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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의료서비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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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겨레21]모두가 건강하게 누구나 위대하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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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2 Mar 2022 03:48:3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불평등]]></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19]]></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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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오미크론 속에서도 반복되는 의료자원 부족, 상품·성장 신기루를 걷고 평등-연대 원리로 의료체계 재조직해야 “선생님, 어제 오셨던 환자분 있잖아요. 입원 병실 없어서 집에 돌아가신 그분이요. 어제 집에 돌아가셔서 극단적 선택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오미크론 속에서도 반복되는 의료자원 부족, 상품·성장 신기루를 걷고 평등-연대 원리로 의료체계 재조직해야</strong></p>
<p>“선생님, 어제 오셨던 환자분 있잖아요. 입원 병실 없어서 집에 돌아가신 그분이요. 어제 집에 돌아가셔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셨대요.”</p>
<p>내가 진료하는 환자들은 직업병을 앓고 있다. 그도 일터에서 얻은 직업병으로 늘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환자였다.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중증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았지만 다행히 잘 치료돼 입원 10일째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다. 그랬던 환자가 퇴원 하루가 지나 다시 찾아왔다. “선생님, 숨이 너무 차요. 다시 입원하고 싶어요.” 확인해봤지만 빈 병실이 없었다. 평소 입원 병실 일부를 코로나19 환자 전담 병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호흡곤란 상태를 확인해보니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해 보이지 않았다. “오늘은 병실이 없어 입원하기 힘들어요. 입원 예약을 하고 가시면 병실이 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다른 환자들을 내쫓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었다. 환자와 보호자는 집에 돌아가 병실을 기다리겠다고 했다.</p>
<p><strong>한국 의료가 기출문제 해답을 못 찾는 이유</strong><br />
그가 앓는 질병의 특성상 다른 병원에 가면 진료비 부담이 몇 배가 많을 환자였다. 다행히 지금은 회복돼 우리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있지만 환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이유는 아마 두려움과 고립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 지금 한국 의료시스템은 선택지가 별로 없는 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p>
<p>코로나19 유행 내내 한국 의료는 입원 병상 부족, 치료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년간 사회 전체가 경험한 기출문제인데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p>
<p>코로나19 이전에 한국 의료와 관련한 공적 담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4차 산업혁명’ ‘신성장 동력’ ‘효율성’ ‘비용 절감’ ‘생산성’ 등이다. ‘가난’ ‘빈곤’ ‘노동환경’ ‘질 낮은 일자리’ ‘불평등’ ‘인권’ 등의 단어가 ‘의료’와 함께 거론된 경우는 극히 적다. 이런 담론이 전제하는 이데올로기적 질서는 명확하다. ‘의료는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고, 상품의 질 향상을 통한 소비자 효용 증가는 시장경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관념이다. 의료에서도 비용 절감과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고 이는 공공보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결론.</p>
<p>이런 관념은 사실 현실과 맞지 않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우선 건강은 존재적 가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이 인간 존재의 총체성과 관련됐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안다. 그래서 “아픈데도 돈이 없어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져야 하고 지켜지기를 바란다. 둘째, 질병은 누구에게나 던져진 공통의 위험요인이다. 우리는 언제, 어떤 질병에 걸릴지 예측하기 힘들고 대부분 자기 선택이 아니다. 질병은 개인 역량의 한도를 넘어선다. 건강과 질병이 개인의 책임이기보다 사회적 책임인 이유다.</p>
<p>셋째, 상품과 달리 의료적 필요나 수요는 애초부터 구체적이지 않고 개인이 결정하기 힘들다. 의료는 전문지식과 기술에 따라 그 필요나 수요가 구체화하고 결정된다. 본인이 결정하기 힘든 필요나 수요를 ‘현명한 소비자’가 시장을 통해 ‘구매’하기는 힘들다. 의료 전문 지식과 기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p>
<p>넷째, 환자는 ‘취약한’(vulnerable) 조건에 있는 이들이다. 권력·경제력·학식 등이 있더라도 환자는 불확실성과 무력감으로 의료진에게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고, 때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더라도 의료진 도움을 갈구한다.</p>
<p><strong>미덥지 않은 ‘공공병원 확충’ 공약</strong><br />
마지막으로, 의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는 권력이 없거나 경제적·사회적 자원이 없는 사람들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억압받는 사람, 차별받는 사람이 병에 더 잘 걸리고 의료를 필요로 한다. 건강과 질병의 다섯 가지 본질 중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가장 필요한 이들이 가장 적게 의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p>
