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권리, 합법적 혜택, 서비스에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라.
- 트랜스젠더 및 젠더 통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명확히 포괄하도록 법률 용어를 개정하라. 젠더를 2개의 성에 한정하지 말고, 트랜스젠더와 젠더 통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젠더 정체성에 부합하는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라
- 정책과 사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포함하여, 트랜스젠더 및 성 소수자의 건강을 더 잘 이해하고 증진하기 위한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라
- 공공기관 및 사기업은 트랜스젠더 및 젠더 통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비차별 정책과 관행을 채택하라

“Promoting Transgender and Gender Minority Health through Inclusive Policies and Practices”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입장서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2015년 6월 28일 일요일에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하기 위해 2015년 5월 29일 00시 서울남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30일 오후 5시경 양측으로부터 퀴어퍼레이드의 ‘거리행진’을 금지한다는 ‘옥외집회금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금지통고를 한다고 하며, 그 사유로 ‘행진로의 일부가 선 신고된 단체의 행진로 4개 장소와 경합이 되고,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으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음’을 들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금지통고를 한다고 하며, 그 사유로 ‘신고한 집회 행진과 시간 장소가 중복되는 총 3건의 먼저 신고된 집회 행진이 있어, 동시 개최 시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될 우려’ 와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 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진행되어온 퀴어문화축제의 퀴어퍼레이드는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준 사실이 없으며, 주요도로로 명기된 청계로에서 과거 4년간 퍼레이드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등 그 사유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집회 행진의 장소가 경합된다’는 것 또한 개최가 예정된 행사의 방해 목적의 행사 및 집회를 근거하여 경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려는 보수기독교세력은 처음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예정했었던 2015년 6월 13일 대학로에서의 퀴어퍼레이드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인 혜화경찰서 앞에 일주일이 넘도록 텐트를 쳐놓고 대기하였으며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 동시다발적 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집회신고 개시일 이후에도 혜화경찰서 앞에 상주하며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집회신고를 방해하려 하는 등 퍼레이드 개최 예정 장소의 선점을 위해 지난 한달 간 움직여 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이러한 결정은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의 성공적이고 평화적인 개최를 원하고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순번제 줄세우기에 항의하며 8일간의 노숙을 불사했던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성소수자가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짓밟는 행위이며, 특정 세력의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 및 폭력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015년 5월 30일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통고한 옥외집회금지를 즉각 철회하고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개최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서울남대문경찰서 앞에서 8일간 줄서기에 참여했던 시민들과 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지지하는 시민사회·인권·문화·여성단체와의 연대를 시작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2015년 5월 30일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절망적이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를 느낀다. 교육부가 <학교성교육표준안>을 마련하면서 성적지향 용어사용을 금지하고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침이 각 학교에 전달되었다. 억지에 가까운 보수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한국 교육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가 성소수자 학생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괴롭힘과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무관심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성교육 교육과정에서조차 성소수자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동성애가 성가치관 측면에서 일반적이지 않고 학교교육은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가치중립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성교육표준안에 동성애에 관한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한다. 우선 가치중립을 이야기하는 교육부 태도가 기만적이다.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고 교육부가 앞장서서 언급되어서는 안 될 단어를 검열하고 있는데 가치중립은 이미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성교육에 담길 내용은 주관적 가치에 따라 넣고 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시기 경험하는 다양한 성적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행되어야 한다. 현실을 외면하고 도덕적 가치를 강요하는 성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제대로 된 성교육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타인의 성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키워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하고, 태어날 때 성별과 다르게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청소년시기 몸과 마음의 변화를 맞이할 때 그것을 사랑할 권리도, 거부할 권리도 청소년 자신에게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부는 약 6.8% 정도의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고민하고 성전환 수술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연구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래친구들의 괴롭힘과 학대 속에서 자살과 자해시도를 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와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학교성교육표준안>이 시행된다면 이러한 현실이 개선되기는커녕 이성애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이 당연한 듯 학교에 자리잡게 될 것이고, 정체성과 성별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은 입도 뻥끗하지 못한 채 더욱 주변부로 몰리게 될 것이다. 소외와 배제를 배우고 편견을 조장하는 성교육은 배움으로서 가치를 이미 상실했다. 무엇보다 <학교성교육표준안>은 성교육을 진행하는 교사들을 위축되게 만들 것이다. 전달연수과정에서 교육부의 악의적인 의도가 전달된 이상 교사들도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정체성과 성별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상담하는 교사들에겐 더욱 치명적이다. 청소년들의 성적고민이 해결되기는커녕 위기를 더욱 키우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UN인권위원회 교육권 특별보고관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가지므로 포괄적인 성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성교육에 대한 국제기술지침에서도 교육과정에 인권, 평등, 존중, 관용의 원칙 아래 차별금지, 평등과 성역할, 성적다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권고를 조금도 참고하지 않고 자기 잣대로 만들어낸 <학교성교육표준안>으로 인해 성소수자 차별을 방관하고 타인의 성적고민을 모욕하는 학교문화를 만들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우리는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고 일말의 책임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에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학교성교육표준안>이 금기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과 인권의 기초아래 마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성교육이 교육부의 획일화된 성의 가치를 전파시키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정체성과 성별에 대한 고민을 말할 수 없는 비밀로 둘 것이 아니라, 성교육 교과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성교육 교과내용에서조차 동성애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드러낼 수 없다면 학교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교육부는 벼랑 끝에서 손을 잡아 줄 사람을 기다리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교육부는 <학교성교육표준안>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

