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 저자 김희삼 (金熙三)
• 발행일 2015/04/29
• 보고서 종류 KDI 포커스
• 시리즈 번호 통권 제54호

□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높았던 한국 사회에 상향 이동 가능성과 노력의 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이 강화되고 교육격차가 확대되면서 교육의 사다리 역할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재능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조기개입과 적극적 시정조치, 다양한 성공 경로를 추구할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개혁,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년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시기이다.

- 낮은 사회 이동성은 형평성과 함께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성장을 저해

- 천부적인 인지능력은 성장과정에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달

- 최근 세대 간 상향 이동에 대한 비관론이 확대되고 노력의 힘에 대한 믿음이 약화

- 명문대 진학률에서도 계층 및 지역 간 격차가 심화

- 현재 중년 세대의 소득은 부모의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소득불평등과 사교육 경쟁이 심화된 상황은 세대 간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

- 고속성장기에 약화됐던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이 근간에 다시 강화되는 모습

-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서 교육의 역할에 대한 평가도 과거에 높아졌다가 최근에 낮아지는 모습

- 조기개입과 함께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던 잠재력이 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대입전형의 적극적 시정조치와 입학 후 지원을 확대할 필요

- 다양한 성공 경로를 모색할 역량을 기르는 교육 시스템의 변화, 특히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교수법의 혁신이 필요

- 기초학력 보장과 취업능력 배양 및 공공고용서비스 확충은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년의 사회적 배제를 막고 인적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