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원이, 서영석, 이용빈, 최혜영 국회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한국노총, 참여연대

발제자들은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 공공의료기관에서 벌어진 중대사건으로 규정한 진상대책위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서울의료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권고안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공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U Public Private Partnerships suffer from widespread shortcomings and limited benefits”

건강과대안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은 공동으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병원장 선출 방안 개혁 토론회’ 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의료게이트’ 사태로 본, 국립대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

□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19일(월) 오후 2시

□ 토론회 프로그램 (안)

* 발제_1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병원장 선출 방법 개혁과 민주화 과제

: 황상익(서울의대 명예교수, 제1대•제2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 발제_2 국립대병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

: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 토론

- 서울대교수협의회 전 부회장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 교수)

-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 김진경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정형준

- 교육부 대학정책 사무관

6월 2일 현재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25명이며 이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중동국가외에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가 되었고 사망자와 3차 감염자 발생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이 이러한 상황을 낳았다는 것은 이미 많이 지적되었다. 최초 환자의 진단과정에서부터 확진 이후에 보인 정부의 대응은 공중보건의료체계의 총체적 파산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는 현재 상황이 더는 심각해지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의 감염병 재난 대비 체계와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과 개혁을 촉구한다.

1. 정부는 부실한 검역과 방역 대책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국내 메르스 감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현재 25명의 확진자에 이르기까지 부실 그 자체였다. 메르스 감염 의심환자가 아무런 조치없이 해외 출장을 가 중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외교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초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는 환자들 및 이들과의 밀접 접촉자들의 격리(자가 및 시설)에 완전히 실패했다. 이 때문에 감염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러한 안일한 정부의 무능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됐고, 국가 방역체계는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메르스 괴담’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운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또 다른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 지금 복지부와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이토록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다. 그리고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방역대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2. 고위험 감염병에 대한 공공의료 대응 체계와 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

현재 메르스의 잠복기로 알려진 2주째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감염자 25명, 격리대상자만 700여명에 가까워, 2주지점이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미 확진자와 격리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벌써 부족하다. 시설 격리대상자가 조금더 늘어날 경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감염확진자가 18명이 된 어제 상황에서 정부 당국은 복지부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이 병동확보를 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결핵 등으로 기존에 공공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일단 소개하는 조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결국 메르스 전파를 막겠다고 가난한 감염환자들을 퇴원시키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과거 사스와 신종플루, 에볼라 전염 시에도 수없이 지적된 가장 큰 문제점은 위급한 시기에 정부가 통제 운영 관리가 가능한 공공병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었다.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민간병원들을 달래지 못했던 일이 엊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메르스가 확산 될 때까지 제대로 된 격리병상과 음압시설을 갖춘 공공병원과 병상은 역시나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메르스 뿐만 아니라 향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해 공중의료 위기에 대한 후진적 대응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의 비중을 대폭 늘이고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높이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3. 돈벌이가 아니라 감염병을 치료 관리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감염병실을 마련하라.

이번 사태에서 2차 감염자들은 같은 병실이 아니라 대부분 같은 병동과 같은 층의 다른 병실에서 감염되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한국의 병원 공간 내 입원 환자들의 높은 밀집도가 감염 확산 속도를 높인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 감염병실은 1인실로 돼 있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감염병실도 다인실로 되어있으며 감염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감염병의 경우 1인실도 보험적용 대상임에도 수익성만을 따지는 국내 병원의 전반적인 상업화가 감염 확산의 원인중 하나다. 때문에 감염병 치료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공공병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염병실의 허술함과 환자를 가족들이 돌보아야 하는 보호자까지 북적이는 한국의 병원 현실과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부실한 역학조사가 메르스 감염을 증폭시켰다.

병원의 상업화에 따른 과잉 병상경쟁이 불러온 감염병의 재난적 확산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병원들의 감염병실 운영에 대해 제대로 된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감독해야 한다.

4. 국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종합적 방역대책 및 사회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인 국민들의 불안을 ‘괴담’이라고 치부하며 ‘괴담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메르스는 전염력이 높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의 부실한 초동대응을 면피하려고 2차 감염자가 많은 상황에 대해 ‘수퍼변이’ 운운했던 정부가 바로 괴담유포자였다.

