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4년 4월 15일 화요일 14:00–16:30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 최 국회의원 남윤인순․최동익

<내 용>
개최사
남윤인순_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원회) 07
최동익_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원회) 10

축사
전병헌_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12
김상희_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14

발제문
미용성형수술 부작용 및 위험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이상윤_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원 19

토론문
폭풍 같은 성형산업의 틈바구니에서 여성들은 아프다 / 김희영_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 37
안상호_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정책이사 45
성형외과라는 괴물의 뇌구조/ 범기영_KBS 보건복지 담당 기자 47
성형수술 안전성 확보 및 성형광고․성형산업 규제방안/ 박영진_대한성형외과의사회 윤리이사 55
성형수술 후 사망사건 관련 국회정책간담회 토론문 / 구홍모_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선임조사관 73
양윤석_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팀장 81

지난 4월 15일 국회에서 남윤인순, 최동익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한

이상윤 책임연구원의 주요발제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원문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29_0012471998&cID=10301&pID=10300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보건복지부가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해외환자 유치사업에 열을 올리는 가 운데 정작 유치사업이 미용성형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2010년 개발한 ‘Medical Korea Directory’ 책자에 게재된 의료기관 목록을 보면 30개의 의원급 중 성형외과 14개소, 피부과 5개소, 치과 1개소, 안과 6개소, 기타 4개소로 미용성형(19개소·63.3%)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27개가 서울소재지로 편중돼 있었다. 이 목록은 총 98개 의료기관이 게재돼 있으며 상급병원급 19개소, 종합병원급 29개소, 병원급 20개소 의원급 30개소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외환자 유치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의료기관 중 치과가 583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형외과(429개소), 한의과(291개소), 피부과(243개소) 순으로 조사됐다.

진료비 실적이 높은 과목은 성형외과로 총 52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실적 2673억원의 20%를 차지했다.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일반외과 346만원, 성형외과 330만원, 신경외과 278만원 순이었다.

평균 1인당 진료비는 129만원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 1인당 한국에서 성형수술로 330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료관광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미용성형에 집중돼 있고 정부가 앞장서 외모지상주의에 편승해 실적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mkbae@newsis.com

미용성형에 관한 여성의 등장을 미용성형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10명의 여성들을 심층면접한 내용을 통해 미용성형을 어떻게 여성들이 받아들이며 ‘주체되기’의 과정을 갖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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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의료기술의 탈신비화와 고통의 비/가시화

<국문초록>

본 논문은 성형에 관한 지식·정보의 학습에 능동적인 여성 주체의 등장을 미용성
형의 탈신비화와의 관련성 속에서 분석하고 있다. 인터넷 성형 커뮤니티는 기술이 제
공하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성형에 수반되는 고통, 위험, 불확실성 등 모순적인 가치들
이 공존하면서 미용성형이 탈신비화되는 공간이다. 여성들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들
과의 친밀성, 지식·정보의 공유, 기술과 몸 사이의 새로운 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즐
거움을 경험한다. 이러한 즐거움은 변형 중인 몸 이미지들이 고통을 가시화하고 있
지만, 유머러스하게 재현되거나 예외적인 것으로 범주화되고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전환되면서 비가시화되는 데에서 비롯되며 여성의 몸과 자아의 성찰적인 소통을 방해
한다. 미용성형의 탈신비화와 고통의 비가시화 사이의 간극은 미용성형주체 되기의
과정이 성형에 내재한 모순적인 가치들을 스스로 해결할 책임을 지는 주체와 이들에
게 요구되는 주체적인 선택의 의미를 질문하는 주체를 공존시키면서 이루어짐을 드러
낸다.
주제어 : 미용성형, 미용성형 주체, 비포/애프터 모델, 탈신비화, 고통

1. 서론

2. 기존 연구 분석 및 이론적 논의: 비포/애프터 모델의 변화와 지식화된‘환자’의 등장

3. 연구 방법 및 연구 참여자

4. 미용성형의 학습과 지식, 정서, 경제적 가치

1) 인터넷 공간: ‘보편적인’ 실천으로 자아경험 구성

2) 경험적 지식의 공유와 정서적 위안/자기 호명

3) 시각화되는 몸, 정서, 경제적 가치

5. 미용성형의 탈신비화와 고통의 비/가시화

1) 고통의 재현과 성형수술적 몸 이해의 생산

2) 고통의 재현과 고통의 게토화

3) 고통의 인식과 성형수술의 정서

6. 결론

일시 및 장소 : 2013. 10. 14(월요일), 저녁7시30분~
참가: 문현아, 박정은, 이상윤, 박주영, 이유림

<보고안건>
1. 새 멤버 소개
- 연세대 문화학 협동과정 석사과정.
- 우을증치료제와 여성 우울증 담론, 20-30대 여성정체성에 대한 논문을 준비중.
2. 임신출산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공동상영한 낙태관련 다큐<자, 이제 댄스타임>공동상영회 참가. (강나영, 박주영)
- 출산율, 혼외출산율에 대한 기본정보 공유할 필요.

