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의료영리화’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정재철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사회정책 박사)’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 자료를 1월 16일자로 발간했습니다.

대응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의 저수가 정책 저지”,

“공정가격이 적용될 수 있는 진료범위(Q)를 넓히고 단가(p)를 인상하여 의료서비스 총량에서 차지하는 공적가격 비율을 높이는 것(이른바 수가를 통한 공공성 강화)”,

“의사파업의 핵심은 공정가격의 적용범위의 확대 및 의료공급체계의 개편에 대한 호소임.”

“필자는 당연지정제 및 전국민 공보험 강제가입방식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하게는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아니지만 의료의 공공성(공익성)을 훼손시켜 공정가격이 아닌 시장자유가격의 확대를 통해 의료공급자의 영리추구를 부추기는 행위임으로 ‘의료영리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함.”

2014.1.16 박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