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은 우리 사회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간호와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줬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다섯 차례 대유행을 경험했다. 2020년 2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있을 당시 전대미문의 팬데믹으로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코로나19 확진자 곁에 간호사들이 있었다. 간호사들은 숨 막히고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공간에서 환자의 일상적 요구부터 질병의 회복까지 감당했다.

대한민국은 간호사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우리의 ‘코로나 전사’ ‘코로나 영웅’으로 칭송했고, 연일 가슴을 울리는 사례들을 보도했다. 시민들은 ‘덕분에 챌린지’로 화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간호사가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새삼 간호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 듯 보였고 ‘덕분에’ 간호사들은 다소 위로받는 것처럼 보였다. 그 덕분에 아마도 팬데믹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그 오롯한 격리의 공간에서, 간호사는 지금까지도 누군가를 돌보며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의 소명은 병원 이윤에 묻혀
팬데믹이 한창인 2021년 가을, 카페에서 며칠 뒤 미국으로 떠날 예정인 한 간호사를 만났다. 그는 병원을 그만둔 지 꽤 됐고 몇 달 동안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일했다. 미국 병원을 선택한 이유를 묻자 그는 “우리나라 병원에서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라고 말했다. 미국 간호사의 노동환경이 한국보다 좋고 임금도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가 떠나기 직전까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일한 이유는 간호사로서 이 위기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간호대학에서는 4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 대상자(환자, 지역사회 주민)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도록 돕는 것이 간호사의 소명’이라고 교육한다. 현실에서 부닥치는 간호사 자신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강조되지 않는다. 나는 교육자로서 교육이 아니라 ‘종교적 세례’를 주는 사람이 된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다.

간호사들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의료기관에 취업한 뒤 학교에서 배운 간호의 실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병원이 의료 현장은 존엄한 돌봄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며 경쟁과 이윤의 발판이 되는 ‘생산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요하기 때문이다. 전인적 간호를 하고 싶은 간호사는 철저하게 임금노동자가 된다.

2021년 여름, ‘방호복 화투’라는 제목을 단 사진 한 장이 언론에서 미담으로 소개됐다. 사진에는 93살 할머니와 방호복을 입은 29살 간호사가 격리병실 바닥에 깐 매트리스 위에서 화투 그림 맞추기를 하고 있었다. 사진 속 간호 현장에서 고령의 치매 증상이 있는 환자는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의 전인적 돌봄을 만났을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우리 사회가 간호사에게 기대하는 간호일 것이며 간호사도 실천하고 싶은 간호일 것이다. 왜 우리 사회는 모두가 바라는 이 돌봄을 일상의 간호 현장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걸까?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25~30명도
2019년 우리나라 병원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은 15.4%,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45.5%였다. 이것은 평균 수치이니 개별 의료기관으로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간호사 이직률이 42.9%인 의료기관도 있었다.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긴 노동시간, 높은 노동강도,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야간 교대근무 등 특수한 근무형태 그리고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해마다 많은 수의 간호사가 간호 현장을 떠나고, 그 자리를 신규 간호사가 채운다. 남겨진 간호사들은 신규 간호사 교육과 함께 도저히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의 환자를 간호하며 지쳐갈 수밖에 없다. 이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누군가는 내일 또 이 간호 현장을 떠날 것이다.

