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tial Proximity to Intensive Animal Agriculture and Risk of Lymphohematopoietic Cancers in the Agricultural Health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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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5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전문가 기자설명회 자료집

1. 비정형 광우병이란?

- 현재까지 광우병(BSE)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proteinase K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은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 (PrPres) 조각을 웨스턴 면역블로팅법이라는 검사방법으로 3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음.

① 고전적 유형의 광우병 (C-BSE) 또는 정형(전형적) 광우병 (Classical BSE, C-BSE)

②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 (PrPres)의 분자량이 높은 H 타입의 광우병(H-BSE)

③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 (PrPres)의 분자량이 낮은 L 타입의 광우병(L-BSE)

- 비정형광우병은 ②와 ③을 가리키는 것으로 감염된 소에게서 광우병의 증상을 보이는 것은 동일하지만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이 다르고 그 성질도 달라 비정형 광우병이라 부르고 있음. 비정형 광우병은 현재까지 건강한 소부터 광우병 증상을 보이는 소까지 적극적인 감시 관리 정책으로 발견되었고 2004년부터 2016년 5월까지 111마리의 소에서 확인되었음 (참고자료 1).

- 전형적 광우병이나 비정형 광우병은 모두 프리온 질환으로서 현재까지 그 성질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정형/비정형을 막론하고 종간장벽을 뛰어넘는 감염력을 보이고 있음.

- 비정형 광우병 역시 종간장벽을 뛰어넘는 감염력은 여러 동물실험에서 확인됨. 특히 L-type의 감염력은 여러 동물실험에서 확인되었음. 현재까지 비정형광우병은 마우스, 햄스터, 양, 소, 형질변형 마우스, 영장류 감염실험에서 감염력이 입증됨.

- 소에게 비정형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먹였을 경우 소에게도 감염됨.

2. 비정형 광우병의 위험성은 새로운 위험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일부 동물실험에서는 비정형 광우병이 투여된 동물에서 전형적 광우병이 발생함. 이는 L, H type 모두에서 마찬가지임. 이 때문에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일본 내각 식품안전위원회(内閣府食品安全委員会) 발행 저널에서 비정형 광우병에 걸린 소가 식품체계나 사료에 포함되는 경우 정형 광우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

- 정형 광우병의 경우 변형프리온이 주로 중추신경계와 예외적으로 편도나 회장원위부의 파이어스패치(Peyer’s patch)에 집중되어있고 병의 최종 단계에 가서야 말초신경계에서 변형프리온이 발견됨. 반면 비전형 광우병의 경우에는 질병이 발견되는 시기에 이미 중추신경계에는 물론 말초신경과 근육에서도 발견됨. 이는 흔히 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광우병에 대한 지식을 뛰어 넘는 것임.

- 따라서 유럽식품안전청과 일본당국에서는 비정형 광우병에 대한 보다 과학적 지식이 확립될 때까지 비정형 광우병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 이는 미국처럼 광우병의 임상증상을 보이는 소에게만 검사를 하는 소극적 검사가 아니라 적극적 감시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함.

- 최근 정형 광우병의 발생이 줄어들면서 광우병의 주된 발생이 비정형 광우병이 되고 있음.

3. 이번 사태는 미국 광우병감시체계의 우수성이 아니라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 이번 미국 앨라배마주의 5번째 광우병 소는 농장이 아니라 가축시장(livestock) 에서 이상증상을 보여 발견되었음(미 농무부 발표). 그리고 그 장소에서 사망했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짐.

- 유럽의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상당수가 건강한 소에 대한 적극적 감시체계에서 발견되었음.(참고자료 2) 반면 미국의 5번째 비정형 광우병 발견은 광우병 증상을 보이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소에 대해 검사를 한 것임.

- 결국 이 소가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면 도축장에서 도살되었을 것이고 식품체계에 유입되었을 것임.