<p>이렇게 본질적 조건 때문에 의료는 시장이 해결할 수 없다. 의료의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 맡겨 조절하기 힘들고 사회적·공공적인 제도와 장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의료의 필요, 수요, 공급을 책임져야 최소한의 정의가 달성된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기본적인 보편성과 공공성을 갖췄다. 하지만 의료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병상과 인력 측면에선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고 보기 힘들다.</p>
<p>한국의 병상 중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병원의 병상은 전체 병상의 9.7%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7분의 1에 불과하다(2020년 기준). 노무현 정부는 공공병상 30%를 약속했지만 임기 내 공공병원 확충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약속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 70곳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미덥지 않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공병원 확충은커녕 의료를 민간과 시장에 맡기겠다고 대놓고 얘기한다.</p>
<p>정치인들이 어떤 신념으로 의료를 주장하든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에 직면했다. 의료는 연대(Solidarity)와 우애(Fraternity)에 기초해 있으며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의료진이 감염되면서도 환자 곁에 있는 이유다. 사람의 건강을 돌보는 일은 상호 연대 없이 가능하지 않다. 연대는 시장에서 행동하는 이기적 개인이 아닌, 인류가 공동으로 내재화하며 발전해온 무언가에 기반한다. 연대와 우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집단적인 것이다. 가장 강력한 연대는 아래로부터 강력한 참여를 기반으로 조직된 형태다.</p>
<p><strong>억압받고 불행한 이를 걱정할 때</strong><br />
코로나19 유행은 건강은 상품이 아니며 모두가 건강해질 때까지 누구도 홀로 건강해질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해줬다. 코로나19 이후 의료는 평등과 연대의 원리에 기초해 재조직돼야 한다. 개인의 건강이 모두의 건강의 조건이 되는 공동체를 향한 비전 속에서 구체화해야 한다.</p>
<p>의사이자 인류학자로서 가난한 이들의 건강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폴 파머가 2022년 2월21일 타계했다. &lt;감염과 불평등&gt;의 저자인 그는 2009년 미국 보스턴대학에서 마틴 루서 킹의 날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억압받거나 불행한 사람들을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깊은 공감과 연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을 더 안전하고, 더 정의롭고, 더 인간적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에 참여할 때입니다. 누구나 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p>
<p>이상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br />
한겨레21 제1402호(2022년 3월 7일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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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토론회]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개혁방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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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9 Nov 2021 07:20:2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보건의료제도]]></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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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감염병, 불평등의 시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공공 전환을 제안한다. 주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원이, 서영석, 이용빈, 최혜영 국회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한국노총, 참여연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감염병, 불평등의 시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공공 전환을 제안한다.</p>
<p>주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원이, 서영석, 이용빈, 최혜영 국회의원<br />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한국노총, 참여연대</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photo_20211117.jp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photo_20211117-723x1024.jpg" alt="photo_20211117" width="625" height="885" class="alignnone size-large wp-image-90832"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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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사회에서 간호노동의 문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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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1 May 2019 03:40:2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여성노동자]]></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의료자원(보험,인력등)]]></category>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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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아래 포스터와 같이 진행된 2019년 맑스코뮤날레에서 건강과대안은 아래 내용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발표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제 : 한국사회에서 간호노동의 문제 - 일시 : 5월 24일(금) 오후1시~3시 -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아래 포스터와 같이 진행된 2019년 맑스코뮤날레에서 건강과대안은 아래 내용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br />
