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의련에서 한국의 보건의료단체연합에 전해준 일본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등 광우병 관련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일본소비자연맹 음식의 안전 및 감시 시민위원회>
가 일본 후생노동성에 보낸 의견서입니다.

일본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20개월에서 30개월로 완화한 것은 TPP의 참가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요구한 사항이라는 비판… SRM 규제를 30개월로 완화하면서
SRM 부위에 대한 제한까지 완화한 내용… 미국의 비정형 광우병의 위험성과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일본 국내산 광우병 검사 연령을 전수검사에서 30개월 이하에서
광우병 검사를 제외하는 완화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일본 소비자연맹의 입장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비해 risk communication이 잘 되는 편이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는 부러운 측면이 있고… 후생노동성 홈 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BSE 관련 위험정보와 의사결정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한국 정부가  
본받아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