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3일(토) 오후1시30분에 사무실에서 경제위기팀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페인 보건의료 개혁 상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1975년 프랑코 사후 역동적으로 진행된 스페인 민주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스페인 민주화 과정을 연구한 학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몇개의 논문 위주로 스페인 민주화의 동학을 살펴보았습니다.

스페인 민주화 과정 연구자들은 스페인 민주화 과정을 ‘타협에 의한 민주화’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권위주의 정권 붕괴 후 권위주의 정권 세력을 철저히 패퇴시키고 배제시킨 채 과거와의 혁명적 단절을 이룬 것이 아니라, 구세력과 타협하면서 온건한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과정에서 정치 세력들의 대화와 타협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우파가 나서서 보수파와 좌파를 적극적으로 견인하여 정치개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공산당, 사회노동당 합법화 등의 정치적 성과도 있었지만, 노동조합은 민주화를 위해 임금인상과 파업을 자제한다는 협상에 동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페인 사회노동당(PSOE)는 민주화 국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합법 정당으로 인정받은지(1977년) 5년만에(1982년) 의회 다수당으로 집권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가진 의문은 민주화 이후 노동조합 및 진보정당이 ‘협력’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구조적 요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불어닥친 오일쇼크 이후 스페인 경제의 장기간 침체,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기존 연구들은 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특히 사회노동당 집권을 사회노동당 지도부의 우경화, 대중화 전략과 노동조합의 실리주의적 전술 채택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 일면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역시 다른 복지국가 모델과 마찬가지로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대한 보수세력의 양보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다음 모임은 7월4일(토) 1시30분에 사무실에서 가집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민주화 이후 스페인 보건의료 제도 개혁을 다룬 논문 2개를 검토하고, 더불어 칠레의 아옌데 정권 시기 및 붕괴 이후 보건의료제도의 변화에 대해 공부할 예정입니다. 칠레의 예는 한 사회의 정치사회적 상황이 어떻게 보건의료 제도의 변화를 극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좋은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