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건강정책학회 학회장에서 건강과대안은 ‘구제역 파동의 정치사회경제적 측면’이라는 주제로 SIG를 진행했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박상표 선생님은 세계 축산업과 한국 축산업의 산업 구조를 개괄한뒤 구제역 파동은 축산업이라는 산업적, 경제적 측면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박상표 선생은 이미 대형화, 산업화 되어버린 한국의 축산업 현실상 구제역 파동은 예고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문제가 불거진 후 대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주장과 논란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살처분의 효과성, 적절한 백신 정책 등에 대해 비과학적인 논쟁이 속출했고, 매몰지 환경오염 및 2차 건강 피해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많이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구제역 방역 대책, 2차 오염 및 피해 대책 등을 둘러싼 논란과 혼란은 사실에 근거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왜곡된 측면이 많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축산업이 이미 기업화, 공장화된 상태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는 늘 발생할 것인데, 이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방식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병수 건강과대안 운영위원은 과학사회학적 입장에서 이와 같이 과학적 불확실성과 대응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많은 사안은 숙의적 민주주의 혹은 시민참여형 민주주의 형태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시민패널 형식의 공론장을 통해 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결정해 나가야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의 발표 뒤 청중과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한 이러저러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