건설 강행은 어떠한 불행을 낳을지 모른다.

더욱이 밀양의 고압송전선탑을 지금 지을 현실적이고 급박한 이유도 없다. 밀양 송전탑 건설의 이유인 신고리 3호기 건설은 현재 품질서류 위조와 성능시험 불합격으로 인하여 준공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폭력 집행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서둘러 공사를 강행할 명분이 전혀 없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핵발전소 신설을 위한 송전탑 강행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고는 안전한 핵 이용이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핵 에너지를 줄이고 없애자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국민들은 핵발전에 반대하는 후보들을 대거 당선시켜 그 뜻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노후한 원전을 계속 운영하고 새 발전소를 건설하려 하고 있으며 이번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며 관련 기업들의 이윤을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외면하는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이후 6.4 지방선거로 잠시 유보한 것들을 한꺼번에 강행하고 있다. 안전과 구조 작업조차 규제완화․민영화하여 대형 참사를 일으킨 정부가 이제 국민 여론을 의식한 눈치보기를 끝내고 제 2의 참사를 일으킬 정책들에 다시금 착수한 것이다. 밀양에서 ‘살고 싶다’고 외치던 주민들을 폭력으로 짓밟는 한편 의료민영화를 진행하여 모든 국민들의 건강조차 철저히 망가뜨리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규제 완화는 소리 없는 수많은 죽음을 불러올 또다른 대형 참사나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어디까지 국민들의 생명을 짓밟을 것인가? “우리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우리에게 제발 사람대접을 해 주십시오!” 이번 행정대집행이 있기 하루 전에 바로 이같이 외쳤던 밀양의 주민들은 오늘 정부와 공권력의 철저한 폭력 속에 짓밟혔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관심 없는 정부는 정부자격이 없다. 우리 보건의료인들도 박근혜 정부의 밀양송전탑 건설 강행과 핵발전소 강행에 맞서 밀양주민들과 건강을 안전을 바라는 모든 이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4.6.11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논쟁을 통해 본 과학기술” 강좌 시리즈
일시: 2014년 1월 7일-2월 18일/매주 화요일 오후7시 30분-9시 30분(총 7강)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1월 7일 우주개발 우리도 뛰어들어야 하나 (김명진)

2. 1월 14일 DNA 재조합 논쟁의 최전선: GM곤충에서 합성생명체까지 (김병수)

3. 1월 21일 고준위 핵폐기물의 관리와 사회적 공론화 논쟁 (이영희)

4. 1월 28일 논쟁과 역사로 본 화학물질 규제의 어려움 (김병윤)

5. 2월 4일 무엇이 사회생물학이라는 망령을 끊임없이 불러내는가? (김동광)

6. 2월 11일 우울증을 과연 프로작이 치료할 수 있을까? (김환석)

7. 2월 18일 전자기장 인체 유해성 논쟁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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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강좌, 이름과 연락처를 cdstacademy@gmail.com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http://cdst.jinbo.net/bbs/view.php?id=notice&no=50

SBS 2013-07-24 21:34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900007

<앵커>

일본 후쿠시마 원전 3호기에서 초고농도의 방사능이 포함된 수증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비상입니다.

도쿄 김광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후쿠시마 원전 3호기의 모습입니다.

원전의 5층 부분에서 흰색 연기 같은 수증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수증기는 지난주 목요일에 처음 육안으로 확인됐는데 당시 도쿄전력 측은 방사능 수치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재측정 결과 원전 3호기 주변에서 초고농도의 방사능이 확인된 겁니다.

[日 NTV 앵커 : 시간당 2,170밀리시버트의 극히 높은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시간당 2천 밀리시버트의 방사능은 지난 2011년 5월, 후쿠시마 원전이 멜트다운된 뒤 불과 두 달 뒤에 측정된 방사능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1밀리시버트는 성인에게 1년간 허용된 방사능 한계치로, 이 정도의 초고농도 방사능은 방호 복장을 갖춘 작업원들도 8분 이상 일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원전 3호기는 우라늄 235보다 20만 배 이상 독성이 강한 플루토늄이 들어 있어 다른 후쿠시마 원전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원전사고 이후) 콘크리트 바닥이 열화, 즉 금이 많이 가 있을 겁니다. 그럼 물이 새게 되겠고요. 물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증발할 것이고 그 증기는 핵연료가 뿜은 방사능 물질, 세슘 같은 걸 가지고 공기 중으로 분출되겠죠.]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출에 연이은 또 한 번의 대형 사고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 영상편집 : 이승열)

SBS 김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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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서 수증기…”방사능 수치 변화없어”

방사선이_인체에_미치는_영향.pdf (687.8 KB)

출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http://www.neca.re.kr/center/researcher/report_view.jsp?boardNo=GA&seq=14&q=63706167653d3526626f6172644e6f3d474126736561726368436f6c3d2673656172636856616c3d2673656172636853596561723d2673656172636845596561723d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일본원전사고로 인한 영향의 관점에서’와 관련하여 지난 3개월간 기존 보고서 및 일차문헌 검토, 세 차례의 토론회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근거를 마련함.

