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국정감사] 보건복지위, 신종플루.식품안전대책 질타








<복지위, 신종플루.식품안전대책 질타>(종합)

출처 : 연합뉴스 2009-10-09 18:05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는 신종플루 예방 및 백신 확보에 대한 준비부족과 허술한 식.의약품 안전대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식약청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식약청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식품 업무의 농식품부 이관, 윤여표 식약청장 사퇴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식약청이 멕시코 신종플루 첫 발생 사흘 전인 지난 4월21일 조직개편을 통해 백신 검사 인력을 32명에서 16명으로 축소했다”면서 “백신관리 인력이 미국의 12분의 1, 일본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데 신종플루 백신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윤 청장은 “백신 인력만 줄어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력이 조정된 것”이라면서 “행안부에 3개과 40명 증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달 신종플루 사망자가 집중 발생했는데 예방적 투약이 많은 것이 부작용 발생의 한 원인일 수 있다. 부작용 환자 중 예방 목적으로 타미플루를 투약받은 경우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식약청은 부작용 첫 보고후 협회 등에 `부작용 적극보고’ 협조 요청만 했을 뿐 별다른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2004년부터 타미플루를 비축했는데 작년 7월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만 있다가 바로 유효기간만 연장했다”면서 “이를 과연 국민이 믿고 먹어도 되는지, 외국에서 이런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법률적인 것은 잘 모르겠다”면서 “의약품 안전정보센터를 설립하려고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미국산 대구머리 수입확대 요구는 허용해 준 반면, 한우로 만든 수프의 대미 수출은 여전히 막혀있다는 점을 거론, “미국 요구는 다 들어주고 우리 요구는 하나도 관철하지 못하고 있는데 차라리 식약청이 없으면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윤 청장은 “의원님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말을 막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동의할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 청장은 최근 3년간 판매금지된 의약품 34만3천179건이 금지조치 이후 처방됐다는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저도 보고받고 당황했다”면서 “우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정보교환을 온라인으로 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식약청 모 국장이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보좌관에게 `너무 파헤치면 다친다. 좋지 않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으나 담당 국장은 “보좌관과 통화는 했지만 다친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si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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