발표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주제 : 한국사회에서 간호노동의 문제<br />
- 일시 : 5월 24일(금) 오후1시~3시<br />
- 장소 :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J321<br />
- 사회 : 최규진(인하대학교)<br />
- 발표 :<br />
1. 한국 사회 의료 상업화와 노동 착취 :간호 노동을 중심으로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br />
2. 간호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과 사회적 배제구조: 위계화된 병원 공간과 간호노동의 사회적 평가를 중심으로(박건,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p>
<p>- 토론 :<br />
우지영(서울대병원)<br />
강경화(한림대학교)</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5/marx2019.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467" alt="marx2019"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5/marx2019.jpg" width="681" height="960"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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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8216;녹지&#8217;병원 앞 제주의 ‘봄’은 오지 않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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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5 Feb 2019 23:55:3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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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여러분,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제주4.3항쟁 70주년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선언했다. 제주시민들에게는, 특히 가족 중 희생자가 있는 시민들에게는 벅찬 순간이었을 것이다. 당시 4.3항쟁의 희생자가 약 3만명(제주도민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여러분,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제주4.3항쟁 70주년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선언했다. 제주시민들에게는, 특히 가족 중 희생자가 있는 시민들에게는 벅찬 순간이었을 것이다. 당시 4.3항쟁의 희생자가 약 3만명(제주도민이 30만여명일 때)에 달했다 하니,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공안의 감시 하에 빨갱이라는 낙인과 연좌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부모, 형제에 대한 제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숨죽여 살아왔겠는가. 이제서야 청정 제주의 꽃이 영혼까지 만개할 거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대통령의 선언처럼 제주에 ‘봄’이 도래한 것일까. 제주도민에 ‘봄’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들이 고대하던 ‘봄’은 단지 그들에게만 필요한 것인가.</p>
<p>지난 해 연말부터 다시금 제주도가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겨울에 고대하던 ‘봄’ 소식과는 거리가 멀다. 2018년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개월 전 전달된 시민들의 ‘숙의’(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의견)를 거스르고 중국 녹지재단이 세운 ‘녹지병원’(47병상)의 최종 허가를 선언했다. 원희룡 지사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제주의 미래를 걱정해 ‘고심’ 끝에 ‘불가피한’ 선택을 했음을 ‘품격’을 지키며-어려운 결정이었음을 표정으로 강조하며-전달했다. 반면, 그 자리에서 “거짓말 하지 마십시요”라며 항의하던 한 시민이 관계자에 의해 곧바로 끌려나갔다. 시민은 원희룡 지사가 “일부에서 염려하시는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라는 발언에 항의했다. 그가 말한 ‘일부’에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제주시민은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공공의료체계는 한 명의 도지사가 책임지고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마치 책임을 ‘죄송하다’는 말 정도로 가볍게 보는 것처럼 들렸다. 확실한 것은 시민의 반대 주장은, 그리고 그 시민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도지사의 공적인 의례가 시행되는 성스러운 곳에 마치 불경스런 존재처럼 취급 당했다. 난 그 시민의 절규가 힘에 의해 저지당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절망스러웠다. 2018년 4월 3일 벅찼던 그 가슴은 온데 없고 또 다시 제주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인가하고 말이다.</p>
<p>시민의 민주적 의견과 항의를 외면하는 것, 그 대가는 그 어떤 것으로도-특히, 경제적 이윤으로는- 보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주 녹지병원 사태는 주목해야 마땅하다. 물론 현 사태가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투자자한테 의료 영역의 문을 위험스레 열어주고, 그로 인해 그나마 의료비상승을 통제하고 있던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민간보험회사의 거대한 마케팅에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해야만 한다. 그런데, 지금 당장 간과해서는 안되는 ‘외면’이 있다. 원희룡 도지사가 고향시민들이 ‘숙의’ 기간을 거쳐 제시한 민주적 의견을 ‘염려 끼쳐 죄송하다’는 말로 철저히 외면했다는 사실이다. 시민들의 대의를 대변하라고 뽑아주고, 그래서 의견을 모아 전달까지 했음에도 단 한 번의 기자회견으로 뒤집은 일은 그 어떤 질병 못지 않게 시민들을 절망스러운 고통에 빠지게 만들었을지 모른다. 수십 년간 ‘빨갱이의 섬’으로 억울하게 감시 받아왔던 제주시민들에게는 더더욱 큰 아픔일 것이다. 시민들의 ‘숙의’가 한 명의 도지사의 그것보다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은 그 전달 방식이 아무리 예의 바르다 하여도 지극히 폭력적이다.</p>