2015년 4월13일

서울시교육단체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흥사단교육운동본부,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평등교육실현서울학부모회,어린이책시민연대,지역아동센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전교조 서울지부, 교육공무직노조서울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조서울교육청지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서초강남교육시민연대,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구로교육시민센터, 금천교육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청소년공간 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사립학교바로세우기시민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박주영(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이혜민 회원과 박주영 연구원이 지난 2014년 고려대학교 김승섭 선생님과 함께 작업한 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이슈페이퍼로 묶었습니다.

논문의 원문출처는 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한국 성소수자 건강 연구 : 체계적 문헌고찰, 보건과 사회과학 36, 2014.9, 43-76입니다. 이슈페이퍼의 더 자세한 내용은 논문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글에서 사용되는 표와 그림 또한, 논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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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연구 결과

1. 문헌의 일반적 특성

2. 기존 연구 분석

Ⅳ. 논의

Ⅴ. 결론

송정윤(한국레즈비언상담소, 010-7411-2690) 제 목 [보도자료]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결정 환영 및 서울시의 입장에 대한 유감 표명 발 송 일 2014년 11월 29일(토), 총 2매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11월 28일(금) 저녁 7시부터 진행된 제6차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에서 서울시민인권헌장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헌장 제정이 “실패하였다” 거나 “무산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려는 서울시의 입장에 불과합니다.

3.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절차적으로는 헌장 제정 권한을 가진 시민위원 및 전문위원들이 여섯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토론하고 합의한 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의결정족수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6차회의까지 미합의사항으로 남아있던 헌장 제 42조, 45조 및 46조에 대하여는 토론 끝에 표결을 거쳐 원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선택되었습니다.

4. 내용적으로는 원안이 헌법의 기본권 정신을 잇고 성적지향을 보편적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는 법률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헌장의 제정 취지를 잘 살린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민인권헌장에는 서울시민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선언이 새겨질 것입니다.

5.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인권헌장 결정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6. 무지개행동을 비롯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민인권헌장이 인권의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혐오에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취할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인권헌장 제정과정에서 불거진 보수기독교세력의 방해와 인권침해를 방관하고, 혐오표현을 의견으로 수용하는 등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 무시한 채 “합의된 바 없다”고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갈등 뒤에 숨다 못해 보수기독교세력에 야합하여 헌장 제정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포기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8.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제6차 시민위원회의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존중하여 예정대로 세계인권의 날에 선포해야 마땅합니다. 무지개행동은 헌장 제정 과정 및 결정에 대한 서울시의 태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9. 이에 대한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4년 11월 29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IV/AIDS와 동성애에 대한 혐오세력 대응논리 관련

무지개행동-나누리+ 토론회

2014년 12월 3일(수)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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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HIV/AIDS와 동성애에 대한 혐오세력 대응논리 관련 무지개행동과 나누리+ 토론회

| 일시 : 2014년 12월 3일(수) 저녁 7시 30분~

| 장소 : 친구사이 사정전

| 주최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토론회 취지

2010년 S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방송 당시 바성연(바른 성문화를 위한 전국연합)의 조선일보 전면 광고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된 내 아들 에이즈로 죽으면’ 이란 문구로 시작된 성소수자 혐오세력들의 동성애와 HIV/AIDS의 혐오 논리는 아직도 여전합니다. 지난 2014년 9월 4일 동아일보 전면광고에는 “동성애로 인해 매년 1천여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대통령과 교육부 부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건의서라는 이름으로 에이즈 예방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은 전무하고, 동성애가 문제니 교육부는 동성애를 에이즈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질병관리본부의 인적 쇄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HIV/AIDS 대한 어떤 주요 전문 기관의 과학적인 논거, 주요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리들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다고 보는 논거 등을 과장되어 부각시켜 결국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인권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9월 24일 경향신문 광고에는 ‘에이즈 치료비용 국민세금으로 100% 지원, 이는 곧 심각한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예산 지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들은 HIV/AIDS 예방에 대한 전문적인 논리나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관점은 없고, 동성애를 주요 원인으로 삼기 위한 몇 가지 결과들을 그럴 듯하게 짜깁기하여 자신들의 논리로 삼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 지속되고 있는 이 반인권적이고 비논리적인 광고들에 대해 주요 관련 전문가들의 글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해 명확한 성소수자 및 에이즈 인권운동 내에 좀 더 정교하고 적극적인 전략은 부재한 듯합니다. 이에 12월 1일 에이즈의 날을 맞아 동성애와 HIV/AIDS에 대한 낙인과 혐오, 편견들을 더 심어주고 있는 광고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실제로 이에 대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은 어떤 것인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에 대해 머리를 맞대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 토론회 참여 대상: 무지개행동 및 나누리+ 내 참여 단체 활동가 대상

