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상북도 성주군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자파’의 건강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성주군민들은 주민의 건강을 해치고 참외 농사도 망친다며 전자파를 방출하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안전하며 주민들과 농작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성주군민들이 근거 없는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걸까,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3중의 불확실성 고려해야

이 질문의 답은 그리 쉽지 않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의한 건강 영향이 3중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불확실성은,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성주군민에게 도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사드는 최신 군사방어 시스템이다보니 이에 속한 레이더 장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엑스밴드 레이더’이고 그 전자파의 파장은 8~12GHz 정도라고 알려져 있을 뿐, 정확한 레이더 전자파 파장에 대한 정보가 없다.

전자파의 인체 건강 영향은 전력밀도에 비례한다. 이 전력밀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안테나의 크기와 모양, 레이더의 최대 출력, 첨두 출력, 동작비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정보도 없다. 항공 레이더나 기상관측 레이더 등 이미 알려진 레이더들의 데이터로 추정해볼 수 있지만 이런 추정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전력밀도에 대한 불확실성만 더 키울 수 있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전력밀도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그것에 따라 사드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와 거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자파의 영향은 전자파 진원지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낮아진다.

사드 레이더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 영향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지를 계산하려면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안테나의 모양과 안테나에서 방출하는 레이더의 비산 방식이 중요한 까닭은 그것에 따라 사드가 배치된 전면만이 위험한지, 측후면도 위험한지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성주 성산포대로 사드 배치 지역이 결정된 뒤 정부가 안전하다고 내세우는 주요 논리는 이 지역이 해발 393ｍ에 달하는 고지대이며, 사드 레이더는 여기서 상방 5도 각도로 전방을 향하므로 산 아래 1.5km 정도 떨어진 주민 거주 지역에는 전자파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배치된 곳 기준으로 2.4km 전방에선 고도 210ｍ까지, 5.5km 전방에선 고도 483ｍ까지 전자파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적잖은 이들이 국방부의 이 설명에 의구심을 갖지만, 앞에서 언급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한 국방부 발표의 진위를 따지기는 어렵다.

국방부 발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두 가지 문제는 남는다. 첫째, 국방부 발표는 데이터와 수식에 근거해 ‘계산’된 자료라는 것이고, 둘째, 국방부의 거리 계산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전력밀도’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점이다.

사드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 실제 전자파 전력밀도를 측정한 결과 그 측정값이 일정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데이터를 수식에 넣어서 계산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그 정도 거리면 그 정도 전자파가 측정될 것이라고 ‘추정’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은 현실과 다르다

그러나 시뮬레이션과 현실은 다르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요인이 개입되고 상호작용하면서 100m 떨어진 곳에서 계산하는 것보다 많은 전자파가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무중력 진공상태를 가정한 시뮬레이션과 자연환경, 사람, 인공구조물 등이 존재하는 현실은 다르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거리 계산의 조건이 되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전력밀도’가 갖는 문제점이다. 전자파의 주파수 대역에 따른 상대적으로 안전한 전력밀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다. 이는 ‘미국표준협회/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ANSI/IEEE)’ 등이 정해놓았다. 전자파 진원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야 안전한 수준인지 계산해내는 것이다.

문제는 이 기준이 완벽한 게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는 뒤에서 언급할 전자파의 건강 영향 메커니즘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데, 이 기준보다 적은 전자파에 누적 노출된 이들에게도 뇌암 등이 발생했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이다.

노출 기준이 의미 있으려면 노출에 따른 질병 발생 메커니즘이 규명돼야 하는데, 현재 전자파에 의한 질병 발생 메커니즘은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므로 이 기준은 관련 전문가들이 결정한 ‘임의적’ 기준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전자파에 의한 건강 영향은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기준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이러한 복잡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과연 성주군민에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부터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불확실성은,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에 대한 것이다.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레이더 전자파는 라디오파(Radio-frequency Field)에 속한다. 이는 경남 밀양 등지에서 논란이 된 고압송전탑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다른 종류의 전자파다. 라디오파는 고주파 전자파로서, 휴대전화·블루투스 기기·전자렌지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기기들과 레이더는 같은 라디오파로 묶이긴 하지만 전력 출력 차이가 커서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메커니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가 진행 중인 신체 유해성