- 미국은 1년에 약 300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함. 반면 1년의 검사 수는 약 4만 마리에 불과함. 즉 소 1000 마리 중 1마리만을 검사한다는 것임. 이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광우병 검사조차 이미 병에 걸려 증상이 있거나 죽은 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시행됨. 미국의 검사방법은 증상을 보이기 전에 감염되었을 광우병 소를 발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미국의 불안전한 광우병 감시체계는 광우병 소 발견 보고가 적게 나타날 수 있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등급산정에서는 유리하겠지만 광우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하게 안전하게 지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유럽식약청에 의하면 비정형광우병 소에서 뇌 척수 이외에도 회장, 복막 등 내장, 신경절, 임파선, 허벅지나 삼두근 등 근육에서도 광우병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고함 (참고자료 3)

4. 미국은 동물성 사료를 허용하고 소 이력추적제가 강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미국은 1997년 동물사료 제한조치를 시행했으나 소에게 동물성 사료(돼지· 닭·칠면조·오리·말·물고기를 원료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도록 허용)를 계속 허용하고 있음. 이후 오바마 정부에서 사료에서 소의 뇌와 척수를 제외하였으나 나머지 유럽 연합 기준 광우병 위험물질과 30개월 미만의 소의 사료 원료 사용을 금지하지 않음.

- 이는 교차오염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유럽의 광우병방지 사료제한 정책과 비교하면 매우 후진적인 정책이며 광우병 방지를 위한 사료정책으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가 제안한 자체 사료정책도 충족시키지 못함.

- 미국 소비자연맹은(Consumers Union)은 미국의 사료정책의 세가지 허점을 지적하고 있음. 첫째, 소의 혈분 등을 소에게 먹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광우병을 전염시킬 잠재적 위험이 있음. 2004년 1월 FDA는 1997년 사료조치의 허점을 막기 위해서 양계장 바닥의 찌꺼기뿐만 아니라 포유동물의 혈액제품(혈분)을 모든 동물의 사료로 투여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발표했으나, 축산업계와 농무부의 반발에 사료규제 조치가 후퇴하였음. 둘째, 유럽연합 기준 광우병 위험물질 중에서 뇌와 척수만을 규제하는 것은 광우병 위험물질을 유통시킬 허점이 있음. 뇌와 척수는 광우병위험물질의 90%에 해당할 뿐 나머지 10%는 식품체계에 포함됨. 셋째, 닭과 돼지를 갈아서 동물성 사료로 만들어 다시 소에게 먹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은 교차오염을 등을 막을 수 없어 소가 소를 먹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조치임. (참고자료 4)

- 미국에서는 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력추적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이는 지금까지 광우병 소 발생시 역학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지난 4번째 광우병 발생시에도 역학조사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 이력추적제가 시행되었다면 광우병 발생소의 새끼나 같이 자란 소들에 대한 전면적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사실상 미국 시스템은 이러한 기본적인 역학조사조차 이루어지기 매우 힘든 조건임.

- 미국정부는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시행하려는 것을 강제로 중단시킨 바 있음.

5. 미국 광우병 소에 대한 전면적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까지 검역(수입)을 중단하여야 함.

- 현재 미국 농무부가 밝힌 사실 만으로는 5번째 광우병소는 11살임. 그러나 이력추적제가 없는 치아 감별만으로는 소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문제와 이 11살짜리 소는 어느 농장에서 자랐는지, 어떤 사료를 먹고 자랐는지, 같이 자란 소들의 상태는 어떤지 밝히지 않고 있음. 또한 가축시장으로 수송되어 오기 전 농장은 어디인지, 그 동안 새끼를 몇 마리 낳았는지, 그 새끼들의 상태는 어떤지 전혀 알 수 없음.

- 다행히 2008년 광우병위험 수입 소 반대 촛불운동으로 광우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되고 있어 미국의 광우병에 대한 최소한의 장벽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이 30개월 조치도 한시적인 조치이고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협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여전히 허점이 많음.