<p>미국 인류학자 아서 클라인만(Arthur Kleinman)은 ‘질병’을 넘어 ‘사회적 고통’에 주목해야 함을 주장해왔다. 그는‘의학’적 시선을 넘어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힘에 의해 초래된 복합적 결과물로서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한다. 제주도의 ‘녹지병원’은 고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지향할 지 모르나, 그 설립 과정만으로도 시민들에게 커다란 사회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 시민의 ‘숙의’는 제도와 정치, 그리고 경제의 힘에 의해 쉽게 외면당할 수 있다는 현실에 의해서 말이다. 원희룡 도지사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끌려나간 시민의 모습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신분에 의한 ‘분류체계’가 굳건히 작동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 체계에 의해 있어야 할 장소가 정해져 있고, 그곳을 벗어나면 ‘오염원’(인류학자 메리 더글라스(Mary Douglas)의 표현을 따른다면)으로 취급받는 것 말이다. 시민은 기자회견 장소에서 순식간에 말끔히 ‘청소’됐다. 시민은 자신의 공간에 있을 때만 ‘깨끗한’ 사람인 셈이다. 이렇듯 병원 진료실 안에서도 병원 밖에서도 시민들의 아픔의 호소는 ‘전문가적’ 의견에 의해 외면당하기 쉽다. 의학적이든, 행정적이든, 경제적이든 시민은 아직까지 많은 경우 부족한 존재로 여겨진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봄’을 기대했던 제주에서 한겨울에 또다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제주, 그 청정 지역이 왜 대한민국을 ‘하얀정글’(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의 이윤추구 경쟁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다큐멘터리(송윤희 감독, 2011)의 제목이다)로 오염시키는 진원지가 되어버렸는가. 왜 그 오욕을 또다시 제주시민들이 뒤집어 써야만 하는가.</p>
<p>정치와 경제 논리에 의해 ‘병원’설립이 사회적 고통을 유발한 비근한 예가 있다. 2017년 9월 5일 서울 강서지역 장애인특수학교를 요청하는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은 사진을 기억해보자. 2013년 11월 공진초등학교가 폐교된 자리에 서울시 교육청이 특수학교 설립을 예고했음에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역주민에게 장애인특수학교 대신 ‘국립한방병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병원의 설립이 가져다 줄 경제적 이득 앞에 결국 장애인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업권을 위해 무릎을 꿇었다. “저거 다 연기야”를 외치며 비난하는 지역주민들 사이로 김성태 의원은 ‘유유히’-문자 그대로- 퇴장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녹지병원 허가 기자회견과 많은 부분 닮아 있다. 장애인의 몸은 지역의 경제적 가치-땅값-를 떨어뜨리는 불경한 존재다. 그 ‘땅’에는 이윤을 가져다줄 대형병원과 의료소비자들만이 청결한 존재로 받아들여졌다. 마찬가지로 녹지병원이 설립된 제주의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땅’ 안으로 불경한 제주도민과 공공의료시설은 들어갈 수 없다. 오직47명의 외국인 환자(병상을 기준으로만 본다면)만이 신성스럽게 환대받는다.</p>
<p>이번 제주 녹지병원 사태는 한국사회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도덕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단순히 투자와 법적 책임 등의 현안을 넘어선다. 또한 병원이 영리 목적을 지녀야 하는지 그렇지 말아야 하는지를 넘어서는 이야기다. 시민들은 이미 이 사안에서 암묵적으로 무엇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주요한 도덕적 가치인지를 체감했을 수 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가 시장자본주의에 손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그것이 공공연히 ‘품격과 배려’의 얼굴을 하고 백주대낮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다. 또한 그들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이러한 사회적 ‘바이러스’에 의해 병들고 있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시민들이 ‘고통스럽게’ 외치고 싸우는 것을 목격했다. 진정 사회의 ‘간병인’ 역할은 언제까지 시민들의 몫이어야만 하는가.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정말 부족한 것인가. 영리병원의 개설은 어찌 보면 시민들에게 사회가 여전히 촛불의 힘으로도 치유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확산시키는데 있어 치명적 숙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언제 전국으로 확산될지 모를 일이다. 이제 다시 되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주의 봄은 진정 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한 봄과 대통령님의 봄은 다른 것이었습니까?” 마칩니다.</p>
<p>김관욱(의료인류학자, 가정의학전문의, 건강과대안 운영위원) / 이 글은 축약된 형태로 한겨레신문 2019년 2월 26일자에 실렸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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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족 중심 의사소통과 의료 오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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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Jan 2019 05:51:3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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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 얘기를 잘 듣기만 해도 위험한 의료 오류가 38%나 줄어든다. 미국의 7개 소아과병원에서 3년간 진행한 프로젝트 결과. 환자 가족 중심의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진료 시간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 얘기를 잘 듣기만 해도 위험한 의료 오류가 38%나 줄어든다.<br />