- 좀 더 현실적이고, 집중적인 대안을 나누고, 실천한 수 있도록 각각 구성원 단체 내의 활동가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전 발제와 토론을 지정함.

- 전체 토론회 약 2시간 진행

- 발제와 토론은 각 15분씩 진행

19:30~19:40 | 사회 : 나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19:40~19:55 | 발제 1 :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반인권적 동성애- HIV/AIDS 논리에 대한 분석과 우리들의 전략 – 기즈베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19:55~20:10 | 지정 토론 1 : 호림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팀)

20:10~21:30 | 발제자 , 토론자 및 청중 토론

http://chingusai.net 

tel:02-745-7942
fax:02-744-7916

노동현장과 성소수자 차별

2014년 10월 21일(화)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
주최: 조계종 노동위원회
주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조계종 노동위원회\

자료집 목차
- 발표1 : 성소수자 차별 현실과 성소수자-노동운동의 과제 _ 3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노동권팀장)
- 발표2 : 성소수자 노동자 (고용)차별금지법제 도입의 필요성 _ 23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토론1 : 소수자 인권과 평등한 권리를 위한 노동운동의 역할 _ 43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토론2 : 일터에서 성소수자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 _ 48
곤 (사무직 게이 노동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젠더와건강 7월 뉴스레터 드디어 나왔습니다!! 조금 늦었죠?

<칼럼>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이 병원에 가기 두려운 이유

<이 뉴스 보셨어요?>

•칠레, 제한적 낙태 합법화 허용 추진

• 스페인, GDP 산출시 성매매 ‧ 마약 거래 포함

• 피임 보험 적용 논란…깊어지는 美대법원 내홍

• 오바마, 동성애자 차별금지 행정명령에 종교계 반발

• 홈플러스노동조합, 경남진해지부 13일 출범

<이 논문 보셨어요?>

•Yun, O., Kim, M., and Chung, SE., The Sexuality Experience of Older Widows in Korea,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014, Vol. 24(4); 474 –483.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HHS),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SAMHSA), Center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CSAP), Top Health Issues for LGBT Populations Information & Resource Kit, 2012.

“손이 부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 의사한테 10분 동안 내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들들 볶였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좌절했고 수치스러웠다.”

“목이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골반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억지로 시켰다.”

“나를 검사하는 동안 나를 보면서 다른 의료진을 부른다. 그리고는 내 성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준다.”

2010년 미국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와 HIV감염인들이 털어놓은 의료기관에서의 차별사례를 읽어볼 수 있다. 이 보고서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성소수자와 HIV감염인 4,916명이 밝힌 바에 따르면, 동성애자(LGB) 중 약 8%, 트랜스젠더 및 젠더비순응자(gender non-conforming individuals) 중 약 27%, HIV감염인 중 약 20%가 노골적으로 진료를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트랜스젠더의 경우 20% 넘는 이들이 의료인들이 자신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며, 의사들이 건강문제에 대해 환자 탓을 한다고 보고했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성소수자가 아닌 이들과 비교할 때, 성소수자들의 건강상태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연구는 또한 성소수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는 성소수자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의사들의 불필요한 질문과 차별적인 대우, 섹슈얼리티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의사를 찾고 의료기관을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성소수자 혹은 HIV감염인라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받을 때 이들에게는 경제적 접근성, 지리적 접근성 이외에도 사회적 접근성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벽이 생긴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지나?