적절한 정보가 없을 때 국민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나서게 된다. 국민들은 사스나 신종플루 때와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메르스에 대해 학습하고 있으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며 불안에 대처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한국의료에 대한 불신이 현 사태의 원인이다. 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한 공포정치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위험을 감추는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절한 종합적 방역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자택 및 시설 격리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감염이 의심되어 자택격리를 하려하더라도 실직위험 및 생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없으면 자택격리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제시한 자택격리에 대한 4인가족 기준 월 1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직장의 휴직 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이러한 부실한 정부 대책은 감염의 확산을 빠르게 할 뿐이다. 직장인들은 일시 유급휴직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적절한 생계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의 감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도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감염질환의 책임은 대부분 개인에게 넘겨지고 있다. 여러차례 강조되어 왔듯이 공공인프라가 전무하다시피하고 공공병원이 OECD 중 꼴찌인 한국의 공공의료의 부재와 의료의 공공성의 부재가 이 모든 상황의 근본적 원인이다.

메르스 감염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보면, 많은 나라들이 2012년부터 중동의 메르스 유행에 대해 방역과 안전관리를 갖춰 대응하고 검역을 강화했다. 반면 한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최근까지도 중동 의료수출론을 내세우며 중동 환자 유입을 위한 각종 국내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고 그와 관련한 법을 국회에 상정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대통령이 중동의 의료관광을 보건의료분야의 최우선과제로 제시하는 나라에서 중동 호흡기증후군에 대한 검사를 꺼리는 방역담당 공무원이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안전대책은 깡그리 무시되고 돈벌이 의료를 위한 의료관광론이 보건복지부의 지상과제가 되어있고 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인프라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산업이 되어야 하는 지금의 의료영리화와 상업화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다. 정부는 메르스 감염 확산에 대한 국가의 재난적 감염병 종합대책을 세우고, 의료수출론이 아니라 의료공공성과 국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한 나라의 공공 방역과 공공 의료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끝)

2015. 6. 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대안 전진한 연구위원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보고, 의료민영화 정책과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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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서론

2.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안이유 검토

(1) 과장된 근거로 제시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필요성

(2) ‘국제의료’는 의료민영화 우회로였던 의료관광의 다른 이름

3.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주요내용 검토

(1)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병원-보험사 직계약 허용은 미국식 의료민영화 발판

(2) 외국인 의료광고, 병원 광고 규제완화

(3) 해외환자 원격의료, 우회적 원격의료 도입 눈속임

(4) 의료관광·해외진출 기관에 대한 국가 지원, 지역불균등을 심화시키고 의료상업화를 부추길 정책

4. 결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노동자들이 오늘(23일) 파업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립대병원 정상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국립대병원 영리화·상업화 조치인 경영평가제, 전 직원 성과급제, 성과급에 따른 퇴출제와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이와 연동한 취업규칙 개악과 단체협약 해지 등으로 노동조합 파괴에 나서고 있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온 박근혜 정부가 이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마저 철저히 파괴하고 의료민영화 저지에 앞장서 싸워온 노동조합을 탄압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병원노조의 파업은 의료공공성을 지켜온 노동조합의 존재를 지키려는 싸움이자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의 공공성을 지키는 싸움이며 나아가 한국의 공공의료를 지키려는 싸움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 길에 기꺼이 나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정부의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조치는 국립대병원의 수익성을 강조하여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국립대병원의 상업화를 더욱 부채질할 조치다. 의료기관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환자에게서 의료비를 더 받아내거나 인건비와 재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병원비 상승과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국립대병원의 평가 기준은 첫째가 의료의 질이고 둘째가 저렴한 진료비였으며, 수익성을 주된 평가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민들은 돈 잘 버는 병원이 아닌 저렴한 양질의 진료를 하는 국립대병원을 원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국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으로의 서울대병원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무엇보다도 보건의료인으로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내 전 직원 성과급제 도입이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지금도 의사성과급제는 과잉진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택진료비와 검사비를 교수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면서 의사들은 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채 1분도 안되는 진료를 하고 있으며, 야간과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검사와 수술을 늘려가고 있다. 결국 의사성과급 도입은 불필요한 의료행위 증가와 병원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의 원인이 되고 있고, 환자들에게는 병원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밤낮을가리지 않고 늘어나는 검사는 환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의사성과급의 폐해를 전 직원에게 확대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돈벌이 기계로, 병원을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병원 전직원이 진료량을 늘리고 검사량을 늘려 돈을 더 벌어오라는 지시인 것이다. 제조업에서 상품을 찍어내듯이 ‘진료량’ 으로 보수가 결정되는 병원 성과급이 도입된다면 서울대병원은 더 이상 교육 수련병원으로의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병원 종사자들의 임금이 환자에게 얻는 돈과 연동되는 성과급제 도입은 비의료적이며 비윤리적인 정책이며,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기능을 말살하는 정책이다.