- 미국 질병통제본부(CDC)는 비정형 광우병에 대해 사료나 환경적 영향에 대해 배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따라서 발생한 광우병 소와 같이 자란 소나 그 소가 낳은 새끼들, 사료 등에 대한 전면적 역학조사가 필요함.

- 이러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국이 수입하는 쇠고기들의 안전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러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안전성이 확립될 때까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혹은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여야 함.

6. 캐나다와 브라질의 경우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검역(수입)을 중단한 바 있음.

- 한국 정부는 2015년 2월 13일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검역을 중단한 바 있음.

- 한국정부는 2012년 브라질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수입을 중단한 바 있음. (2015년 브라질에서 다시 광우병이 발생했고 현재까지 브라질에서의 수입중단조치는 유지되고 있음. 브라질에서 발생한 광우병은 두 케이스 모두가 비정형 광우병이었음.)

- 다른 나라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검역을 중단하면서도 미국의 경우 검역 중단 혹은 수입중단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건강과 안전에 비추어 모순적인 행보임.

7.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하여야 함.

- 대만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광우병 위험물질 외에도 내장과 분쇄육 등 광우병위험물질이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위를 모두 수입 금지하였음.

- 이 내장이나 분쇄육 등은 시가독소를 분비하는 대장균인 O157 등 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쇠고기 부위이기도 함. 최근 법정 소송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햄버거 소고기 패티 등은 이런 문제에 기반함. 소고기 패티 등에 들어간 소 내장은 O157의 자연적 서식지임

- 한국도 국민 안전을 위해 대만처럼 내장과 분쇄육 등 비위생적이며 광우병 위험이 있는 부위를 수입금지품목에 넣어야 함.

- 또한 광우병 발생국에서의 광우병 위험물질을 유럽기준으로 30개월 미만을 포함하여 법으로 지정하고 이를 민간업체의 자율 방식이 아니라 국가 간의 협의로 관철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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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_미국5번째광우병사태_입장_20170726(최종)

수입위생조건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

‘미국 5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전문가 기자 설명회’

1. 7월 26일(수) 오전 11시, 광화문에 위치한 한 살림서울 1층 교육장에서 ‘미국 5번째 광우병 발생에 대한 전문가 기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기자 설명회는 홍하일(수의사, 전 국건수 대표), 우석균(의사, 건강과대안 부대표), 송기호(변호사, 민변 통상위원장), 조능희(언론인, 전 PD수첩 책임피디)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자 설명회에서는 관련 자료와 검증된 연구논문들을 근거로 미국에서 발생한 다섯 번째 광우병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은 비정형광우병으로 알려진 소 역시 인간광우병(해면상 뇌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2008년과 2012년에 발생한 광우병 사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한국정부의 검역주권 정책이 요구됨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2.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미국의 광우병 감시 시스템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앨라배마의 5번째 광우병 소가 농장이 아니라 ‘가축시장’에서 이상 증상을 보여 그 장소에서 사망했다고 보고한 사실은 사실상 미국의 광우병 감시 체계가 이미 식품 체계 내로 섞여 들어왔을 위험 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현재 미국의 불충분한 사료 정책과 광우병 예찰 시스템, 그리고 이력추적제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사료 정책이 유럽과 다르게, 소의 뇌와 척수만 사료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광우병위험물질(SRM)이 사료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있어 정형/비정형 광우병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소가 실제 어느 농장에서 길러졌으며, 어떻게 가축시장까지 왔는지, 그리고 광우병 소가 낳은 새끼들은 어디로 팔려갔는지 등등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3. 기자 설명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이명박 정부가 조지 부시 정부와 맺은 2008년 맺은 협정으로 당시 2008년 촛불운동으로 부칙을 통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으로 한정했으나 소비자 신뢰회복기간의 한시적 조치이며 또한 30개월령 미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민간업체간의 자율협의로 하는 등 한계가 있음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이 협정은 한국이 맺은 캐나다와의 협정과 다르며 일본이나 대만이 미국쇠고기 수입조건과도 달라 보다 강화된 수입조건이 필요함을 설명할 것입니다.

