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정이 노동자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는 많다. 다수의 연구에서 노동자들이 상시적인 해고 위협에 시달리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노동자들의 결근율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다. 근육통이이나 관절통 같은 근골격계질환 발생률도 높아지고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연구도 있다.

같은 의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해고 압박에 시달리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계약 경쟁 속에서의 경제적 압박, 계약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압박, 최저생계비를 벌어야 한다는 압박 등에 시달리는데 이것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압박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하여금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도록 만드는 등, 노동 강도의 강화 경향을 받아들이도록 하여 건강을 해치게 만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위험하고 해로운 작업환경에서 일하도록 내몰리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한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이 증가하면 그에 반비례하여 국민 건강 수준이 하락한다.

성과급제가 노동자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노동자들은 성과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많은 수입을 벌기 위하여 과로를 하기 쉬우며, 그 결과 건강을 해치기 쉽다. 성과급제 하에서는 기업과 노동자들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생산속도를 올리고, 근무시간을 늘리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노동개악안은 병원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증가시키고 병원 내 성과급제 도입을 촉진해 의료서비스 질 및 환자 안전 수준의 저하를 가져와 간접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있어 병원 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조건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의료서비스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기계와 전산 시스템이 발달했다고 해도 아직 중요한 결정, 치료, 간호 등은 사람이 행한다. 그러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뿐 아니라 다양한 병원 노동자의 수와 질이 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한다.

그런데 병원의 고용조건과 노동조건이 나빠지면 병원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직업 만족도가 저하되며 건강수준도 나빠진다. 이렇게 되면 병원 노동자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숙련 노동자들이 병원에 남아있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진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서비스 질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환자의 안전이므로, 병원 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조건이 나빠지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저성과자 해고 제도 도입을 통해 병원 노동자의 해고가 쉬워지면 병원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 위협받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병원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건강 수준이 하락하여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의료 부문에서 저성과자 해고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특히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의료 부문은 ‘성과’ 자체를 측정하거나 계량화하기 힘들 뿐 아니라 ‘성과’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된 지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의료 부문에서 병원 노동자들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게 될까? 결국 병원 부문에 도입되는 ‘저성과자 해도 제도 도입’은 경영진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경영진의 입맛에 맞지 않는 노동자들을 손쉽게 해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러한 악용 가능성은 노동자 개인의 피해 뿐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한국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는 병원의 과도한 상업성이다. 환자들이 의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이용해 과잉진료를 하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하는 병원이 많아지고 있다. 의료의 특성상 내부 비판과 고발 등 건강한 내부 운영 구조 확립 없이는 이러한 병원의 상업화 경향에 족쇄를 채우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진료를 일삼거나 부추기는 병원 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를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직원 문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 경영진에게 자신의 입맛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병원 노동자들의 소신 발언 및 공익적 문제 제기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병원 노동자의 해고가 손쉬워지면 현재도 심각한 한국 병원의 상업화 경향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제도 역시 병원 부문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 부문 직원 ‘성과급제’ 도입을 확산시켜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성과연봉제 등 이른바 ‘성과급제’는 의료 부문에서는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부정적인 기능이 두드러진다는 연구가 많다.

성과급제가 의사뿐 아니라 병원 노동자 모두에게 확대되면 그 부작용은 만만치 않다. 첫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측정되는 지표에만 관심을 가지고 측정되지 않는 지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 의료의 왜곡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환자 선택 혹은 배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측정 점수에 유리한 환자 위주로 진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정작 중요한 동기 부여 요인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의료 부문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의 전문성, 동료의 비판 및 격려, 그로 인한 자긍심, 부서 간 협력과 협조 등 내부적인 요인이 중요한데, 이러한 요인이 등한시 될 수 있다. 넷째, 같은 부서 내에서 성과가 좋지 않은 이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비뚤어진 결과를 낳아 조직내 불평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다섯째, 성과 보고나 결과를 조작하거나 속일 가능성이 있다.

병원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쉽게 하는 것도 의료서비스 질을 낮춘다. 정부는 기간제 사용 노동자를 늘리고 파견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파견이 금지된 간호사 등의 업종까지 파견이 허용되어 병원에 광범위한 파견 노동이 존재하게 되어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

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직접적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병원 노동자의 고용조건과 노동조건을 위협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노동자 뿐 아니라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국민건강 파괴 정책이다. 그러므로 이는 노동조합뿐 아니라 전 국민이 나서서 함께 막아내야 할 국민적 이슈이고 과제이다.

