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는 듯하다. 부유한 국가 대다수가 사회를 격리하는 방역정책보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 중이다. 하지만 백신 불평등 문제는 그대로이고 전쟁마저 시작됐다. 갓난아기를 안은 여성과 어린아이들,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밀폐된 지하도에 옹기종기 붙어 앉아 서로를 부둥켜안은 채 쪽잠을 자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소식은 감염병 속 전쟁이라는 자본주의의 야만적 속성을 그대로 재현 중이다.

아이티에서 전쟁의 야만성과 감염병의 불평등을 고민했던 의사 폴 파머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세계가 경험했다는 그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었는지,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누가 여전히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정의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쟁도 할 수 있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외에 얻는 게 없을 수도 있다.

노동자 일당 1원인데, 진료비가 최소 1원75전
코로나19로 한국 사회에서 재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병원의 역할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병원 가운데 고작 10% 남짓한 공공병원을 가졌다. 그럼에도 그 10%의 공공병원 종사자가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도맡아 치료했다. 그로 인해 평소 공공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수많은 사회적 약자가 하루아침에 병원에서 쫓겨났고 ‘의료 공백’을 겪었다. 이제 80% 넘는 국민이 더 많은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참고할 만한 역사 속 공공병원 설립 운동 사례를 소개해볼까 한다.

한국 사회 전체 이목이 집중된 공공병원 설립 운동을 찾으려면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사실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공공병원은 당시 인구수 대비 지금보다 적지 않았다. 1930년대 공공병원은 30여 곳으로 도마다 3곳가량 존재했다. 문제는 조선인의 의료접근성이 낮다는 것이었다. 공공병원에서 진료하는 대다수가 일본인 의사였던데다 진료비가 비싸 가난한 조선인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민간 병·의원이 몰려 있는 경성이라고 해서 조선인의 의료접근성이 나았던 것은 아니다. 1931년 조선인 노동자 하루 일당이 1원 안팎인데, 개업의를 찾아가 진찰받고 3일치 약을 받으면 최소 1원75전을 내야 했다. 일본에서 1927년 시작된 건강보험도 조선엔 적용되지 않았다.

1920년대 말 불어닥친 경제공황의 여파는 민중의 생존을 위협했다. 1930년부터 자살자가 크게 늘었는데, 그중에서도 ‘생활곤란’과 ‘병고’(病苦)로 인한 자살자가 가장 많았다. 1930년 초 유석창(경성의학전문학교 출신 의사) 등 실력양성운동계열 지식인을 중심으로 실비진료운동(實費診療運動)이 일어났다. 가난한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실비’만 받겠다는 것이었다.

이 운동의 결과물로 1931년 ‘사회영(社會營, 사회운영) 중앙실비진료원’이 세워졌다. 담합으로 의료비를 높게 유지하던 경성의 개원가 의사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인으로 구성된 경성의사회뿐 아니라 한국인으로 구성된 한성의사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제 관료들도 편치 않았다. 당시 일제경찰은 실비진료운동을 발단으로 사회운동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며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을 지속해서 감시했다.

조선 민중, 의료를 권리로 인식하다
이러한 질시와 우려 때문이었을까? 1932년 7월14일 ‘격증하는 환자’로 시설 확장과 분원 설립을 고민하던 중앙실비진료원에 대규모 화재가 일어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거의 모든 시설이 불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었다. 어렵게 임시진료소를 열어 사업을 이어나갔지만 상승하던 실비진료운동의 기세는 한풀 꺾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즈음 조선인 사회에서는 이미 “민중의료기관의 시설은 민중의 일방적 책무”가 아니므로 “개인의 물자 제공과 기술자의 희생적 봉사로써 성립되는” 실비진료소 같은 형태를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었다. 일제 당국이 나서서 가난한 조선인도 진료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설립하라는 주장이었다.

