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에서 지난 11월 TPP협정 내용 중 지적재산권 챕터에 대한 문건이 유출된 후, 미국과 제약산업의 압박에 캐나다 정부에게 버티라고 독려하고, 협상투명성을 요구하는 캐나다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캐나다 총리에게 직접 공개서한을 보낸바도 있었고, 언론지면을 통해 아래와 같이 캐나다 정부가 TPP협상에서 미국의 압박에 버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 http://www.ottawacitizen.com/opinion/Stand+affordable+medicine/9229783/story.html
[논평] 누구나 사먹을 수 있는 의약품을 위해 버텨라
-리처드 엘리엇(캐나다 HIV/AIDS법제도 네트워크 사무총장)
약자를 따돌리는 이들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비밀과 무관심에 의지한다. 특히 미국에 의한 따돌림이란 캐나다, 미국을 비롯한 10개국가들 사이의 새로운 환태평양무역협정(TPP)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비밀스런 무역협상의 가장 최근 회의에서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지칭한다.
문제는 이렇다: 캐나다는 기회주의적인 하위파트너가 될 것인가? 공모하는 방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캐나다국민을 위해 일어나, 자주 우려가 되고 있는 국제보건을 방어하는 선량한 국제시민이 될 것인가?
무역관료들이 1주 내에 싱가폴에서 만나 최종TPP협상에 합의해야 한다는 강력한 압박이 존재하고 있다. 우두머리인 미국을 비롯-관련된 정부 중 다수가 이를 협상의 ‘최종단계’로 부르고 있다. 지난주 솔트레이트시티에서의 회의에 대한 기사에 따르면, 주요협상가들은 싱가폴회의를 위해 최종결정의 기나긴 리스트를 준비해왔으며, 싱가폴에서, 관료들은 지적재산권 조항을 비롯,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채 남아있는 중요한 곤란한 이슈들에 대해 정치적으로 협상을 주고받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캐나다국민을 포함, 수백만명을 위한 저렴한 의약품에 접근권은 협상대상이 되는 것들 중 하나다. 캐나다인들이 지금 소리높여 외치지 않는한 말이다.
수개월간, 보건의료그룹들은 위급함을 알려왔다. 국경없는의사회는 TPP가 “개발도상국에서 의약품접근과 관련한 가장 해악적인 무역협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당신이 지금껏 이에 대해 별로 들은 바가 없다면, 이는 TPP협상이 폐쇄된 회의실 뒤에서 비밀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까지는.
2주전, 위키리크스는 의약품 특허를 다루는 TPP조항의 전체 내용을 온라인에 유출했다. 이 유출된 내용에서 두려워하던 것들이 확인되었다: 미국은 브랜드이름을 가진 제약회사들에게 심지어 더 큰 특권을 주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지적재산권 챕터에서 제안된 새로운 규정들은 지금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먹을 수 있는 의약품가격이 매겨진 약에 대해, 제약회사들이 특허독점을 더욱 확장하고 연장시키게 될 것이다.
또다른 챕터에 따르면, 캐나다와 다른 나라가 지나친 의약품가격을 방지하기 위해, 제약회사들이 공적건강보험프로그램에서 의약품 보험적용을 결정하는 지방/연방정부의 역할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게 된다.
‘투자’에 대한 다른 챕터에서는, 제약회사에게-전세계적으로 가장 이윤을 많이 내는 산업 중 하나인- 이들이 ‘기대’이윤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방식을 넘어 독립된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부여되게 된다. 사실상, 캐나다는 기존 무역협정(NAFTA)에서 이런 종류의 조항으로 인해 이미 제약회사 엘리 릴 리가 제기한 유례없는 소송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TPP협정에서 이런 방식들이 더욱 많아질 위험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과 빅파마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에게 가장 혹독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캐나다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주며 위험에 빠뜨리는 일로, 이는 의약품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지방/연방정부, 민간보험까지 캐나다국민들이 필요한 의약품에 보험적용을 거부하려는 압박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보수당정부는 이들이 TPP를 미래의 새로운 모델로 심지어 더 많은 나라들까지 확장하여 더 광범위한 무역협정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이는 자원은 제한된 채, HIV와 같은 극심한 건강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나라의 수백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유출된 협정문건을 보면, 희망을 가질만한 몇가지 이유들도 보인다. 문건에서는, 협상에 임한 여러국가들이 미국과 빅파마에 밀어붙이는 가장 최악의 월권행위에 저항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기에 캐나다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가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우직하게 저렴한 의약품접근권을 방어하는 국가로서 최대한의 유연성을 완전히 지지해왔다는 말은 아니다. 그건 위험하고도 때이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며, 아직은 캐나다가 협상에서 그정도까지인지를 보장할 수는 없다. 이를 밝히라고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음에도, 캐나다 정부는 이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유출된 문건을 분석한데 따르면, 캐나다와 다른 4개국가가 반대제안을 제안했고, 이 대부분의 내용이 의약품관련 정책에 이르게 되면, WTO의 기존 규정아래서 국가들이 갖기로 되어있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알려졌다.
캐나다의 협상가는 미국과 빅파마의 압력에서 버티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박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 의료와 다른 공적이해를 무역으로 팔아넘기고 협상을 끝내려는 강력한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미 너무 많은 이들이 필요한 약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 캐나다는 TPP가 이러한 접근권을 억누르고 심지어 악화시키는 것에 대해 좌시해서는 안된다.
여러분은, 이 정부가 협상에서 자신의 협상위치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협상을 합의하기 전에 TPP협상에서 무엇이 다루어지는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협상결과를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 중 하나다. 전세계 다른 곳의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들은 그 협상결과를 감수할 수 없으며 죽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