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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미국 ‘광우병 위험 통제국’ 제외 예정… 쇠고기 완전 개방 요구할 듯 (경향)

미국 ‘광우병 위험 통제국’ 제외 예정… 쇠고기 완전 개방 요구할 듯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3-04-28 22:23: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282223065&code=920501

ㆍOIE, 지난 2월 미 농무부에 상향 조정 통보
ㆍ시민단체 “등급 상향이 완전 개방 근거 안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다음달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 통제국’에서 최고 등급인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에 “쇠고기 수입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지난 26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과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 대토론회’에서 미국의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음달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미국 측이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을 거세게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초기에 미국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월령제한을 폐지했다가 촛불시위 등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했다.

최 직무대행은 ‘농업분야 통상이슈 및 과제’라는 발제문에서 “미국의 광우병 관련 등급이 상향되면 쇠고기 수입에 월령제한이 없는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은 등급”이라고 밝혔다.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 ‘위험 통제국’, ‘위험 미결정국’ 등 모두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5월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국제수역사무국 동물질병 과학위원회는 지난 2월20일 미 농무부에 미국을 ‘위험 통제국’에서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회원국에 권고하겠다고 통보했다. 톰 빌색 미 농무부 장관은 통보를 받은 뒤 성명을 내고 “미국의 등급이 상향 조정되면 쇠고기 수출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총회에서 최종 승인이 내려지면 미국은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때 월령제한을 받지 않는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은 등급(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이 된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직무대행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 시 미국은 민간수출 자율규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쇠고기 수입 월령제한 철폐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 상향 조정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해야 할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뿐 아니라 위험 통제국의 쇠고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월령·부위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의 규정대로라면 한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때 월령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지만 세 나라 모두 현재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위험 통제국과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는 교역금지 물질의 범위에서 다소 차이가 날 뿐 큰 차이가 없다”며 “근본적으로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할 뿐이며 미국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최초로 발생한 2003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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