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평화헌법 체제에서 유지해 온 무기 수출 규제를 폐기하고 일본 방위산업 증강을 위해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1일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위험물 제거)’로 제한해 온 규제를 폐기하고 살상용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반 민주주의적 폭정을 저질렀다. 게다가 일본 방위성은 국가 주도 방위산업체 증강을 위해 향후 5년 간 1조 엔(약 9조 3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역시, 전쟁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에서 세계 4위로 등극했다. 2024년 8위에서 1년만에 4위로 무기 수출이 급성장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나토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의 초대형 무기 재무장을 지원하고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한국 방공무기 등을 수출하며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신화를 통해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다.

양국의 군사비 증강도 가파르다. 2026년 일본 국방비 지출은 총 10조 6천억 엔(약 99조 원)으로, 2025년 대비 9.4%나 증가했다. 2026년 한국 국방비 지출은 65조 8천억 원(약 7조 5백억 엔)으로, 전년 대비 7.5%가 증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군사력 증강에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고 주장하는 등 군국주의 부활의 우려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이후 줄곧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군비 증강과 무기 수출 경쟁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전쟁 위기를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원하는 무기는 유럽과 중동지역의 군사화와 전쟁 위기 심화에 일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양국 정부의 군비 증강 경쟁을 통한 국익론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비 증강은 항상 복지 예산의 희생을 강요해 왔으며, 군비 증강은 의료와 복지 하방 경주와 정비례해 왔다. OECD조차 군사비 지출 증가는 단기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쟁 기업들을 위한 국가의 투자는 결국 평범한 사람에게 ‘청구서’로 되돌아오고야 만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와 생계비 상승으로 이미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을 치르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전쟁 비용은 취약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더 먼저, 더 큰 충격과 재난으로 내몬다.

우리는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이자 건강권 활동가들이다. 우리는 참혹한 전쟁에 반대한다.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손상시키는 무기 생산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 정부의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살상 무기 수출을 시도하는 다카이치 정부를 반대하고, 복지에 쓸 돈을 무기에 쏟아붓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라! 군비에 쓸 돈을 복지와 의료에 써라! 우리는 양국의 군사주의화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비 경쟁이 아니라 평화와 건강권을 위해 상호 연대를 공고히 하며, 함께 반전의 큰 목소리를 일구어나갈 것이다.(끝)

2026년 6월 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한국),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한국), 보건의료 반전평화팀(한국),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일본)

日本政府と韓国政府による大軍拡と「軍需産業」支援に強く抗議し、
武器の製造・輸出政策の撤回を求める

2026年6月2日

健康権実現のための保健医療団体連合（韓国）
健康と代替（韓国）
保健医療反戦平和チーム（韓国）
全日本民主医療機関連合会（日本）

日本の高市内閣はこれまで「救難・輸送・警戒・監視・掃海（危険物除去）」に限定してきた規制を撤廃し、殺傷能力のある武器の輸出を容認するという暴挙に踏み切った。「平和国家」の理念に基づいて定めていた「国是」を跡形もなく消し去り、「死の商人国家」への道を突き進もうとするもので断じて許されない。
韓国政府もまた、武器輸出市場シェアで世界第4位へと浮上した。2024年の8位からわずか1年で4位へと急成長した背景には、李在明政権がNATO加盟国である欧州諸国の大規模な再武装を支援し、米国・イスラエルーイラン戦争に韓国製防空兵器などを輸出しながら、「グローバル防衛産業4大強国」を掲げて軍事力強化を推進してきたことがある。
両国の国家支出に対する防衛費の拡大も急速に進んでいる。2026年度の日本の防衛関連予算は総額10兆6千億円(約99兆ウォン)に達し、2025年比で21.8％増加した。2026年の韓国の国防費は65兆8千億ウォン（約7兆500億円）で、前年比7.5％増となった。高市首相は軍事力増強について「国家の命運を左右する」と主張し、李在明大統領は、就任以来一貫して「急変する安全保障環境に対応するためには自主国防が不可欠だ」と述べ、両者とも、軍事大国化への並々ならぬ意欲を示している。
このような日韓両国の軍拡と武器輸出拡大は、地政学的緊張の極めて高い東アジア地域において戦争の危機を高めるものである。それだけではなく、両国が供給する武器は、欧州や中東地域における軍事化と戦争の拡大につながる結果をもたらしている。
こうした大軍拡は、市民の生活に何の助けにもならない。軍拡は医療・福祉の削減と常に表裏一体に進められるものであり、くらしと社会保障への国家予算の削減につながり市民の暮らしを圧迫する。OECDは長期的に国家財政への圧迫要因になると指摘している。
米国とイスラエルが始めたイラン戦争による原油価格と生活費の上昇によって、最も苦しめられているのは市民である。さらに戦争のコストは、とりわけ脆弱で抑圧された人々をより早く、さらに深刻な状況へと追い込むこととなる。
私たちは、命と健康を守ることを使命とする保健医療従事者であるとともに、平和な世界を求める活動家である。私たちは惨禍をもたらす戦争に反対する。私たちは、人を殺し傷つける武器の製造に反対する。私たちは、日本政府と韓国政府による軍事力の強化に反対する。私たちは、殺傷能力のある武器輸出を推進する高市政権と、福祉に使うべき資金を武器へと注ぎ込んでいる李在明政権に強く抗議し、武器の製造、輸出を推進する政策の撤回をもとめます。
武器ではなく、平和に生きる権利を！軍備に使う金を、福祉と医療に回せ！
私たちは日韓両国の戦争する国づくりに反対し、平和と健康権のために相互連帯をさらに強化し、ともに反戦の大きな運動を築き上げていく。（以上）