더 큰 문제는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의 태도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서울대병원 오병희 병원장은 박근혜정부의 이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취업규칙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변경될 취업규칙의 핵심 내용은 성과급제 도입을 비롯하여 야간·초과근무 수당 삭감, 퇴직수당 폐지, 휴가 축소 등으로 전반적인 노동조건 후퇴와 인건비 절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병원 노동자들의 처우 악화와 인력 충원 저하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 사측은 동의 서명을 전 직원의 과반에게 받아내기 위해 서명 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협박하고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계약 연장을 볼모로 서명을 강요했다. 야간근무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요구에 서명할 때까지 퇴근시키지 않는 부당 노동 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병희 병원장이 행한 이러한 불법·부당한 취업규칙 개악절차는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조사되어야 하고, 노동조합에 공식 사과해야 하며,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작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저지를 전면에 걸고 3차례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가장 앞장서서 투쟁해 왔다. 2013년 서울대병원이 대형병원들을 대표하여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상업화에 나섰을 때도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저질 의료재료 사용을 언론에 폭로해내고 의료공공성에 대한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는 국민의 편에서 투쟁하는 서울대병원과 같은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싶어한다. 환자 안전과 생명보다 돈을 우선하라는 정부의 협박에 가장 단호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함께 싸워온 국민들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려는 정권을 결코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무려 13조원이나 남은 상황에서도 환자들의 입원료를 더욱 인상하고,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한 해 이자만으로도 진주의료원을 5개씩이나 지을 수 있는 건강보험 흑자를 쌓아두고도 공공병원에 돈벌이를 강요하고 있으며 대표적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을 상업화돈벌이 공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의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두산재벌과 함께 대규모 부대사업 쇼핑몰을 건설하고, 환자 개인정보를 팔아 SK텔레콤과 불법적 영리자회사를 만들어 돈벌이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이러한 부패한 정권과 결탁한 사측에 맞선 투쟁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서울대병원의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이며, 더 많은 이들에게 노동조합의 투쟁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일에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은 우리 모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기 때문이다. (끝)

2015. 4. 23.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문턱없는한의사회 /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 다리 

연구진 김대중/ 판매가격7000 원/ 페이지222

발행월2014년 10월/ 분야보건정책/ 보고서번호2014-07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 ···························································································2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9
제2장 의료기관 자본참여 및 부대사업 확대 ·····································31
제1절 국내 의료기관 경영 현황 ······································································33
제2절 의료기관 자본참여 및 부대사업 확대 관련 쟁점사항 ···························44
제3절 해외 사례 검토 ······················································································60
제4절 정책방향 ································································································77
제3장 원격의료 현안과 대응방안 ······················································89
제1절 서론 ·······································································································91
제2절 원격의료 추진 현황 ···············································································96
제3절 해외 사례 ····························································································111
제4절 원격의료의 임상적 효용성 및 경제성 연구 ·········································133
제5절 정책방향 ······························································································139

제4장 의료서비스무역 현안과 대응방안 ··········································145
제1절 의료서비스 무역의 특징 ······································································147
제2절 의료서비스 무역 모드 별 주요 쟁점 ···················································149
제3절 의료서비스 무역제한지수의 산출 ························································173
제4절 정책방향 ······························································································187
제5장 결론 및 고찰 ·········································································197
참고문헌 ···························································································203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제주도청은 4월 2일 중국 ‘녹지그룹’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최종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작년 회장구속과 사기투자 논란으로 무산된 ‘싼얼병원’의 첫 영리병원 불승인 후 불과 반년도 안된 상황에서 2번째 영리병원 도입 시도이다.