조선 사회의 요구는 1932년 말 경성부립경비진료소 설립 운동으로 구체화된다. 지금의 서울시에 해당하는 경성부(京城府)에서 실비진료소와 유사한 경비진료소를 세우라는 것이었다. 이 운동엔 조선인 사회만 나서지 않았다. 경제불황으로 평범한 일본인도 고통받은 만큼 적잖은 일본인 단체가 가담했다. 이런 요구가 빠르게 구체화될 수 있었던 것은 때마침 경성의 전기·전차·가스를 독점 운영하던 (주)경성전기가 거세게 일어난 반독점, 공영화 운동을 무마하기 위해 경성부에 내놓은 기부금 100만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1932년 말 경성부가 제시한 경비진료소 설치안이 경성부회에 상정됐다. 경비진료소 설치안에 대한 조선 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회의에는 300명 가까운 방청객이 몰려들었다. 여론은 찬성이 월등히 우세했지만 의사회를 의식해 반대하는 부회 의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2차 부회의까지 열고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는 의사회에 오히려 악수로 작용했다. 반대파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의사회는 수가와 약가규정을 폐기해 더 이상 담합하지 않고 앞장서 경비진료를 실시하겠다는 결의사항을 공표해야 했다. 의사회가 백기를 들자 반대 의견을 내던 부회 의원들도 수그러져 11월29일 마침내 경성부립경비진료소 설치안이 통과됐다.

물론 경성부립경비진료소라는 공공병원 설립을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승리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경성부가 앞장서 경성부립경비진료소 설치안 통과에 힘쓴 것을 보면 일제가 더 큰 사회운동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여긴 듯하다. 하지만 중일전쟁의 서막이라 할 수 있는 만주사변으로 군국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인데도 일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결코 얕잡아볼 운동은 아니다. 특히 조선 민중이 의료를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적잖은 의미가 있다.

역사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안타깝게도 경성부립경비진료소 설립 운동이 일어난 지 꼭 90년 만인 2022년 현재, 한국의 공공병원 상황은 그때와 그리 다를 것이 없다. 여전히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는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장애물이 많다. 하지만 제국주의 탄압에도 공공병원을 설립했던 과거 경험을 돌아보면, 새로운 길 내기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미국의 역사학자 하워드 진은 ‘어려울 때 희망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낭만주의자여서가 아니라, 잔인한 역사 속에도 열정과 희생, 용기와 친절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는 태도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는 역병과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과 맞서 싸우면서 인간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되물어야 하는,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전환의 시기를 살고 있다.

최규진 의사학 연구자·‘건강과대안’ 운영위원
한겨레21 제1402호(2022년 3월 14일)

“선생님, 어제 오셨던 환자분 있잖아요. 입원 병실 없어서 집에 돌아가신 그분이요. 어제 집에 돌아가셔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셨대요.”

내가 진료하는 환자들은 직업병을 앓고 있다. 그도 일터에서 얻은 직업병으로 늘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환자였다.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중증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았지만 다행히 잘 치료돼 입원 10일째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다. 그랬던 환자가 퇴원 하루가 지나 다시 찾아왔다. “선생님, 숨이 너무 차요. 다시 입원하고 싶어요.” 확인해봤지만 빈 병실이 없었다. 평소 입원 병실 일부를 코로나19 환자 전담 병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호흡곤란 상태를 확인해보니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해 보이지 않았다. “오늘은 병실이 없어 입원하기 힘들어요. 입원 예약을 하고 가시면 병실이 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다른 환자들을 내쫓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었다. 환자와 보호자는 집에 돌아가 병실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국 의료가 기출문제 해답을 못 찾는 이유
그가 앓는 질병의 특성상 다른 병원에 가면 진료비 부담이 몇 배가 많을 환자였다. 다행히 지금은 회복돼 우리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있지만 환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이유는 아마 두려움과 고립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 지금 한국 의료시스템은 선택지가 별로 없는 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내내 한국 의료는 입원 병상 부족, 치료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년간 사회 전체가 경험한 기출문제인데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코로나19 이전에 한국 의료와 관련한 공적 담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4차 산업혁명’ ‘신성장 동력’ ‘효율성’ ‘비용 절감’ ‘생산성’ 등이다. ‘가난’ ‘빈곤’ ‘노동환경’ ‘질 낮은 일자리’ ‘불평등’ ‘인권’ 등의 단어가 ‘의료’와 함께 거론된 경우는 극히 적다. 이런 담론이 전제하는 이데올로기적 질서는 명확하다. ‘의료는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고, 상품의 질 향상을 통한 소비자 효용 증가는 시장경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관념이다. 의료에서도 비용 절감과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고 이는 공공보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결론.