책 읽기 진행 (총 3회)

미카엘 뢰비가 지은 해제 <발터 벤야민: 화재경보, 난장, 2017>를 주 텍스트로 삼고 관련된 다른 글들을 함께 읽으며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눕니다.

제1회(6월26일 금요일 오후4시) 진보라는 이름의 폭풍 (테제 1~7번)
역사주의 비판과 ‘패배한 자들’의 역사관

제2회(7월3일 금요일 오후4시) 멈춰 선 시간과 파국 (테제 8~13번)
파시즘의 본질과 역사적 유물론의 재구성

제3회(7월10일 금요일 오후4시) 비상브레이크를 당겨라 (테제 14~20번)
‘지금-시간’의 정치학과 현재적 실천의 모색

일시: 총3회. 매주 금요일 오후4시(날짜는 위 일정 참고)
장소: 건강과대안 사무실(혜화동), 서울 지역이 아닌 분들에 한해 온라인 참여 가능
신청 링크: https://forms.gle/9GqUFjdNk6gzhQQr6

의료와사회 제15호(2026년 봄호)가 나왔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와사회 PDF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와사회 15호 원문 다운로드 받기 클릭

편집자의 글
그 누구의 죽음도 ‘부수적 희생자’일 수 없다 변혜진

기획특집
자본주의의 위기와 21세기 제국주의 채민석
전쟁과 건강권 운동의 과제 유형섭

쟁점
인공지능 만능론과 의료 영리화 전진한

일반 논문
자동화된 인간도크 : 한국 건강검진제도의 기술사 정준호
한국의 사회의학 이상윤

사회운동
윤석열 탄핵 1년, 광장에서의 의료지원 활동을 돌아보며 이서영

역사와 의료
의학사 관점에서 본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 최규진

기획 연재
기술과 간호 정준호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5월 포럼]

사회-기술 레짐(Socio-technical Regime)으로서 디지털헬스와 인공지능 비판

발표 :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일정 : 2026. 5. 19(화) 저녁 7시 (온라인)

전 세계가 디지털 헬스와 AI가 가져올 혁신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이 얼마나 좋아질까?” 혹은 “어떤 규제가 필요할까?”라는 질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누구의 권리를 넓히고, 누구의 목소리를 지우는가’에 있습니다. 기술 뒤에 숨겨진 정치경제적 구조를 파헤치고, 우리 삶을 지키는 사회적 통제 장치를 함께 고민해 봅니다.

월례포럼 참여 신청 링크 참여 신청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2025

[이윤보다 생명 2026]
건강과 대안을 위한 보건의료운동 총회

<프로그램>
⭐️ 세션 1 : 건강보험 보장성 운동의 현재성과 향후 과제 (10:00 – 12:00)
사회 : 김형성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집행위원장)
발제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의 역사성 : 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보건의료 규제 완화의 맥락과 공공성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대표)
토론 :
- 치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전략과 한계 : 전양호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연대가 제도가 될 때 : 연대진료소와 건강보험 그리고 한의사의 역할 : 송수민(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건강보험 강화 투쟁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 강성권(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 인공지능 만능론과 의료영리화 :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점심식사 12 – 오후1시 (김밥이 제공됩니다)

⭐️ 세션 2 : 지역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1:00 – 3:00)
사회 : 김용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발제 : 지역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역할론 :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토론 :
- 김미정 (원진녹색병원)
- 김동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지부)