4. 전문가들은 이번 5번째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의 문제점도 지적합니다. 자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을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미국의 농무부(USDA)의 발표문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도 모자라 미국육류협회(NAMI)의 성명까지 그대로 옮겨, 비정형광우병이 위험성이 적다는 보도를 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건강과 안전 그리고 과학적이고 근거있는 언론보도에 힘쓰시는 많은 기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끝)

취재요청서 다운로드 취재요청서_광우병발생전문가설명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구부러진 과학에 진실의 망치를 두드리다’ 라는 제목으로  고 박상표 회원 유고집 발간 기념토론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수의사이자 시민과학자로서 박상표 회원이 남긴 연구와 기록들 그리고 실천들이 주는 현재의 의미들을 되짚어보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6가지의 주제들이 동료 연구자들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자들은 그의 생전 연구업적과 추구하던 의미들을 유고집에 담긴 내용으로 되짚어 보고,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을 소개했습니다.

김준영 수의사는 ‘조류독감, 구제역, 동물항생제 등으로 본 축산의 미래와 대안’ 이라는 주제로  국내 축산업과 가축질병 문제를 살펴보고 가축질병관리 시스템의 질적인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가축방역관의 적정 인원이 매우 부족하고 비정규직 고용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하며, 축산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의 개선이 가축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가축방역체계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홍준 교수는 박상표 회원과 함께 발표한 논문을 소개하며 ‘담배기업과 청부과학 그리고 건강연구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질병의 매개체(vector)로서 담배기업의 존재를 규정하는 의미의 중요성, 담배기업이 전략적으로 생산해내는 ‘논란’ 과 ‘의심’ 만들기의 방식,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에 의사들을 포함한 전문가이 어떻게 담배회사의 돈을 받아 청부과학자로 기능하는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다수의 사람들을 질병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담배회사들의  전략들을 제대로 알려내기 위해서 담배기업 내부 문건과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박상표 회원과 함께 한 ‘한미FTA 반대 전문가자문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최근 공개된 협정문을 바탕으로 한미FTA 협정이 초기부터 매우 불평등한 조약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광우병을 비롯한 식품위생 문제의 불평등 조약을 폭로했던 박상표 회원의 지적대로, GMO표시제 등의 무력화, GM 쌀 오염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당시 광우병 쇠고기의 연령제한을 제기한 박상표 수의사의 역할이 평범한 많은 이들의 건강권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조능희 전 PD수첩 CP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보도 이후 당시 청부검찰들이 언론통제를 위해 PD수첩을 없애려한 역사적 진실들에 대해 꼼꼼하게 되짚어보며, 결국 그 때 시작된 언론통제과 지금 정권파탄의 인과응보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언론과 검찰의 기능이 권력기구를 비판 감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때 국정농단 이후 개혁과제의 으뜸으로 국민의 30%가 검찰개혁을 꼽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을 비판 감시하고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검찰이나 언론이 국가권력의 소유물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PD수첩에 대한 수사가 검찰과 언론의 신분상승의 조건으로 거래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박상표가 시민과학자로서 했던 정치검사들의 행보에 대한 기록과 폭로들이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병수 연구위원은 GMO규제와 유전체편집기술의 현 쟁점에 대한 발표를 통해, 2012년 박상표 회원이 정리해 건강과대안 월례포럼에서 발표한 바 있던 세라리니 교수 연구팀의 ‘몬산토 GM옥수수와 라운드업 제초제의 독성실험 결과’ 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최근 글리포세이트의 발암물질 지정과 세라리니 연구팀의 보고서가 2014년 다른 학술지에 재게재 된 일련의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Non- GMO 표시제 금지의 현황과 GM 모기, GM 연어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유전자조작생물체로의 확산 그리고 유전체편집기술을 이용한 최근 GM기술에 대한 논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윤 연구위원은 공중보건의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한 ‘One Health’ 의 역사적 맥락과 비판적 관점을 제기했습니다. 박상표 회원이 관심을 가졌던 환경과 동물 그리고 인간 질병의 먹이사슬의 연관성은 매우 앞서나간 관점이자 필요한 문제인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금 미국의 수의학회나 세계보건기구가 주창하는 One Health의 관점을 보다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박상표 회원의 역삭맥락적 사회관계맥락적 관점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수역사무국, 세계농업기구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점에서 One Health를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별 서로의 영역 문제나 관료적 칸막이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판데믹의 의미를 뭉뚱그리거나 애매모호한 지점으로 남겨두기 위한 전략으로 이를 주창하는점은 비판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단순한 질병 그 자체에 집중하거나 인수공통감염병이나 그 바이러스 퇴치에 대한 환원주의적 접근방식보다, 이런 감염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정치 경제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박상표 회원의 강조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건강과대안은 기념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어, 하나 하나의 주제별 심화 연구를 통해 각 분야의 연구와 실천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시민사회와 함께 보다 진전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6명의 발표문을 첨부합니다.