이런 관념은 사실 현실과 맞지 않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우선 건강은 존재적 가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이 인간 존재의 총체성과 관련됐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안다. 그래서 “아픈데도 돈이 없어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져야 하고 지켜지기를 바란다. 둘째, 질병은 누구에게나 던져진 공통의 위험요인이다. 우리는 언제, 어떤 질병에 걸릴지 예측하기 힘들고 대부분 자기 선택이 아니다. 질병은 개인 역량의 한도를 넘어선다. 건강과 질병이 개인의 책임이기보다 사회적 책임인 이유다.

셋째, 상품과 달리 의료적 필요나 수요는 애초부터 구체적이지 않고 개인이 결정하기 힘들다. 의료는 전문지식과 기술에 따라 그 필요나 수요가 구체화하고 결정된다. 본인이 결정하기 힘든 필요나 수요를 ‘현명한 소비자’가 시장을 통해 ‘구매’하기는 힘들다. 의료 전문 지식과 기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넷째, 환자는 ‘취약한’(vulnerable) 조건에 있는 이들이다. 권력·경제력·학식 등이 있더라도 환자는 불확실성과 무력감으로 의료진에게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고, 때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더라도 의료진 도움을 갈구한다.

미덥지 않은 ‘공공병원 확충’ 공약
마지막으로, 의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는 권력이 없거나 경제적·사회적 자원이 없는 사람들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억압받는 사람, 차별받는 사람이 병에 더 잘 걸리고 의료를 필요로 한다. 건강과 질병의 다섯 가지 본질 중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가장 필요한 이들이 가장 적게 의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질적 조건 때문에 의료는 시장이 해결할 수 없다. 의료의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 맡겨 조절하기 힘들고 사회적·공공적인 제도와 장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의료의 필요, 수요, 공급을 책임져야 최소한의 정의가 달성된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기본적인 보편성과 공공성을 갖췄다. 하지만 의료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병상과 인력 측면에선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고 보기 힘들다.

한국의 병상 중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병원의 병상은 전체 병상의 9.7%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7분의 1에 불과하다(2020년 기준). 노무현 정부는 공공병상 30%를 약속했지만 임기 내 공공병원 확충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약속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 70곳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미덥지 않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공병원 확충은커녕 의료를 민간과 시장에 맡기겠다고 대놓고 얘기한다.

정치인들이 어떤 신념으로 의료를 주장하든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에 직면했다. 의료는 연대(Solidarity)와 우애(Fraternity)에 기초해 있으며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의료진이 감염되면서도 환자 곁에 있는 이유다. 사람의 건강을 돌보는 일은 상호 연대 없이 가능하지 않다. 연대는 시장에서 행동하는 이기적 개인이 아닌, 인류가 공동으로 내재화하며 발전해온 무언가에 기반한다. 연대와 우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집단적인 것이다. 가장 강력한 연대는 아래로부터 강력한 참여를 기반으로 조직된 형태다.

억압받고 불행한 이를 걱정할 때
코로나19 유행은 건강은 상품이 아니며 모두가 건강해질 때까지 누구도 홀로 건강해질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해줬다. 코로나19 이후 의료는 평등과 연대의 원리에 기초해 재조직돼야 한다. 개인의 건강이 모두의 건강의 조건이 되는 공동체를 향한 비전 속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의사이자 인류학자로서 가난한 이들의 건강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폴 파머가 2022년 2월21일 타계했다. <감염과 불평등>의 저자인 그는 2009년 미국 보스턴대학에서 마틴 루서 킹의 날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억압받거나 불행한 사람들을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깊은 공감과 연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을 더 안전하고, 더 정의롭고, 더 인간적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에 참여할 때입니다. 누구나 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상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한겨레21 제1402호(2022년 3월 7일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은 우리 사회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간호와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줬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다섯 차례 대유행을 경험했다. 2020년 2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있을 당시 전대미문의 팬데믹으로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코로나19 확진자 곁에 간호사들이 있었다. 간호사들은 숨 막히고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공간에서 환자의 일상적 요구부터 질병의 회복까지 감당했다.