제주도당국은 불과 반년전 사기기업에게 농락당한 ‘싼얼병원’ 승인논란에서 반성은 커녕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다. 국내의료제도나 제주도민의 의료환경에 미칠 악영향은 안중에도 없고 또 다른 돈벌이병원인 영리병원을 승인하려 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우리는 제 2의 신해철사태를 낳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부동산 투기자본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의료업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이번에 승인을 요청한 ‘녹지그룹’은 호텔 등을 주로 운영하는 부동산자본이다. ‘녹지그룹’은 본국인 중국을 비롯한 어느곳에서도 병원등을 운영해본 경험조차 없다. 본국인 중국뿐만 아니라 뉴욕이나 시드니 등지에 땅 투기를 주로 하는 중국기업에게 의료업 허용해 주는 것은 복지부가 ‘부동산투기부처’가 아닌이상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런 투기기업에 대한 국내 영리병원 허용 승인은 제주도민의 건강을 의료윤리조차 모르는 투기자본에게 내맡기는 도덕적 타락이고 국제적 망신이다.

둘째. 중국 ‘녹지그룹’ 은 환자안전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병원이다. 이번 사업안을 보면,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의 4개과 9명의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사기꾼 병원이었던 싼얼병원과 정확히 똑같은 진료 과 구성이다. 심지어 병상도 48병상으로 싼얼병원의 47병상과 판박이이다. 피부·성형 같이 대놓고 돈벌이에 나서겠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응급환자 발생등에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다. 여기에 인력구조도 기형적이다. 의사, 간호사 포함 의료진이 고작 40여명인 병원이면서 행정직만 100명이라는 점은 사실상 환자안전은 포기하고, 돈벌이 환자유치에만 열을 올릴 계획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고 신해철 사건을 통해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성형외과와 전문병원의 진실을 목도한 바 있다. 제주도에서 이러한 영리병원 설립 추진은 제 2의 신해철 사태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말도 안되는 계획일 뿐이다.

셋째. 극단적 상업성과 영리성이 예정된 병원이다. 이번 사업안을 보면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투자유치인냥 포장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점이 더 문제다. 일전 ‘싼얼병원’ 승인 논란에도 보았듯이, 불과 3층짜리 47병상에 9명 의사가 있는 병원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병원이라면 ‘불법 줄기세포 시술’ 같은 중국내에서조차 허용되지 않는 영리적 의료행위가 주요한 의료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부가 그토록 영리병원의 당위성으로 외쳤던, 그리고 원의룡 지사가 당선 후에도 확인했던 외국인 정주를 위한 편의시설인가? 또한 외국인 편의시설까지는 못되더라도, 불법 시술 등이 판을 칠 병원은 불허되어야 한다.

넷째. 국내의료체계를 왜곡시킬 시도이다. 경제자유구역등의 영리병원 허용의 논리는 선진의료기술의 도입과 외국인 정주시설이었던 바 있다. 이번 승인건은 이런 정부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은 영리병원의 경제자유구역으로의 확산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고 국내자본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켜 국내영리병원 허용을 낳을 것이다. 즉 국제녹지병원은 국내 영리병원 설립에 첨병이 되는 것이다. 의료비 폭등과 의료상업화가 이어질 것임을 분명하다.

작년 9월 ‘싼얼병원’의 실체를 목도하며 정부가 허용하겠다는 영리병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된 바 있다. 영리병원이란 사기꾼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돈만 벌려는 주식회사병원이자 투기기업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과 제주도민의 여론에 밀려 ‘싼얼병원’을 불승인할 수 밖에 없었다.

그나마 ‘싼얼병원’을 신청했던 중국 CSC그룹은 북경에 엉망이나마 병원을 운영한 바라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영리병원 신청을 한 중국 녹지그룹은 의료업의 경험은커녕,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땅투기 기업일 뿐이다. 제주도 당국은 병원 승인과 중앙정부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을 당연히 불승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만약 이런 땅투기 기업을 의료업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주무부서가 아니라 부동산투기부처로 이름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투기꾼들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거래해선 안된다. <끝>

2015. 4. 6(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