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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왜 다시 영리병원인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잇단 판결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그 시작부터 사회적 갈등과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IMF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료’를 산업화하고 건강보험제도를 민영화하려는 여러가지 시도들이 지속되었으며 이 모든 의료민영화는 영리병원을 둘러싸고 추진된 바 있습니다. ‘외국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법률적 요건은 편법과 우회적 투자 논란을 지속하게 만들고 있으며, 당연지정제와 비영리 의료법인이라는 국내 의료공공성의 버팀목을 흔드는 핵심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오랜 동안 영리병원 싸움을 해 온 노동· 시민사회는 새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최근 제주 영리병원 승소 판결과 이후 이 결과들이 국내 의료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짚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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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1. 건강과대안

    토론자 중 일부가 코로나 19에 확진되어 토론일자를 5월 2일(월)로 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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