라디오파의 건강 영향과 관련해선 휴대전화 전자파의 건강 영향과 관련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레이더 전자파의 건강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수도 적지만 질이 높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자료 가치가 높지 않다. 이는 레이더의 영향을 받는 이들이 대부분 군인 등 특수 신분인 경우가 많고 그 수도 적어 현실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레이더가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메커니즘 역시 휴대전화 전자파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레이더 전자파에 의한 건강 영향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더 큰 문제는 휴대전화로 인한 건강 영향 메커니즘 역시 아직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라디오파 주파수대의 전자파는, 인체 조직에 에너지가 흡수돼 열을 발생시켜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에 그 열 발생은 전자파에 존재하는 에너지 입자가 서로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동반 현상이므로 열 발생 외에 전자파 에너지 입자와 인체 조직 간에 다양한 상호작용 메커니즘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직까지 정확히 어떤 작용으로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지는 규명되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한 이에게 뇌암이 발생한다는 연구가 상당수 축적됐음에도 아직 라디오파가 국제암연구소가 정하는 발암물질 기준상 ‘2B’(발암가능물질)에 머물러 있는 까닭도 이러한 질병 발생의 메커니즘이 규명되지 못한 탓이 크다.

레이더만의 독자적 상호작용 메커니즘 중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레이더 박동에 의한 ‘소음’이다. 이는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고에너지 전자파가 대기 중에 열에너지를 전달해 파동이 생기고, 이것이 사람 귀에 전달돼 느끼게 된다. 이는 고전적 의미의 ‘소리’라기보다 ‘박동’에 가까운데, 청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 귀에 전달되는 이런 에너지 박동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세 번째 불확실성은, 라디오파가 발생시키는 질병의 종류에 대한 것이다. 지금까지 라디오파로 인한 건강 문제로 거론되는 질병은 적지 않다. 성인과 소아의 뇌암, 청신경종(종양의 일종), 수면장애, 인지장애, 두통, 구역질, 구토 등 비특이적 복합 증상, 생식장애, 불임 등 다양한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이 거론되고 있다.

아직까지 확정적 근거를 가진 질병군은 존재하지 않는다. 뇌암, 청신경종, 수면장애 등은 그나마 근거 수준이 높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되지만, 나머지 질병들은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두통, 구역질, 구토 등 비특이적 복합 증상의 경우 전자파가 이것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자파와 관련된 논란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 복합 증상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은 눈여겨볼 만하다.

누가 ‘100% 안전’을 말하나

국방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성주군민의 불안과 우려가 지속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에 의한 건강 영향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계몽의 언어로, 시시비비의 자세로 접근한다면 국방부는 성주군민과 영원히 소통할 수 없을 것이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문제를 ‘안전하다’ ‘전혀 문제없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와 정보 수준으로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성주군민에게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개인의 특수성과 현실의 가변성을 고려할 때 특정 조건에서 특정 개인에게는 위험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사드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한겨레21 2016년 7월 25일자

Key messages
- Children are more likely to be fatal victims of air bombardments, shells, and ground level explosives than men or women
- Women were the second most likely to die due to explosive weapons. Men were mostly killed by shootings and executions
- Air attacks and explosive weapons in populated areas should be prohibited or systematically monitored to demonstrate civilian protection
- Likelihoods for child deaths from air bombardments, shells, and ground level explosives were equal or higher than those caused by chemical weapons and should receive equal international condemnation and control

이에 홍콩노총이, 경찰의 탄압을 멈추라며 국제연대를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홍콩의 민주화투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서명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hkctu.org.hk/web/en/online_petition.html?id=6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가 지난주 22일 18대대통령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 보수언론 등은 이를 ‘정교분리를 어긴 것’이라든지, ‘종북구현사제단’ 식의 언사로 종북몰이를 하는 등 총력을 모아 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및 불교계와 개신교계의 대통령선거가 불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이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사퇴요구의 정당함을 옹호하고자 한다.

첫째 종교계의 이번 불법선거 지적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은 무식의 소치다.

우선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다. 즉 정교분리는 국가가 특정종교를 국교로 특권화하거나 권력을 이용해 특정 종파나 종교와의 유착을 금지하기 위한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이 종교계의 당대정권의 불의와 부패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야 말로 종교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어기는 것이다. 오히려 기독교 구약에는 선지자들의 당대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차 있다. 예를 들어 선지자 엘리야는 당시 왕 아합에게 “나 이제 너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나는 네 후손을 모조리 쓸어버리고.”라고 극언을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공동번역성서 열왕기상 21장 21-22절)

게다가 박근혜 정권이 종교계의 정치참여를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이야 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박근혜 정권은 보수기독교계의 교회 설교시간에 행해진 수많은 지지에 도움을 얻은 바 있고, 지금도 조찬기도회 등을 통해 자신들을 지지하는 종교계 인사들은 옹호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의 말대로라면 진정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

둘째 박근혜 정권의 불법선거는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당선된 18대 대통령 선거는 그 실체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한국에서 벌어진 최악의 부정선거 중 하나로 밝혀지고 있다.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트위터상에 최소한 무려 120만개의 국정원의 박근혜지지, 야당후보 비방 트윗이 국정원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포되었다. 사이버상의 댓글이나 비판글의삭제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드러났다. 여기에 군 개입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면 무엇이 부정선거인가?

