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한미FTA 재협상과 지적재산권, 의료 및 사회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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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_한미FTA재협상.pdf (581.25 KB)

한미FTA 재협상이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측 요구의 일방적 수용으로 마무리 되었다. 한미 FTA 재협상은 철저하게 밀실협상으로 진행되었고 미국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 범국본 정책위원회 및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이익을 지켰다고 하는 이번 재협상의 실체를 평가하고 체결 후 3년이 지난 현재 한미 FTA 협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를 위해 지난 12월 7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 발제 내용 중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내용, 의료 및 사회공공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묶어 이슈페이퍼로 발간했다.

이슈페이퍼_한미FTA재협상.pdf

연구원 |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가정의학 전문의

2개의 댓글

  1. 김선

    향린교회 홈페이지 FTA대책위 게시판에 올려도 되겠지요?

  2. 건강과대안

    예, 저희 자료는 모두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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