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외보건복지동향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보호서비스를 통합하려는 영국 정부
David Cameron orders merging of health and social care
The guardian
2012년 1월 5일
◎ 영국 총리 David Cameron은 환자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보호서비스(social care)를 통합하도록 지시해
- 영국 정부의 자문위원들은 이 두 서비스의 통합이 NHS에 가장 시급한 개혁이라고 얘기해
◎ 현재 영국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보호서비스(social care) – 현재 고령자나 장애 환자가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가 서로 다른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
- 현재 NHS 의료서비스와 지역사무소(local council)에서 제공하는 가정지원(domiciliary support)은 이원화되어 있어
◎ Cameron 총리는 Andrew Lansley 영국 보건성 장관에게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대로 환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며 NHS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변화들을 추진하도록 지시해
-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일부 병원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병원과 NHS 서비스 공급기관을 대표하는 NHS Confederation이 밝혀
◎ 원로 의사들과 총리실 보건자문위원들은 서비스의 통합 없이는 비만, 당뇨, 호흡곤란 등을 가진 만성병환자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NHS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총리를 설득해 와
◎ 서비스가 통합되면 의료서비스제공자는 환자가 병원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가급적 여러 기관과 부서를 거치지 않고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호서비스 제공자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돼
◎ 서비스 통합 외에도 NHS 개혁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치료계획에 환자를 동참시키는 것, 환자에게 제공될 여러 서비스를 조정할 사례관리자를 두는 것, 그리고 그 동안 병원이 치료 건 당 수가를 지급받던 시스템을 폐지하고 복잡한 건강 및 복지 욕구를 가진 환자에게 지속적인 통합 서비스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포함돼
- NHS Confederation의 정책 부국장인 Jo Webber씨는 “서비스통합은 만성질환을 가진 유약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해 모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지만 동시에 일부 병원들은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이미 Northern Ireland와 Devon의 Torbay와 같은 잉글랜드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 곳의 환자들은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
- Care Services 장관 Paul Burstow씨는 “통합 서비스가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미 NHS Future Forum에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 연구를 지시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영국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우선순위는 시스템을 환자, 서비스 사용자, 환자의 보호자 위주로 바꾸는 것입니다”라고 말해
원문링크: http://www.guardian.co.uk/politics/2012/jan/05/david-cameron-health-social-care
한국은 어떤 상황인가요?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보호 서비스가 통합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한국은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내에서 보건서비스와 사회보호 혹은 복지서비스는 전달체계가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