□ 현재 상황에서의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와 국가적 대처 체계

○ 일본 원전사고가 한국에 미친 영향 : 국내 대기중 검출되는 방사선량은 1msv이하이며, 추가로 피폭될 최대량도 1msv이하로 추정되므로, 이는 위험이 명확히 입증된 (100msv이상)수준이 아님.

○ 근거가 불확실한 영역 : 현재 일본 원전사고 사후처리는 계속 진행중이며 1msv이하의 피폭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예측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 현 상황에서의 예방행동 :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부적절한 예방행동’은 불필요한 불안감 및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다만, 방사선의 위험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가능한 최소화시키는 것이 적절함.

○ 의료용 방사선과의 비교 : 의료용 방사선 피폭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므로 절대적 피폭선량은 높은 편이지만 환자가 얻게 되는 진단적 이익이 손해보다 클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전 사고의 위험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 국가적 비상 대처체계 : 사고나 재난발생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공포 2003. 5. 15 법률 제6873호, 시행 2004. 2. 16)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한국원자력의학원), 원전비상대책본부(한국수력원자력),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지자체),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비상진료센터(원자력병원)등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국제원자력기구(IAEA)등에서는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증진’과 ‘안전 관리’에 대해 서로 독립된 기관과 조직에서 담당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두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부서가 ‘교육과학기술부’로 일원화되어 있으나, 오는 10월 안전관리를 담당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하여 이원화할 예정임.

지난 6월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세계적으로 원자력 이용ㆍ진흥과 안전규제를 분리하는 추세에 맞춰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과 관련된 원자력법 개정안, 원자력안전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개정안, 원자력안전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을 통과 시켰으며, 29일 본회의에서 승인되었음.

∙이에 10월 출범예정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총 7∼9명으로 구성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등 원자력 진흥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그대로 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원자로 건설ㆍ운영,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폐기 및 운반, 핵연료주기사업 인허가 등 원자력과 관련된 안전규제 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현재 교과부 소속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원자력안전위 산하로 이관될 예정임.

□ 제언

○ 현재와 같이 피폭선량이 1msv이하인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사회적 차원에서의 주기적인 오염여부 모니터링및 적절한 조치, 지속적인 근거와 정보제공이 필요함.

-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만 방사능 오염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나 향후 일본수입식품 뿐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며, 식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주요 관리대상 매체에 대한 방사선 오염 관리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 수행 뿐 아니라, 방사선 오염에 의한 건강영향평가(역학조사), 인접국(중국 등) 및 국내 사고에 대비한 대비책 마련, 국제협력 프로그램 추진 등의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인접국(예: 중국)이나 국내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금의 상태로는 개인보호 장비, 방사선계측장비, 방호약품 등 뿐 아니라 비상진료기관, 시설, 전담인력, 예산 등이 부족한 상황임. 특히, 응급의료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구축 및 제도화가 필요하며 또한, 인간과 자연을 방호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보완 및 전반적 재정비가 필요함.

- 최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원자력 발전과 안전규제에 대한 기능을 독립된 기관에서 할수 있도록 안전규제기능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신설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오는 10월 출범예정으로 있음. 이와같이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증진’과 ‘안전 관리’는 서로 독립된 기관과 조직이 담당하여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서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관리해야 할 것임.

○ 의료용 방사선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므로 원전 사고의 위험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나,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검사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일본 히로시마 원수폭금지세계대회 참관기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의 최규진 운영위원이 지난 8월 히로시마를 방문하여 2012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이 대회뿐 아니라, 히로시마 평화박물관과 방사능영향연구소를 방문하고, 일본 의사들과 현재 후쿠시마의 현황과 반핵운동에 대해서도 고민의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단 며칠에 불과하지만, 그 기록을 꼼꼼히 현장리포트로 묶어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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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ore Hiroshima, No More Nagasaki, No More Hukusima” 

‘후쿠시마’사태 이후, 2012년 히로시마에서 핵을 생각한다

더불어, 많은 분들이 참가하셨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얼핏 잊혀진 듯 보이지만, 실상은 누구에게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반핵이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지난 3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실제로 후쿠시마 현 주민들을 비롯해, 피해주민들이나 국민들에 대한 어떤 방식의 조치나 치료프로그램, 그리고 이후 관리나 원전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생생한 일본의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태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갖는 분노와 저항은 있지만, 이것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인상깊었던 것은, 피해주민들을 치료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해야 할 의사들이 오히려, 정부측의 편에 서서 ‘안전하다’는 말을 오히려 강조하고 나섰다는 일화였습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운동과 보건의료인에게 반핵은 기본적이고 당연하게 인식해야 할 이슈이자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 향후 내년 한국에서 치러지게 될 핵안보회의에도 힘을 모아서, 각 정부들의 에너지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일본 피해주민들에 대한 즉각보상과 대책 마련 등을 위해 함께 활동을 펼쳐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하는 자료는 발제하셨던 박준규, 우석균 선생님의 발표자료,
그리고 월례포럼에서 논의되었던 토론 내용들을 정리요약한 내용입니다.
당일 회의내용 정리는 최규진 선생님, 문현아 선생님이 애써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