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신자유주의 체계 자체의 문제

3일 건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서 발표…기후위기=건강위기
“기후부정의 부른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
기후재난 대응할 ‘지속가능한’ 공공‧예방 보건의료체계 마련

기후위기라는 전무후무한 재난이 시계초침처럼 빠르게 인류 앞으로 달려오고 있다. 이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현재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정의롭게’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2022년 건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유세션Ⅱ는 ‘기후가 아니라 체제전환을 위한 건강 -기후 정치의 모색’을 대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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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디지털 헬스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주요 문제들의 현황을 정리하고, 지역에 따른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시민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와 의제들을 발굴하고, 다른 지역의 경험에서 도출한 교훈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과 남아메리카를 포함하는 다양한 지역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였다. 보고서에 담긴 사례들은 각 지역의 연구회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각 사례가 공유하는 주제들에 따라 분류, 배치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핵심 문제점은 향후 디지털 헬스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분석 도구를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차례>

1. 서문
2. 규제
가. WHO 지침과 전략
나. 규제 변화 동향
다. 무역 협정과 디지털 헬스
라. 공공의료 플랫폼
마. 전향적 데이터/AI 권리 및 이익 공유
3. 민영화
가. 새로운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출현 : 국경과 규제를 넘어
나. 디지털 헬스에 대한 규제 완화 : 코로나19의 영향
다. 공중보건의 외주화 : 민영화와 그 책임
사례 1. 디지털 보건의료 기술 : 사물인터넷, 웨어러블과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aMD)
4. 투명성
가. 디지털 헬스를 통한 의학적 개입의 안전성과 효과성 보장
나. 건강 데이터의 집적 : 자율과 감시
다. 공공 의료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 보장
라. 규제 절차의 투명성
5. 적용
가. 건강 불평등과 디지털 헬스
나. 디지털화가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사례 2. 디지털화 과정의 데이터 격차
6. 결론
참고문헌

“선생님, 어제 오셨던 환자분 있잖아요. 입원 병실 없어서 집에 돌아가신 그분이요. 어제 집에 돌아가셔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셨대요.”

내가 진료하는 환자들은 직업병을 앓고 있다. 그도 일터에서 얻은 직업병으로 늘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환자였다.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중증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았지만 다행히 잘 치료돼 입원 10일째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다. 그랬던 환자가 퇴원 하루가 지나 다시 찾아왔다. “선생님, 숨이 너무 차요. 다시 입원하고 싶어요.” 확인해봤지만 빈 병실이 없었다. 평소 입원 병실 일부를 코로나19 환자 전담 병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호흡곤란 상태를 확인해보니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해 보이지 않았다. “오늘은 병실이 없어 입원하기 힘들어요. 입원 예약을 하고 가시면 병실이 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다른 환자들을 내쫓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었다. 환자와 보호자는 집에 돌아가 병실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국 의료가 기출문제 해답을 못 찾는 이유
그가 앓는 질병의 특성상 다른 병원에 가면 진료비 부담이 몇 배가 많을 환자였다. 다행히 지금은 회복돼 우리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있지만 환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이유는 아마 두려움과 고립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 지금 한국 의료시스템은 선택지가 별로 없는 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내내 한국 의료는 입원 병상 부족, 치료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년간 사회 전체가 경험한 기출문제인데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코로나19 이전에 한국 의료와 관련한 공적 담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4차 산업혁명’ ‘신성장 동력’ ‘효율성’ ‘비용 절감’ ‘생산성’ 등이다. ‘가난’ ‘빈곤’ ‘노동환경’ ‘질 낮은 일자리’ ‘불평등’ ‘인권’ 등의 단어가 ‘의료’와 함께 거론된 경우는 극히 적다. 이런 담론이 전제하는 이데올로기적 질서는 명확하다. ‘의료는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고, 상품의 질 향상을 통한 소비자 효용 증가는 시장경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관념이다. 의료에서도 비용 절감과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고 이는 공공보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결론.

이런 관념은 사실 현실과 맞지 않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우선 건강은 존재적 가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이 인간 존재의 총체성과 관련됐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안다. 그래서 “아픈데도 돈이 없어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져야 하고 지켜지기를 바란다. 둘째, 질병은 누구에게나 던져진 공통의 위험요인이다. 우리는 언제, 어떤 질병에 걸릴지 예측하기 힘들고 대부분 자기 선택이 아니다. 질병은 개인 역량의 한도를 넘어선다. 건강과 질병이 개인의 책임이기보다 사회적 책임인 이유다.