이상윤(건강과대안 연구위원) / 건치신문 2015년 10월 27일

경제위기 이후 유럽 각국 정부가 재정 감축 압박에 대응하는 양상을 리뷰한 보고서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공공지출, 보건의료 서비스의 적용 범위와 계획, 공공조달과 전달 체계 등 세가지 영역에서 주된 변화른 분석.

Economic crisis, health systems and health in Europe: country experiences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has had a visible but varied impact on many health systems in Europe, eliciting a wide range of responses from governments faced with increased financial and other pressures. This book maps health system responses by country, providing a detailed analysis of policy changes in nine countries and shorter overviews of policy responses in 47 countries. It draws on a large study involving over one hundred health system experts and academic researchers across Europe.

Focusing on policy responses in three areas – public funding of the health system, health coverage and health service planning, purchasing and delivery – this book gives policymakers, researchers and others valuable, systematic information about national contexts of particular interest to them, ranging from countries operating under the fiscal and structural conditions of international bailout agreements to those that, while less severely affected by the crisis, still have had to operate in a climate of diminished public sector spending since 2008.

Along with a companion volume that analyses the impact of the crisis across countries, this book is part of a wider initiative to monitor the effects of the crisis on health systems and health, to identify those policies most likely to sustain the performance of health systems facing fiscal pressure and to gain insight into the political economy of implementing reforms in a crisis.

중소병원 경영지원 및 정책개발 사업 보고서

2014․12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필요성

1.1 대·내외적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소병원의 경영개선 필요

- 국내 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경쟁구도 속에 의료기관들의 재무구조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병원 휴폐업률1)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08년 6.8%, ’10년 7.8%, ’12년 8.4%

● ’12년 의료기관별 휴폐업률은 병원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종합병원0.31%(1개/323개), 병원7.12%(102개/1433개), 요양병원12.35%(136개/1,101개)

● 중소병원은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영역량 약화 및 환경에 대한 대응 미흡 등으로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전체내용은 원문파일 참조)

[목 차]

제1장 연구 개요
제2장 중소병원 대·내외 환경분석
제3장 의료기관 운영 실태조사
제4장 중소병원 경영분석보고서 지원
제5장 중소병원 정책개발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인용하실때는 아래와 같이 인용하세요.

van Gool, K. and M. Pearson (2014), “Health, Austerity and Economic Crisis: Assessing the Short-term Impact in OECD countries”,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76,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jxx71lt1zg6-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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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76

Health, Austerity and Economic Crisis

ASSESSING THE SHORT-TERM IMPACT IN OECD COUNTRIES

Kees van Gool, Mark Pearson

SUMMARY
The economic crisis that started in 2008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lives of citizens. Millions of people lost their job, saw their life-savings disappear and experienced prolonged financial hardship. The economic crisis has also led a number of OECD governments to introduce austerity measures to reduce public deficits. The health sector, like many other social welfare programmes, has witnessed extensive spending cuts and has also been the subject of substantial reforms. The combined effects of economic crisis, austerity and reforms have led many OECD health systems into unchartered territory.

This paper looks at the impact of economic crisis on health and health care. It summarises findings from the published literature on the effects of economic crisis that took place over the past few decades and also describes recent health policy reforms, focusing on those countries where the economic crisis has hit hardest. Finally, this paper analyses the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health care use, quality and health outcomes, using data from OECD Health Statistics. In doing so, it investigates whether the effects of unemployment on health outcomes have been extenuated by austerity measures.
Results show that economic downturns are associated with adverse outcomes for some, but certainly not all, health indicators. During times of economic crises, mental health deteriorates and the prevalence of communicable diseases appears to rise, but at the same time there are fewer deaths from transport accidents. There is less consistent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onditions and overall health outcomes such as mortality and health care quality. However, this paper finds that a higher rate of
unemployment is strongly linked to lower health care use, which may have longer term consequences that are not yet evident in the available data. Recent health care austerity measures are associated with a decline in hospital admissions in OECD countries, but not in pharmaceutical consumption. This provides some evidence that falls in pharmaceutical expenditure can primarily be explained by efforts to negotiate lower prices and encourage use of cheaper bioequivalent generics.
While many of the health reforms undertaken since the start of the economic crisis can make a positive long-term contribution to the health system’s productivity and efficiency, there may also be negative impacts. The short-term effects examined in this paper suggest that austerity measures have had
mixed success in protecting patients from reduced health care access, but there remains an important need to actively monitor the wider long-term health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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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ACKNOWLDEGEMENTS ……………………………………………………3
SUMMARY ………………………………………………………………………..4
RÉSUMÉ……………………………………………………………………………5
1. DO ECONOMIC DOWNTURNS LEAD TO WORSE HEALTH OUTCOMES?……….7
Economic crises can affect health outcomes through multiple channels……………………………………………..7
Studies show mixed resul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rises and health outcomes……………..9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economic downturns lead to lower health care use………………………………..13
However, the effect of economic recessions on health care supply are not well understood ………………..14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effect of policy in mitigating the recessionary impact on health – with surprising results………………………………………..15