3. 대만의 청소년 미용성형 규제 관련 공유
- 지난 9월 대만에서 18세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용성형규제법안 통과됨.
- 이탈리아도 청소년대상 미용성형 규제, 호주도 의사회를 중심으로 규제법안 제안. 독일은 보수정당 중심으로 청소년의 미용성형 규제 시도.
- 호주, 이탈리아 의사회의 입장에 대해 알아볼 필요.

<논의안건>
1. 미용성형에 대한 토론
- 미용성형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 동기에 대해 연구한 논문, 자료가 많지 않음. 심리학적으로는 환자/여성의 심리변화, 여성학적 연구는 여성의 주체성/행위, 경제학적 연구는 개인적 차원의 환자 요인/수술전후의 감정변화를 통한 마케팅분석에 대개 초점을 맞춤.
- 미용에도 생애주기가 있을 수 있다? 성형이 필요한 타이밍(취업, 결혼, 우울증 등), 즉 생애주기에 따라 성형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 미용성형을 둘러싼 논의프레임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의료적 측면에서는 성형부작용 논의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우선 관점/이론 중심으로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함. 성형 이전에 성형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개인적/사회적), 성형이후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요인(부작용/심리변화)
- 태희원 등 여성학 관련 연구자들의 문헌 더 검토하기로 함.

2. HPV백신에 대한 토론
- HPV백신이 자궁경부암의 모든 실천을 대체해버리고 있음. 즉, 대다수 여성들이 HPV백신을 맞으면서 암예방을 목적으로 인식하기보다 백신을 통해 암을 인식하게 됨. 암과 결핵과 동일시되면서, 백신접종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인 지속적 관리, 정기검사, 검진은 무시되어버리고 있음.
- 백신접종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음. 접종과정에서 지식이나 정보의 혼란이 해소되지 않으며 이해가 높아지지도 않음. 문진이나 진료는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awareness를 높이는 의미도 없으며, 백신으로서 비용효과가 높지 않음.
- 여성건강정책의 공공성이 전무한 상황, 성경험에 대한 담론 전무, 상업적 제약회사의 행태가 복합되어 드러나는 양상임.
- 이슈페이퍼로 준비해보기로 함.

<다음 회의>
11월 4일(월요일) 오후7시30분, 젠더건강팀 모임
- HPV백신접종에 대한 이슈페이퍼 (박정은)
- 미용성형에 대한 접근(프레임을 중심으로)(이상윤)
- 미용성형 문헌리뷰(태희원 등 여성학) (박주영)
- 암중모색(?) (문현아)

일시 및 장소 : 2013. 7. 29(월요일), 저녁7시30분~

참가: 강나영, 이상윤, 박주영, 유현미(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보고안건>

1. 새로운 멤버 소개

- 유현미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수료) 선생님이 새로이 젠더건강팀에 결합하십니다. 젠더건강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에서 폭넓은 토론을 기대합니다. 

2. 여성민우회 포럼(‘이야기하자, 압구정역 4번출구’) 보고

- 이날 포럼은 주로 현황과 실태에 대한 내용이 주로 언급되었고, 여성민우회에서 진행한 경험자들의 인터뷰사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류와 의료관광의 고리로서 미용성형산업, 미디어, 법적 쟁점 측면에서 본 성형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나, 핵심적인 과제를 정리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논의안건>

1. ‘의료상업화의 첨병, 미용성형산업-의료측면의 규제방안’(이상윤 발제)

- 이상윤 책임연구원이 여성민우회포럼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발제문은 의료의 영역이 아니라, 상품의 영역화되는 미용성형산업에 대해, 서비스공급자인 의사를 비롯해, 주로 의료시장을 규제하는 측면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공식화된 가이드라인(정보의 질적, 양적 제공)이 필요하며, 미용성형을 시행한 여성에 대한 낙인보다 국가/의료기관 차원에 대한 비판과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토론도 했습니다. 

- 무엇보다 한국사회에서 ‘누가, 왜 성형수술을 하는가?’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10대,20대,중장년층의 성형의도와 결정요인)향후 연구에서는 남성/여성/연령별 성형 대상자들의 심리적/경험적 요인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한국사회에서 미용성형을 선택/결정하게 되는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다음 모임에서 진행합니다. 

<다음 회의>

8월 27일(화요일) 오후7시30분, 젠더건강팀 모임

- 미용성형 결정요인에 대한 관련문헌(박주영)

- 피임(사전/사후)/낙태약 관련 정리(강나영)

- 성소수자 문제에 관심있는 추가 멤버 (이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