미국의 7개 소아과병원에서 3년간 진행한 프로젝트 결과.<br />
환자 가족 중심의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진료 시간이 더 걸리지도 않으면서 해로운 의료 오류는 37.9%나 줄였다고 함.<br />
새로운 기술이나 도구의 도입보다 사람 사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많다.</p>
<p><a href="https://www.bmj.com/content/363/bmj.k4764" target="_blank">Patient safety after implementation of a coproduced family centered communication programme: multicenter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study</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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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왕절개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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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8 Oct 2018 07:47:4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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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세계산부인과학회(FIGO), 전세계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율의 증가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며(&#8216;Epidemic(유행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 보험당국, 여성들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정책 성명 발표. 한국은 OECD 국가 중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세계산부인과학회(FIGO), 전세계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율의 증가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며(&#8216;Epidemic(유행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 보험당국, 여성들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정책 성명 발표.<br />
한국은 OECD 국가 중 터키,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제왕절개수술율이 높은 나라.</p>
<p><a href="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18)32113-5/fulltext" target="_blank">FIGO position paper: how to stop the caesarean section epidemic</a></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10/C-sec.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331" alt="C-sec"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10/C-sec.png" width="960" height="601"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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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정부패 산물 영리병원, 이제 청산할 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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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4 Aug 2018 04:20:5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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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설립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제주 주민참여 공론화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됐다.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월 1일 도민 1067명의 서명을 모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설립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제주 주민참여 공론화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됐다.</p>
<p>‘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월 1일 도민 1067명의 서명을 모아 제주 영리병원 허가 공론화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여론조사에서 도민 75% 이상이 반대한다는 결과가 가 나온 바 있고, 사업계획서 운영권이 국내 의료법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청구 의의를 밝혔다.</p>
<p>이미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안은 공론조사 할 수 없다는 반대 주장도 제출되었으나 ”사업계획서는 승인됐지만  개원허가는 현재 진행형“ 이라는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영리병원 공론화가 결정됐다. 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영리병원 찬반 도민토론회를 개최했고, 도민 전화설문을 위한 설문 내용을 심의하고 있다.</p>
<p>사실 영리병원에 대한 제주도민의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조사된 바 있다. 지난 10년간 제주 영리병원 반대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p>
<p>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한 이후 2008년 ‘외국인 영리병원’을 국내 영리병원 허용으로 바꾸려던 이명박 정부의 시도는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좌절됐다. 당시 김태환 제주지사는 “의료비 급증과 의료서비스 양극화 심화를 이유로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는 도민 의견을 따르겠다며 국내 영리병원 도입 포기선언을 한 바 있다.</p>