간호사는 현장에서 지속적인 간호노동을 경험하며 숙련되고 역량이 축적된다. 이러한 역량 축적은 단순하게 개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 노동을 해야 하는 간호의 특성상 의료기관 차원의 간호 역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명의식이 있고 숙련된 간호사가 간호 현장에 많이 남아 있으려면 ‘덕분에 팬데믹 상황을 버티고 있습니다’라는 달래기 인사말이 아니라 열악한 간호노동 환경 구조와 정책에 현실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고단함에 지친 간호사들이 거리에서, 토론장에서 “‘덕분에 챌린지’보다 함께 일할 동료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노동강도를 낮추고 전인적 간호가 가능한 의료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의 간호사 배치 기준을 지킨다면 입원병동 간호사 1명이 하루 근무시간 동안 대략 12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한다.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 환자를 직접 만나 간호를 제공하는 하는 것 외에 간호처치 전후 업무, 간호기록, 관련 부서들과 의사소통 등을 해야 한다. 12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환자 1명당 직접간호를 수행하는 시간은 12~16분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근무하는 동안 응급환자라도 발생한다면 다른 환자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런데 대한간호협회(2021년)에 따르면 중소병원의 일반병동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평균 25~30명이라고 한다. 해당 법규를 위반해도 의료기관을 통제할 벌칙 조항이 없다.

간호사는 식사도 거르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며 일하지만, 입원환자가 애타게 간호사를 찾아도 만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니 간호 현장에서는 종종 환자와 간호사가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 일어난다. 결국 유명무실한 현재 관련 법령으로는 환자의 필요에 따라 적정 간호사를 배치시킬 수 없을뿐더러 최소한의 간호인력 확보도 보장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건강과 돌봄이 사회의 필수 가치임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어쩌면 모두가 연결돼 있고 모두가 함께 돌보지 않는다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에 이르기 위해 이 고통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거창한 기술과 기계,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다. 누군가를 돌보는 그 사람이다.

거창한 기술보다 ‘돌보는 사람’이 사회 안전 지속
언제까지 숙련된 간호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신규 간호사를 부품처럼 끼워 넣으며 이 상황을 버텨나갈 것인가. 돌보는 자가 아프지 않고 돌봄을 멈추지 않을 수 있어야 사회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다. 숙련된 간호사 그리고 축적된 간호 역량이 환자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간호노동 환경 개선의 출발점은 환자와 간호사 모두가 존중되는 돌봄관계의 기본조건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돼야 할 것이다.

강경화 간호사·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운영위원
한겨레21 제1401호(2022년 2월 28일자)

Caring for the earth, caring for each other: An industrial strategy for adult social care
https://www.common-wealth.co.uk/reports/caring-for-the-earth-caring-for-each-other-an-industrial-strategy-for-adult-social-care

의료연대본부, 남인순 의원, 배진교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이상윤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윤 연구위원은 코로나 19 1차 유행시기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실제 코로나 19 환자를 간호하였던 간호사들 26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간호사 12명에 대한 인터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 19 환자 간호는 다른 환자 간호에 견줘 2배 이상 노동량, 노동강도 등이 증가하므로 간호사 배치 기준에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당일 현장 스케치는 아래 경향신문 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1022122001

1. 한국 간호사의 노동 현실
가. 한국의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
나. 한국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다. 한국 간호사의 임금 수준
라. 간호사의 직업 관련 건강 문제와 감정 노동, 태움
마. 신규간호사 실무전환교육 실태

2. 한국 간호 노동 문제의 구조적 원인
가. 한국 병원의 상업화, 영리화 경향과 간호노동
나. 젠더 문제의 시각으로 본 간호노동
다. 역사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간호 노동

3. 한국의 간호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
가.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한 병동 간호 인력 최소기준 법제화
나. 간호사 이직 방지 대책 활성화
다.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 및 계기 형성

- 주제 : 한국사회에서 간호노동의 문제
- 일시 : 5월 24일(금) 오후1시~3시
- 장소 :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J321
- 사회 : 최규진(인하대학교)
- 발표 :
1. 한국 사회 의료 상업화와 노동 착취 :간호 노동을 중심으로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2. 간호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과 사회적 배제구조: 위계화된 병원 공간과 간호노동의 사회적 평가를 중심으로(박건,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토론 :
우지영(서울대병원)
강경화(한림대학교)

박선욱 간호사는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로 병원 근무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2월15일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서지윤 간호사는 서울의료원에서 5년간 병동에서 근무하다 간호행정부서로 이동한 지 12일 만인 올해 1월5일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간호 노동 환경의 참혹함(예를 들면, 턱없이 부족한 실무교육 기간, 고질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 과도한 업무량과 중압감, 환자 생명 위험으로 직결되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 등)이 이들이 아픈 선택을 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사죄를 구하는 이가 없었다. 박선욱 간호사 사망 이후 경찰은 ‘가혹행위는 없었다’며 내사를 종결했고, 서울아산병원 쪽은 잘못을 시인하기보다 개인적인 문제로 돌리려 했다.