⭐️ 세션 3 : 치료에서 돌봄으로, 공공돌봄으로 지역사회 역할 찾기 (3:20 – 5:20)
사회 :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 치료에서 돌봄으로, 공공돌봄으로 지역사회 역할 찾기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토론 :
- 조규석 (부천의료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민의원)
- 김의동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일시 : 2026. 4. 19(일요일) 오전 10시 – 저녁 6시
○장소 : 대방동 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공동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참가비 안내 : 사회인 : 3만원, 학생 : 1만원
(* 참가비는 장소사용료 및 점심과 다과비로 사용합니다)
○ 입금계좌 : 국민은행 703401-04-190900 (예금주 : ㅎㅁㄱ)
○ 참가신청 : https://forms.gle/xZUSdZSj3qWUytZX8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4월 공동포럼]
21세기 제국주의와 건강

일시: 2026년 4월 8일 수요일 오후 8시
장소: 온라인 회의실 줌

참가신청 : https://forms.gle/uZWZpAjpy4gdGykz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이란 전쟁으로 인해 봉쇄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등 5개국이 군함을 파병할 것을 요구했다. 드디어 ‘청구서’가 도착한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지 보름이 지나면서 이란과 레바논에서 최소 2,2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4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다.

특히 공습 첫 날 미군은 이란 남부 미나브 지역 여자초등학교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날려 초등학생을 비롯한 182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학교와 병원, 주거지를 비롯하여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가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UAE 등 미국의 중동 우방국들에 방공망인 천궁-2를 수출하면서 미국의 이 명분없는 전쟁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이에 더해 원유의 수송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 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형상 이란 혁명수비대의 드론, 미사일, 기뢰 등의 공격에 대한 방어가 쉽지 않은 곳이라 ‘킬 박스(kill box), 집중 공격 구역’으로 평가받는 위험 지역이다. 자칫하면 전쟁을 게임이나 스포츠로 여기는 자들을 위해 우리 청년들을 이런 위험한 사지로 몰아넣는 꼴이 된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긴밀히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때에도 미국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파병을 했던 전례가 있다. ‘재건과 평화’라는 위선적인 임무를 띄고 공병부대나 의료지원부대 등의 파병을 거듭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무고한 희생만 발생하였고, 지금 그곳에는 재건도 평화도 없고 전쟁 이후의 극심한 혼란만 있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절대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병해서는 안된다.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의 임무를 변경·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한 학살 전쟁에 가담하는 것이고, 한국에서 팔레스타인과 중동지역의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요구에 편승해 파병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힘으로 불법 계엄의 혼란을 극복하고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이재명 정부에 위기를 불러 일으키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6년 3월 1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마이크 데이비스 (지은이),우석균,김주연 (옮긴이)
한울(한울아카데미)2025-08-28
원제 : The Monster Enters: COVID-19, Avian Flu, and the Plagues of Capitalism

마이크 데이비스의 『괴물의 등장』은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 저술되었다. 이 책의 괴물은 그의 전작인 『우리 문 앞의 괴물: 세계를 위협하는 조류독감』(The Monster at Our Door: The Global Threat of Flu)에서 언급한 바로 그 괴물이다. 문 앞에 있던 괴물이 이제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괴물의 등장: 코로나19, 조류독감, 자본주의의 전염병』은 인류가 과거에 경험했던 양상과는 전혀 다른 자본주의체제와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팬데믹을 설명한다. 의학적, 생태학적 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분명하다. 사회·경제·정치·문화 등 인류의 전 방위적인 변화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한국 사회에 더욱 통렬한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전염병을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자본주의의 민낯이 키워낸 ‘사회적 괴물’의 등장으로 해석한다. 전염병의 확산은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의 취약성이 낳은 필연적인 재앙이라는 통찰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전염병의 생태학적 토양을 폭로한다. 그는 공장식 축산이 새로운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고, 무분별한 도시 슬럼화가 빈곤층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이윤에만 집착하는 제약 산업이 공중보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낱낱이 파헤친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쇠퇴한 공중보건 시스템과 도시의 불균형이 전염병의 위기를 어떻게 증폭시켰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그의 주장은 전염병이 가진 과학적, 의학적 측면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정치, 경제, 사회적 취약성을 파헤치는 데 있다.

건강과대안 18차 정기총회

일시 : 2026년 3월 28일(토) 오후 4시 – 6시
장소 : 건강과대안 연구실 (혜화동로터리)

프로그램

총회 기념 강연 : 오후 4시 – 5시 20분
‘국가폭력과 사상통제의 역사로 본 한국 극우의 기원’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

정기총회 : 오후 5시 30분 – 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