<p>원희룡 도지사 이후로도 반대 여론은 여전했다. 지난 2015년 영리병원 도민 설문조사 결과 제주도민 10명중 8명이 제주 영리병원을 반대했다.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양극화 문제를 넘어 영리병원이 주변 의료기관을 영리적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는 문제도 컸다.</p>
<p>제주 영리병원 도입 역사는 실제 온갖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다. 박근혜가 처음 영리병원으로 허가했던 싼얼 병원은 CEO가 각종 부정으로 중국 감옥에 수감돼 허가가 취소됐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제 2 투자자로 알려진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는 서울 강남에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리거’(首尔丽格‘) 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사업계획서가 취소됐다. 관련된 서울에 있는 성형병원은 세금 탈루 혐의로 유죄가 판결되어 16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p>
<p>‘세 번째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사업계획 역시 미래의료재단이라는 국내 의료법인과 다단계기업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국내 의료법인들의 우회적 영리병원 진출의 편법통로로 이용된 셈이다.</p>
<p>그런데 이처럼 녹지국제병원 도입 역사가 비리로 얼룩진 것은 녹지국제병원만이 아니라 영리병원 설립이라는 그 목적 자체가 가진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절박한 환자들을 이용해 고수익을 남겨 병원에 투자한 부자들에게 최고의 이윤으로 배당한다는 목적에 기초한 병원이 어떻게 부정과 비리 그리고 탈법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을까? 영리병원은 의료가 가진 본질, 그리고 지향하는 가치 전체를 파괴하는 제도다.</p>
<p>잘 알려져 있다시피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도 않고, 의료비가 2배 이상 비싸고, 미용 성형이나 일부 부유층들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주식회사형 병원이다. 게다가 의료의 질이 떨어져 사망률도 더 높다. 제주도민들이 걱정하듯이 영리병원은 그 병원만의 문제로 한정되지도 않는다. ‘뱀파이어 효과’로 알려진 것처럼 영리병원은 주변 의료기관들을 더 영리화되도록 감염시키는 오염원이기 때문이다.</p>
<p>제주도정은 공론조사위가 행하는 영리병원 찬반 도민 전화설문 조사지에  ‘영리병원’ 이라는 표현을 넣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영리병원이 가진 문제들을 제주도정도 모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을 위해 제주도민의 의료환경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p>
<p>도민의사와 상관없이 영리병원을 추진하던 제주도정은 이제와 47병상에 호화롭게 지어진 녹지국제병원을 영리병원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며 도민들이 낸 세금에서 이 돈을 물어야 하는 것처럼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을 영리가 아니라 비영리로 허가하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 건강보험을 가진 환자들도 맘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국공립병원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다.</p>
<p>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며 당선되었다. 그리고 지난 해 9월 17일 제주도정에 비공개 공문을 통해 “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회신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안타까운 일은 복지부장관 명의로 제주도지사에게 발송된 이 공문이 가진 실질적 집행력이다.</p>
<p>’나는 반대해. 그런데 아무 일도 안할래‘ 이런 중앙정부의 태도는 현재 제주에 문을 열고 터져나오려는 뱀파이어들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내 의료법인이 실질적 운영권을 갖는 외국인 영리병원 허용‘ 이라는 이 네모난 삼각형 모양의 말도 안 되는 영리병원 허용이 가져올 국내 의료제도의 심각한 문제들을 직접 나서서 조사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게 주무부처의 역할이다.</p>
<p>제주 영리병원 반대 싸움의 지난 10년 간 정권은 세 번 바뀌었다. 그 중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직접 쌓아 올리던 두 대통령은 현재 감옥에 있다. 10년이면 충분하다. 제주도민의 건강권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할 것은 없다. 의료비 폭등, 의료의 질 저하,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영리병원을 청산하자. 그럴 때가 됐다.</p>
<p>건치신문 2018년 8월 13일자 /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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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치료의 연속성과 사망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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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6 Jul 2018 05:39:1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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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 의사에게 오래 치료받아야 오래 산다. 최근 BMJ에 실린 메타분석 결과. 치료의 연속성(Continuity of care)이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감소. 사실 한 의사에게 오래 치료받을수록 환자 만족도가 높다든지, 치료순응도가 높아든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 의사에게 오래 치료받아야 오래 산다.<br />
최근 BMJ에 실린 메타분석 결과.<br />
치료의 연속성(Continuity of care)이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감소.<br />