이런 현실에 맞서 지난 해 4월 17일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같은 해 7월 10일 고용노동부에 서울아산병원을 고발했다.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해온 서지윤 간호사의 경우 서울시가 자체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하려 했지만, 유가족과 노조 및 시민단체가 반발해 지난달 27일에야 서울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이 박선욱 간호사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전히 개인의 ‘성격’을 운운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유족에게 일말의 보상이 있을지언정, 결국 두명의 죽음 이후 두개의 위원회가 설립된 것 외에는 병원의 현실이 아직 어떤 것도 변한 것이 없다.

추모식에선 두 간호사가 얼마나 소중한 딸이었는지, 왜 이 추운 곳에서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 모여야 하는지 가족들의 젖은 목소리가 흩날렸다. 문득 시민들은 ‘두 간호사의 죽음에 몇 미터나 멀어져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망각마저도 수고스러워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박 간호사의 산재 신청을 담당하는 노무사는 추모식에서 고인의 에스엔에스(SNS) 메시지 중 다음이 가장 뇌리에 박힌다 했다. “두렵다. 세상이 진짜 미친 것 같다.” 한국 사회는 고인에게 도대체 어떤 신호들을 쏘아주었기에 ‘미쳐’ 돌아가는 듯 두렵기만 했을까. 청계천 집회 무대에서 한 발짝 떨어져 주변을 들여다보니 공감과 협력보다는 모멸과 증오로 점철된 소음들로 가득했다. 두 간호사가 몸담았던 두 병원 속 소음들은 얼마나 달랐을까. 행여 개인의 문제로 병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비아냥거리며, “어디 신규 간호사 무서워서…”라며 비수가 되는 말들을 속삭이고 있지는 않을까 두렵다.

박선욱 간호사가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작성된 메모에는 “눈초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우린 ‘눈초리’를 신고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다. 불합리한 현실이더라도 당장 거기에 순응하지 못한 자를 ‘낙오자’로 눈총을 주는 폭력은 여전히 고발되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병원 업무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더라도 혹은 ‘눈초리’의 직접적인 피해자·가해자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눈초리’만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문화적 폭력이 구조적 폭력, 직접적 폭력과 삼각형의 선순환 구조(일명 ‘폭력 삼각형’)를 이룬다고 요한 갈퉁(노르웨이 사회학자)은 말한다.

따라서 만일 ‘눈초리’가 살아 있다면, 언제든 불합리한 구조는 태생할 수 있다. 우린 도대체 얼마나 더 ‘눈초리’에 무감각한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평소 적극적이고 쾌활한 성격’(박 간호사에 대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서에 담긴 내용 인용)으로는 부족한 사회란 말인가. 두 간호사의 유가족과 대책위원회는 진상규명과 함께 또 다른 간호사의 죽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김관욱(의료인류학자·가정의학전문의/건강과대안 운영위원) 한겨레신문 2019년 3월 12일

“하루에 세네 시간의 잠과 매번 거르게 되는 끼니로 인해 점점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서울아산병원 입사 6개월 차인 故 박선욱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의 일부다. 고인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태움’으로 고통 받았다. 부족한 교육을 받고 중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압박감도 컸다. 유족들은 활달하고 자신감 넘치던 고인이 병원에서 일하며 점차 우울해 했다고 비통해 했다. 그런데도 서울아산병원은 고인이 ‘원래 예민하고 우울한 성격’이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분노를 샀다.

