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담배] 국제담배경작자협회, FCTC협약 반대

“농가의견 배제한 담배 규제 안돼”


엽연초생산조합 “경작면적 제한땐 국내 피해 우려”
국제담배경작자협회, FCTC협약 반대…“생계 위협”

출처 : 농민신문 최종편집일 : 2012-11-14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09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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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담배경작자협회 회원들이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농가를 배제한 담배 규제안 마련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제담배경작자협회의 아쑨씨옹 로페즈 아시아 대표, 안토니오 아브룬호사 대표, 이해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프랑수와 반더메르베 협회장.

 전 세계 170개국 정부관료가 참가하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총회가 12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담배 농가들이 “정작 규제를 받게 될 담배 농가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보건당국 관료들이 마음대로 담배 규제안을 짜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FCTC 총회 개최에 맞춰 방한한 안토니오 아브룬호사 국제담배경작자협회 대표 및 아프리카·남미·아시아의 담배농가 30여명은 12일 오전 코엑스에서 FCTC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FCTC가 한국의 담배경작 산업종사자 2만5,000여명을 비롯해, 전 세계 3,000만 농가들이 평생 일궈온 생계수단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FCTC 총회에서는 전 세계 담배경작면적을 강제로 줄여 장기적으로 담배 농가를 없애는 규제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정작 피해를 입게 될 담배경작 농민들의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아브룬호사 대표는 “담배를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경작면적을 줄이도록 하는 규제는 담배규제를 옹호해 온 사람들조차 과격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내용”이라며 “반면 담배 경작농민이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이끌거나,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FCTC 비준국들의 담배경작을 금지시킨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흡연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 대안을 요구했다.

 국내 담배농가를 대표하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이해권 회장도 “FCTC를 통해 담배 경작이 제한된다면 FCTC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에서 더 많은 담배가 재배될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와 같이 FCTC에 비준한 나라의 농가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FCTC의 터무니없는 규제안에 맞서 힘 없는 우리 담배농가를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담배 문제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3년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협약을 비준했으며, 2년마다 열리는 총회에선 각국의 금연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협약 이행을 점검·촉진하고 있다.

 한재희 기자 han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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