발표 1 조류독감 구제역 등 축산의 미래와 대안_김준영
발표 2_담배기업과 청부과학 그리고 건강연구윤리_조홍준
발표 3_GMO규제와 유전체편집기술_김병수
발표 4_One Health: 동물과 환경 그리고 건강_이상윤
발표 5_한미FTA협상문서공개로드러난불평등성과친재벌성 /  한미 FTA 협상문서 최초 공개_ 송기호 
발표 6_PD수첩_정치검찰의언론통제_조능희

미국 농무부는 닭고기 샘플 51개를 검사하여 5건 미만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될 경우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염율이 10%만 넘지 않으면 안전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한국 기준은 미국보다 더 느슨하여 26건의 샘플을 검사하여 5건 이하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면 합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오염율 20% 미만)

기준이 이렇게 느슨하니 대부분의 닭고기들이 합격처리를 받고 있고… 실제로 시중에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대부분의 닭고기들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한국 국민들이 먹어치운 닭은 무려 6억마리이구요…살코기 무게로 52만 5천톤입니다.

그런데 44만5천톤(85% 정도)은 국내산 닭이었구요… 수입산 닭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수입산 닭은 미국산 61%, 브라질산 36%, 덴마크산 3%였구요.
(통계 : 한국수입육협회 http://www.komia.co.kr/html/sub2-3.html 참조)

미국산은 물량으로 따지면 대략 4만9천톤 가량이고… 한국산 44만5천톤과 비교하면… 1/10도 채 되지 않은 양입니다.(안전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산 닭이 더 살모넬라에 오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살모넬라균의 이름은 미국에서 최초로 정부가 인정한 수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대니얼 E. 살몬(1850~1914)의 이름에서 유래했는데요… 살모넬라균은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에 기생하며 장티푸스, 돼지콜레라, 가금티푸스 등을 일으킵니다.

살모넬라균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채소, 샐러드, 시리얼 등 거의 모든 식품을 통해 감염될 수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의 2008년 발표에 따르면… 살모넬라균 식중독의 82%가 닭고기를 비롯한 가금류를 통해서 발병했습니다.

미국 CDC의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4800만명의 미국인들이 식중독에 걸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미국인 6명 중 1명은 식중독에 걸린다는 얘기인데요… 그중 12만8천명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3천명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식약청 식중독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2002년 이후 해마다 평균 250건 정도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며, 7천5백명의 환자가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식중독 통계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한국인의 장이 튼튼해서 그런지, 음식 조리 방법의 차이인지, 통계의 차이인지… ???)