셋째, 상품과 달리 의료적 필요나 수요는 애초부터 구체적이지 않고 개인이 결정하기 힘들다. 의료는 전문지식과 기술에 따라 그 필요나 수요가 구체화하고 결정된다. 본인이 결정하기 힘든 필요나 수요를 ‘현명한 소비자’가 시장을 통해 ‘구매’하기는 힘들다. 의료 전문 지식과 기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넷째, 환자는 ‘취약한’(vulnerable) 조건에 있는 이들이다. 권력·경제력·학식 등이 있더라도 환자는 불확실성과 무력감으로 의료진에게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고, 때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더라도 의료진 도움을 갈구한다.

미덥지 않은 ‘공공병원 확충’ 공약
마지막으로, 의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는 권력이 없거나 경제적·사회적 자원이 없는 사람들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억압받는 사람, 차별받는 사람이 병에 더 잘 걸리고 의료를 필요로 한다. 건강과 질병의 다섯 가지 본질 중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가장 필요한 이들이 가장 적게 의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질적 조건 때문에 의료는 시장이 해결할 수 없다. 의료의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 맡겨 조절하기 힘들고 사회적·공공적인 제도와 장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의료의 필요, 수요, 공급을 책임져야 최소한의 정의가 달성된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기본적인 보편성과 공공성을 갖췄다. 하지만 의료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병상과 인력 측면에선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고 보기 힘들다.

한국의 병상 중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병원의 병상은 전체 병상의 9.7%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7분의 1에 불과하다(2020년 기준). 노무현 정부는 공공병상 30%를 약속했지만 임기 내 공공병원 확충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약속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 70곳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미덥지 않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공병원 확충은커녕 의료를 민간과 시장에 맡기겠다고 대놓고 얘기한다.

정치인들이 어떤 신념으로 의료를 주장하든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에 직면했다. 의료는 연대(Solidarity)와 우애(Fraternity)에 기초해 있으며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의료진이 감염되면서도 환자 곁에 있는 이유다. 사람의 건강을 돌보는 일은 상호 연대 없이 가능하지 않다. 연대는 시장에서 행동하는 이기적 개인이 아닌, 인류가 공동으로 내재화하며 발전해온 무언가에 기반한다. 연대와 우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집단적인 것이다. 가장 강력한 연대는 아래로부터 강력한 참여를 기반으로 조직된 형태다.

억압받고 불행한 이를 걱정할 때
코로나19 유행은 건강은 상품이 아니며 모두가 건강해질 때까지 누구도 홀로 건강해질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해줬다. 코로나19 이후 의료는 평등과 연대의 원리에 기초해 재조직돼야 한다. 개인의 건강이 모두의 건강의 조건이 되는 공동체를 향한 비전 속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의사이자 인류학자로서 가난한 이들의 건강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폴 파머가 2022년 2월21일 타계했다. <감염과 불평등>의 저자인 그는 2009년 미국 보스턴대학에서 마틴 루서 킹의 날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억압받거나 불행한 사람들을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깊은 공감과 연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을 더 안전하고, 더 정의롭고, 더 인간적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에 참여할 때입니다. 누구나 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상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한겨레21 제1402호(2022년 3월 7일자)

케냐 나이로비는 동아프리카 지역의 관문 도시라고 일컫는다. 그만큼 아프리카의 발전된 도시 중 하나다. 반면 세계 최대 슬럼가 중 하나인 키베라가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키베라 한 지역에만 100만 명 넘는 가난한 이가 모여 산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왜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는지 이해하려면 세계 정치와 경제에서 종종 사라지는 대륙의 문제를 봐야 한다. 아프리카는 잘 알려졌다시피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다.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낼 수 없고 기아와 질병, 열악한 주거와 일상적 영양실조가 만연한 곳이다. 아프리카 인구의 40%인 4억 명이 유엔이 정한 하루 1.9달러(약 2천원)라는 극빈선 이하로 살아간다. 100만 명이 사는 키베라 지역에 공립학교는 한 곳도 없고 의료기관은 슬럼 입구에 작은 보건소 한 곳이 있을 뿐이다. 쓰레기는 아무도 치우지 않고 물이 나오는 수도는 슬럼 입구에서만 구경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19 변이는 바로 이러한 곳에서 태어났다.