2.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LED GOVERNMENTS TO IMPLEMENT STRICT
AUSTERITY MEASURES AND HEALTH SYSTEM REFORMS……………………………………………………16
Health care spending stagnates across the OECD, with substantial falls in some countries………………..16
Countries have used a variety of policy instruments to cut health care expenditure and restructure the health system…………………………………..18
3. WHAT CAN OECD HEALTH STATISTICS REVEAL ABOUT THE LINKS BETWEEN UNEMPLOYMENT AND HEALTH AND HEALTH CARE? …………………………24
4. WHAT HAS BEEN THE SHORT-TERM INFLUENCE OF AUSTERITY AND UNEMPLOYMENT ON HEALTH INDICATORS? ……………………………27
5. POLICY AND RESEARCH IMPLICATIONS………………………………….28
6. CONCLUSION ……………………………………………………………………….31
REFERENCES………………………………………………………………………..32

ANNEX A ……………………………………………………………………………37
ANNEX B ………………………………………………………………………………..44
ANNEX C …………………………………………………………………………………47

ANNEX D …………………………………………………………………………………49
Tables
Table 1. Summary of previous empirical literature on the health effects economic downturns published between 1990 and 2013…………………………………………………..10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an increase in unemployment and health indicators………………………26
Table 3. Evidence of differences between……………………………………………………………………………….27
Table C1. Categories for high and modest cuts to health expenditure growth…………………………………48
Table D1. Estimated relationships between unemployment and health indicators ………………………….49
Table D2. Testing for differences in the role of unemployment: regression results …………………………51
Figures
Figure 1. Health expenditure falls most in countries hit hard by the recession and with high pre-crisis health expenditure growth………………………………..17
Figure 2. Growth in health expenditure during economic crisis……………..18

이에 이상윤 연구원의 발표자료를 공유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의 경과와 의미

- 일명 ‘하얀물결’(white tide)’을 중심으로

* 스페인 의료체계 변천

* 스페인 의료체계

* 스페인 의료체계의 문제점

* 경제위기 이후 의료예산의 변화

* 예산 감축에 따른 변화

* 공공의료 예산감축에 대한 저항

* 마드리드 의료민영화 정책의 배경

* 마드리드 의료민영화 정책

* 마드리드 의료민영화 반대투쟁- 흰색 물결(white tide)의 경과

* 마드리드 의료민영화 반대투쟁- 흰색물결의 성공요인

2014.1.13 박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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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
일 시：2009년 4월 2일(목) 09:30~12:50 (등록 09:00부터)
장 소：국회의원회관 (1층)대회의실
공동주최：국회의원 안홍준, 대한병원협회

기조강연

의료선진화 비전 및 의료산업화를 통한 국부창출 ······························· 1
이 규 식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 13
이 기 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 ···· 27
정 기 택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부 교수)

의료서비스：공공성과 산업성의 조화 ·················································· 31
허 대 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 ···· 39
이 병 문 (매일경제신문 과학기술부 기자)

의료제도 관련 규제의 개선을 통한 의료산업화 ································ 45
이 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 ···· 53
김 강 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

1. Impacts of austerity measures and economic crisi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2. Human rights standards and jurisprudence on austerity
3. Implementing human rights in times of economic crisis
4.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structures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인권대표부(Commissioner for Human Rights)가 2013년에 낸 보고서

“Safeguarding human rights in times of economic crisis”

경제위기를 빌미로 진행되는 “긴축정책”이 유엔이 정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뿐 아니라, 시민, 정치적 권리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 긴축정책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민주주의도 위협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