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사회 제15호(2026년 봄호)가 나왔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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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의 글
그 누구의 죽음도 ‘부수적 희생자’일 수 없다 변혜진

기획특집
자본주의의 위기와 21세기 제국주의 채민석
전쟁과 건강권 운동의 과제 유형섭

쟁점
인공지능 만능론과 의료 영리화 전진한

일반 논문
자동화된 인간도크 : 한국 건강검진제도의 기술사 정준호
한국의 사회의학 이상윤

사회운동
윤석열 탄핵 1년, 광장에서의 의료지원 활동을 돌아보며 이서영

역사와 의료
의학사 관점에서 본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 최규진

기획 연재
기술과 간호 정준호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5월 포럼]

사회-기술 레짐(Socio-technical Regime)으로서 디지털헬스와 인공지능 비판

발표 :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일정 : 2026. 5. 19(화) 저녁 7시 (온라인)

전 세계가 디지털 헬스와 AI가 가져올 혁신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이 얼마나 좋아질까?” 혹은 “어떤 규제가 필요할까?”라는 질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누구의 권리를 넓히고, 누구의 목소리를 지우는가’에 있습니다. 기술 뒤에 숨겨진 정치경제적 구조를 파헤치고, 우리 삶을 지키는 사회적 통제 장치를 함께 고민해 봅니다.

월례포럼 참여 신청 링크 참여 신청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2025

[이윤보다 생명 2026]
건강과 대안을 위한 보건의료운동 총회

<프로그램>
⭐️ 세션 1 : 건강보험 보장성 운동의 현재성과 향후 과제 (10:00 – 12:00)
사회 : 김형성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집행위원장)
발제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의 역사성 : 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보건의료 규제 완화의 맥락과 공공성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대표)
토론 :
- 치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전략과 한계 : 전양호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연대가 제도가 될 때 : 연대진료소와 건강보험 그리고 한의사의 역할 : 송수민(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건강보험 강화 투쟁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 강성권(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 인공지능 만능론과 의료영리화 :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점심식사 12 – 오후1시 (김밥이 제공됩니다)

⭐️ 세션 2 : 지역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1:00 – 3:00)
사회 : 김용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발제 : 지역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역할론 :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토론 :
- 김미정 (원진녹색병원)
- 김동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지부)

⭐️ 세션 3 : 치료에서 돌봄으로, 공공돌봄으로 지역사회 역할 찾기 (3:20 – 5:20)
사회 :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 치료에서 돌봄으로, 공공돌봄으로 지역사회 역할 찾기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토론 :
- 조규석 (부천의료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민의원)
- 김의동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일시 : 2026. 4. 19(일요일) 오전 10시 – 저녁 6시
○장소 : 대방동 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공동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참가비 안내 : 사회인 : 3만원, 학생 : 1만원
(* 참가비는 장소사용료 및 점심과 다과비로 사용합니다)
○ 입금계좌 : 국민은행 703401-04-190900 (예금주 : ㅎㅁㄱ)
○ 참가신청 : https://forms.gle/xZUSdZSj3qWUytZX8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4월 공동포럼]
21세기 제국주의와 건강

일시: 2026년 4월 8일 수요일 오후 8시
장소: 온라인 회의실 줌

참가신청 : https://forms.gle/uZWZpAjpy4gdGykz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이란 전쟁으로 인해 봉쇄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등 5개국이 군함을 파병할 것을 요구했다. 드디어 ‘청구서’가 도착한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지 보름이 지나면서 이란과 레바논에서 최소 2,2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4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다.

특히 공습 첫 날 미군은 이란 남부 미나브 지역 여자초등학교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날려 초등학생을 비롯한 182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학교와 병원, 주거지를 비롯하여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가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UAE 등 미국의 중동 우방국들에 방공망인 천궁-2를 수출하면서 미국의 이 명분없는 전쟁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이에 더해 원유의 수송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 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형상 이란 혁명수비대의 드론, 미사일, 기뢰 등의 공격에 대한 방어가 쉽지 않은 곳이라 ‘킬 박스(kill box), 집중 공격 구역’으로 평가받는 위험 지역이다. 자칫하면 전쟁을 게임이나 스포츠로 여기는 자들을 위해 우리 청년들을 이런 위험한 사지로 몰아넣는 꼴이 된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긴밀히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때에도 미국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파병을 했던 전례가 있다. ‘재건과 평화’라는 위선적인 임무를 띄고 공병부대나 의료지원부대 등의 파병을 거듭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무고한 희생만 발생하였고, 지금 그곳에는 재건도 평화도 없고 전쟁 이후의 극심한 혼란만 있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절대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병해서는 안된다.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의 임무를 변경·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한 학살 전쟁에 가담하는 것이고, 한국에서 팔레스타인과 중동지역의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요구에 편승해 파병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힘으로 불법 계엄의 혼란을 극복하고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이재명 정부에 위기를 불러 일으키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6년 3월 1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마이크 데이비스 (지은이),우석균,김주연 (옮긴이)
한울(한울아카데미)2025-08-28
원제 : The Monster Enters: COVID-19, Avian Flu, and the Plagues of Capitalism