아무튼 한국의 닭고기 시장은 하림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하림에 대한 기업 감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한국판 카길을 꿈꾸는 하림이 최근 노사상생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래 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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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축산공화국 꿈꾸나…”슈퍼 갑 횡포”
소상공인들 “계란시장 진출 철회…생산 않겠다 권모술수”
“사료사업 이용 근저당 빌미로 영세농장 죽여 생산 장악”
CJ.풀무원.오뚜기 등 대기업 30%…”중기적합업종 서둘러야”
푸드투데이 황인선기자 2013.12.19 16:57:43
http://www.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11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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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이문용 대표, 노사상생 대통령 표창 수상
매일경제 2013.12.20 16:21:29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31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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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박상표

소비자연맹이 마트 300곳을 조사했더니… 상업적으로 시판되는 닭고기의 대부분이 살모넬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살모넬라균 중 상당수는 항생제 내성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장식 축산업 방식으로 생산된 닭고기가 식품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나타났고… 한미FTA, TPP 등의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으로 비관세 장벽인 위생검역(SPS) 또는 TBT 장벽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쇠고기,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안전기준을 계속 낮추고 있어서…위험의 세계화가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닭고기 시장도 공장식 축산업으로 변모된지 오래이며, 하림’이 거의 독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현실도 미국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미국 언론의 관련 뉴스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013.12.20 박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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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USDA should do more to fight salmonella
By Jacque Wilson,
CNN December 19, 2013 — Updated 2009 GMT (0409 HKT)
http://edition.cnn.com/2013/12/19/health/salmonella-chicken-pew-report/

Salmonella outbreak linked to chicken prompts call for action
Elizabeth Weise, USATODAY 2:05 p.m. EST December 19, 2013
http://www.usatoday.com/story/news/nation/2013/12/19/salmonella-chicken-forster-farms-pews-regulation/4114951/

Foster Farms salmonella outbreaks: Why didn’t USDA do more?
http://www.nbcnews.com/health/foster-farms-salmonella-outbreaks-why-didnt-usda-do-more-2D11770690

1. 아래 첨부자료는 2013년 9월 산업통상부의 자료로 정부 입장에서 ‘한중 FTA 추진동향’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2. 2012년 5월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 개시 선언을 하여 2013년 9월까지 7차례 협상을 거쳐 1단계 협상이 타결된 상태입니다. (그 사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의 감시 활동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3. 1단계 협상에서 합의된 상품 분야 시장개방의 기본 골격은 상품을 민감도에 따라 일반품목군(Normal Track),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 초민감품목군(Highly Sensitive Track)으로 분류하여 차등적 시장개방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일반품목군은 즉시 또는 10년 이내 관세철폐, 민감품목군은 10년 이상 20년 이내 관세 철폐, 초민감품목군은 양허 제외, 관세 부분감축, 계절관세, 관세율 할당(TRQ) 적용합니다.

5. 한중 양국은 관세 철폐 상품의 범위를 품목 수 기준 전체 상품 수의 90%, 수입액 기준 85%rk 되도록 하고, 초민감품목은 품목수 기준 10%, 수입액 기준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합의했습니다.

6. 한중 FTA의 관세철폐율 수준은 한미FTA(관세철폐율 98.3%), 한EU FTA(관세철폐율 99.6%)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7. 한중 교역 품목이 약 12,000개이므로 초민감품목은 1,200개 내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농수산물, 섬유, 생활용품 등 일부 공산품 생산 산업계에서 초민감품목 적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8.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를 보면, HS 10단위 기준 농산물은 상품수가1,200개, 수산물 750개, 임산물 440개(단기소득 임산물 119개, 목재 303개, 석재 18개)입니다. 농업분야에서는 초민감품목 적용을 받으려는 부문 업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 그러나 초민감품목군에 속한다고 해서 시장개방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농업분야의 완전 개방에 따른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중국 측이 관세율 인하, 저율관세 수입 보장, 계절관세 적용 등의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입니다.)