대한민국은 간호사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우리의 ‘코로나 전사’ ‘코로나 영웅’으로 칭송했고, 연일 가슴을 울리는 사례들을 보도했다. 시민들은 ‘덕분에 챌린지’로 화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간호사가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새삼 간호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 듯 보였고 ‘덕분에’ 간호사들은 다소 위로받는 것처럼 보였다. 그 덕분에 아마도 팬데믹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그 오롯한 격리의 공간에서, 간호사는 지금까지도 누군가를 돌보며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의 소명은 병원 이윤에 묻혀
팬데믹이 한창인 2021년 가을, 카페에서 며칠 뒤 미국으로 떠날 예정인 한 간호사를 만났다. 그는 병원을 그만둔 지 꽤 됐고 몇 달 동안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일했다. 미국 병원을 선택한 이유를 묻자 그는 “우리나라 병원에서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라고 말했다. 미국 간호사의 노동환경이 한국보다 좋고 임금도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가 떠나기 직전까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일한 이유는 간호사로서 이 위기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간호대학에서는 4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 대상자(환자, 지역사회 주민)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도록 돕는 것이 간호사의 소명’이라고 교육한다. 현실에서 부닥치는 간호사 자신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강조되지 않는다. 나는 교육자로서 교육이 아니라 ‘종교적 세례’를 주는 사람이 된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다.

간호사들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의료기관에 취업한 뒤 학교에서 배운 간호의 실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병원이 의료 현장은 존엄한 돌봄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며 경쟁과 이윤의 발판이 되는 ‘생산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요하기 때문이다. 전인적 간호를 하고 싶은 간호사는 철저하게 임금노동자가 된다.

2021년 여름, ‘방호복 화투’라는 제목을 단 사진 한 장이 언론에서 미담으로 소개됐다. 사진에는 93살 할머니와 방호복을 입은 29살 간호사가 격리병실 바닥에 깐 매트리스 위에서 화투 그림 맞추기를 하고 있었다. 사진 속 간호 현장에서 고령의 치매 증상이 있는 환자는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의 전인적 돌봄을 만났을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우리 사회가 간호사에게 기대하는 간호일 것이며 간호사도 실천하고 싶은 간호일 것이다. 왜 우리 사회는 모두가 바라는 이 돌봄을 일상의 간호 현장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걸까?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25~30명도
2019년 우리나라 병원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은 15.4%,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45.5%였다. 이것은 평균 수치이니 개별 의료기관으로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간호사 이직률이 42.9%인 의료기관도 있었다.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긴 노동시간, 높은 노동강도,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야간 교대근무 등 특수한 근무형태 그리고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해마다 많은 수의 간호사가 간호 현장을 떠나고, 그 자리를 신규 간호사가 채운다. 남겨진 간호사들은 신규 간호사 교육과 함께 도저히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의 환자를 간호하며 지쳐갈 수밖에 없다. 이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누군가는 내일 또 이 간호 현장을 떠날 것이다.

