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보건정책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방안,
주치의제도등을 통한 1차의료 강화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자고 강조,
글로벌 헬스케어, 의생명과학 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범위 확대 등 사업다각화 도모,
병원경영지원업 (MSO) 및 의료기관 합병의 법률적 근거 마련 등 병원합병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인 허용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 내부터 시작되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허용 등을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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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2. 1.) 이달의 초점
2012년 보건의료정책의변화와 전망
Changes and Prospect of Health Care in 2012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2. 현황과 전망
1) 국민의료비 급증과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2) 사회계층간 의료이용과 건강 불평등 및 의료안전망 취약
3)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보건 의료체계의 지속성 위협
4) 보건의료시장 개방과 보건의료산업화 발전전략 미흡
3.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1) 2012년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
2) 주요 정책과제
(1)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과 국민건강보호망 구축
(2)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 마련
(3) 신규의료서비스 시장 개척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4. 나오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