Mad Cow-Like Brain Illness Found In British Family: The Mystery Of Prions
By Chris Weller | Nov 14, 2013 03:38 PM EDT
http://www.medicaldaily.com/mad-cow-brain-illness-found-british-family-mystery-prions-262877

세대 간 전염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질병이 Fatal Familial Insomnia처럼 유전적
원인에 의한 프리온 질병인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3.11.22 박상표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불가하다
-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국회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심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미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는 지난 1일자로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를 현대화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라 수입을 규제하겠다”는 이른바 ‘현대화’ 규제 완화 조치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미국의 새로운 규제조치의 골자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뼈 없는 쇠고기를 전면적으로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EU는 “미국이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 쇠고기 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때 OIE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정작 미국은 EU에서 생산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이중기준(double standard)에 해당한다”고 비판해왔다.

그런데 미국은 올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자국에 유리한 ‘광우병 위험 무시국’ 등급을 받은 후부터 태도가 돌변하여 규제조치를 ‘현대화(modernize)’하겠다고 허풍을 떨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지키는 것이 ‘현대화(modernize)’라는 미국 정부의 인식은 지난 19세기에 불행한 역사를 초래했던 인종차별적인 제국주의자의 ‘문명 담론’을 떠오르게 만들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확립된 국제기준도 결코 아니다. 그저 각국 정부가 참고할 권고지침에 불과하다.

미국의 이번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 조치는 유럽연합과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위생검역 기준을 최대한 낮추려는 의도와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려는 여러 가지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TTIP와 TPP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중들의 식품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환경, 지속가능성, 건강보험, 인터넷의 자유, 금융시장 등 모든 분야의 정책에 압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시민들에게 협상 관련 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동식물검역소(APHIS)의 조치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웬디 커틀러 USTR대표보가 “세상엔 비밀이 없다. 한·미FTA에는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미국이 아직 그걸 쓰진 않고 있지만 머지않아 협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다. 동안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별개의 문제라고 공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웬디 커틀러 USTR대표보의 발언을 통하여 한·미FTA와 광우병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서로 한몸처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미FTA 협정문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소 매년 1회 회합하여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며,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다만 지난 2008년 졸속으로 협상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

미국과 EU는 유전자조작 소 성장호르몬(rBGH) 사용 등의 문제로 쇠고기 교역이 제한적이며, 사실상 교역중단 상태나 다름없다. 반면 “2012년 미국은 한국에 총 5억8천200만 달러어치의 쇠고기 및 관련 제품을 수출했으며, 한국은 미국 쇠고기의 전 세계 4위 시장”이다. 미국의 통상대표부(USTR)는 얼마 전 “2008년 한ㆍ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업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일 뿐이며, “과학적 근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침, 미국의 광우병 지위 등급 등을 근거로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 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16일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제3차 방송토론회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이라고 규정하며, 식품안전에 관한 극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를 위한 협상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한 그간의 협의 경과는 무엇인지, 미국의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회도 지난 2008년 촛불시위의 성과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수입개방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한미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된 대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 소비자의 신뢰가 우선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난 2012년 한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25만3,502톤으로 2011년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입산 쇠고기 중 호주산은 12만4210톤(48.9%)이었으며, 미국산은 10만359톤(39.5%)에 불과했다. 2003년 당시 한국의 쇠고기 총 수입량은 29만3,653톤이었는데, 그 중 미국산은 19만9,443톤(70%)이었으며, 호주산은 수입 비중이 21%였다. 2003년 12월 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한국의 쇠고기 총 수입량은 아직까지 200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4번째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미국의 소비자연맹은 캘리포니아 광우병 발생과 관련하여 “1. 미국의 광우병 검사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광우병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 2. 미국농무부에서 개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반추동물에게만 반추동물 유래의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는 광우병을 막기엔 부적절한 조치다.”라는 비판을 한 바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한․미 FTA, TPP 등의 통상 협상 및 국제수역사무국 기준 등과 연계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요구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

2013년 11월 14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대표사진출처: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