오미크론, 에이즈 환자 몸에 숨어있다가 나왔다?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요 변이로 꼽은 코로나19 변이가 발생한 곳은 대부분 대규모 슬럼이 있는 지역이다.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남부 아프리카 모두가 그러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바이러스이고, DNA바이러스와 달리 자기복제를 할수록 변이가 더 발생한다. 수백만 명이 밀집해 사는 곳에서 제대로 된 영양 공급도 없고 위생이 엉망이면 코로나19의 ‘격렬한 유행’, 즉 바이러스의 격렬한 자기복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변이가 많이 발생할수록 이 중 전파력이 높거나 독성이 뛰어난 변이종이 발생할 확률이 커진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마주한 코로나19 변이들이 발생했다.

오미크론은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중반 시기의 코로나바이러스 특징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세종이 되기에 앞서 중간에 1년 넘게 공백이 있는 셈이다. 따라서 그 공백을 설명하는, 오미크론의 기원에 대한 가설도 여러 가지다. △다른 동물에 감염됐다가 다시 인간에게 옮겨왔다 △고립된 인구집단에서 유행하다가 다시 등장했다 △면역이 저하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몸에 감염됐다가 다시 나와 사회적 감염을 일으켰다. 이 중 현재까지는 마지막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HIV/에이즈 감염인 2500만 명이 있고 해마다 50만 명이 사망한다. 인수공통감염병 중 하나인 에이즈는 이제 치료제 개발로 관리 가능한 만성 질병이다. 그럼에도 아프리카에 여전히 수천만 명의 환자가 있고 수백만 명이 숨지는 것은 치료제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거대 제약회사들의 의약품 특허가 비싼 약값의 원인이다.

매년 아프리카 아이 100만 명 이상 사망 계속

“저는 정부가 의약품 AZT(에이즈 치료제)를 임신한 엄마들에게 주길 바라요. 그러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엄마에게서 아기한테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아기들이 너무 빨리 죽어가는데 저는 동생들이 죽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꼭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2000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유엔 에이즈계획 총회 개막 연설은 11살 소년 은코시 존슨이 맡았다. 에이즈로 여윈 몸을 커다란 검은 양복에 감싼 채 호소한 존슨의 개막 연설은 세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존슨의 호소가 끝날 무렵, 회의장 안팎 어딘가에서 “이윤보다 생명”(Life not Profit)이라는 구호가 터져나왔다.

이 유엔 총회는 결국 제약회사들이 ‘프리토리아 소송’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이 2010년까지 자국의 어린이 100만 명을 살려야 한다며 에이즈 치료제 ‘특허권 강제시행 법’을 입법한 것에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 40곳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송을 걸었고, 프리토리아에서 벌어진 이 소송은 결국 국제 여론의 압력에 굴복해 2001년 다국적 제약사의 소송 포기로 이어졌다.

은코시 존슨은 12살인 2001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에도 의약품 특허를 주장하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방해는 집요하게 계속됐고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매년 100만 명 이상 사망하는 야만적 사태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 10월 코로나19 팬데믹 백신 및 의약품에 대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유예하자는 제안을 남아공과 브라질 정부가 제출했다. 만약 이때부터 백신이나 의약품의 특허가 유예됐다면 세계 최빈국 국민 중 1회 이상 백신 접종자가 10%도 안 되는 지금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그림 참조). 그러나 이 지재권 유예안은 거대 제약사들의 나라가 몰려 있는 유럽연합(EU)의 강력한 반대로 WTO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떼부자 된 화이자·모더나 경영진

오미크론 변이는 이런 정치사회적 배경에서 등장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에이즈 감염인들은 단 3%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한다. WTO 지재권 협정(TRIPS)을 근거로 제약회사들이 에이즈 치료제에 월 수천달러의 가격을 받지만 않았다면, 아니 그 이후라도 제약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에 걸린 특허권을 포기했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에이즈 환자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인류는 세계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공급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 백신과 의약품, 의료기기에 걸린 특허와 독점권을 없애면 각 대륙에서 접근 가능한 백신과 의약품을 만드는 체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남아공과 브라질이 그러하고 ‘세계의 의약품 공장’으로 알려진 인도가 그러하다. 제약회사의 이윤 우선이 아니라 팬데믹에 준하는 인류애를 우선했다면 전 인류는 이미 백신 접종을 마쳤을 것이다. 그러나 각국 정상들은 세계적으로 체계적이고 조율된 백신 생산과 분배를 계획하지도 집행하지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는 코로나19의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

2021년 새롭게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화이자와 모더나 경영진 9명이 번 돈을 합치면 최빈국 10억 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고, 이미 억만장자이던 제약회사 대주주 8명과 그 가족이 번 돈이면 인도의 모든 사람에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2021년 5월 ‘옥스팜’ 보고서).