부정한 과정에 의해 선거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대통령선거는 무효이며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든가 도움을 받은 일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밝혀진 부정선거의 진실에 근거하여 이에 대해 국민들의 판단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도 없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 자격은 없다.

셋째 정권비판에 대한 종북몰이를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진보당 ‘RO 사건’으로 인한 이석기 의원의 체포, 진보당 해산 청구등을 통해 정권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정부에 동의하지 않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종북단체로 몰아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는 정권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이 발표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사상의 자유는 그들이 어떠한 사상을 가졌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사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진보당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국가보안법이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사건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시대의 악법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성명을 통해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면서 국회의원의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지켜지지 못하면 보통사람의 자유는 더더욱 지켜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안타깝게도 신부와 종교인들에게까지 종북이라는 낙인을 찍는 마녀사냥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로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 4.19혁명이 그것이며 70~80년대의 민주화 운동과 5월 광주 민주항쟁이 이를 대표한다. 오늘 박근혜 정권이 이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우리는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의 용기있는 고발과 주장에 동의하며 종교계인사까지 종북으로 모는 마녀사냥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공안탄압에 나서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항의한다.

또한 우리는 18대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행위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총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진실규명에 지금처럼 박근혜 정부가 방해에 나선다면 박근혜 정부는 그 자격이 없으며 사퇴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와 그 뜻을 같이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3.11.2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출처 : 미의회조사국 June 24, 2013
http://www.fas.org/sgp/crs/nuke/R43116.pdf

Ian E. Rinehart
Analyst in Asian Affairs
Steven A. Hildreth
Specialist in Missile Defense
Susan V. Lawrence
Specialist in Asian Affairs

‘50개주에 공장’ 일자리 무기로 의원 압박…시퀘스터 뚫고 번성

미국에서 군산복합체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역설적이게도 군인 출신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그는 1961년 1월17일 퇴임사에서 미국 군부와 군수산업 세력의 결탁체제를 비판하며 ‘군산복합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고, 미국이 이들 때문에 상시적으로 전쟁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유투브 화면갈무리

세계 쏙

1조5000억달러 투입 추산 F-35 사업
각종 결함 불거져도 사업추진 가속
주별로 공장 분산 지역일자리 창출
정치권 압박해 예산삭감 막는 전략

‘군산복합체 재앙적 성장 경계하라’
아이젠하워의 첫 경고 이후 52년
냉전해체로 멈칫…9·11뒤 재도약
최근엔 외국참여 ‘세계화’ 전략까지

*시퀘스터: 연방예산 자동삭감 조처

2008년 미국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애리조나주)은 상원 군사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매케인 의원은 2011년 12월 상원 연단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F-35 통합타격전투기 프로그램은 스캔들이자 비극이다.”

다음해 11월 미 해병대는 애리조나주에 첫 F-35 비행부대를 창설하고, 매케인 의원을 부대 창설식에 초대했다. 그러자 매케인 의원은 태도가 달라졌다. 그는 그 자리에서 “여러해 동안의 실망과 차질 뒤에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데 대해 고무됐다”고 말했다.

매케인 의원이 보여준 태도는 미국 의원들이 소속 주의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이는 또한 미국 군수업체가 막대한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첨단무기 개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 입찰에 나선 경쟁기종이기도 한 F-35 통합타격전투기 사업은 미국 최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군수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F-35는 적의 레이더망을 피하는 스텔스 기능과 각종 첨단장비로 표적의 동태를 파악해 조종사에게 알려주는 센서융합 기능을 갖춘, 자칭 ‘5세대 전투기’다.