다른 의사를 찾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응급상황인 경우, 병원을 찾기 힘든 시골지역일 때, 그리고 장기요양시설이 필요한 경우, 다른 의사나 의료기관을 찾기는 매우 힘들다. 다시 미국의 사례를 보자. 39세의 한 교사는 911로 이송되었지만,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한 시간이 넘게 방치되었다가 코마상태에 빠졌고 며칠 후 사망했다. 한 53세 남성은 신장이식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HIV양성이라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보험적용을 거부당했고, 또 다른 HIV감염인은 HIV양성이라는 이유로 응급실 치료를 거부당한 적도 있다. 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주립 청소년 구금시설에서 처방된 호르몬의약품을 먹지 못해 심각한 건강문제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기도 했다. “신이 당신을 남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여성의 유방확대수술을 거부한 병원과 의사가 있는가 하면, 2년 동안 요통치료를 해준 정형외과 의사가 척추 수술 1주일 전, 환자가 HIV양성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수술을 거부하고 취소한 사례도 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동성애자 중에서 게이라는 사실 때문에 상담자에게 상담을 거부당한 사례는 의료인도 아닌 상담 수습학생이 저지른 일이기도 하다. 성소수자와 HIV감염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건은 더욱 심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힌다. 위 사례에서 나오듯, 목숨을 잃기도 하고 당장 필요한 시술이나 수술을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나를 인간으로 봐주는 의사를 찾는 거다”

설사 다른 의사나 병원을 찾아 나선다 해도, 추가로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 저소득층이거나 불안정노동에 종사하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라면, 더 큰 짐을 지게 되는 것이다. 한 남성 HIV감염인은 요양소 6곳에서 입소를 거절당하고 집에서 80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입소해야 했고 가족들이 모두 입소가능한 요양소를 찾느라 매달려야 했다. 한 레즈비언은 1년간 침습적인 테스트와 치료를 통해 불임치료를 받고 시험관아기 시술을 확정받을 즈음, 레즈비언이란 이유로 시술을 거부당했다. 그곳이 보험적용 가능한 유일한 진료소였는데, 시술을 거부당하자 힘들게 다른 곳을 알아봐 돈을 주고 불임치료를 받게 되었다. 결국 돈과 시간의 이중적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이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들의 경험에서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것은 차별에 대한 두려움이다. 의료서비스를 거부당한 경험은 차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성소수자와 HIV감염인들은 보건의료 제공자를 불신하고 의료서비스에서 멀어지게 된다.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생각나 의료서비스 이용 자체를 회피하거나 연기하게 되고, 설사 의사와 만나게 되어도 필수적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리지 않는다. “치료해주고, 처방해주고, 나를 문제덩어리로 보기보다 인간으로 봐주는 의사를 찾는 거다. 의사나 큰 병원에서 너무 많이 거부를 당해서,…이제 난 내 성적 역사(gender history)에 대해서는 절대 알리지 않는다.”는 트랜스젠더의 고백은 아프기만 하다.

두려움을 없애려면 우선 차별과 낙인을 없애야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 다르지 않다. 지난 6월 7일 신촌 퀴어퍼레이드, 6월 28일 대구에서 열린 퀴어축제에서 기독교보수세력의 행태를 보면, 미국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사회적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다. 더구나, 미국과 같이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나 통계는 한국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와 인식을 알기도 힘들다. 이 와중에, 지난 6월 발표된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설문조사 결과’는 중요하게 언급할 만하다. 이 조사(온라인)에 참가한 응답자 3,159명 중 47%가 의료기관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일이 종종 또는 자주 일어난다고 답했다. 특히 트랜스젠더의 경우, 응답자 중 67%가 병원에서의 차별이 두려워 병원에 가지 않거나 미룬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물론 의료기관과 의사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학교육 내에 성소수자와 HIV/AIDS에 관한 정보와 인권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소수자, HIV감염인이 적절하게 진료받는 것이 의사 개인의 선의에 좌우되어서는 안될 일이며, 전체 의료기관/의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에 대한 적절한 정보•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환자를 만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기관의 정보/지식/태도를 바꾸는 것은 강조되어야 할 과제지만,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해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우선과제로 차별과 편견을 없애려는 법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차별과 낙인, 동성애 범죄화로 인해 성소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성소수자와 HIV감염인들이 기본적인 의료/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차별당한 경험을 전하면서, 성소수자와 HIV감염인들은 공통적으로 “충격을 받고 수치스러웠으며 굴욕적이고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불건강한 상태를 치료받고자 찾은 의료기관에서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낀 채 쫓겨나야 했다. 이들이 당당하게 의료를 이용하기까지, 그리고 의사를 똑바로 대면할 있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 혹은 비용이 들지, 이런 것은 아무도 계산하지 않는다. 결국은 차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존재로 이들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처벌하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낙인과 차별 없이 살 권리를 부여하고 사회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것,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기 때문이며,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박주영(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참고문헌

Lambda Legal, When Health Care Isn’t Caring: Lambda Legal’s Survey of Discrimination Against LGBT People and People with HIV (New York: Lambda Legal, 2010). 다음을 참조하시오. www.lambdalegal.org/health-care-report

National Women’s Law Center, Health Care Refusals Harm Patients: The Threat to LGBT People and Individuals Living with HIV/AIDS, May,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