간호사는 현장에서 지속적인 간호노동을 경험하며 숙련되고 역량이 축적된다. 이러한 역량 축적은 단순하게 개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 노동을 해야 하는 간호의 특성상 의료기관 차원의 간호 역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명의식이 있고 숙련된 간호사가 간호 현장에 많이 남아 있으려면 ‘덕분에 팬데믹 상황을 버티고 있습니다’라는 달래기 인사말이 아니라 열악한 간호노동 환경 구조와 정책에 현실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고단함에 지친 간호사들이 거리에서, 토론장에서 “‘덕분에 챌린지’보다 함께 일할 동료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노동강도를 낮추고 전인적 간호가 가능한 의료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의 간호사 배치 기준을 지킨다면 입원병동 간호사 1명이 하루 근무시간 동안 대략 12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한다.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 환자를 직접 만나 간호를 제공하는 하는 것 외에 간호처치 전후 업무, 간호기록, 관련 부서들과 의사소통 등을 해야 한다. 12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환자 1명당 직접간호를 수행하는 시간은 12~16분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근무하는 동안 응급환자라도 발생한다면 다른 환자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런데 대한간호협회(2021년)에 따르면 중소병원의 일반병동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평균 25~30명이라고 한다. 해당 법규를 위반해도 의료기관을 통제할 벌칙 조항이 없다.

간호사는 식사도 거르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며 일하지만, 입원환자가 애타게 간호사를 찾아도 만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니 간호 현장에서는 종종 환자와 간호사가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 일어난다. 결국 유명무실한 현재 관련 법령으로는 환자의 필요에 따라 적정 간호사를 배치시킬 수 없을뿐더러 최소한의 간호인력 확보도 보장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건강과 돌봄이 사회의 필수 가치임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어쩌면 모두가 연결돼 있고 모두가 함께 돌보지 않는다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에 이르기 위해 이 고통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거창한 기술과 기계,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다. 누군가를 돌보는 그 사람이다.

거창한 기술보다 ‘돌보는 사람’이 사회 안전 지속
언제까지 숙련된 간호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신규 간호사를 부품처럼 끼워 넣으며 이 상황을 버텨나갈 것인가. 돌보는 자가 아프지 않고 돌봄을 멈추지 않을 수 있어야 사회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다. 숙련된 간호사 그리고 축적된 간호 역량이 환자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간호노동 환경 개선의 출발점은 환자와 간호사 모두가 존중되는 돌봄관계의 기본조건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돼야 할 것이다.

강경화 간호사·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운영위원
한겨레21 제1401호(2022년 2월 28일자)

주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원이, 서영석, 이용빈, 최혜영 국회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한국노총, 참여연대

코로나 19 대유행에 대비하여 코로나 19 확진자를 치료하거나 관리하는 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의 간호사는 환자의 중증도별 간호 요구량에 따라 간호사가 확충되어야 한다. 코로나 19 확진자 간호를 위해서는 간호사 개인에게 매우 부담이 되는 개인보호구 착용과 별개로 세심한 감염관리를 위한 주의 및 노동 강도 강화로 간호사가 탈진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근무 중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일할 수 있는 인력 배치가 되어야 하고, 본인 및 다른 환자의 감염 확률을 줄이기 위한 인력 배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액팅 간호사 배치와 더불어 여유 인력 배치도 필요하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한국의 코로나 19 1차 유행 시 코로나 19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여, 간호사의 주관적 경험에 근거한 적정한 간호사 배치기준과 교대근무 스케줄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인력기준 및 교대근무 스케줄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료기관 운영상의 개선사항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였다.

1. 한국 간호사의 노동 현실
가. 한국의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
나. 한국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다. 한국 간호사의 임금 수준
라. 간호사의 직업 관련 건강 문제와 감정 노동, 태움
마. 신규간호사 실무전환교육 실태

2. 한국 간호 노동 문제의 구조적 원인
가. 한국 병원의 상업화, 영리화 경향과 간호노동
나. 젠더 문제의 시각으로 본 간호노동
다. 역사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간호 노동

3. 한국의 간호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
가.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한 병동 간호 인력 최소기준 법제화
나. 간호사 이직 방지 대책 활성화
다.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 및 계기 형성

2차 확산 대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유족과 의료현장 증언을 통한 교훈
COVID-19 치명률을 줄이기 위한 국내 의료 대응 체계 무엇을 해야 하나?