20년 전 11살 소년의 호소에 응답한 국제사회의 구호는 ‘이윤보다 생명’이었다. 오늘날 제약회사의 의약품 특허와 지재권을 20년으로 늘린 WTO 지재권 협정 때문에 인류 전체가 코로나19 변이 발생을 두 눈 뜨고 멀뚱히 바라보아야만 하는 지금, 우리가 다시 외치고 또 들어야 할 말이다. 이윤보다 생명이다.

우석균 (의사·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운영위원)
한겨레21 제1398호(2022년 2월 7일자)

Generation COVID-19
Building the case to protect young people’s future health
원문 링크

US State Policies, Politics, and Life Expectancy
논문 원문 링크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부작용은 경제 활동도 함께 얼어붙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부 계층에게는 사회적 고립감의 증가, 가족관계의 상실, 건강 관련 생활습관 유지의 어려움, 필수서비스에 대한 접근 문제 발생, 교육 기회 박탈, 대중교통과 녹지에 대한 접근 문제 발생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독거 노인의 경우 코로나 19 감염의 위험도 크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부작용도 클 수 있다. 온라인 의사소통 방식에 익숙지 않아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학교, 보육, 사회서비스 등 사회적 돌봄 제도가 잘 작동되지 않으면서 돌봄 노동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득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가정 폭력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도 증가한다.

만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의 경우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한 문제가 더 클 수 있다. 장애인 역시 활동보조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회적 지지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숙인들은 자가 격리를 할 공간도 없기에 감염 가능성도 커지고, 노숙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중단될 가능성이 많아 필수서비스 이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정시설에 있는 이들의 경우도 자가 격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면회가 금지되거나 줄어들면서 고립감이 커질 수 있다.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노인이나 환자들 역시 자의 반 타의 반 시설에 갇히게 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안정 노동계층과 서비스 일자리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큰 경제적 타격이 된다.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 계층이기 때문에 소득 감소는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월세 등을 부담하기 어려워지면서 노숙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

저소득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게 학교 폐쇄는 돌봄 부담의 증가와 학교 급식 이용 제약으로 이어져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겪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 저소득, 불안정 노동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필수적인 사회정책이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긴 시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자가 격리 기간이 길수록,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지루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정보와 필수재의 공급이 부족할수록, 경제적 손실이 크고 낙인이 발생할수록 이들의 정신 건강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다. 자가 격리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립감이 커질 가능성이 많은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철저히 더 오래 지속될수록 가정폭력, 아동폭력 등에 노출되는 여성, 아동이 많아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다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간접적 피해 역시 소득과 사회적 자원, 네트워크가 적은 계층에게 더 집중적으로 부가되어 기존에 존재하던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방역 대책 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역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이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와 같은 소득보전 대책과 더불어 이들 계층에게 특별히 필요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사회안전망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 여름 폭염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예보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 19 방역과 폭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 예방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난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방역 대책과 폭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 예방 대책은 상호 모순되는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 현장 인력과 정책 담당자에게 곤혹스러운 문제다.

예를 들어 폭염기에는 냉방이 되지 않는 주거공간에서 무더위 쉼터로 이동할 것을 권고해야 하는데, 감염 위험 때문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힘든 상황이다.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방문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 역시 감염 위험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증상과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많은 부분 닮아 있는데, 폭염으로 인한 건강 증상 발생 시에는 시급히 병원에 와야 하지만,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 발생 시에는 최대한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면서 병원 방문을 자제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점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위험 평가와 폭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 발생의 위험 평가를 하여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폭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짜 내야 한다.

무더위 쉼터 등은 적절히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조기에 증상을 인지하여 빠르게 대처하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염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정보 전달을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이들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지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무더위 쉼터는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실내 공기가 순환되고 주기적으로 환기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공원, 쉼터 등에 더위를 식히기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조건 폐쇄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운영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코로나 19 방역에는 성공했지만 기존의 사회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 19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 문제 해결 모두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복지인사이트 vol.4 7월호 / 이상윤(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Human Development Report 2019
Beyond income, beyond averages, beyond today:
Inequalities in Human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http://report.hdr.undp.org/

Urgent call for human rights guidance on diets and food systems

자세한 내용은 아래 건강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 블로그 참조
Rights-Based Education Could Help Resolve Global Health Inequ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