이 전투기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다. 개발비만 3910억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향후 50년간 운영·유지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은 1조5000억달러로 추산된다. 막대한 재정적자에 직면한 미국 정부는 시퀘스터(연방예산 자동삭감 조처)를 단행했지만 F-35 사업은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오히려 록히드 마틴은 최근 미 국방부로부터 희소식을 들었다. 개발을 시작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부가 ‘F-35의 실전 배치가 2016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미국 의회에 통보한 것이다. 데이브 스콧 록히드 마틴 국제사업개발 이사는 “미 국방부가 다른 사업은 조정하더라도 F-35 사업에 대한 지원은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F-35 사업은 시험비행 과정에서 동체 균열, 엔진 터빈날 균열 등 결함이 잇따라 발견돼 미국 내에서도 논란을 빚어왔다. 개발 지연 때문에 개발비가 애초 예상보다 60%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미국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록히드 마틴의 교묘한 전략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록히드 마틴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 사업의 최대 구매고객인 미 국방부가 이 전투기를 구입하려면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의원들의 지지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조다. 미국 군수업체들이 공장들을 여러 주에 분산 배치하고, 관련 부품을 50개주 대부분에서 조달하는 것도 각 지역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계산이라는 것이 업계 정설이다.

F-35의 경우 전투기 한대에 들어가는 부품만 약 5만개에 이른다. 록히드 마틴은 50개주 가운데 47개주에 공장과 연구시설, 부품조달업체 등을 분산 배치하고 있다. 스콧 이사는 “F-35 사업을 통해 미국내에서 12만7000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F-35가 완전 생산체제에 들어가면 일자리를 26만개까지 늘릴 수 있다며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록히드 마틴은 이를 매우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각 주의 부품업체들과 직원들을 동원해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 보내기 운동도 전개했다.

이런 방식은 전략 폭격기 B-2에서 처음 선보였다. 군수업체 록크웰 인터내셔널은 1950년대 말부터 B-52 대신 B-2를 개발하고자 의회 설득에 들어갔으나 천문학적인 개발비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다. 록크웰은 1975년 정치권을 설득하는 캠페인에 나섰다. 48개주에서 부품을 조달하면서 이들 부품업체들을 등에 업고 각 지역구 의원들을 공략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1980년대 초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승인을 얻었다.

록히드 마틴의 경우, 의원들에게 상당히 많은 정치자금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정치자금 공개 단체인 오픈시크릿닷컴의 분석을 보면, 지난해 록히드 마틴은 총 535명의 상·하원 의원중 425명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공화·민주당 모두에게 헌금을 했다.

록히드 마틴이 채택한 개발·구매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록히드 마틴은 모형을 만들어 평가를 한 뒤 생산에 들어가는 전통적 방식 대신에 시험비행 전에라도 생산과 구매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개발·구매 방식을 제시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무모한 방식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으나, 미국 국방부는 2007년부터 시험비행도 거치지 않고 전투기를 생산하도록 승인했다. 국방부는 이미 65대를 구매한 상태다. 그런데 초기 시험비행을 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험비행 전에 생산을 시작하면 나중에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사업을 돌이키기 어려워지는 점을 록히드 마틴이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 군산복합체라는 용어는 1961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퇴임 연설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는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군산복합체가 부당한 영향력을 획득하는 사태를 경계해야 한다. 부적절한 권력이 재앙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지금 존재하며 앞으로도 존속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군산복합체란 미국의 군사 관련 기득권 세력들이 국방산업 성장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기 위해 상부상조하는 행태를 말하는 것으로, 국방부, 군수업체, 의회, 과학·공학자들 등 크게 4부류가 포함된다.

군산복합체 개념은 이제 미국 내로 국한되지 않는다. F-35를 계기로 세계화의 길을 걷고 있다. 록히드 마틴은 F-35를 기획하면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전투기 개발 단계부터 외국을 끌어들인 것이다. 여기에는 영국을 비롯해 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오스트레일리아·이탈리아·캐나다·터키 등 8개국이 참여했다. F-35에 들어가는 부품중 10%가량이 외국에서 조달된다. 이탈리아에는 F-35 조립라인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17일 방문한 플로리다주 에글린 공군기지 제58 전투비행대대에는 F-35 통합훈련센터가 설치돼 있다. 이곳에선 8개국 기술진과 조종사들이 합동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교육·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에이제이 펠킹턴 중령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훈련을 받은 조종사는 모두 50명이 이른다”고 말했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이 프로젝트의 생존률을 높이고, 판매처를 다양화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특히 전투기의 국외 판매가 늘 수록 록히드 마틴의 수익도 커지고, 미국 국방부도 대당 단가 하락으로 구매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미국 국방부가 록히드 마틴과 적극 협조해 F-35의 국외 세일즈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워싱턴·에글린 공군기지(플로리다주)/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