1. 토론회 내용

1부 증언

코로나19로 오인되어 제대로 된 치료를 적시에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고 정유엽 학생의 부모님이 참석해 아들의 사망 경위와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제도적 대안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고 정규엽군 사망사건 경위], [참고자료-고정규엽군 부모님 탄원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대구 코로나19 확산 시, 중환자실 치료를 전담했던 김수련 간호사가 증언해 주었습니다. 이미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잘 알려진 바 있는 김수련 선생님은 당시 대구 코로나19 환자 치료 과정에서 벌어졌던 간호노동의 가감없는 현실 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필수인력인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체계 마련, 그리고 열악한 간호노동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2부 토론

2부에서는 국내 의료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우선순위 과제들에 대한 점검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재난 대응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 공백’ 문제와 환자 인권 보호 방안’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 시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위급한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김수련 간호사의 증언을 참고로 간과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에서 간호노동의 중요성과 이들을 위한 실질적 보호와 지원 체계’ 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간호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이 코로나19 의료 대응 능력을 갖추는데 왜 필수적인 요소인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 발제자인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보건의료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요구해 왔던 ‘공공의료 확충’ 과제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 과제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치료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한 우선순위 과제들’ 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공공병상과 중환자실 확보, 인공호흡기, 에크모 등의 의료장비, 숙련된 의료인력, 충분한 개인보호장구 등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의료자원임을 강조하며, 국내에서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감염과 무증상이 특징인 코로나19의 치료에 대비한 예방조치들을 더는 늦추어선 안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부 발제 자료는 페이지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당일 현장 영상 녹화 파일은 여기 링크를 클릭하세요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WHO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490만 명에 달하며, 누적 사망자 수는 32만 명을 넘어섰다(제네바 현지시각, 5월 21일 기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 수만 명의 감염자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사결정기구이자 전 세계 19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보건총회(WHA)는 지난 5월 18일과 19일(현지 시각) 열린 제73차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단기기, 치료제, 백신 및 기타 의약품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장벽을 제거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기술과 제품들의 보편적이고 시기적절하며 공평한 사용과 공정한 배분, 감당가능한 가격을 위해 지적재산권 장벽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자발적 풀링과 관련 국제조약의 근거를 언급하였다. 자발적 풀링(voluntary pooling)은 코로나19의 진단, 치료, 예방에 사용될 수 있는 특허권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자료, 진단기기나 치료제, 백신 생산에 사용되는 설계도까지의 정보들을 WHO의 공동관리에 맡기고,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용하자는 제안을 말한다. (WHO는 오는 5월 29일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산하 의약품특허풀(MPP)을 통해 풀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그리고 관련 국제조약의 근거는 트립스 협정(지적재산권 협정)에 관한 도하선언문으로 대표된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트립스 협정과 공중의 건강에 관한 도하선언문(도하선언문)’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지적재산권에 의해 방해받을 수 없으며, 특히 지적재산권 협정은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WTO회원국이 갖는 강제실시 등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세계보건총회의 이번 결의안은 기존에 합의되었던 지적재산권의 한계를 재확인한 것이다. 비록 새로운 내용이 아니더라도 특정 국가들이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접근권을 선점하기 위해 경제적 영향력을 사용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이 중요함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며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글로벌펀드(Global Fund),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국제백신연구소(IVI)에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감염병혁신연합(CEPI)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세계보건총회의 결의안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선언에만 그치지 말고 지식과 기술의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특히 우리 정부가 지원한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WHO의 공동관리에 맡기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미 많은 연구개발이 국민의 세금을 통해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연구가 지식의 사유화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지식재산기본법 또한 수정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코로나19 치료제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 도하선언이 보장하고 있는 강제실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결의안에서 언급된 도하선언은 지적재산권이 의약품 접근권을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주장한 것처럼, “모두가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야” 하며,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2020. 05. 22.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연구소, 지식연구소 공방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인 렘데시비르가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명될 시, 전세계 시민이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독점과 관련된 조치를 포기하고 해당 약의 제네릭 생산을 위해 협조할 것을 길리어드 사에 요구하는 전세계 145개 시민사회단체 연서명 레터.(한국은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시민건강연구소 연명)

Open letter: Civil society urges Gilead to take immediate action to ensure access to potential COVID-19 trea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