마이크 데이비스의 『괴물의 등장』은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 저술되었다. 이 책의 괴물은 그의 전작인 『우리 문 앞의 괴물: 세계를 위협하는 조류독감』(The Monster at Our Door: The Global Threat of Flu)에서 언급한 바로 그 괴물이다. 문 앞에 있던 괴물이 이제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괴물의 등장: 코로나19, 조류독감, 자본주의의 전염병』은 인류가 과거에 경험했던 양상과는 전혀 다른 자본주의체제와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팬데믹을 설명한다. 의학적, 생태학적 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분명하다. 사회·경제·정치·문화 등 인류의 전 방위적인 변화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한국 사회에 더욱 통렬한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전염병을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자본주의의 민낯이 키워낸 ‘사회적 괴물’의 등장으로 해석한다. 전염병의 확산은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의 취약성이 낳은 필연적인 재앙이라는 통찰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전염병의 생태학적 토양을 폭로한다. 그는 공장식 축산이 새로운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고, 무분별한 도시 슬럼화가 빈곤층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이윤에만 집착하는 제약 산업이 공중보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낱낱이 파헤친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쇠퇴한 공중보건 시스템과 도시의 불균형이 전염병의 위기를 어떻게 증폭시켰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그의 주장은 전염병이 가진 과학적, 의학적 측면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정치, 경제, 사회적 취약성을 파헤치는 데 있다.

건강과대안 18차 정기총회

일시 : 2026년 3월 28일(토) 오후 4시 – 6시
장소 : 건강과대안 연구실 (혜화동로터리)

프로그램

총회 기념 강연 : 오후 4시 – 5시 20분
‘국가폭력과 사상통제의 역사로 본 한국 극우의 기원’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

정기총회 : 오후 5시 30분 – 6시

보건의료와 공공서비스 개혁에서 분권, 효율, 참여는 늘 바람직한 해법처럼 제시됩니다. 한국에서도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지역의료 공백과 의료 접근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분권과 권한 이양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법은 종종 중앙정부의 책임을 구조적으로 축소한 채, 지역 간 재정 격차와 인력 불균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부담만 이전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지역의료 문제를 지방 분권의 문제로 환원하는 정책 프레임 자체를 다시 묻고, 의료 불평등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재생산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주요 토론 질문>
○ 지역 의료 공백의 해법으로 왜 중앙 책임 강화가 아니라 지방 분권이 제시되는가
○ 재정 분권은 왜 지역 자율성이 아니라 지역 간 불평등의 고착화로 이어지는가
○ 참여, 거버넌스, 공동생산은 왜 민주주의의 확장이 아니라 책임의 개인화와 탈정치화로 귀결되는가
○ 어떠한 경우에 지방 정부가 재공공화, 의료 공백 해소의 경로로 활용될 수 있는가

일시 : 2026년 3월 5일(목)부터 5월 28일(목)까지 격주 목요일 저녁7시부터 9시까지(총6회)
장소 : 건강과대안 사무실(혜화동) 및 온라인 강의실(온오프라인 병행)
참여 신청 링크 : https://forms.gle/DFxWkBJ4bAuZimHz9

<함께 읽을 논문>
1. (3월 5일) Nadeem, M. (2016). Analyzing good governance and decentr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Political Sciences and Public Affairs, 4(3), 209-220.

2. (3월 19일) Paul, F. C., & Cumbers, A. (2023). The return of the local state? Failing neoliberalism, remunicipalisation, and the role of the state in advanced capitalism.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55(1), 165-183.

3-1. (4월 2일) Rotulo, A., Epstein, M., & Kondilis, E. (2020). Fiscal federalism vs fiscal decentralization in healthcare: a conceptual framework. Hippokratia, 24(3), 107.
3-2. (4월 2일) Turino, F., Filippon, J., Sodré, F., & Siqueira, C. E. (2021). Reinventing privatization: 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the Social Health Organizations in Brazil.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51(1), 90-100.

4-1. (4월 16일) Nunes, A. M., & Ferreira, D. C. (2022). A critical analysis of decentralizing the Portuguese public healthcare provision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20), 13390.
4-2. (4월 16일) Simonet, D. (2023). Agencification, policy reversal and the reforms of the French health care system.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26(3), 272-281.

(4월 30일 휴강)

5. (5월 14일) Turner, S., & Wright, J. S. (2022). The corporatiz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internationally: A scoping review of processes, impacts, and mediators. Public Administration, 100(2), 308-323.

6. (5월 28일) Eriksson, E., & Eriksson, E. M. (2023). The pitfalls of a popular concept: Co-production in times of individualization, marketization, and de-politicization.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7(3), 87-107.