그러자 매일 같이 ‘태움’과 과로노동에 시달려 왔던 간호사들이 침묵을 깨기 시작했다. 추모제에 모인 수백 명의 간호사들은 “우리를 활활 태운 연료로 병원이 운영되고 간호사들은 재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움직임은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동대책위’) 결성으로 이어졌다.

노동자와 환자를 쥐어짜는 돈벌이 병원

서울아산병원은 하루 평균 외래 환자가 1만 명이 넘고 지난해엔 매출액 1조 원 이상, 순이익 789억 원을 기록한 거대 병원이지만, 간호사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신규간호사들은 16시간씩 일한다고도 알려진다.

한국의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인력은 OECD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태움’이 벌어지는 이유는 선배 간호사들이 도저히 신규 간호사를 교육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간호사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만, 진짜 가해자는 이 구조를 만들고 이익을 얻어온 병원과 이를 방조해온 정부다. OECD 국가 대부분은 공공병원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민간병원이 90% 이상이다 보니 인력을 줄이거나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병원은 인건비가 40～50%에 이르기 때문에 (제조업은 약 5%) 특히 그래왔다.

일하다가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은 처음이 아니다. 육체적 과로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야간노동으로 인한 수면장애, 만성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밥 먹을 시간과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 생기는 위장장애, 방광염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병상 확대와 과잉진료를 부른 의료영리화 또한 살인적 노동 강도의 주원인이다. ‘의료 군비경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간이 소유한 병원들의 규모 경쟁은 심각하다. 괴물처럼 커져버린 서울아산병원은 2,700병상으로 세계 최대 수준이고, 한국의 병상 수는 OECD 평균의 2.5배나 돼 버렸다. 늘어난 병상들은 불필요한 과다 진료와 처치, 수술로 손쉽게 채워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의료비가 가장 빠르게 오르고, 1인당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도 가장 많은 나라다. CT와 MRI도 많고, 다빈치 로봇수술 같은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값비싼 의료기기도 많다. 건물과 설비에는 과다 투자하고 노동력에 투자하지 않는 자본주의적 이윤창출 구조 속에서, 환자들은 비용을 강탈당하며 건강을 잃고 병원 노동자들은 과잉진료에 동원되어 초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간호대 정원 확대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간호사 배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열악한 노동조건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간호사들은 평균 5.4년 만에 병원을 떠나고, 병원은 그 자리를 저임금 신규 간호사들로 돌려 써 왔다. 손쉽게 대체할 수 있는 예비 인력을 늘리는 것은 병원 자본가들이 요구해온 정책일 뿐이다.

모두의 생명을 위한 투쟁

시민사회단체들과 간호사들이 모인 공동대책위는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병원의 책임 인정과 사과, 산업재해 인정,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간호사들을 혹사하고 산업재해를 방조한 서울아산병원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또 간호인력 충원 등을 위한 ‘박선욱 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간호사 뿐 아니라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가 1명 많아질 때마다 환자사망률이 8%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호사가 많을수록 환자의 합병증이 줄고, 재원일수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실제로 간호사들은 병원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다. 도저히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살인과 치료의 경계를 물으며 불안과 압박 속에 일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영리화된 의료체계에서 환자 치유의 공간이어야 할 병원은 점점 죽음의 공장에 가까워진다.

서울아산병원에 반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에는 신입 간호사 채용 면접에 참여한 예비간호사들에게 고인의 사건을 언급하며 신입 생활을 어떻게 버틸 것인지 물었다고 알려졌다. 죽지 않고 버틸 수 있겠냐는 협박이나 다름없다. 여태껏 사과 한 번 없이 오로지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병원을 향한 문제제기는 계속돼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병원이 간호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도록 강제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인력충원을 전제로 하지 않은 조치들은 결국 무용지물이기 쉽다.

간호사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며 나섰고 우리 모두의 삶과 안전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여기에 손잡고 연대하자.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건강과대안 운영위원) / 변혁정치 제7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