사실 한 의사에게 오래 치료받을수록 환자 만족도가 높다든지, 치료순응도가 높아든지 하는 많은 장점은 알려져 있었는데, 생명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음.<br />
저자들은 치료의 연속성이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으니만큼,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고 주장.<br />
한국에서는 이른 바 &#8216;주치의&#8217; 혹은 &#8216;단골 의사&#8217; 제도로 불리우는 것들.<br />
더불어 좀 구태의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8220;의학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이고 연속적인 기술 진보에도 불구하고, 대인 관계 요소는 여전히 중요하다.&#8221;는 주장도 펼침.</p>
<p>&#8220;Continuity of care with doctors—a matter of life and death? A systematic review of continuity of care and mortality&#8221;<br />
<a href="https://bmjopen.bmj.com/content/8/6/e021161" target="_blank">논문 원문 바로 가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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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치료의 연속성과 사망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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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3 Jul 2018 05:44:2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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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 의사에게 오래 치료받아야 오래 산다. 최근 BMJ에 실린 메타분석 결과. 치료의 연속성(Continuity of care)이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감소. 사실 한 의사에게 오래 치료받을수록 환자 만족도가 높다든지, 치료순응도가 높아든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 의사에게 오래 치료받아야 오래 산다.<br />
최근 BMJ에 실린 메타분석 결과.<br />
치료의 연속성(Continuity of care)이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감소.<br />
사실 한 의사에게 오래 치료받을수록 환자 만족도가 높다든지, 치료순응도가 높아든지 하는 많은 장점은 알려져 있었는데, 생명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음.<br />
저자들은 치료의 연속성이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으니만큼,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고 주장.<br />
한국에서는 이른 바 &#8216;주치의&#8217; 혹은 &#8216;단골 의사&#8217; 제도로 불리우는 것들.<br />
더불어 좀 구태의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8220;의학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이고 연속적인 기술 진보에도 불구하고, 대인 관계 요소는 여전히 중요하다.&#8221;는 주장을 펼침.</p>
<p>&#8220;Continuity of care with doctors—a matter of life and death? A systematic review of continuity of care and mortality&#8221;<br />
<a href="https://bmjopen.bmj.com/content/8/6/e021161" target="_blank">논문 바로 가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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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영국 국영의료서비스(NHS) 제도 70년의 성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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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8 Jun 2018 01:40:4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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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영국 국영의료서비스(NHS) 70주년의 성과 중 하나로, 모든 여성에게 피임약을 포함한 피임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꼽은 BMJ.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1. Providing care based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영국 국영의료서비스(NHS) 70주년의 성과 중 하나로, 모든 여성에게 피임약을 포함한 피임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꼽은 BMJ.<br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p>
<p>1. Providing care based on need and free at the point of delivery<br />
2. General practice as the foundation for patient care<br />
3. Staff working for a common good<br />
4. Encouraging and supporting research and innovation<br />
5. Comprehensive childhood vaccination programme<br />
6. Free contraception for all women<br />
7. Raising the status of anaesthesia as a specialty<br />
8. Promoting patient centred care<br />
9. Access to in vitro fertilisation<br />
10. Championing evidence based medicine<br />
11. Leading the world in cost effective healthcare<br />
12. Limiting commercial influence on patient care</p>
<p><a href="https://www.bmj.com/content/361/bmj.k2121" target="_blank">NHS’s greatest achievement after 70 years: The BMJ shortlis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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